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군 복무 중 자살자,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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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처장님, 현행법상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요?

☞ 그러나 처장님, 최근 경찰청, 법무부에서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자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순직자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군 복무 중 자살자 가운데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이들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PPT)

위원회 결정에 따른 재심의 현황
구분	건수(자살)	진행상황
		인정	불인정	심의중
국방부	64(24)	26(0)	14(10)	24(14)
경찰청	7(6)	5(4)	1(1)	1(1)
법무부	2(2)	1(1)		1(1)

※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3건 모두 불인정

※ ( )는 자살자 수

☞ 위 5명 중 3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건에서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지요? (PPT)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        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       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의 입법례에도 군 복무 중 자살자를 보훈처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의 군인보훈조례를 살펴보면 군 복무 중 자살자를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PPT)

○ 대만 군인보훈조례

제8조 (병으로 인한 사망상이, 사고사망상이의 정의)

현역복무중인 군인이 전(前)조 제1항의 상황이 아닌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한다 ; 영외에서 전조 제 1항의 상황이 아닌 사고로 사망한 자를 사고사망이라 한다. 전항의 원인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를 병 혹은 사고로 인한 상이라 한다. 군인이 현역복무기간 중 자살로 사망한 자는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훈처리 한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자살한 자는 보훈치 아니한다.

☞ 그리고, 지난 6월 ‘군 복무 중 자살자’ 가운데 8명이 처음으로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PPT)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2호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도망·탈영 중 사망한 사람’은 제외하다가 2008.2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자해 사망자에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림.

- 한편 이번 보훈처의 결정으로 군 복무 중 자살자들과 그 유족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라도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순직자 처리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게끔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훈처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