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국정감사 - 2008. 10. 13(월)

◈수협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한

정부의 대체지원자금 확보에 적극 나서라!                     1p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BIS비율 -3.9%로 급락..신용등급 하락 불가피!!

- 국정과제 포함 불구 이후조치 감감..이명박 정부가 어업인 권익위해 존재하는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포기한 것 아닌가?

◈경영실적 부진불구 (주)수협사료 대표이사 3선 연임!

수협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인가?                       3p

- (주)수협사료 2007년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9억 3,000만원 감소한 -6억 9,100만원 기록!

- 적자 무릅쓴 사료가격 유보 불구,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

◈노량진수산(주) 해수공급사업

상인 반발 불구 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독점!        5p

- 작년 계약갱신 앞두고 가격불만 상인들의 경쟁입찰 요구에도 다시 수의계약으로

기존업체와 재계약..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제기!

- 수질안전성과 가격경쟁력 확인 가능토록 공개 경쟁입찰 붙여라!

◈수협의 전문지 창간 계획, 수익성 확보대책 뭔가?               7p

- 중앙회와 회원조합 재정 축내는 ‘애물단지’내지는 ‘수협기관지’ 전락 우려..사업 재고돼야!

- ‘어업인 권익보호’ 안중에 없는 종합광고대행 자회사 설립 통해 돈벌이에 적극 나서나?

◈수협,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조합원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8p

- 올 초 수산경제연구원 발표 어업인 의식조사, 수협개혁 필요 84.4% 차지!!

- 수협운영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13년 만에 18.2%나 하락!

◈수협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한

정부의 대체지원자금 확보에 적극 나서라!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BIS비율 -3.9%로 급락..신용등급 하락 불가피!!

- 국정과제 포함 불구 이후조치 감감..이명박 정부가 어업인 권익위해 존재하는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포기한 것 아닌가?

○ 수협은 지난 2001년 누적결손금 급증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아 BIS비율(자기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받았음

- 일반은행들은 공적자금 지원을 ‘상환의무 없는 출연(보조)’ 형태로 지원받은 것과 달리, 수협은 정부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상환의무 있는 우선출자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음

- 수협이 공적자금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지도사업비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금지 내용을 담은 MOU를 2001년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함에 따라,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협동조합의 원활한 기능 수행’이라는 수협 본연의 역할에 대한 위축을 초래함은 물론 우선출자방식의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자본 불안정성으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불러왔음

○ 류의원은 우리정부가 2011년까지 IFRS(국제회계기준)를 전면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협이 공적자금으로 지원받은 예보출자금이 BIS상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류근찬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IFRS 도입으로 상환의무 있는 예보출자금의 부채 분류시 수협의 2007년말 기준 BIS 비율 11.4%는 -3.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류근찬의원은 수협중앙회장에게 IFRS 도입으로 수협의 BIS 비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하락도 불가피해 투자자 및 고객들의 거래기피로 사실상 수협의 생존가능성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2011년까지 IFRS 전면도입 실천계획’을 확정한 이래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질타

○ 수협은 작년 9월 IFRS 도입으로 예보출자금이 부채로 분류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예보 우선출자금(1조 1,581억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계산된 금액의 50%는 신용사업부문에 보통출자금으로 직접지원(출자)하고 나머지 50%는 지도관리부문에 보조(출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대체지원 방안’을 마련했음

- 정부의 대체지원이 이뤄질 경우 수협은 2011년 IFRS 적용시 예보출자금 부채분류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지도관리부문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통해 자체적으로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정부도 수협 신용사업부문의 경영정상화시 정부지분을 시장가치로 매각해 정부지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올 초 인수위에서도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협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을 이명박 정부의 193개 국정과제에 반영한바 있음

★류의원은 국정과제 반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대체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추진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

☞ 수협중앙회장에게 오는 2011년 IFRS 도입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수협의 BIS 비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우리 어촌과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의 생존가능성 자체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대체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경영실적 부진불구 (주)수협사료 대표이사 3선 연임!

수협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인가?

- (주)수협사료 2007년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9억 3,000만원 감소한 -6억 9,100만원 기록!

- 적자 무릅쓴 사료가격 유보 불구,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

○ 류근찬의원이 지난 2007년 수협 4개 자회사들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유독 (주)수협사료의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2006년 2억 6,900만원에서 2007년 -6억 6,100만원으로 무려 9억 3,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류의원은 수협사료가 양식어업인의 사료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료 판매가격 인상을 유보한 것이 당기순이익 감소의 큰 요인이었다고 지적

★ 류의원이 수협사료의 사료공급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수협사료의 적자를 무릅쓴 사료가격 인상 유보에도 불구하고 사료공급물량 시장점유율이 2006년 14.4%에서 2007년 13.4%로 오히려 감소한 사실을 확인

☞ 류의원은 적자를 무릅쓴 사료가격 인상 유보에도 불구하고 사료공급 물량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했고, 이듬해에 유보된 사료가격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수협사료 대표로서 경영판단에 커다란 잘못이 있었다고 질타

○ 한편 지난 6월 4일 임기가 만료된 수협사료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대표이사가 수협중앙회의 주주 자격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음

- 수협사료에 대한 지분률은 수협중앙회가 70%,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이 15%, 양만수협과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이 각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 류의원이 임시총회 의사록을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수협사료 이동춘 대표가 이미 연임을 했고 작년 성과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 한다.”,

“수협 자회사의 운영 방침상 회원조합과 사료구매 어가에 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경영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조직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성과도 냉혹하게 판단해야 한다.” 등 수협사료 대표이사의 재선임 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

☞ 류의원은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대표이사에게 경영성과 저조에 따른 주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동춘 대표가 세 번 연속 수협사료 대표직을 연임하게 된 것이 20년 이상을 수협중앙회에서 재직한 자기식구 챙기기 차원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질타

- 이동춘 대표는 1978년부터 2001년까지 24년을 수협중앙회에서 근무한 후 2001년 수협사료 전무를 거쳐 2004년 이래 수협사료 대표이사직을 세 번째 맡아오고 있음

○ 류의원은 이동춘 수협사료 대표에게 지난 6월 주총의 재신임 의결이 결코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골탈퇴를 통한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 결과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임기 중 수협사료의 경영실적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

◈노량진수산(주) 해수공급사업

상인 반발 불구 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독점!

- 작년 계약갱신 앞두고 가격불만 상인들의 경쟁입찰 요구에도 다시 수의계약으로

기존업체와 재계약..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제기!

- 수질안전성과 가격경쟁력 확인 가능토록 공개 경쟁입찰 붙여라!

○ 류근찬의원은 수협이 수산시장을 인수한 2002년 이후 노량진수산(주)의 해수사용과 관련한 계약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계약주체가 단 한번도 바뀌지 않고 ‘연안해수’와 ‘요한해수’ 두 업체의 독점공급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오고 있음을 확인

- 추가 확인결과, 지난 1996년부터 12년 동안 ‘연안해수’와 ‘요한해수’가 노량진수산시장에 해수를 독점으로 공급해온 사실을 확인

○ 류의원은 노량진수산(주)의 자체조달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고, 입찰에 부치기에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비경제적이거나 특수기술 등이 요구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수공급 계약이 매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

- 노량진수산(주)측은 공급물량과 장비 규모로 볼 때 업계 상위권인 두 업체 이외에 다른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

- 그러나 2006년 11월 설립된 인천해수 등 업체의 경우도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수의계약 관행에 따라 사업 참여 자체가 차단된 상태임

○ 작년 4월 해수공급업체 계약 갱신을 앞두고 해수공급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이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경쟁입찰로 바꾸라는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수의계약으로 기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자 상인들 사이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제기

- 해수가격은 인천의 경우 톤당 3,000원, 서울에서는 톤당 10,000원 수준으로 그 차이가 큰 편임

- 노량진수산(주)측은 그동안 별 탈 없이 해수공급을 받아왔는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경우 수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그대로 갱신했다는 입장

○ 류의원은 노량진수산(주)이 해수공급 업체가 제출한 수질검사 보고서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존 납품업체의 해수가 수질이 안전한지 새로운 업체가 공급하게 될 해수의 수질이 안전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교해 본 적 조차 없는 실정임을 지적

☞ 류의원은 수협의 경제사업 방향과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주)의 운영방침이 회원들과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실상 해수공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인들이라는 점을 들어, 차후 계약체결부터는 신규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의계약 형태가 아닌 수질과 가격의 확인이 가능토록 공개 경쟁입찰에 붙여 상인들과 어업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

◈수협의 전문지 창간 계획, 수익성 확보대책 뭔가?

- 중앙회와 회원조합 재정 축내는 ‘애물단지’내지는 ‘수협기관지’ 전락 우려..사업 재고돼야!

- ‘어업인 권익보호’ 안중에 없는 종합광고대행 자회사 설립 통해 돈벌이에 적극 나서나?

○ 수협중앙회는 지난 8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수산 전문지 발간 자회사 설립을 위한 타기업 출자안’을 의결했음

- 류의원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이미 3개의 수산전문지와 2개의 농어업전문지가 주 1회 이상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협이 자회사를 설립해 수산전문지를 창간해야 할 필요성이 뭐냐고 지적

- 수협중앙회가 자회사 설립자본금 4억원을 출자하고 건전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출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자칫하면 가뜩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조합들에 출자를 강제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

★ 류의원은 기존의 수산전문지들이 수익구조의 한계로 인해 영세한 규모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산전문지 발간을 담당할 수협 자회사의 수익성도 회의적이라며, 수협이 창간할 수산전문지가 광고 등 수익성의 부재로 수협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수협기관지’ 내지는 ‘수협소식지’로 전락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지적

★ 또한 류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가 주간지, 월간지를 발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판․인쇄물 수주 공급에 나서고 이벤트 사업까지 대행하는 종합광고 대행업체를 운용한다는 것은 돈벌이를 위해 ‘어업인의 권익증진’이라는 수협의 본래 존재목적을 망각한 무리한 사업 확장이라고 질타

☞ 류의원은 수협의 존재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수익성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로 막연히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수협중앙회와 출자한 회원조합들의 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수협의 수산전문지 창간계획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

◈수협, 현장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조합원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 올 초 수산경제연구원 발표 어업인 의식조사, 수협개혁 필요 84.4% 차지!!

- 수협운영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13년 만에 18.2%나 하락!

○ 지난 2월 수협중앙회의 연구기관인 수산경제연구원은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 까지 어촌계장 및 회원조합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업인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 어업인 의식조사 결과 ‘수협개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의 84.4%가 수협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수협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조합의 운영관리’가 56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실조합 통폐합’ 351점, ‘임직원의 자세’ 330점 등 순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 수산경제연구원조차 ‘지난 10년간 수협의 개혁성과가 어업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지적

○ 류의원은 ‘수협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만족스럽다’가 55.8%를 차지했지만 이는 지난 1994년 동일한 내용의 조사에서 ‘만족스럽다’가 74.0%로 조사됐던 것과 비교할 때 13년 만에 무려 18.2%나 만족도가 하락한 결과라고 강조

☞ 류의원은 조사항목 중 ‘2007년 1년간 본인이 생산한 수산물 중 수협 위판장을 이용하여 판매한 비율이 어느 정도 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전체 수협위판장 이용률을 추정한 결과, 지난 1994년 53.9%에 이어 1998년에는 50.8%, 이번 2007년 조사에서는 46.8%로 해가 갈수록 수협위판장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매년 줄어들고 있는 수협위판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뭐냐고 질타

○ 류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중 응답자의 연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 29.8%로 가장 높고, 이어 ‘1,000~1,500만원’ 22.7%, ‘1,500~2,000만원’ 16.2%로 조사됐다며, 수협중앙회가 이처럼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 류의원은 수협중앙회장에게 어업인 의식조사가 조사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답답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협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진정 조합원을 위한 수협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