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이용률 15.4%에 불과

<2008년 10월 16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 경남 포함) 국정감사>

-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전혀 모르는 중소기업도 37.9%

※ 한은 부산본부 자체조사 결과, 2008.6.5~30, 부산지역 중소기업 400개 대상

- (총액한도대출이)‘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4.2%

-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비제조업종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현황

○ 총액대출한도는 개별 은행에 배분되는 금융기관별 한도(C1 자금)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따로 배분하는 지역본부별 한도(C2 자금)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는 지역본부 관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한 대출실적과 해당지역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유망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기업, 우수기술개발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지원하고 있음

○ 부산․울산․경남본부는 9월말 현재 4,996개 중소기업에 1조 2,599억원의 총액한도대출(C2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 전체 지역본부별 총액한도(C2자금 총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그러나, 부산․울산․경남본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은 4,996개 중소기업은 이 지역 51만여 중소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소수에 불과함

○ 운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한정돼 있고,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도 까다로운 점에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 총액한도대출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와 지역 금융기관의 홍보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가 실시한「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이용현황 실태조사」(2008.6.5~30, 부산지역본부 기업경기조사 대상 중소기업 400개 업체)에 따르면, 총액한도대출제도 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이 37.9%,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28.8%로 나타나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3> 총액한도대출제도 인지 여부

(%)

		잘 알고 있음	일부 알고 있 음	제도 존재 알고 있음	전혀 모름
전체		7.8	25.5	28.8	37.9
업종별	제조업	8.5	30.8	27.7	33.0
	비제조업	6.8	16.9	30.5	45.8
규모별	중기업	6.8	28.2	30.8	34.2
	소기업	11.1	16.7	22.2	50.0

출처: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은행 부산본부, p.40.

○ 또한, 조사대상 업체들 중 현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은 15.4%이며 제조업체와 중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4> 총액한도대출제도 이용 여부

(%)

		있음	없음
전체		15.4	84.6
업종별	제조업	22.0	78.0
	비제조업	3.1	96.9
규모별	중기업	17.3	82.7
	소기업	6.3	93.7

출처: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은행 부산본부, p.40.

○ 반면, 총액한도대출 이용업체중 동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74.2%로 동 제도를 이용한 업체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유용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5> 총액한도대출제도 유효성

(%)

매우 도움	약간 도움	그저 그렇다	별로 안됨	전혀 안됨
34.9	39.3	23.6	1.1	1.1

출처: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은행 부산본부, p.40.

○ 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지만, 총액한도대출을 이용한 업체들 대부분은 동 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음

☞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율과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총액한도대출에 대한 조사결과가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지방은행들이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한 홍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같은 조사 결과 내용 중,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담보형태별 차입금 비중’을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44.2%로 ‘신용대출’(28.9%)과 ‘신용보증부 대출’(14.2%)보다 비중이 높고, 자금차입시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도 ‘높은 금리’(33.3%)와 ‘보증․담보 요구’(28.7%) 등을 지적함

<표6> 담보형태별 차입금 비중

(%)

		부동산 담보	순수 신용	신용보증	기타 담보
전체		44.2	28.9	14.2	12.7
업종별	제조업	51.8	27.3	13.4	7.5
	비제조업	29.4	32.1	15.7	22.8
규모별	중기업	47.1	29.7	10.1	13.1
	소기업	34.6	26.3	27.6	11.5

출처: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은행 부산본부, pp.27~8.

<표7> 자금 차입시 애로사항

(%)

		높은 금리	보증담보 요구	복잡한 대출절차	부족한 대출한도	예금가입 요구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기타
전체		33.3	28.7	15.5	14.7	4.7	2.3	0.8
업종별	제조업	41.0	21.7	10.8	16.9	7.2	2.4	0.0
	비제조업	19.5	41.3	23.9	10.9	0.0	2.2	2.2
규모별	중기업	34.0	33.0	14.5	11.3	4.1	2.1	1.0
	소기업	31.2	15.6	18.8	25.0	6.3	3.1	0.0

출처: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은행 부산본부, p.31.

○ 총액한도대출 이용한 업체들은 제조업, 중기업들이 많아(표4 참조), 담보능력이 취약한 비제조업종의 소기업들은 동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부산본부가 작성한 동 보고서의 ‘개선과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신용대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신용보증의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제고되어야”하고 “특히 금융기관이 담보위주의 영업관행을 탈피하고 기업의 사업성, 경영능력, 거래신뢰도 및 성장가능성 등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p.46)라고 밝히고 있는데, 중소기업 신용대출, 특히 비제조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부산본부 차원의 대책과 실적이 있다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반복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규정위반은 국세청의 비협조가 원인

- 폐업업체 현황 자료제공이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 위반? -

- 은행들이 휴․폐업 업체 대상 대출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시키는 규정위반 사례 반복

※ 부산은행 공동검사 결과(2008년 5월), 경남은행 공동검사 결과(2007년 8월)

- 폐업업체 정보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

※ 정보제공 거부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

- 신규 폐업업체 현황 자료를 실시간, 또는 정기적(주1회, 월 1회)으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의 여건을 조성해야

▣ 현황

○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 본부는 9월말 현재 4,996개 중소기업에 1조 2,599억원의 총액한도대출(C2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 전체 지역본부별 총액한도(C2자금 총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행(본점)과 금융감독원과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부산은행: 2008년 5월, 경남은행 2007년 8월)에서 지적된 총액한도대출 위규사례*들은 대부분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시킨 문제였음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5조(지역본부별 총액한도의 금융기관 배정방법)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금융기관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총액한도 운용기준

제5조(비대상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제4조의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5.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금

※ 부산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2008.5), p.5.

2. 통화신용정책 관련 규정 준수상황

○ 총액한도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폐업업체 및 한도배정 대상지역외에 소재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을 총액한도 산정대산 대출실적에 포함하여 과다 보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관련부서(정책기획국 및 부산본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경남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2007.8), p.2.

II. 통화신용정책관련 규정 준수상황

<총액한도대출 관련 보고>

전산프로그램의 적수 및 평잔 산출방식 오류로 일부 만기연장분이 이중으로 계산되었고 일부 대기업     및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도 총액한도 산정대상 대출실적에 포함하여 과다 보고한 사례가 있었음

▣ 문제점 및 질의

○ 폐업업체들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이 지적되는 주된 사유는 폐업업체의 폐업신고 접수와 폐업업체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국세청(지방국세청)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폐업신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임

○ 매월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에서 금융기관별로 총액한도대출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나, 일선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이 수천~수만 개의 대출업체의 폐업현황을 현행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조회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규정을 준수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총액한도대출 운용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폐업업체 현황에 대한 정보가 한은과 금융기관에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주1회 또는 월1회) 제공되지 않은 결과, 총액한도대출(C2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화면>

○ 따라서, 폐업업체의 폐업신고 접수와 폐업업체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국세청(지방국세청)에서 현행 업체별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여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각 금융기관에 폐업업체 현황 자료를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주1회 또는 월 1회) 제공하면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상 발생하는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에 국세청에 협조요청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국세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0(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본 위원이 제기한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 국세청이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폐업신고 현황자료가「국세기본법」제81조의10(비밀유지)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가?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선을 위한 부산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한은 부산본부, 취약계층 경제교육 교육실적 부진

-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은 총교육인원의 6.47%에 불과

-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횟수는 총교육횟수의 17.78%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실적을 별도로 관리해야

▣ 현황

○ 현재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국민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국은행법 제1조)하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본점과 지역본부 차원에서 초․중․고 및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는 지역내 청소년 및 일반인의 다양한 경제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총 7개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실적은 1월~9월 중 총 90회 13,675명**임

※ ‘청소년 경제강좌’, ‘방문견학’, ‘지역경제탐방’, ‘도서․벽지학교 어린이 경제캠프’, ‘중등학교 사회과교사 직무연수’, ‘대학생․일반인 대상 경제특강’, ‘미디어 경제교육’

※※ 청소년 63회 11,684명, 일반인 26회 1,955명, 영남지역 사회교사 1회 36명

○ 이 중, 농어촌 벽지의 학생들이나 저소득 소외계층의 경우 경제상식 및 금융, 신용 관련 지식부족으로 현실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한국은행 본점과 지역본부 차원에서 소외계층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총 교육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횟수는 2008년 9월 현재 17.78% 교육인원은 6.47%에 불과하여 미흡한 수준임

<표7> 경제교육 취약계층 교육실시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1~9월)
청소년	전체	140회	23,117명	63회	11,516
	취약계층	17회	1,353명	12회	735명
	비율	12.1%	5.85%	19.0%	6.38%
일반	전체	24회	1,474	27회	2,002명
	취약계층	1회	100명	4회	140명
	비율	4.2%	6.78%	14.8%	6.99%
계	전체	164회	24,591명	90회	13,518명
	취약계층	18회	1,453	16회	875명
	비율	10.98%	5.90%	17.78%	6.47%

출처: 한국은행 부산본부 자료(재구성)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기획재정부의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선정된 부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하여 부산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고유기능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상 등으로 공익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차별성이 교육대상 선정과 교육내용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한국은행의 경제교육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본점과 각 지역본부별로 현지 사정에 맞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별도의 실적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한국은행 부산지점에서 제출한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에 비해 올 해, 교육횟수는 6.8% 증가했으나, 교육인원은 0.57% 증가에 그쳐 증가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경제교육 신청서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제출한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교육대상 선정방식도 취약계층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한국은행 경제교육에 대한 접근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실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경제교육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에 대한 부산본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경제교육의 피드백 강화를 위해 설문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2008년 경제교육 실시계획”, p.2) 2008년 9월까지 실시된 총 16회의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중 설문이 실시되지 않은 사례가 8건이 발견됨. 특히 취약계층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은 총 4회 가운데 단 한차례만 설문이 이뤄졌음. 설문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설문내용도 교육 내용과 강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는 무관한 형식적인 설문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설문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예) (현행) 아주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조금 도움이 된 것 같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 → (개선) 많이 도움이 되었다―조금 도움이 되었다―그저 그렇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