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0세~12세) 대상 필수예방접종사업 표류 중

(1) 시범사업결과 예방접종률 대폭(평균 90%이상) 향상, 사업 서둘러야

- ’05년, ’06년 시범사업만 추진한 이후 사업예산은 흐지부지(’09년 예산 171억 반영)

(2) 필수예방접종의 실질적 효과위해서는 예방접종률 95%이상 높일 수 있는 대책 시급

2. 질병관리본부 기형적인 인력운용 개선 필요

- 3명중 2명이 비정규직 : 이공계인력 정부에서도 대우 못받아

(1) 질병관리본부 전체 인력의 2/3가 비정규직, 전체 693명 중 452명(’08. 9 현재)

(2) 기술연구원 연평균 임금 2,153만원, 상장기업 대졸 신입사원보다 적어

(3) 복지부 감사, 국정감사 통해 비정규직 인력운용 문제에 대한 지적 받고도 개선 못해

3.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증가세 : 철저한 예방 및 방역작업 필요

(1) AI 국내 발생 급증, 아직까지 인체감염사례는 없지만 위험 상존

(2) 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전염병, 최근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4. 불명예스러운 1위 : OECD 30개국 중 결핵환자 사망률 가장 높아

(1) 결핵퇴치에 대한 중장기 대책『결핵퇴치 2030 계획』(Stop TB Plan) 발표하고도 예산 뒷받침 없어 실효성 의문

(2) 결핵퇴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

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질병관리본부
<2008. 10. 14 (화)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어린이(0세~12세) 대상 필수예방접종사업 표류 중

(1) 시범사업결과 예방접종률 대폭(평균 90%이상) 향상, 사업 서둘러야

- ’05년 7월~12월 대구광역시 및 경기 군포시에서「병․의원 접종비 국가지원 시범사업」실시로 전년 동기대비 예방접종실적 97% 향상

예방접종 보고실적

(단위 : 건, %)

구 분	‘04. 7~12	‘05. 7~1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계	169,491	333,101	97%
대구	143,087	289,667	102%
군포	26,404	43,434	64%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06년 강원 강릉시, 경남 양산시, 충남 연기군에서「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실시, 전산화를 통해 미접종자에 대한 catch-up이 가능해 짐을 보여줌으로써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06년 9월「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시군구에서 예방접종업무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후 ’07년, ’08년 예산배정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해 사업표류

- 이명박정부 대선공약으로「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포함, ’08년 중점 국정과제로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 채택, ’08년 관련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세부지침을 마련

- ‘09년 예산편성에 접종비(8종) 등 총 171억원 반영(국가예방접종사업 중 국가부담사업 15억원, 지자체보조 중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56억 1,400만원 신규 배정)

국가필수예방접종 ’09 예산요구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A)	’09 예산안(B)	증감(B-A)
계	22,257	20,476	39,049	18,573
국가예방접종사업실시	5,146	4,839	5,488	649
국가예방접종사업실시 지자체보조	17,111	15,637	33,561	17,924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09년부터 병․의원 예방접종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나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평균 백신비 2만 1,000원 중 6,000원만 지원예정(본인부담 1만 5,000원)

- 맞벌이 부부 등의 예방접종비 혜택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협조하여 토요일 오전 진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SMS 전송방법 등을 통해 토요진료 가능한 보건소를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듯

<참고>

- 전국 250여개 보건소 중 150여개 보건소 등에서 토요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이용률이 높지 않아 2008년 현재 54개 지역에서 토요진료를 중지하였음. 현재 98개 지역에서 토요진료 실시 중. 진료주기는 지자체마다 다르나, 대개 월 1회 실시.

(2) 필수예방접종의 실질적 효과위해서는 예방접종률 95%이상 높일 수 있는 대책 시급

-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95%까지 높여야 함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보장범위 확대가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예방접종수첩에 근거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접종률1)

(단위 : %)

구 분	완전접종률
완전접종(뇌염, 수두, 인플루엔자 제외)* 완전접종 부분접종	74.0 26.0
완전접종(4DTaP, 3Polio, 1MMR)** 완전접종 부분접종	77.1 22.9

1) ’05년 11월 충남 논산시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 이후 예방접종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없어 접종률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재조사 시행중

* 19개월까지 접종해야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BCG, B형간염(1~3차), DTaP(1~4차), Polio(1~3차), MMR을 모두 접종한 경우

** 미국에서 완전접종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DTaP(1~4차), Polio(1~3차), MMR을 모두 접종한 경우

2. 질병관리본부 기형적인 인력운용 개선 필요

- 3명중 2명이 비정규직 : 이공계인력 정부에서도 대우 못받아

(1) 질병관리본부 전체 인력의 2/3가 비정규직, 450명 이상

- ’08년 현재 전체 인력의 65%가 비정규직, 인원도 해마다 늘어

- 사업완료 이전 퇴직자도 50% 넘어, 비정규직 인력운용의 애로사항으로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라고 응답

질병관리본부 인력현황

(단위 : 명, %, 연도 말 기준)

구분	정 규 직					비정규직	장애인		비고
	행정직	보건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연구원	정규직	비정규직
2005년	30 (5)	23 (4)	130 (22)	19 (3)	202 (35)	379 (65)	8 (0.4)	1 (0.26)
2006년	33 (5)	25 (4)	136 (22)	19 (3)	213 (34)	412 (66)	10 (0.5)	-
2007년	36 (5)	26 (4)	161 (23)	19 (3)	242 (35)	450 (65)	11 (0.4)	-
2008. 9월	36 (5)	26 (4)	161 (23)	18 (3)	241 (35)	452 (65)	11 (0.4)	1 (0.22)

* 고용현황 비율은 정규직＋비정규직/행정직, 보건직, 연구직, 기능직, 기타, 연구원

장애인 비율은 정규직/장애인, 비정규직/장애인 출처 : 질병관리본부

연도별 비정규직 중간퇴직률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64 (100)	213 (100)	228 (100)	105 (100)
사업완료퇴직	14 (9)	64 (30)	31 (14)	45 (43)
중간퇴직	150 (91)	149 (70)	197 (86)	60 (57)

* ( )안은 전체 퇴직자 대비 비율, 출처 : 질병관리본부(의원실재구성)

비정규직 인력운영의 애로사항1)

(단위 : %)

구분	지속적인연구사업획득	전문지식공유부족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업지연	신규직원교육/훈련반복시행	직무소명감부족	전문분야인력수급 어려움
비율	10.1	13.1	54.8	25.1	48.2	36.7

1) ’08년 조직분석자료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  출처 : 질병관리본부

(2) 기술연구원 연평균 임금 2,153만원, 상장기업 대졸 신입사원보다도 적어

-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이나 연구실적을 요구하는 기술연구원의 경우 초임 연평균 최저임금 1,600만원

- ’08년 하반기 407개 상장기업 4년제 대졸신입사원 초봉 평균 2,854만원

전문연구원 연평균 임금현황(’08. 10. 6 현재)

(단위 : 만원)

구분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평균 임금	2,153	3,111	4,382

* 출처 : 질병관리본부

(3) ’06년 복지부 감사 비정규직 인력운용 부적정 지적

- 부서별 적정인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연봉액을 결정 시행,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전환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그러나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자 109명, 5년 이상 근무자도 37명이나 돼

- 동일업무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분차이는 높은 비정규직 이직률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근무기간별 비정규직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2008. 9. 19 현재	164	117	58	46	26	37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업무 수행비중

(단위 : %)

구분	업무수행비중
	정규직 고유업무	비정규직 고유업무	혼재(동일업무)
전체	22	13	66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참고>

보유학위별 비정규직 연구원 현황(’08년 10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박사	석사(수료포함)	학사	고졸
인원	459	66	210	179	4

* 출처 : 질병관리본부(의원실재구성)

3.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증가세 : 철저한 예방 및 방역작업 필요

(1) AI 국내 발생 급증, 아직까지 인체감염사례는 없지만 위험 상존

- 올 4월~5월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나 발생, 전국 확산추세, 겨울뿐만 아니라 봄에도 급격히 확산, 원인규명과 예방에 대한 지침 및 교육 필요

- 아직 국내 인체감염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발생시 치명률 63%에 달하는 만큼,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 필요

국내 AI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06. 11 ~ ‘07. 3	‘08. 4 ~ 5
발생지역	전북 김제, 익산/ 충남 아산, 천안/ 경기 안성	전북 김제, 정읍, 나주, 익산, 순창/전남 영암/ 경기 평택, 안성/충남 논산/울산 울주/ 부산 해운대, 기장/경남 양산/대구 수성/ 경북 경산/강원 춘천/서울 송파
발생건수	7	33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2) 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전염병, 최근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브루셀라증 ‘02년 환자 발생 이후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

- 크로이펠트-야콥병(CJD)도 꾸준히 발생(vCJD는 발생 안됨)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4년 118명 발생 이후 줄어들고는 있으나, 주의 필요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현황

(단위 : 명)

질 병 명	‘01	‘02	‘03	‘04	‘05	‘06	‘07	‘08. 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1	8	52	118	43	37	41	41
일본뇌염	1	6	1	0	6	0	7	2
브루셀라증	0	1	16	47	158	215	101	51
탄저	0	0	0	0	0	0	0	0
공수병	1	1	2	1	0	0	0	0
조류인플루엔자감염증†	-	-	-	-	-	0	0	0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5	9	19	13	15	19	18	19

* 출처 : 질병관리본부

4. 불명예스러운 1위 : OECD 30개국 중 결핵환자 사망률 가장 높아

(1) 연도별 결핵 발생률 및 결핵환자 사망률 OECD 가입국 중 1위

- ’07년에만 결핵 신환자 3만 4,710명,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2,376명

- 10만명당 발생률 미국의 22배, 사망률 유럽의 10배 이상(WHO 통계)

- 10만명당 사망률로 보면 북한과 불과 2~4명 차이(WHO 통계)

연도별 결핵 신환자 신고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환자수	10만명당환자수	환자수	10만명당환자수	환자수	10만명당환자수	환자수	10만명당환자수	환자수	10만명당환자수
전체	30,687	64.0	31,503	65.4	35,269	73.0	35,361	73.2	34,710	71.6

* 출처 : 질병관리본부(결핵정보감시체계)

연도별 결핵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사망자수	10만명당사망자수
전체	3,329	6.9	2,940	6.1	2,893	5.9	2,726	5.6	2,376	4.8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요 OECD 국가 및 주변국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현황*

(단위 : 명)

국가명	2004		2005		2006
	발생률	사망률	발생률	사망률	발생률	사망률
미국	5	≤1	5	≤1	4	≤1
일본	26	3	30	4	22	3
독일	8	≤1	7	≤1	6	≤1
프랑스	12	1	13	1	14	1
한국	83	9	96	11	88	10
중국	101	17	100	16	99	15
북한	178	13	178	13	178	14

* 인구 10만명당 인원수, 각국에서 보고된 통계를 WHO의 계산방식에 의해 추정된 수치, WHO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예정.

출처 : 질병관리본부(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 결핵퇴치에 대한 중장기 대책『결핵퇴치 2030 계획』(Stop TB Plan) 발표하고도 예산 뒷받침 없어 실효성 의문

- 결핵환자 추구관리,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결핵조기발견 등을 중심으로 한『결핵퇴치 2030 계획』, ’06년부터 ‘계획’만 갱신 중

- ’05년 예산 62억 4,300만원, 내년예산 94억 6,800만원 외형상 결핵에 대한 정부 투자는 증가

- 그러나 내년 예산 중 백신생산시설 신축지원금 45억원을 제외하면, 49억 6,800만원 뿐 ’05년 대비 13억원 가량 오히려 줄어

- 백신생산시설 신축은 현재 준비단계로 민간위탁 사업자 물색 중, 실제 효과는 언제 나올지 몰라

- 시급한 사안 중의 하나인 다제내성결핵환자 파악 및 치료순응도 제고나 결핵발병 고위험군 관리 등에는 새로 배정된 예산 없어

연도별 국가결핵예방사업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예산액
합계(백만원)	7,743	6,243	9,217	7,196	9,009	8,924	11,107	11,016
국가결핵예방	6,571	5,071	7,637	5,616	7,429	7,344	9,524	9,468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	172	172	180	180	180	180	198	198
한미결핵연구 협력센터운영	1,000	1,0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건강증진센터 및 질병예방센터 관련 국제연수	-	-	300	300	300	300	285	250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연도별 국가결핵예방 예산 중 백신생산시설 신축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총액(A)	7,743	7,637	7,429	9,524	9,468
백신생산시설 신축지원금(B)	1,500*	2,000**	3,500	4,500	4,500
기존사업예산액1) (A-B)	6,243	5,637	3,929	5,024	4,968

1) 백신, 기자재 등 결핵치료관련비용, 결핵검진, 결핵균 검사, 관련지도교육비 등

* ‘05년 예산 중 백신 생산시설 신축사업비(15억원)가 생산시설 신축부지에서 다량의 문화재 발굴로 부지 매입이 연기되어 불용함

** ‘06년 예산 중 백신 생산시설 신축사업비(20억원)가 신축부지 매입 연기에 따른 기초공사 연기로 유보됨

출처 :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