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회/산하 연구기관>

■ 기술료 수입 및 특허등록, 기술이전 실적 편중문제

■ 연구투자개발비 대비 투자생산성 취약!!

■ 연구성과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정규직 해법 필요

<지경부/생산기술연구원>

■ 로봇산업진흥원 신설 필요한가

- 한시법인 근거법률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일원화로 진흥원 설립 명분 사라져..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따른 진흥원 통페합에 역행, 매년 수백원억 예산 낭비 가능성

- 진흥원으로 개편 예정인 로봇종합지원센터의 대표성 문제

■ 대 상 기 관 : 산업기술연구회 外 6개 기관 국정감사

■ 일       시 : 2008년 10월 16일(木) 오전 10시

<산업기술연구회>

기술료 수입 및 특허등록, 기술이전 실적 편중문제

산업기술연구회는 산업기술연구분야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을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산하에 10개 연구기관과 3개 부설기관으로 구성. 연구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33명을 비롯 총 4,581명의 연구인력과 869명의 지원인력을 두고 정부출연금 4,352억원과 정부수탁자금 9,571억원 포함 올 총예산이 1조6,200억원에 달함.

문제는 이들 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가 일부 기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현황을 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07년 기준 591억5,600만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5년간 누계(2003~2007년)에서도 2,192억여원으로 전체 3,495억여원의 62.7%를 차지. 이는 산기연 산하 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을 모두를 합쳐도 ETRI 기술료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491억원)임. 기술이전 건수에서도 5년간 누적 2,646건으로 전체(9,230건)의 28.7%를 차지함.

아울러 특허등록 건수에서도 전자통신연구원이 2004년 이후 6,392건으로 지경부 산하기관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전체 기술료 수입과 특허등록 건수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퀄컴과의 CDMA 기술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술료 수입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처럼 대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체 기술이 아닌 일부 기술만을 이전받기 때문에 높은 기술료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처럼 기술이전(5년간 120건)이나 특허등록건수(2004년 이후 215건)로는 상위 30위안에 있으나 기술무상이전 원칙으로 인해 기술료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산업기술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발전방향을 기획하는 부서로서 극단적으로 편중된 기술료 수입과 특허등록 건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구기관들의 핵심기술 개발과 대형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5년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현황>(단위: 백만원)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합계
전 체	104,413	82,030	68,730	55,170	39,192	349,535
공공연구소	89,342	74,028	61,853	51,664	36,374	313,261
대학	15,072	8,002	6,878	3,506	2,818	36,276

<최근 5년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건수>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합계
전 체	3,477	2,073	1,580	1,076	1,024	9,230
공공연구소	2,407	1,358	951	790	804	6,310
대학	1,070	715	629	286	220	2,920

<기술료 수입 상위 30개 기관(5년 누적)>(단위 : 백만원)

순위	기관명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6091	39004	43889	51078	59156	219218
2	전자부품연구원	2260	2400	4242	3395	2062	14359
3	한국기계연구원	1793	1985	2289	2483	3041	11591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03	1730	1781	2110	2547	9771
5	한국전기연구원	844	1339	1054	2329	2809	8375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7	55.25	1786	2690	3249	7867.25
7	서울대	120	690	1500	1242	3081	6633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0	0	840	0	5294	6134
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10	780	1121	1152	1732	5295
10	한국화학연구원	666	645	985	1396	1541	5233
11	한국과학기술원	350	450	604	856	1,453	3713
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27	488	453	661	1091	3220
13	연세대	98	101.1	739.97	970	1032	2941.07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5	577	612	774	560	2918
15	한국원자력연구원(구 한국원자력연구소)	385	328	289	401	899	2302
16	한국해양연구원	113	653	191	801	387	2145
17	자동차부품연구원	0	296	282	838	510	1926
18	포항공대	197	157	333	661	550	1898
19	한양대	110	299	287.6	421	760	1877.6
20	고려대	12	142	743	391	495.3	1783.3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9.1	202.7	309	537	660	1757.8
22	강원대	0	10	130	495	800	1435
23	성균관대	75.5	163.5	217	316	606	1378
24	인하대	546	88	169	153	355	1311
25	체육과학연구원	34	21	20	1200	2	1277
26	경희대	116	353	100	35	533	1137
27	충남대	66	84	135	314	506	1105
28	광주과학기술원	88	141	160	48	645	1082
2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6.4	144	141	290	378	1049.4
30	전남대	83	20.9	75	302	460	940.9

<기술이전 건수 상위 30개 기관(5년 누적)>

순위	기관명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46	240	344	385	1331	2646
2	한국기계연구원	44	68	69	55	82	318
3	서울대	16	51	55	80	89	291
4	농업공학연구소	76	97	26	24	36	259
5	고려대	8	14	144	19	33	218
6	전자부품연구원	17	46	32	32	67	194
7	한국전기연구원	21	20	15	108	24	188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	9	41	52	60	173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7	23	24	58	35	167
10	한국화학연구원	15	24	20	60	41	160
11	포항공대	17	15	18	52	55	157
12	한양대	8	12	47	40	40	147
1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	26	25	32	44	146
14	연세대	8	5	46	43	39	141
15	한국원자력연구원(구 한국원자력연구소)	21	20	7	57	34	139
16	성균관대	6	12	33	22	60	133
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9	28	42	50	132
18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5	24	24	15	32	120
19	한국과학기술원	12	15	22	39	30	118
2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	17	19	26	28	108
21	한국섬유기계연구소	0	0	0	66	35	101
22	부산대	0	5	21	26	48	100
23	인하대	12	8	16	13	45	94
24	국립수산과학원	23	27	40	0		90
25	전남대	3	4	19	13	48	87
26	국립수의과학검역원	5	17	20	24	17	83
27	농업과학기술원	0	0	32	0	50	82
28	한국해양연구원	13	14	16	12	25	80
29	국방과학연구소	11	13	14	19	22	79
30	강원대	0	3	8	37	27	75

<2004~2008.8월까지 지경부 산하기관 특허등록건수>

기관명	특허등록/합계(값)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392	58.2
한국기계연구원	648	5.9
한국화학연구원	598	5.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60	4.2
한국전기연구원	460	4.2
한국전력공사	455	4.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69	3.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73	2.5
한국식품연구원	215	2.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1	1.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8	1.8
요업기술원	150	1.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105	1.0
한전케이피에스	84	0.8
한국가스공사	48	0.4
한국서부발전	34	0.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1	0.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9	0.3
한국남동발전	24	0.2
한국동서발전	23	0.2
한전원자력연료	23	0.2
주식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	20	0.2
한국중부발전	18	0.2
한국지역난방공사	18	0.2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	17	0.2
한국전기안전공사	14	0.1
한국가스안전공사	9	0.1
한국남부발전	9	0.1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	8	0.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	0.1
한국생산성본부	8	0.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0.0
재단법인한국산업기술재단	3	0.0
기초전력연구원	2	0.0
대한광업진흥공사	2	0.0
한국광해관리공단	2	0.0
한국석유공사	2	0.0
한국석유품질관리원	2	0.0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0.0
한국기술거래소	1	0.0
한국산업단지공단	1	0.0
한국전력거래소	1	0.0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	0.0
강원랜드	0	0.0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0	0.0
대한민국(산업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장)	0	0.0
에너지관리공단	0	0.0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0	0.0
재단법인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0	0.0
재단법인한국우편사업지원단	0	0.0
재단법인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0	0.0
한국디자인진흥원	0	0.0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0	0.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0	0.0
한국표준협회	0	0.0
합 계	10983	100.0

<산업기술연구회>

연구투자개발비 대비 투자생산성 취약!!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술료 수입 비중은 2006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R&D개발비는 6.2조원, 기술료는 820억원으로 연구개발생산성은 1.3%수준임. 이는 유럽 3.5%, 미국 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국가 R&D 개발비 현황>(2006년도 기준, 단위 : 조원)

	총계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비고
		연구소	대학
R&D비용	27.3조원	3.4조원	2.8조원	21.1조원	사용주체별

* 2007년도 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서(교과부), 공공은 ‘06년도, 민간기업은 2005년도 통계

<최근 5년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현황>(단위: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 체	39,192	55,170	68,730	82,030	104,413
공공연구소	36,374	51,664	61,853	74,028	89,342
대학	2,818	3,506	6,878	8,002	15,072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살펴보면 전자통신연구원(ETRI)만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다른 연구기관들은 턱없이 낮은 수준임.

▶전자통신연구원 등 몇 개 공공연구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참여 기관들의 투자생산성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가 R&D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연구개발된 기술이 제때에 사업화되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생산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책과 계획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구개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몇 십년 전부터 운영해 온 반면에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외의 활용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의 사업화 의지 제고가 더욱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생산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연구개발비	437,402	456,495	493,523
기술료수입액	51,078	59,157	31,456
연구개발생산성	11.7%	13.0	6.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연구개발비	121,356	116,250	123,034
기술료수입액	2,690	3,249	1,217
연구개발생산성	2.2%	2.8%	1.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연구개발비	31,728	28,482	31,854
기술료수입액	61	28	32
연구개발생산성	0.2%	0.1%	0.1%

한국전기연구원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연구개발비	54,642	53,626	52,538
기술료수입액	2,329	2,809	2,500
연구개발생산성	4.3%	5.2%	4.8%

한국기계연구원	단위: 백만원
	2006	2007	2008
연구개발비	65,717	74,852	86,112
기술료수입액	1,959	3,041	2,281
연구개발생산성	3.0%	4.1%	2.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위: 백만원
	2006	2007	2008
연구개발비	91,441	100,629	105,439
기술료수입액	1,152	1,732	1,682
연구개발생산성	1.3%	1.7%	1.6%

(참고) 각 출연(연) 기관들의 출연금 지분 및 기술료 수입액

(단위 : 백만원)

출연금지분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9,270	56,147	59,7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0	21,246	23,973
한국전기연구원	32,570	35,124	37,08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1,718	35,182	43,27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0,993	38,779	38,023
한국기계연구원	25,060	29,866	37,34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4,527	23,622	26,76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5,416	39,056	42,0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238	20,053	22,884

기술료수입액	2006년	2007년	200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690	3,249	1,2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1,078	59,157	31,456
한국전기연구원	2,329	2,809	2,5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61	28	3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152	1,732	1682
한국기계연구원	1,959	3,041	2,28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09	660	45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74	560	2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64	5,294	289

<산업기술연구회>

연구성과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정규직 해법 필요

산업기술연구회 및 산하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2008.9월 기준 생산기술연구원 415명을 비롯 전자통신연구원 481명, 건설기술연구원 383명 등 2,525명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4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1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생산기술연구원 112명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관명	구 분	정규직 정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산업기술연구회	2004년	10	2	-
	2005년	10	2	-
	2006년	14	3	1
	2007년	14	4	-
	2008년 9월말	18	7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4년	287	409	12
	2005년	333	439	22
	2006년	374	430	23
	2007년	443	394	52
	2008년 9월말	443	415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년	1,988	455	-
	2005년	1,988	509	-
	2006년	1,998	471	-
	2007년	1,998	527	-
	2008년 9월말	1,998	481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4년	200	8	-
	2005년	217	6	1
	2006년	217	8	-
	2007년	225	5	-
	2008년 9월말	225	7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년	312	300	-
	2005년	314	369	-
	2006년	325	409	-
	2007년	378	337	49
	2008년 9월말	372	383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4년	237	4	-
	2005년	253	4	-
	2006년	260	3	-
	2007년	269	9	-
	2008년 9월말	278	8	-
한국식품연구원	2004년	159	168	-
	2005년	159	194	-
	2006년	170	184	5
	2007년	172	152	6
	2008년 9월말	184	181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4년	381	85	-
	2005년	390	89	-
	2006년	402	114	-
	2007년	420	77	13
	2008년 9월말	423	103	1
한국기계연구원	2004년	273	191	-
	2005년	286	200	-
	2006년	295	221	-
	2007년	299	238	1
	2008년 9월말	319	231	-
재료연구소	2004년	187	144	-
	2005년	194	149	-
	2006년	201	151	-
	2007년	208	162	1
	2008년 9월말	216	165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4년	315	65	-
	2005년	333	63	-
	2006년	347	42	-
	2007년	360	29	3
	2008년 9월말	358	75	-
한국전기연구원	2004년	307	166	-
	2005년	319	165	-
	2006년	330	157	-
	2007년	372	158	-
	2008년 9월말	380	146	22
한국화학연구원	2004년	345	329	-
	2005년	357	342	-
	2006년	357	342	-
	2007년	358	299	1
	2008년 9월말	359	263	-
안전성평가연구소	2004년	95	56	-
	2005년	112	59	-
	2006년	121	58	-
	2007년	128	60	-
	2008년 9월말	146	60	-

산업기술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수행하고 있음.

연구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자료를 보면, 출연기관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07.6~07.10)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07.7~07.12) 및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출연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매년 거론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제안과 정규직 전환 추진 등을 작년 말에야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있고,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한 2007년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전자통신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이 한건도 없고, 기계연구원과 재료연구소, 화학연구원 등의 정규직 전환도 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원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연구기관의 특성상 프로젝트별 비정규직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연구성과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연구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지경부/생산기술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신설 필요한가

- 한시법인 근거법률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일원화로 진흥원 설립 명분 사라져..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따른 진흥원 통페합에 역행, 매년 수백원억 예산 낭비 가능성

- 진흥원으로 개편 예정인 로봇종합지원센터의 대표성 문제

지경부는 초기 시장선점을 위해 로봇산업 진흥 전담조직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고,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의 프로젝트조직(‘04.11~’09.10)인 로봇종합지원센터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 개편키로 함.(지경부 답변자료)

그러나 진흥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시법인 근거법률과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진흥원 폐지추세에 역행한다는 점, 로봇종합지원센터의 대표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먼저 근거법률인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이하 로봇법)’이 향후 10년간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라는 점과 법 제정 당시와 정부조직개편 이후인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

즉, 10년 한시법을 근거로 진흥원이라는 영구조직을 신설할 경우 근거법이 소멸되면 설립근거가 사라진 진흥원도 해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로봇법 발의 당시에는 로봇관련 사업이 과기부와 산자부, 정통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업의 집약적 추진을 위해 진흥원이 필요했으나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되어 사실상 법 제정 당시의 진흥원 신설명분이 사라진 상황임.

아울러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결과 기존 진흥원의 통폐합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진흥원을 신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결과 지식경제부 산하 대다수 진흥원도 기능조정 또는 통폐합이 진행중임. 즉,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한국SW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통합이 진행중이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R&D 관리기능이 이관되는 등 기능조정이 이뤄지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역시 기능조정과 통합 예정임.

<지경부 산하 진흥 기관 통․폐합 진행 현황>

구분	기관명		비고
구 산자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통합 진행
	한국디자인진흥원	기능 조정	R&D 관리기능 이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통합 검토
구 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통합 진행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통합 진행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해외사업부 KOTRA에 이관됨

▶한시법인 근거법률의 문제와 법 제정 당시 가졌던 진흥원 설립 명분의 상실, 그리고 공공기관 선진화 추세에 역행하는 점 등의 문제지적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신설을 추진할 것인가?

한편, 현재 로봇 유관기관 및 단체는 한국로봇산업협회나 로봇종합지원센터를 포함 9개가 운영중임.

<로봇 유관기관 및 단체>

구분	기관명	주요역할
단체	한국로봇산업협회	산업정책수립지원, 로보월드, R&D사업 참여, 제도개선, 국제협력, 해외시장개척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원	프런티어사업단 운영, 인지로봇사업단 운영
	생산기술연구원	성장동력사업단 운영, 로봇종합지원센터
	전자부품연구원	전략기술사업단 운영 등
	전자통신연구원	네트워크로봇 관련 개발 사업, OPROS 수행 등
기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로봇관련 R&D 과제 관리
	정보통신기술협회	로봇관련기술 표준화
	한국로봇학회	로봇공학학술 연구, 학회지 등 도서발간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전문인력양성 사업, 학회지 발간

▶이 중에서 현재 진흥원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는 생산기술연구원 산하 로봇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프로젝트 조직으로 04.11~09.10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조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진흥원으로 개편하는 것은 지경부가 답변한 “기존 조직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활용”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학연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부족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과 생산기술연구원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