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24일

가정폭력 피해자 매년 1만명 넘어

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 경찰청「2005～2008.6 가정폭력 신고(검거)현황」분석 -

□ 매년 가정폭력 11,489건, 피해자 11,879명꼴 발생(`05～`08.6)

∘유형별 : 아내학대(78.8%), 남편학대(2.7%), 노인학대(1.9%), 아동학대(0.4%) 순....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원인별 : 가정불화(44.7%), 음주(21.8%), 성격차이(14%), 빈곤(10.1%), 외도(9.4%) 순

∘피해자연령별 : 40대(40.8%), 30대(30.5%), 50대(14.1%), 20대(9.6%), 60대이상(3.5%), 10대(1.5%) 순

∘가해자연령별 : 40대(43.5%), 30대(28.6%), 50대(17.6%), 20대(9.5%), 60대이상(3.5%), 10대(0.3%) 순

□ 피해유형에 따른 치료․보호시스템 구축하고, 성폭력교육과 더불어,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해야

- 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년 1만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를 앞지르면서 가정폭력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8.6 가정폭력 신고(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40,212건이며, 피해자는 41,576명에 달한다. 매년 11,489건의 가정폭력과 11,87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피해자 수는 2005년 12,775명, 2006년 12,837명, 2007년 10,986명, 2008년 6월 현재 4,978명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검거)건수 및 피해자 현황(2005~2008.6)>

(단위 : 건,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합계
신고(검거)건수	11,595	11,471	11,744	5,402	40,212
피해자수	12,775	12,837	10,986	4,978	41,576

※ 자료 : 경찰청, 2008. 9

주: 경찰청에서는 신고 후 검거한 건수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

피해자수와 신고(검거)건수가 상이한 이유는 1건의 사고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2007년도부터 신고(건거)건수가 피해자수보다 적은 이유는 쌍방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쌍방이 가해자로 집계)

-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신고․접수된 가정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내학대가 31,696건으로 전체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편학대 1,095건(2.7%), 노인학대 738건(1.9%), 아동학대 167건(0.4%), 기타 6,516건(16.2%) 등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아내학대 신고건수가 가장 높으나, 2005년 대비 4.7% 감소하였고, 남편학대․노인학대가 각각 25%, 39.9% 증가,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보다 높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가정폭력 3대 유형(아내학대, 자녀학대, 노인학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폭력 신고건수 유형별 분류(2005~2008.6)>

(단위 : 건)

구 분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 타	합계
2005년	9,549	276	50	178	1,542	11,595
2006년	9,127	299	50	223	1,772	11,471
2007년	9,117	345	52	249	1,981	11,744
2008년 6월	3,903	175	15	88	1,221	5,402
합계	31,696	1,095	167	738	6,516	40,212

※ 자료 : 경찰청, 2008. 9

- 발생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가정불화가 20,121건(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가 9,802건(21.8%), 성격차이 6,319건(14.0%), 경제적 빈곤 4,532건(10.1%), 외도 4,221건(9.4%)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원인별 현황(2005~2008.6)>

(단위 : 명)

구 분	음 주	경제적빈곤	성격차이	가정불화	외 도	계
2005년	2,696	1,330	1,835	5,818	1,096	12,775
2006년	2,965	1,238	1,681	5,671	1,282	12,837
2007년	2,811	1,304	1,978	5,785	1,287	13,165
2008년6월	1,330	660	825	2,847	556	6,218
합계	9,802	4,532	6,319	20,121	4,221	44,995

※ 자료 : 경찰청, 2008. 9

- 피해자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40대가 17,695명(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2,336명(29.7%), 50대 6,633명(15.9%), 20대 3,187명(7.7%), 60대이상 1,401명(3.4%), 10대 324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30~40대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연령대별 현황(2005~2008.6)>

(단위 :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2005년	59	803	3,818	5,546	2,179	370	12,775
2006년	24	850	3,655	5,634	2,204	470	12,837
2007년	161	1,048	3,371	4,493	1,531	382	10,986
2008년6월	80	486	1,492	2,022	719	179	4,978
합계	324	3,187	12,336	17,695	6,633	1,401	41,576

※ 자료 : 경찰청, 2008. 9

-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가해자가 19,597명(43.5%)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12,851명(28.6%), 50대 7,916명(17.6%), 20대 2,920명(6.5%), 60대이상 1,563명(3.5%) 순이다.

- 특히, 2005년 대비 60대이상의 가해자가 30.8% 증가하였고, 20대 가해자도 12.6%증가하였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30~40대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집중되어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연령대별 현황(2005~2008.6)>

(단위 : 명)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2005년	59	803	3,818	5,546	2,179	370	12,775
2006년	24	850	3,655	5,634	2,204	470	12,837
2007년	45	904	3,698	5,642	2,392	484	13,165
2008년 6월	20	363	1,680	2,775	1,141	239	6,218
합계	148	2,920	12,851	19,597	7,916	1,563	44,995

※ 자료 : 경찰청, 2008. 9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폭력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결국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해결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임의원은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건전한 가족관을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군대․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피해유형에 따른 치료․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