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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5(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

발암물질 폐침목 토양오염

일반지역 토양보다 1,000배 높게 검출

1. 현 황

□ 배출 실태 현황

□ 폐침목은 한국철도공사 및 각 교통공사에서 선로 침목 교체 시 밣생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업소에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되어 재활용됨

□ 발생한 폐침목의 보관 및 관리는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단, 배출업소에서는 침목교체 시 발생한 폐침목은 바로 폐기물로 보지 않고 다시 사용가능한 침목으로 간주하며, 불용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재활용 폐기물로 매각처분함

□ 한국철도공사 및 각 교통공사(지하철)에서 침목을 나무침목에서 PC(Pre-pressed Concrete) 침목으로 대체함에 따라 재활용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나무침목과 PC침목 사용실태(한국철도공사 부산지사의 경우)

- 현재 설치량 : 나무침목 468.194정(49.9%), PC 침목 468,344정(50.1%)

- 현재 사용중인 나무침목은 지속적으로 PC침목으로 교체하여 향후 전량 PC침목만을 사용할 예정임(2018년까지 전면 교체 예상)

2. 문제점

1) 폐침목 재활용 실태

□ 점검을 실시한 재활용신고업소 33개소 중 사업자 소재불명으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3개 업소외에 모든 사업자가 재활용 용도에 맞게 폐침목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옥외계단용으로 재활용하고 있음

* 폐침목 재활용 용도 :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노반보강용

□ 특히, 울산 소재 병영자원유치원(원생 약 300명)에서는 폐침목 약 250정 정도를 유치원 통행로로 활용

- 이번 점검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폐침목 400정 미만 재활용) 폐침목 재활용 신고를 한 낙동강 수계 내 7개 유치원·초·중학교도 통행로 등의 용도로 재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점검대상 재활용신고업소 대부분이 단발성 공사용으로 폐침목을 재활용한 것으로 확인됨

- 조선업체는 폐침목이 일반목재보다 탄성 및 강도가 좋고 비용이 저렴하여 도크 보강용으로 가급적으로 폐침목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재활용상의 문제점

□ 침목 제조과정에서 방부처리용으로 사용되는 크레오소트유(Creosote)가 침목사용기간인 10~1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침목에 잔류하여 재활용된 폐침목이 토양오염 유발

❍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폐침목이 사용된 지역의 토양(3,745mg/kg)에서 일반 지역의 토양(3.6mg/kg) 보다 약 1,000배 높게 검출(한국산림과학원)

❍ 선박 수리용 도크 노반보강용(3개 조선소)으로도 재활용됨에 따라 해양오염의 우려도 있음

3. 질 의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페침목 재활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폐침목의 유해성에 대해서 청장은 알고 있는가?

☞ 폐침목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크레오소트유(Creosote)가 침목사용기간인 10~1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침목에 잔류하여 재활용된 폐침목이 토양오염 유발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폐침목이 사용된 지역의 토양(3,745mg/kg)에서 일반 지역의 토양(3.6mg/kg) 보다 약 1,000배 높게 검출(한국산림과학원)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선박 수리용 도크 노반보강용(3개 조선소)으로도 재활용됨에 따라 해양오염의 우려도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폐침목 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폐침목에서 유출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옥외계단용 및 옥외바닥재용의 경우 재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을 알고 있는가?

- 그렇다면, 폐침목에서 유출하는 발암물질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으면서도 폐침목 재활용에 대해 규제를 전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더구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면서도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알리는 것이 당연한 조처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폐침목은 유해물질에 「저하성이 취약한 유아 및 청소년 대상시설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평가를 내린 것은 그만큼 유아 및 청소년들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보는데?

- 유아의 경우 손을 입에 넣는 행동을 자주 보이는데, 재활용된 폐침목을 만진 손을 입으로 가져갈 경우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노출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임

☞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폐침목이 인체에 유해하면서도 폐침목 재활용 업체들은 남아공, 중국, 호주 등에서 폐침목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폐침목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청장의 입장 및 견해는?

☞ 최근 4년동안 폐침목 수입량이 798톤임. 2004년도에는 남아공아프리카, 캐나다 등에서 수입을 하였고, 2005년도에는 중국, 2006년도에는 중국, 미국 등에서 수입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중국, 호주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음. 최근 2~3년동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 그만큼 수입한 폐침목이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이러한 발암물질 폐침목을 수입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수입을 해야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2004년 : 남아공 25톤, 캐나다 88톤 / 총 113톤(4만1천달러)

- 2005년 : 중국 61톤(1만3천달러)

- 2006년 : 중국 251톤, 호주53톤, 미국 13톤 / 총317톤(7만2천달러)

- 2007년 : 중국 80톤, 호주 227톤 / 총 307톤(8만7천달러)

< 폐침목 수입업체 현황,  업체별 수입량 및 수입국가> (단위 : 천$)

품목별	단위	2004		2005		2006		200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13	41	61	13	317	72	307	87
남아공	톤	25	14	-	-	-	-	-	-
캐나다	〃	88	27	-	-	-	-	-	-
중 국	〃	-	-	61	13	251	51	80	22
호 주	〃	-	-	-	-	53	19	227	63
미 국	〃	-	-	-	-	13	2	-	-
스위스	〃	-	-	-	-	-	-	-	2

(자료 : 산림청)

☞ 본의원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폐침목 재활용 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 및 견해는?

☞ 재활용 수입업체가 수입을 함으로써 이윤이 되니깐 수입을 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국민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을 1,000배 이상 유발하는 폐침목을 수입하는 것은 이윤을 위해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한 범죄일수도 있다고 보는데?

☞ 본 의원이 폐침목 수입 업체별 수입량을 관세청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관세청은 해당기업체의 기업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할수 없다고 하였음.

- 본 의원은 자료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직접 업체별 수입량별을 확인 및 체크를 하여 발암물질 폐침목 활용에 대해 단속 및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