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대한적십자사
<2008. 10. 23 (목)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sulsul7@assembly.go.kr>

1. 인천재활전문병원 적자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설립 진행

- 향후 예상되는 적자에 대해 분명한 지원방안 필요

2. 표류하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 정보조회시스템 사용금지 후 유출된 헌혈금지약물복용 혈액으로 결국 국      민들만 피해

3. 2003~2007년 까지 버려진 혈액폐기에 따른 손실 비용 547억원

- 공급량 확대만이 아닌 안전한 수혈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4. 매년 계속되는 헌혈율 감소로 인해 혈액 공급에 비상등

- 혈액 부족으로 인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일시적 혈액 채취실시

5. 혈액원 만성적자 해결책은 없나?

- 혈액수가 2007년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적자

1. 인천재활전문병원 적자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설립 진행

- 향후 예상되는 적자에 대해 분명한 지원방안 필요

□ 사업추진 배경

인천 지역은 2007년 이후 장애인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장애인 재활병원이 없는 실정으로 인천광역시가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장애인 재활치료를 지원하기로 함

- 인천시가 370억원(국고 : 50% , 인천광역시비 : 50%)을 들여 인천재활전문병원 설립 후 병원 운영을 적십자가 맡는 방법으로 진행

- 재활병원 설립 후 예상되는 비용 편익 분석 결과 2009년 완공 후 매년 적자가 예상 됨

- 대한적십자사는 사업추진 경과 중 운영과정에서 경영적자 발생 시 경영분석을 통해 타당성 있는 적자에 대해서 지원 받는 조건하에 사업 추진 진행

- 2009년 상반기 완공 후 재활병원 개원 예정이나 운영방안에 대해 아직도 인천광역시와 협의 중임

-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 6개 병원에도 매년 적자가 발생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인천재활전문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는 인천시와 빠른 협상을 통해 적자분에 대한 분명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1> 년도별수지전망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수입	지출		사업이익
		감가상각비 불포함	감가상각비 포함	감가상각비 불포함	감가상각비 포함
2009	1,295,121	2,050,823	2,681,348	-755,702	-1,386,227
2010	6,507,275	7,649,702	9,350,448	-1,142,427	-2,843,173
2011	7,363,216	8,337,961	11,091,104	-974,745	-3,727,888
2012	7,810,974	8,793,066	12,581,586	-982,092	-4,770,612

2. 표류하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 정보조회시스템 사용금지 후 유출된 헌혈금지약물복용 혈액으로 결국 국    민들만 피해

□ 보건복지부는 2007.5.31 혈액관리법 제8조의 2(혈액사고발생시 조치 등)에 근거하여 “혈액사고방지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을 제정(2007.5.31) 하고, 국고보조금 531,068,300원을 지원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사고방지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완료

□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08.3.27) 심의 결정 사항

․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명단 일체에 대한 이용․제공이 불가피한 수단이라 인정하더라도 명단의 일체를 이용․제공하는 것은,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10조제3항의 단서조항 요건 불비)

․ 귀사가 2007.11.18~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공받은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 명단은 즉시 폐기 조치, 2007.11.17(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개정이전)까지 제공받은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리정보 조회․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후 폐기조치 바라며 그 처리 결과 향후 우리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심의 결정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정보화시스템 사용 중지(03.26~8.31)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2990건 채혈 된 것으로 확인 됨

- 채혈된 혈액은 모무 의료기관에 출고된 상태로 확인 되어, 수혈환자의 감염사고가 우려 됨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심의 요청(‘08.10.2) 중 이며 현재 정보화시스템이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인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채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됨

3. 2003~2007년 까지 버려진 혈액폐기에 따른 손실 비용 547억원

- 공급량 확대만이 아닌 안전한 수혈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1) 혈액원의 폐기에 따른 손실비용 통계에 따르면 혈액폐기에 따른 손실 비용이 지난 5년간 547억원

- 2003년부터 혈액검사부적격 폐기량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03년 대비 2007년에 42% 감소함

- 2003년부터 년도별 혈액 폐기량을 보면 2003년 388,941 unit에서 2007년131,829 unit 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혈액 폐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2007년 폐기금액은 56억원으로, 혈액원 2007년 적자 규모인 39억원은 크게 상회 함

-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묶여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혈액사고 정보조회 시스템의 조속한 시행 필요

<표1> 년도별 혈액 폐기량 및 손실비용   ( 단위 : 폐기량/unit , 금액/천원)

	2003		2004		2005		2006		2007
폐기사유	폐기량	금액	폐기량	금액	폐기량	금액	폐기량	금액	폐기량	금액
혈액검사부적격	188,778	8,097,066	164,047	7,036,304	157,729	6,765,312	121,178	5,197,567	109,230	4,685,093
기한경과	145,571	6,243,831	59,036	2,532,172	48,148	2,065,164	4,010	171,997	79	3,388
°기타사유	54,592	2,341,560	42,273	1,813,174	31,135	1,335,442	23,673	1,015,382	22,520	965,928
총계	388,941	16,682,457	265,356	11,381,650	237,012	10,165,919	148,861	6,384,946	131,829	5,644,409

<자료> 혈액관리원

°기타사유 : 백불량, 백파손, 용혈, 혼탁 등

4. 매년 계속되는 헌혈율 감소로 인해 혈액 공급에 비상등

- 혈액 부족으로 인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일시적 혈액 채취실시

(1) 대한 적십자사 혈액통계연보에 따르면 혈액 공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헌혈량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헌혈자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헌혈 부적격자 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헌혈인구 및 헌혈 부적격자의 증가로 인해 2006년과 2007년에는 동절기에는 혈액재고의 부족으로 인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도 일시적으로 제한 해제하고 혈액 채혈하여 부족분 보충함

- 선진국 형태의 등록헌혈제를 펼치고 있으나, 등록헌혈자 늘어도 헌혈량은 제자리걸음

단위(u : unit)

	2003	2004	2005	2006	2007
혈액공급실적(u)	5,129,629	4,961,211	4,931,499	5,120,827	4,993,794
헌혈자수(명)	2,535,343	2,352,108	2,274,336	2,302,542	2,037,762
헌혈부적격자수(명)	482,462	573,274	591,672	639,579	588,031

<자료> 적십자 혈액 통계연보

	2003	2004	2005	2006	2007
등록헌혈자수(명)	119,740	153,611	196,863	273,717	355,262
등록헌혈자헌혈실적(u)	2,493,870	2,276,013	2,223,636	2,260,603	2,028,684

<자료> 적십자 혈액 통계연보

5. 혈액원 만성적자 해결책은 없나?

- 혈액수가 2007년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적자

(1) 정부는 혈액원 적자 해결을 위한 혈액수가 현실화 방안으로 2007년에   혈액 수가 인상 실시

- 혈액수가 현실화 방안으로 2007.3.1 혈액 수가 15.1% 인상 됨

- 정부는 매년 혈액원의 적자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가 인상분 230억 중 34.7%인 79억원만 혈액사업 운영비 상승에 반영하고, 65.3%인 151억원은 혈액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예산으로 반영

- 혈액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혈액원 2007년 결산 자료를 보면 39억 7천만원 적자 발생

- 혈액원 2007년 혈액원 누적 결손금 550억 31백만원 증가

표1>  혈액원 경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손익	누적결손금	손익	누적결손금	손익	누적결손금	손익	누적결손금
계	-10,483	-20,384	-14,161	-34,546	-12,924	-51,061	-3,970	-55,031

<자료> 혈액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