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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국회의원 양정례 의원실 (담당 : 황석곽 보좌관, 02-788-2532)
제 목	최근 5년간 동전 제작비 2,678억원
날 짜	2008. 10. . (총 2 쪽)

보  도  자  료

최근 5년간 동전 제작에만 2,678억원

- 잠자고 있는 '휴면동전' 유통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여론조사 결과] 91.2%, "50원, 10원 동전을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통카드처럼 충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활용하겠다."

1.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동전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이 2,678억원이나 됨.  올해는 9월까지 624억원이나 소요되었음.

❖[표 1] 연도별 주화 제조비❖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9월
주 화	351	431	673	599	624

<자료: 한국은행>

2. 동전은 지폐와는 달리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렇게 매년 주화 제조를 위해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시장에 공급된 동전이 돌지 않고 어디론가 줄기차게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임.

매년 엄청난 양의 동전을 발행하는 한국은행 조차도 "휴면동전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함.

상당기간 유통과정에서 퇴장된 주화로서 주로 사무실ㆍ가정 등에 방치되어 있거나 저금통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주화를 말함.

작년도 발행물량을 기준으로 단순히 추정해 보면, 경계규모의 증가를 감안한 자연적인 수요증가분을 5%라고 감안하더라도 발행물량의 약 83%, 8억6천7백만장의 동전이 사라졌음.

❖[표 2] 주화 액면별 발행 현황(물량기준)❖

(2007년, 기준: 백만장)

구 분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	<계>
발 행	294	78	515	158	1,045
환 수	28	22	54	20	124
(환수율,%)	9.52	28.21	10.49	12.66	11.87

<자료: 한국은행>

이를 2007년 한국조폐공사의 주화 권종별 원가자료를 이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1,004억원 어치나 됨.

10원화[294백만장*(100-14.52)%*40.53원=10,186백만원], 50원화[78백만장*(100-33.21)%*90.72원=4,726백만원], 100원화[515백만장*(100-15.49)%*138.95원=60,475백만원], 500원화[158백만장*(100-17.66)%*192.34원=25,023백만원]

❖[표 3] 주화 권종별 원가❖

(2007년 기준)

구 분	1원화	5원화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
단가 (원)	253.66	275.40	40.53	90.72	138.95	192.34
액면1원당 단가(원)	253.66	55.08	4.05	1.81	1.39	0.39

<자료: 한국조폐공사>

4.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정례 의원(친박연대)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휴면동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50원, 10원 동전을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통카드처럼 충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활용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1.2%가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며,

"연간 수백억원의 소중한 국가재원의 낭비를 막기위해 동전유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동전발행 자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는데,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