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알짜 수익노선은 “민자”가,

실익없는 비수익 노선은 “도로공사”가 !

- 민자도로, 대도시 집중화로 국토균형발전 저해! 도공은 재무건전성 악화 부담만!

- 건설·계획 검토 22개 민자고속도로 중 17개가 ‘돈’되는 수도권 노선!

□ 정부는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1994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필두로 고속도로 분야에 민간자본을 적극 도입

- 하지만,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으로 9천억원의 혈세를 정부가 운영수입으로 보장해주었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중인 고속도로에 비해 2배이상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문제투성이 도로로 전락함.

- 이에 정부는 2006년 ‘정부운영수입보장제’ 폐지, 기존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수입보장 지원액 하향조정, 향후 추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유도 등 대안 마련에 골몰해 옴.

□ 지역불균형 야기시키는 민자고속도로

- 현재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들이 수익노선을 선정, 정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이 있는 대도시지역 인근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제안하여 지역불균형 야기

- 일례로, 현재운영중인 4개 노선이 모두 정부고시로 추진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었지만 이중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만 유일하게 실제교통량이 협약교통량보다 많음.

· 이후, 민간제안사업자들은 정부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된 이상, 수익성이 있는 대도시지역 인근 노선에 대해서만 민간제안사업을 집중 추진

실제 교통량과 사업 협약교통량 비교 (단위 : 대/일)
구 분 (공사기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평균	a-b 평균	a대비 b비율
인천공항 (‘95~’00)	협약교통량(a)	121,496	133,438	146,554	119,026	125,322	131,965	129,634	68,557	47.1%
	실제교통량(b)	54,244	55,323	59,780	62,831	65,571	68,711	61,077
천안-논산 (‘97~’02)	협약교통량(a)	-	46,423	48,081	50,344	53,692	55,624	50,832	23,436	53.9%
	실제교통량(b)	-	21,859	25,189	27,524	30,017	32,390	27,396
대구-부산 (‘01~’06)	협약교통량(a)	-	-	-	-	52,246	55,106	53,676	22,051	58.9%
	실제교통량(b)	-	-	-	-	29,353	33,897	31,625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01~’07)	협약교통량(a)	-	-	-	-	21,719	23,638	22,679	▽16,465	172.6%
	실제교통량(b)	-	-	-	-	34,575	43,713	39,144
자료 : 국토해양부

- 그 결과, 건설·계획중인 22개 민자고속도로 중 17개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 방향에 역행

- 또한, 민간사업자는 정부의 간선도로망계획 중 수익성이 있는 일부구간만 분할하여 제안·추진함에 따라, 타당성이 부족해진 잔여구간은 재정사업으로도 추진이 어려워져 체계화된 ‘국가도로망 네트워크구축’ 저해

건설·계획중인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현황
전체	수도권 (17개 노선)	비수도권 (5개 노선)
22개 노선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인천대교, 용인~서울, 안양~성남, 평택~시흥, 인천~김포, 광주~원주 수원~광명, 광명~서울, 서울~문산, 서울~포천 화도~양평, 송산~봉담, 오산~광주, 포천~화도 송도~시화	부산~울산 영천~상주 부산신항제2배후 옥산~오창 공주~청원

□ 한국도로공사 재무구조 악화

- 특히, 민자고속도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은 수익성 없는 노선만 추진하게 되는 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내포

· ‘서울~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에서 양양까지의 중간기점인 춘천시까지는 교통량 수요가 많아 민간사업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사업을 진행중에 있지만, 교통량 수요가 적고 공사비가 많은 소요되는 춘천~양양간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사업 추진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현황
	서울~춘천	춘천(동홍천)~양양
사업주체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한국도로공사
거리	61.4Km 4~6차로	71.7Km 4차로
사업비	1조 9,046억원	2조 7,177억원
일교통량 (2029년 목표교통량)	65,562대	45,884대
자료 : 한국도로공사

- 가뜩이나 ‘08년 6월 현재 18조 1,500억원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도공의 재무구조 악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