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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8(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황사 예보 정확도 50%대

1. 현 황

❍ 200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황사(38회)는 발원지별로 내몽골고원(37%), 고비사막(24%), 황토고원(19%), 만주와 타클라마칸 사막 (각 10%)의 분포를 보이는데 최근 만주지방에서 발생한 황사가 12시간 이내에 우리나라에 강하게 내습하는 특징

❍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적 요인과 개발에 따른 인위적 요인에 의해 사막화가 진행됨에 따라 황사발생이 증가하고 농도도 강해지는 추세

❍ 기상 예보 정확도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
정확도	85.1	85.4	85.5	85.2	85.0	89.9

❍ 최근 5년간 황사 예보정확도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정확도(%)	52.6	56.1	56.5	67.1	55.1

❍ 황사 관련 연구용역비 현황(3년간) : 8억3,520만원

- 2006년 : 5백만원 / 2007년 : 2억5,700만원 / 2008년 : 5억7,320만원

과 제 명	연구기관	책임 연구자	연구기간	계약액 (백만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유 및 관련 법규	비고
황사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MCAT	홍영민	9.28 ~11.28	5백만원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6년 (5백만원)
동북아 황사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 정책연구용역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추장민	7.13 ～12.09	4,700만원	일반경쟁		2007년 (2억5,700만원)
중국황사감시기상탑 운영 및 추가설치	(사)대기환경모델링센터	박순웅	5.4 ~11.15	2억1천만원	일반경쟁→ 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경쟁입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몽골황사감시 기상탑 설치	(사)대기환경모델링센터	박순웅	5.4 ~11.15	9,700만원	일반경쟁→ 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경쟁입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2008년도 (5억7,320만원)
스카이레디오미터를 활용한 황사감시	(사)한국기상학회	손병주	5.9 ~11.28	4,700만원	일반경쟁
황사의 광학관측망 구축 및 효율적 운용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김준	5.21 ~11.28	4,500만원	일반경쟁
황사종합 분석 표출 시스템 개발	새아소프트㈜	이종범	4.22 ~11.30	2,000만원	일반경쟁
전지구황사 예측모델 개발 및 자료동화 기술개발	이화여자대산학협력단	박선기	5.8 ~11.28	9천550만원	일반경쟁
황사자료 품질 고도화	㈜에스이랩	오승준	6.20 ~12.10	5천870만원	일반경쟁
황사감시 기상탑(5개소)의 효율적 운영	(사)대기환경모델링센터	박순웅	6.10 ~11.28	2억1,000만원	일반경쟁

❍ 황사관련 장비도입현황(3년간)  : 총 5억1,300만원

- 2006년 : 5백만원/ 2007년 : 2억5,700만원 / 2008년 : 5억7,320만원

장 비 명	수량	도입가격 (달러1,200원 기준)	도입 시기	도입국	제작업체	계약업체	장비개요 (용 도)	비고
황사관측장비	2조	8,648만원 ($24,200+ 5,744만원)	12.19	미국	THERMO ELETRON CORP..	케이 엔제이	황사관측	2006년
황사관측장비 (PM10)	6조	1억9,860만원 ($72,600+ 1억1,150)	02.16	미국	THERMO ELETRON CORP..	케이 엔제이	황사 관측감시	2007년
황사관측장비 (PM10)	7조	2억2,790만원	‘08.05.13	미국	THERMO ENVIRONME-NTAL INSTRUMEN-TS INC.	KNJ 엔지니어링	황사 관측용	2008년 7월 현재

2. 문제점

1) 5년간 황사예보 정확도 50대

- 황사에 대한 예보 정확도는 2003년 52,6%, 2004년 56.1%, 2005년 56.5%, 2006년67.1%, 2007년55.1%임. 평균 57%대

- 황사예보의 정확도는 기상예보 정확도 보다 30%이상 차이가 남

2) 황사관련 예산 집행 13억4,820만원(3년간)

- 최근 3년간 황사 관련 연구용역비 8억3,520만원

- 최근 3년간 황산 관련 장비도입비 5억1,300만원

3) 황사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연 평균 6,600억원(20일기준)

-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황사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연평균 6,600억원(20일 기준)

3. 질 의

☞ 황사에 대한 예보 정확도는 2003년 52,6%, 2004년 56.1%, 2005년 56.5%, 2006년67.1%, 2007년55.1%임. 이는 평균 57%. 황사에 대한 예보 정확도가 기상 예보 정확도보다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것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 기술수준은 한반도 입체 상세 관측에 필수적인 위성 및 해양 관측망이 상대적으로 취약

- 특히 국지성 단시간 악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장비가 부족한 실정

-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예보오차 능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세계 1위인 유럽중기예보센터와는 10년 이상의 기술격차

☞ 최근 5년동안 황사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상청에서 황사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있는데?

-‘02년부터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황사 예ㆍ특보제 운영

- 중국 황사발원지 및 이동경로 상에 한ㆍ중 황사공동관측소 설치ㆍ운영(’05)등 국내ㆍ외에 황사관측망 구성

☞ 황사 예보 정확도 10% 향상시 연간 990억원의 절감효과(기상청 자료)가 있음. 기상청에서 황사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적· 경제적 효과까지 검토하게 되면 심히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최근 3년동안 기상청에서 황사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연구요역비 8억3,520만원, 장비도입비 5억1,300만원 등 총 1,3억4820만원이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사에 대한 정확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은 연구용역비 및 장비도입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효과가 전무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황사관련 연구용역명 및 장비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보더라도 연례적인 예산 집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황사에 대한 경제 사회적인 비용이 연평균이 6,600억원(20일 기준)에 이른다고 함. 이는 하루 330억원의 사회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는데?

☞ 국민 건강적 측면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황사 예ㆍ경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 피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의 황사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공직에 임해주길 바람

※ 기상청의 황사 예보정확도 향상대책 현황

1) 황사 입체감시망 구축

① 한반도 황사 감시체계 강화

- 현재의 관측망 외에 추가적인 장비 도입을 통해 정량적 예ㆍ경보 시스템에 상응하는 정밀 관측망 구축

② 발원지 황사 감시체계 확충

-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황사 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한반도로 유입되는 길목에서의 감시를 강화

③ 황사 감시망 클러스트(Cluster)

- 동북아 실시간 고층바람관측망을 구축하여 황사수송을 감시하고 한반도에 황사상세입체감시망 구축 및 항공기 관측자료 활용을 통한 입체감시 강화

④ 황사 정량적 관측체제 정립

- 황사로 인한 먼지농도와 지역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기상조건을 통해 구분하여 정량적 “황사지수” 개발

2) 황사 예ㆍ특보 시스템 개선

① 황사 조기경보 체제 구축

- 국내 황사예측업무 총괄 수행을 위한 “황사 조기경보센터”를 설립하고 동북아 지역 황사 공동 대응을 위한 “동북아 황사 조기경보센터” 설립 추진

② 황사 예ㆍ특보 제도 개선

- 황사특보기준 등을 강화하고 황사예보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

③ 황사정보 대국민 전파 강화

- 황사 정보 실시간 제공을 강화하고 황사 발생 시 유관기관 및 대국민 신속 전파

3) 황사예측 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

① 황사 예측모델 개발 및 개선

- 황사 고해상도 예측모델 개발 및 황사예보모델 자료동화 시스템 구축

② 황사 위성탐지기술 개발

- 24시간 연속적인 황사 위성탐지를 위해 다양한 위성자료 추가 활용

③ 황사 관측기술 개발 및 활용

- 황사 관측장비를 국내에서 구매조건부 개발하고 국산부품 비율 확대 추진

④ 황사 장기예측기술 개발

- 황사 장기전망을 위한 객관적인 통계모델을 개발하고 발원지 상태의 실시간 자료 입수 및 발원지 실측정보 획득

4) 황사 국내ㆍ외 협력 강화

① 정부 관계기관 간 협력

- 민관합동 황사대책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정부 황사대책을 조정 및 추진하고 정부기관 간의 기능 및 역할 명문화

② 동북아 지역(한ㆍ중ㆍ일ㆍ몽) 당국간 협력

- 동북아 4개국 황사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국제 황사 공동관측 실험 실시

③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 WMO WWRP SDS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동북아 황사 조기경보센터”의 설립 기반을 조성하고 UNEP, UNCCD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사막화 기금 등을 투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