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9호 TEL : 784-6399 (담당 : 허  욱 보좌관 010-8727-1145)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008년 10월 24일(금)

▶ 표지포함 17매  l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l  ■ E-mail : wheel@assembly.go.kr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 (10월 24일)

1. 전체 강간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아동․청소년!!!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분석 결과, 전체 강간피해자의 31%가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나-

- 사법당국의 범죄통계, 가해자에만 초점 맞춰 피해자 통계는 부실 -

-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범죄분석 필요해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대검찰청이 공개한 범죄분석 자료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령대별 범죄피해자 현황을 재분석한 결과, 전체 강간 피해자의 31%가 20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라고 밝혔다.

☞ 대검찰청은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관)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 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현상을 분석하여 범죄분석이라는 통계자료를 매년 생산함.

○ 20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의 강간 피해자가 매년 늘어나 2007년도에는 2005년도 3,478명 비해19.8% 증가한 4,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5년도의 경우 전체 강간피해자 11,213명 중 20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자는 3,478명으로 31%를 차지했고, 2006년도의 경우 전체 강간피해자 12,910명 중 20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자는 3,945명으로 30.6%를 차지했으며, 2007년도의 경우 전체 강간피해자 13,415명 중 20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자는 4,167명으로 31.1%를 차지했다.

○ 특히 초등학교를 다니는 7~12세 연령대의 강간 피해가 다른 아동․청소년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2007년도 전체 강간피해자 대비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강간피해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체피해	소년전체		6세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05	11,213	3,478	31.0%	188	1.7%	571	5.1%	523	4.7%	2,196	19.6%
2006	12,910	3,945	30.6%	170	1.3%	762	5.9%	733	5.7%	2,280	17.7%
2007	13,415	4,167	31.1%	159	1.2%	883	6.6%	690	5.1%	2,435	18.2%

※ 자료 :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 중 범죄피해자 현황 재분석

※ 전체 건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례는 제외한 수치임.

○ 또한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강간피해자의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세 이하 여자 아동․청소년 강간피해자의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증가율이 4.3%인데 비해, 남자의 경우 무려 9.6배나 높은 4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강간피해자 증가율보다는 11배나 높은 수치이다.

<2005~2007년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강간피해자 현황 및 증가율>

(단위 : 명)

구분	연 령				계	증가율(%)
연도	6세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2005	11	27	20	59	117	-
2006	9	34	44	52	139	18.8%
2007	14	74	25	84	197	41.7%

※ 자료 :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 중 범죄피해자 현황 재분석

<2005~2007년도 20세 이하 여자 아동․청소년 강간피해자 현황 및 증가율>

(단위 : 명)

구분	연 령				계	증가율(%)
연도	6세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2005	177	544	503	2,137	3,361	-
2006	161	728	689	2,228	3,806	13.2%
2007	145	809	665	2,351	3,970	4.3%

※ 자료 :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 중 범죄피해자 현황 재분석

<2005~2007년도 전체 강간피해자 현황 및 증가율>

(단위 : 명)

연도	전체피해자	증가율
2005	11,213	-
2006	12,910	15.1%
2007	13,415	3.9%

□ 이에 정하균 의원은

대검찰청이 이처럼 범죄와 관련된 각종 범죄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통계를 제공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내용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분석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대검찰청은 ‘범죄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피해 시 상황, 범죄발생지, 재산 및 신체 피해 상황 등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 간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고, 해당 광역단체별 현황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며, 일반 성인에 비해 범죄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범죄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학교, 치료기관 및 재활기관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정의원은 미국의 경우 미연방 법무부 산하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가 주도하여 법무부 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와 연방수사국(FBI)의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ing Program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의 학교범죄 피해현황,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의 아동학대 자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청소년 자살 관련 정보 등이 총망라된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라는 ’청소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전국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 청소년범죄 피해의 발생장소, 사건의 시간별 분석, 미성년자 강간피해자, 인터넷상의 피해 등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치료 및 재활 기관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우리 사법당국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마지막으로 정하균 의원은

2007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청소년관계기관 협의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담당부처의 정책실현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의 연계 및 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두어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고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피해자보다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권보호, 소년범의 경우에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통해 엄격한 형벌보다는 교정과 보호에 역점을 두어 피해자보다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처우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왔을 뿐 범죄피해자, 특히 범죄피해 소년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극히 미약한 실정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범죄분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고자료]

1. 2005, 2006, 2007년도 전체 범죄피해자 대비 소년피해자 현황

가. 2005년도 전체 범죄피해자 대비 소년피해자 현황

종류		전체피해	소년전체		6세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계		947,489	57,714	6.1%	4,790	0.5%	9,075	1.0%	8,122	0.9%	35,727	3.8%
헝법범계		648,046	30,496	4.7%	462	0.1%	1,545	0.2%	4,684	0.7%	23,805	3.7%
재산	전체	379,994	8,486	2.2%	35	0.0%	113	0.0%	378	0.1%	7,960	2.1%
	절도	177,483	5,292	3.0%	13	0.0%	105	0.1%	291	0.2%	4,883	2.8%
	장물	1,026	43	4.2%	0	0.0%	0	0.0%	1	0.1%	42	4.1%
	사기	166,999	2,881	1.7%	19	0.0%	7	0.0%	77	0.0%	2,778	1.7%
	횡령	19,532	195	1.0%	2	0.0%	1	0.0%	4	0.0%	188	1.0%
	배임	3,486	5	0.1%	1	0.0%	0	0.0%	0	0.0%	4	0.1%
	손괴	11,468	70	0.6%	0	0.0%	0	0.0%	5	0.0%	65	0.6%
강력 (흉악)	전체	18,583	4,244	22.8%	219	1.2%	619	3.3%	625	3.4%	2,781	15.0%
	살인	1,016	82	8.1%	25	2.5%	13	1.3%	10	1.0%	34	3.3%
	강도	4,852	660	13.6%	4	0.1%	35	0.7%	89	1.8%	532	11.0%
	방화	1,502	24	1.6%	2	0.1%	0	0.0%	3	0.2%	19	1.3%
	강간	11,213	3,478	31.0%	188	1.7%	571	5.1%	523	4.7%	2,196	19.6%
강력(폭력)	전체	200,144	16,944	8.5%	112	0.1%	739	0.4%	3,608	1.8%	12,485	6.2%
	폭행	13,887	1,051	7.6%	12	0.1%	48	0.3%	248	1.8%	743	5.4%
	상해	22,470	1,388	6.2%	34	0.2%	118	0.5%	308	1.4%	928	4.1%
	협박	2,210	38	1.7%	0	0.0%	1	0.0%	8	0.4%	29	1.3%
	공갈	1,709	853	49.9%	0	0.0%	89	5.2%	322	18.8%	442	25.9%
	약취/유인	130	65	50.0%	8	6.2%	16	12.3%	18	13.8%	23	17.7%
	체포/감금	325	25	7.7%	0	0.0%	2	0.6%	3	0.9%	20	6.2%
	폭력(단체등 의구성)	240	24	10.0%	0	0.0%	0	0.0%	2	0.8%	22	9.2%
	폭처법	159,173	13,500	8.5%	58	0.0%	465	0.3%	2,699	1.7%	10,278	6.5%
기타형법범죄	전체	49,325	815	1.7%	96	0.2%	74	0.2%	66	0.1%	579	1.2%
특별법범계		299,443	27,218	9.1%	4,328	1.4%	7,530	2.5%	3,438	1.1%	11,922	4.0%

※ 전체 건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례는 제외한 수치임.

나. 2006년도 전체 범죄피해자 대비 소년피해자 현황

종류		전체피해	소년전체		6세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계		1,031,485	57,977	5.6%	4,118	0.4%	8,978	0.9%	9,497	0.9%	35,384	3.4%
헝법범계		691,121	30,514	4.4%	482	0.1%	1,985	0.3%	5,646	0.8%	22,401	3.2%
재산	전체	408,119	8,872	2.2%	31	0.0%	126	0.0%	498	0.1%	8,217	2.0%
	절도	180,631	5,022	2.8%	14	0.0%	113	0.1%	327	0.2%	4,568	2.5%
	장물	901	32	3.6%	1	0.1%	1	0.1%	1	0.1%	29	3.2%
	사기	174,136	3,372	1.9%	10	0.0%	7	0.0%	149	0.1%	3,206	1.8%
	횡령	20,990	208	1.0%	2	0.0%	2	0.0%	13	0.1%	191	0.9%
	배임	3,600	6	0.2%	3	0.1%	0	0.0%	0	0.0%	3	0.1%
	손괴	27,861	232	0.8%	1	0.0%	3	0.0%	8	0.0%	220	0.8%
강력 (흉악)	전체	19,776	4,641	23.5%	191	1.0%	817	4.1%	853	4.3%	2,780	14.1%
	살인	1,003	51	5.1%	17	1.7%	8	0.8%	9	0.9%	17	1.7%
	강도	4,429	627	14.2%	2	0.0%	46	1.0%	110	2.5%	469	10.6%
	방화	1,434	18	1.3%	2	0.1%	1	0.1%	1	0.1%	14	1.0%
	강간	12,910	3,945	30.6%	170	1.3%	762	5.9%	733	5.7%	2,280	17.7%
강력(폭력)	전체	204,343	16,089	7.9%	100	0.0%	958	0.5%	4,224	2.1%	10,807	5.3%
	폭행	54,265	3,187	5.9%	34	0.1%	140	0.3%	500	0.9%	2,513	4.6%
	상해	67,546	3,454	5.1%	42	0.1%	199	0.3%	598	0.9%	2,615	3.9%
	협박	2,718	80	2.9%	0	0.0%	13	0.5%	12	0.4%	55	2.0%
	공갈	2,440	904	37.0%	1	0.0%	118	4.8%	500	20.5%	285	11.7%
	약취/유인	109	47	43.1%	10	9.2%	18	16.5%	7	6.4%	12	11.0%
	체포/감금	570	49	8.6%	0	0.0%	3	0.5%	11	1.9%	35	6.1%
	폭력(단체등 의구성)	98	8	8.2%	0	0.0%	0	0.0%	1	1.0%	7	7.1%
	폭처법	76,597	8,360	10.9%	13	0.0%	467	0.6%	2,595	3.4%	5,285	6.9%
기타형법범죄	전체	58,883	912	1.5%	160	0.3%	84	0.1%	71	0.1%	597	1.0%
특별법범계		340,364	27,463	8.1%	3,636	1.1%	6,993	2.1%	3,851	1.1%	12,983	3.8%

※ 전체 건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례는 제외한 수치임.

다. 2007년도 전체 범죄피해자 대비 소년피해자 현황

종류		전체피해	소년전체		6세이하		7-12세		13-15세		16-20세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계		1,114,601	68,473	6.1%	4,141	0.4%	9,565	0.9%	12,704	1.1%	42,063	3.8%
헝법범계		749,793	37,389	5.0%	493	0.1%	2,534	0.3%	7,677	1.0%	26,685	3.6%
재산	전체	430,029	10,192	2.4%	31	0.0%	170	0.0%	645	0.1%	9,346	2.2%
	절도	203,462	5,957	2.9%	10	0.0%	153	0.1%	460	0.2%	5,334	2.6%
	장물	1,474	66	4.5%	0	0.0%	1	0.1%	4	0.3%	61	4.1%
	사기	163,772	3,574	2.2%	13	0.0%	12	0.0%	165	0.1%	3,384	2.1%
	횡령	19,654	252	1.3%	4	0.0%	1	0.0%	11	0.1%	236	1.2%
	배임	3,812	2	0.1%	2	0.1%	0	0.0%	0	0.0%	0	0.0%
	손괴	37,855	340	0.9%	2	0.0%	2	0.0%	5	0.0%	331	0.9%
강력 (흉악)	전체	20,361	5,026	24.7%	189	0.9%	934	4.6%	870	4.3%	3,033	14.9%
	살인	1,098	81	7.4%	29	2.6%	16	1.5%	7	0.6%	29	2.6%
	강도	4,340	763	17.6%	0	0.0%	34	0.8%	171	3.9%	558	12.9%
	방화	1,508	15	1.0%	1	0.1%	1	0.1%	2	0.1%	11	0.7%
	강간	13,415	4,167	31.1%	159	1.2%	883	6.6%	690	5.1%	2,435	18.2%
강력(폭력)	전체	231,638	20,923	9.0%	104	0.0%	1,313	0.6%	6,067	2.6%	13,439	5.8%
	폭행	87,938	5,605	6.4%	39	0.0%	236	0.3%	932	1.1%	4,398	5.0%
	상해	85,500	4,670	5.5%	41	0.0%	255	0.3%	907	1.1%	3,467	4.1%
	협박	3,124	96	3.1%	0	0.0%	7	0.2%	17	0.5%	72	2.3%
	공갈	3,098	1,314	42.4%	3	0.1%	184	5.9%	696	22.5%	431	13.9%
	약취/유인	156	74	47.4%	9	5.8%	36	23.1%	15	9.6%	14	9.0%
	체포/감금	700	78	11.1%	0	0.0%	9	1.3%	13	1.9%	56	8.0%
	폭력(단체등 의구성)	117	5	4.3%	0	0.0%	0	0.0%	0	0.0%	5	4.3%
	폭처법	51,005	9,081	17.8%	12	0.0%	586	1.1%	3,487	6.8%	4,996	9.8%
기타형법범죄	전체	67,765	1,285	1.9%	169	0.2%	117	0.2%	95	0.1%	904	1.3%
특별법범계		364,808	31,084	8.5%	3,648	1.0%	7,031	1.9%	5,027	1.4%	15,378	4.2%

※ 전체 건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례는 제외한 수치임.

2. OJJDP란?

미국의 경우 미연방 법무부 산하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사법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총서년 보호 및 공공안전 증진을 임무로 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훈련사업을 주관하고, 연방 청소년 사법시스템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며, 청소년범죄 관련정보를 배포하고, 전국의 지역 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 Web Site : http://www.ojjdp.ncjrs.org

※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의 자료 출처 및 관련 기관

2. 매점·자판기 장애인우선허가 활성화,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나?

- ‘제2차 장애인복지법 5개년계획(2003~2007)’ 기간 동안 관련 조례 제정된 지자체 40개, 17.4%에 불과!-

- 제2차 장애인복지법 5개년계획 기간동안 인천·대전·울산광역시의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0건 -

- 유명무실한 조례제정! 서울, 인천, 경기도, 충남, 경남 조례 있어도 비장애인→장애인으로 운영권 양도 0건!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2007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매점․자판기의 30%를 장애인에게 우선 적으로 허가’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기준 우선허가율은 불과 19.7%에 그쳐 계획 초기인 2004년 17%에 비해 2.7%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2003년 4월~2007년) 동안 기초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체 230개 중 40개로 17.4%에 불과했고, 인천·대전·울산광역시의 경우는 단 한 곳도 조례를 지정한 사례가 없었다.

○ 더욱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도 비장애인에게서 장애인으로 운영권이 양도된 곳은 소수에 불과해 유명무실했고, 심지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서울, 인천, 경기도, 충남, 경남의 기초지자체에서 비장애인에게서 장애인으로 운영권이 양도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올해부터 3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계획 역시 유명무실해 질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계획만 세워놓고 5년 동안 제대로 관리 및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목표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추궁하였다.

▷ 한편 정 의원이 이번 국감에 앞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복지부는 그동안 한 번도 매점·자판기의 운영권 양도상황을 점검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음으로 집계를 하느라 자료제출 기한도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5년 동안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국감 때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제야 집계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태만한 담당공무원들의 행태를 복지부 장관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26쪽

-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활성화

- 우선허가 지속적인 확대 추진(‘07년까지 전체대상 23,000여개소 중 30% 허가)

- 관련 조례제정 여부 및 비장애인에 대한 운영권 양도상황 지속 점검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기간동안 우선허가권 관련 조례 제정된 지자체, 230개 중 40개로 17.4%에 불과

- 총 230개의 기초지자체 중 장애인 우선허가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은 134개임. 이 중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실시이전(2003년 4월 이전) 에 제정된 곳이 90개이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기간(2003~2007년)동안 조례가 제정된 곳은 40개로 17.4%에 불과함.

○ 조례유무에 비례하지 않는 운영권 양도실적, 조례제정 유명무실

- 총 지자체 230개 중 장애인우선허가권과 관련해 조례가 제정된 곳은 134개로 58.3%에 달함. 그러나 운영권 양도현황을 보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비장애인에게서 장애인으로 운영권이 양도된 사례가 적어 사실상 조례제정이 유명무실함을 알 수 있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복지부의 관리실태를 알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지자체의 관련 통계 취합하지 않아 적극적 대책수립 미흡

- 정부기관평가 자료 외에 기초지자체의 장애인 우선허가와 관련한 조례제정 통계자료와 비장애인에게서 장애인에게로 허가권이 양도된 현황을 관리조차 하지 않았음. 따라서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지자체나 양도권 실적 등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리 및 독려를 하는 등의 피드백이나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 등의 적극적 대처는 부재하였음. 더욱이 기초지자체의 장애인 우선허가와 관련된 실태조사 등은 실시된 적이 없어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실정임.

□ 매점․자동판매기 연도별 허가실적(‘04년~’08년 상반기)

<표> 매점․자동판매기 연도별 허가실적(‘04년~’08년 상반기)

(단위: 대)

구분	대상수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장애인 우선허가율
		매점	자판기	기타	총계
2004년	22,299	585	3,166	132	3,883	17%
2005년	22,451	345	3,412	480	4,237	19%
2006년	19,617	328	3,490	248	4,066	20.7%
2007년	19,401	343	3,426	46	3,815	19.7%
2008년	18,394	305	3,778	30	4,113	22.4%
※ '08년 실적은 상반기(6.30일) 실적임
※ ‘08년 부처 통폐합으로 인한 대상 수의 감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각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비율

구 분	조례제정	조례제정율(%)	조례 미제정	조례 미제정율(%)
총자치단체수(230)	134	28.4	96	71.6
서울특별시 총계	20	80	5	20
부산광역시 총계	1	6.2	15	93.8
대구광역시 총계	1	12.5	7	87.5
인천광역시 총계	5	0	5	100
광주광역시 총계	5	100	-	0
대전광역시 총계	-	0	5	100
울산광역시 총계	-	0	5	100
경기도 총계	26	83.9	5	16.1
강원도 총계	12	66.7	6	33.3
충청북도 총계	7	58.3	5	41.7
충청남도 총계	1	6.2	15	93.8
전라북도 총계	14	100	-	0
전라남도 총계	21	95.5	1	4.5
경상북도 총계	7	30.4	16	69.6
경상남도 총계	14	70	6	30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	-	-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조례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운영권양도현황

(단위:건)

구분	조례제정일	조례미제정	조례제정여부에 상관없이 운영권양도현황(비장애인->장애인)
총자치단체수(230)	134	96	-
서울특별시 총계	20	5	없음
서울특별시	1998.11.
종로구	1998.11.
중구	2000.5.
용산구	1998.10.
성동구	1999.2.
동대문구	1999.9.
중랑구	2000.5.
성북구	1999.5.1
강북구	1999.7.
도봉구	2002.2.
노원구	1999.9.
은평구	2000.2.
서대문구	2002.4.
마포구	1999.1.
양천구	2003.10.
구로구	1999.7.
금천구	2000.1.
동작구	1998.12.
관악구	2000.9.
송파구	1998.10.
강동구	1999.1.
광진구		○
강서구		○
영등포구		○
서초구		○
강남구		○
부산광역시 총계	1	15	76
부산광역시	1995.6.		14
중구		○
서구		○	1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2
동래구		○
남구		○	8
북구		○	11
해운대구		○	27
사하구		○
금정구		○	1
강서구		○
연제구		○	10
수영구	1998.11.
사상구		○	2
기장구		○
대구광역시 총계	1	7	67
대구광역시	2002.5.		64
중구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수성구		○
달서구	2007.5.		3
달성군		○
인천광역시 총계	5	5	없음
인천광역시	2001.10.
중구		○
동구	2008.8.
남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2003.12.
계양구	2008.3.
서구	2000.12.
강화군	2002.5.
옹진군		○
광주광역시 총계	5	-	88
광주광역시	1992.8.		87
동구	2008.4.
서구	2007.12.
남구	2007.1.
북구	2008.9
광산구	2000.3.		1
대전광역시 총계	-	5	없음
대전광역시	2003.10.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울산광역시 총계	-	5	6
울산광역시	2001.11.		6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경기도 총계	26	5	없음
경기도	2007.12.
부천시	1998.1.
성남시	2007.11.
안산시	2004.1.
용인시	1996.12.
평택시	2005.7.
광명시	2002.5.
시흥시	2001.1
화성시	2001.3.
이천시	2005.6.
김포시	2002.12.
안성시	2005.12
의왕시	2005.12.
오산시	2001.8.
여주군	1998.9.
양평군	2006.5.
과천시	2001.1.
고양시	1997.11.
의정부시	2003.3.
남양주시	2001.1.
파주시	2000.11.
구리시	1997.3.
양주시	2007.3.
동두천시	2003.6.
가평군	2004.4.
연천군	2001.10.
수원시		○
안양시		○
군포시		○
광주시		○
하남시	2008.6.
포천시		○
강원도 총계	12	6	29
강원도	2002.1.		5
원주시	2003.1.		4
강릉시	2002.8.		12
동해시	2001.1.		3
태백시	2002.7.
속초시	2004.6.
삼척시	2002.4.		2
홍천군	2005.9.		1
횡성군	2002.5.
영월군	2005.1.		1
평창군	2005.4.
화천군	2002.5
양양군	2002.8.		1
춘천시		○
정선군		○
철원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
충청북도 총계	7	5	37
충청북도	2003.6.		2
청주시	2003.6.		35
충주시	2006.11.
제천시	2004.7.
영동군	2004.6.
증평군	2006.10.
보은군	2008.4.
옥천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충청남도 총계	1	15	없음
충청남도	2003.2.
천안시	2003.10.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
연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
당진군		○
전라북도 총계	14	-	316
전라북도	2003.6.		20
전주시	1997.1.		150
군산시	2003.2.		17
익산시	1999.5.		52
정읍시	1999.8		10
남원시	1995.1.		5
김제시	1999.6.		7
완주군	1999.5.		3
진안군	2001.4.		6
무주군	1999.10.		26
장수군	1999.12.		4
임실군	1999.1.		1
순창군	1999.7.		5
고창군	2001.1.		4
부안군	2000.7.		6
전라남도 총계	21	1	134
전라남도	1992.10.		2
목포시	2000.1.		21
여수시	2000.8.		16
순천시	1996.10.		9
나주시	1999.5.		3
광양시	1999.6.		8
담양군	1999.7.		1
곡성군	1999.9.		4
구례군	1994.4.		3
고흥군	1999.1.		3
보성군	1999.7.		4
화순군	1999.11.		6
장흥군	1999.8.		5
강진군	1999.1.		9
해남군		○
영암군	2001.11.		5
무안군	1998.12.		6
함평군	1999.5.		6
영광군	1990.1.		12
장성군	1998.10.		-
완도군	1999.2.		5
진도군	1993.6.		1
신안군	1999.7.		5
경상북도 총계	7	16	74
경상북도	2001.10.		-
포항시	2000.7.		29
구미시	1991.12.		18
영주시	1995.1.		5
상주시	2004.1.		4
경상시	2001.5.		9
고령시	2002.12.		7
울릉군	2007.3.		2
경주시		○
김천시		○
안동시		○
영천시		○
문경시		○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성주군		○
칠곡군		○
예천군		○
봉화군		○
울진군		○
경상남도 총계	14	6	없음
경상남도	2003.3.
창원시	2003.11.
마산시	2007.6.
진주시	2008.5.
밀양시	2005.7.
거제시	2008.1.
양산시	2005.6.
의령군	2008.4.
함안군	2007.6.
창녕군	2008.2.
고성군	2004.4.
남해군	2005.4.
산청군	2004.12.
함양군	2005.4.
합천군	2006.5.
진해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하동군		○
거창군		○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	-	36
제주특별자치도	2007.1.		36

* 블록지정한 지자체는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운영권 양도는 한 건도 없는 지역임.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제2차 장애인복지법 5개년계획 기간(2003. 4~2007)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기초지자체	조례제정일
1	서울시 양천구	2003.10.
2	대구광역시달서구	2007.5.
3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3.12.
4	광주광역시 서구	2007.12.
5	광주광역시 남구	2007.1.
6	대전광역시	2003.10.
7	경기도	2007.12.
8	경기도 성남시	2007.11.
9	안산시	2004.1.
10	이천시	2005.6.
11	안성시	2005.12
12	의왕시	2005.12.
13	양평군	2006.5.
14	양주시	2007.3.
15	동두천시	2003.6.
16	가평군	2004.4.
17	강원도 속초시	2004.6.
18	홍천군	2005.9.
19	영월군	2005.1.
20	평창군	2005.4.
21	충청북도	2003.6.
22	청주시	2003.6.
23	충주시	2006.11.
24	제천시	2004.7.
25	영동군	2004.6.
26	증평군	2006.10.
27	충청남도 천안시	2003.10.
28	전라북도	2003.6.
29	경상북도 상주시	2004.1.
30	울릉군	2007.3.
31	경상남도 창원시	2003.11.
32	마산시	2007.6.
33	밀양시	2005.7.
34	양산시	2005.6.
35	함안군	2007.6.
36	고성군	2004.4.
37	남해군	2005.4.
38	산청군	2004.12.
39	함양군	2005.4.
40	합천군	2006.5.

- 총 230개 지자체 중 제2차 5개년계획기간(2003.4~2007)동안 17.4%인 40개 지자체에서 우선허가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3.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 보조견 육성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필요 -

- 민간 보조견협회 신청자들 모두 분양 받으려면 12년 걸려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007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된 훈련기관에 보조견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445명이었는데 반해 실제 분양은 36두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신청자 대비 8.1% 정도만 분양 받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장애인 보조견 수요가 2007년 신청자인 445명밖에 없다하더라도, 그들이 다 분양받으려면 12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보조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 이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지적했다.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보조견을 육성하려면 육성기관이 필요한데, 현재 민간기관인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7명 정도의 직원이 60여두의 후보견을 키우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경기도로부터 연간 7,500만원 지원 받는 것이 전부이고, 더욱이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경기도 이외 지역의 장애인들은 분양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장애인보조견 육성기관을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인증 보조견 전문훈련기관별 신청대비 분양율>

구분	2007년도 신청자 수	2007년도 분양 두 수	신청대비 분양율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삼성전자도우미견센터 포함)	109명	14두	12.8%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336명	22두	6.5%
계	445명	36두	8.1%

<삼성 및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연도별 분양 두 수>

구분 년도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협회만)	치료 보조견 (협회만)	계
	협회*	삼성**	협회	삼성
1993년	2						2
1994년	1						1
1999년			2				2
2001년			4				4
2002년	2		12		1		15
2003년		11	6	4	1	1	23
2004년		8	4	11	6	3	32
2005년	1	10	3	11	8		33
2006년	1	9	1	12	6		29
2007년	1	10	3	4	16	2	36
계	8	48	35	42	38	6	177

*  협회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삼성 : 삼성화재안내견학교(삼성전자도우미견센터 포함)

4.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문제 있어

- 정부제출 의료법 개정안 재고해봐야 -

□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료차별이 더욱 고착화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정의원은 의료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해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의료법이 정부의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병원에의 의료차별이 더욱 고착화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정하균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병원이 자유로운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통해 유치된 돈 많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치중하게 되어 일반 국민들 특히 소외계층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