[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7일(火)

대한주택공사

1.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올바른 정책 개발되어야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주택청약 실적 저조

- 대통령 공약사항 뒷받침 위한 대책마련 절실

-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2. 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 69,289명에 달해

- 미분양 해소, 영구임대아파트 전환으로 해결해야

3. 주택공사, 난방비 먹는 하마 서민에게 심어놔

- 주공, 유량조절 못하는 밸브설치

- 41만 1,166세대 난방비 절감 못해

- 대책마련 안하는 주공은 범죄자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올바른 정책 개발되어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 실적 저조-

-대통령 공약사항 뒷받침 위한 대책마련 절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올해 7월부터 처음 시행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 실적이 사업 초기부터 부진하여 정부가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의원(경남, 거제시)이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처음 공급된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는 1,326세대이며, 그 중 신혼부부들의 신청건수는 519세대로 4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 경쟁률 별로 살펴보면 대전봉산0.1:1을 비롯해 전체 경쟁률은 0.39:1로 모든 지방 아파트의 청약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분양 현황>

(단위 : 호)

단지명	주택유형	총 공급호수	신혼부부용 공급세대수	신혼부부 신청건수	신혼부부 청약경쟁률
인천박촌	국민임대	230	69	177	2.57:1
광주용봉	5년임대	263	79	21	0.27:1
공주신관	국민임대	517	155	35	0.23:1
군산구암	국민임대	406	121	34	0.28:1
음성신천	국민임대	516	155	17	0.11:1
철원동송	국민임대	332	98	33	0.34:1
남양주장현3	국민임대	822	245	82	0.33:1
대전봉산	국민임대	853	256	26	0.10:1
사천용강	국민임대	496	147	85	0.58:1
서울전농래미안	소형분양	4	1	9	9:1
합계		4,439	1,326	519	0.39:1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는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생활 기반마련의 일환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한 주택정책 중 하나이다.

• 이에 따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이 발표되어 2008. 7.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되고 있다.

• 임대주택 청약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윤영 의원은 ▲대국민 홍보 부족 ▲수요가 충분히 표출되지 못한 측면 ▲다수의 소형 물량 ▲높은 분양가 및 임대료 문제를 꼽았다.

• 윤영의원은 “대통령이 서민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실무진들이 정확한 수요예측을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아파트에 30%를 우선 공급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 지금이라도 신혼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 국민 홍보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