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헌법재판소 -

■ 일  시 - 10월 7일 (화) 10:00

■ 장  소 - 헌법재판소

■ 목  차

종부세 위헌여부 결정

공개변론 활성화 평가

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

국선대리인 특정지역(서울 및 수도권) 편중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의 절대부족

헌법소원심판 각하율 증가의 원인 파악 필요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의 필요성

■ 종부세 위헌여부 결정

[요점]

위헌 논란을 안고 시작된 종합부동산세는 여론 간 대립이 첨예한 사안임.

헌법재판소는 계층간, 정치세력간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 우리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에 힘을 빼앗기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음

○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면서 부과되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등 헌법상의 재산권보호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당시에는 위헌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음.

그러다가 2006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첫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후 금년 9월까지 총 7건의 위헌 헌법소원이 제기됨.

[표] 종합부동산세법관련 계류사건 현황

접수일	사건번호	주심재판관	사건명	청구인
’06. 12. 26	2006헌바112	민형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손경애 외 83인
’07. 7. 13	2007헌바71	김희옥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전정구
’07. 8. 27	2007헌바88	김희옥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 등 위헌소원	권영희
’07. 9. 6	2007헌바94	김종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여강연 외 1인
’08. 1. 28	2008헌바3	송두환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 등 위헌소원	심규동
’08. 4. 25	2008헌가12	송두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전문 괄호 부분 등 위헌제청	-
’08. 5. 28	2008헌바62	조대현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소원	신홍성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1개월이 지난 9월 18일에야 종부세법 관련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대에 올림.

[쟁점】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9억원(현행법 6억원)을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6억원(현행법 3억원)을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현행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 및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 한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9월 23일 발표하면서

종부세 관련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국민 간 시빗거리로 다시 등장함.

<지적사항>

1) 헌재가 지난 2006년 12월 접수된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제 때에 내렸다면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덜고

여론의 분열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임.

동의하는가?

2)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헌여부형 헌법소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금년 8월말 현재 약 1년8개월임.

그런데 헌재가 첫 번째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21개월이 지나서야 첫 공개변론을 열었음.

이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종부세법 개정 논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며 또다시 국회의 종부세법 개정으로 사건이 무마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는가?

【그 외 정치적 해결을 기다린 사례】

① 노무현 前 대통령, ’07년 6월 선거중립의무준수를 요청한 선관위를 상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개인자격으로 낸 헌법소원,

대선이 끝난 금년 1월 기각 결정

② ’05년 12월 개정사학법에 대한 개방형 이사제 및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위헌 여부 헌법소원 청구,

헌법소원 1년만인 2006년 12월 첫 공개 변론 시작,

이후 일부조항 재개정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2007년 8월 청구 취하

3) 이에 대해 헌재는 2006년 12월 첫 헌법소원 접수 후 개정 종부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지난 4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되는 등 7차례나 비슷한 위헌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새 쟁점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했으며, 외국 입법례도 적어 판단이 어렵다고 해명.

4)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금년 11월 25일에 다시 금년분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므로

고지서 발부 후 또는 세금 납부 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 결정에 따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 공개변론 활성화 평가

[요점]

공개변론 제도 확대, 일정 공개 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특정 이익 때문에 일시적으로 뭉친 이익단체의 압력을 받을 염려는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작년 4월 5일,

공개 변론 및 참고인진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쟁점이 있는 사안들로 확대하고

실시횟수 및 시기를 정례화하기로 함.

(월 1회 이상, 매월 둘째주 목요일 실시 원칙)

【관련 법조항】헌법재판소법

제30조 (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공개변론 활성화 방침을 밝히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법 제30조에 따라 임의적 변론을 연 경우는 20년 동안 98건에 불과했음.

그러나 공개변론 정례화(’07. 4. 5) 이후는 2007년 5회, 2008년 상반기까지는 11회를 실시함.

○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상 ․ 하반기 주요변론 사건일정을 공개함.

【참고】’08년 하반기 공개변론 주요일정

9. 18  舊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확인(2006헌바112)

10.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 위헌확인(2005헌바764)

11. 13  표준어규정 제1장제1항 등 위헌확인(2006헌마618)

12. 11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3호 위헌제청(2008헌가2)

<지적사항>

1)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 활성화 방침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아예 금년초에는 상․하반기 일정까지 공개했는데,

공개변론 활성화가 헌법재판소 업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는가?

2) 공개변론 정례화 방침을 밝힌 후(’07. 4.) 금년 상반기까지 열린 공개변론은 총 16회인데,

그 중 공개변론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권한쟁의 사건’ 2건을 제외한 9건은 임의적 공개변론 사건임.

그 9건 중 6건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

이렇게 공개변론 정례화 이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구두변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공개변론이라고는 하나,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사건마다 청구인 ․ 피청구인측 참고인은 각 1명씩 출석하는데,

중립의 입장에서 출석하는 참고인은 없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공개변론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변론일정까지 미리 공개할 경우

자칫 문제의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압력단체가 여론을 빙자해

헌법재판소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정에 맞춰 계획적으로 여론 조성)

헌재는 공개변론 활성화 이후

각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

[요점]

전체 처리사건 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평균처리기간은 늘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

○ 헌법재판소 개소이래 금년 8월까지 전체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346일(약 12개월)임.

○ 금년 들어 8월말까지는 총 462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평균처리기간은 398일(1년1개월)로,

전년도 7개월간 평균처리기간(323.4일, 약11개월, 547건 처리)보다 약 2개월 정도 지연된 수치임.

○ 유형별 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보면,

권한쟁의 심판은 전년도에 비해 약 9개월 지연,

위헌법률심판은 7개월 지연,

제68조2항(위헌제청형)의 헌법소원심판은 4개월 지연,

제68조1항(기본권침해형)의 헌법소원심판은 1개월 지연처리되었음.

[표]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

구분	’07. 7. 31		’08. 8. 31		개소이래 누계 (’08. 8. 31)
	처리	평균처리기간	처리	평균처리기간	처리	평균처리기간
합계	547	323.4일 (약 11개월)	462	398.1일 (약 1년1개월)	9,270	346.2일 (약 12개월)
위헌법률	8	397.5일 (약 1년1개월)	8	600.1일 (약 1년8개월)	544	464.5일 (약 1년3개월)
탄핵	-	-	-	-	1	63.0일 (약 2개월)
권한쟁의	3	417.0일 (약 1년2개월)	8	700.5일 (약 1년11개월)	39	581.0일 (약 1년7개월)
68조1항	495	298.5일 (약 10개월)	389	339.3일 (약 11개월)	7,376	291.2일 (약 10개월)
68조2항	41	603.2일 (약 1년8개월)	57	728.5일 (약 2년)	1,310	600.1일 (약 1년8개월)

<지적사항>

1)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거나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음.

2)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재정신청범위가 확대되어

금년부터 헌법 제68조 1항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한 헌법소원’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중 상당부분이 법원의 몫이 됨.

이에 따라 금년 7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은 3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0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평균처리기간은 오히려 1개월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참고]

1988년 이후 금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사건의 약 60%(15,782건 중 9,468건)는 불기소처분 사건으로 그동안 헌재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으며,

처리사건의 2.8%만이 재기수사명령(261건)을 받았을 만큼 효율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 종래에는 고소·고발의 경우 모두 형법 제123∼125조의 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하여서만 재정신청이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에서는 고발의 경우엔 종전과 같지만 고소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에 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

3)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처리는 미루고,

여론의 압력이 큰 사건은 공개변론한다며 시간 끌고,

재판관들의 판단을 도와줄 헌법연구관들의 자질은 떨어지는 등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4)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앞으로 헌재는 고유업무인 위헌법률심판 등에 주력할 수 있으니,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처리기간 지연원인을 밝혀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국선대리인 특정지역(서울 및 수도권) 편중

[요점]

국선대리인 선정과정에 헌법재판소가 직접 관여해 수도권 편중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지방거주 민원인에게는 무의미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無資力者인 경우 국가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국선변호인제도(헌법재판소법 제70조)의 국선대리인 예정자는,

헌법재판소가 매년 말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만드는 ‘국선대리인예정자 명부’를 통해 확정됨.

○ 헌재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거주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예정자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음.

○ 금년 헌법재판소는 작년(160명)의 절반정도 수준인 총 72명의 국선대리인 예정자를 선정했으나,

그 중 70%인 51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속 변호사임.

○ 최근 3년간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별 국선대리인 예정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쏠림현상이 뚜렷해,

2007년도에도 총 160명의 국선대리인 예정자 가운데 72.5%인 116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변호사였음.

○ 반면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제도 실시 이후 3년간 단 한 명의 국선대리인 예정자 선정도 없었으며,

작년에는 울산, 금년에는 충북지역에서 각각 국선대리인 예정자가 선정되지 않았음.

[표] 최근 3년간 각 지방변호사회별 국선대리인예정자 분포 현황

지방변호사회	2006.	2007.	2008. 8.
서 울	111(건)	103	45
의정부	3	4	2
인 천	9	5	2
수 원	16	4	2
수도권 소계	139(69.1%)	116(72.5%)	51(70.8%)
강 원	4	7	2
충 북	3	5	-
대 전	7	6	4
대 구	14	4	3
부 산	3	5	3
경 남	6	5	2
울 산	3	-	2
광 주	9	10	3
전 북	13	2	2
제 주	-	-	-
비수도권 소계	62(30.9%)	44(27.5%)	21(29.2%)
합 계	201	160	72

자료 : 헌법재판소

○ 2008년도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을 보면,

8월 현재 전체 선임건수 119건 중 89.9%인 107건이 서울 및 수도권 변호사회 소속변호사가 국선대리인.

[표] 최근 3년간 각 지방변호사회별 국선대리인 선임건수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8.
서 울	351(건)	308	103
의정부	6	3	-
인 천	8	8	2
수 원	5	8	2
수도권 소계	370(85.6%)	327(80.9%)	107(89.9%)
강 원	1	1	-
충 북	6	2	-
대 전	8	4	2
대 구	12	18	2
부 산	12	23	6
울 산	-	-	-
경 남	7	6	1
광 주	10	12	1
전 북	6	11	-
제 주	-	-	-
비수도권 소계	62(14.4%)	77(19.1%)	12(10.1%)
합 계	432	404	119

자료 :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1) 9월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대한민국 변호사 수는 10,173명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4,800명으로,

’0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평균변호사 1인당 인구수 1,482명의 약 3.2배에 달함.

또한 9월 현재 등록된 변호사의 약 70%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7,290명)으로 변호사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해, 국선대리인의 수도권 편중 선정을 이해할 수는 있음.

2)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지방에 비해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선대리인제도 운용의 근본목적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무자력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방의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지방거주 민원인이 수도권 거주 국선대리인을 선임했다가 ‘면담 곤란’을 이유로 국선대리인이 중도에 사임한 사례도 있다고 함.

3) 무자력자인 지방거주 민원인이 수도권 거주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무자력자가 변호사와의 면담을 위해

생계활동도 포기한 채 적지 않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 상경해야 한다면,

무자력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국선대리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겠는가?

4) 제주도나 울산, 충북지역의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못했거나 못한 이유는?

이유가 그러하다면 대책은 있는가?

5) 향후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국선대리인 추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추천 전 과정에서 대한변협과 협력해,

지방 거주 무자력자들이 헌법소원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의 절대부족

[요점]

매년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의 부족문제를 지적받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율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관련 예산이 부족문제 때문에 선임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금년부터 검찰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검찰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청구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

금년도 국선대리인 보수관련 예산을 작년 예산 2억 720만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억1,76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8월 현재 금년 예산의 90%(1억 556만원)가 국선대리인 보수로 지급되어 관련 예산이 절대부족한 실정임.

○ 국선대리인 보수 예산의 부족 현상은 매년 반복.

[표] 연도별 국선대리인 결산현황

연 도	예산액	전용액	집행액	불용액
2001	6,000만원	2,000만원	8,000만원	-
2002	9,800만원	500만원	1억 300만원	-
2003	1억1,300만원	1,200만원	1억2,500만원	-
2004	1억6,900만원	-	1억6,900만원	40만원
2005	1억6,900만원	50만원	1억7,000만원	-
2006	1억7,700만원	1,380만원	1억9,080만원	-
2007	2억 700만원	2,000만원	2억2,700만원	-

자료 :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1) 국선대리인 신청건수는 지난 2006년 1,000건을 넘은 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감소함.

[표]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현황

연 도	신 청	선임	기각․각하	취하	선임율
2001	520	290	234	2	55%
2002	497	270	221	2	55%
2003	660	293	346	7	46%
2004	718	310	388	9	44%
2005	818	345	470	2	42%
2006	1,035	432	573	9	43%
2007	1,089	404	679	13	37%

자료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계속 감소해 금년 8월 기준으로 30%까지 하락하고 있음.

이는 관련 예산부족 때문에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

관련 예산부족 때문에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의 잣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라.

2) 헌법재판의 결과는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그 효과가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신청건수를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예상해 적정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전반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의 잣대를 넉넉하게 적용하다가,

후반기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국선대리인 선임 관련 법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 헌법소원심판 각하율 증가의 원인 파악 필요

[요점]

헌법소원심판 각하율 증가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침해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바, 대책 수립이 필요함

○ 헌법재판소 개소이래 금년 8월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처리된 헌법소원사건(취하사건 제외)은 총 14,678건이며,

그 중 소송조건 미비 등 사유로 각하처리 사건은 7,694건(52.8%)임.

○ 각하사유별 현황 (전체 각하사건 7,694건)

- 대리인 불선임 1,480건,

- 청구기간(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 등) 경과 1,204건,

-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621건,

-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498건

- 기타 청구 부적법 3,891건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제3항,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각하 요건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경과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연도별 헌법소원심판사건 각하율 (취하사건 제외)

연 도	처리	전체 각하(%)	지정재판부 각하(%)
2004	1,138	598(52.5%)	516(86.2%)
2005	1,268	6649(52.3%)	597(84.9%)
2006	1,481	760(51.3%)	688(90.5%)
2007	1,671	910(54.4%)	845(92.8%)
2008. 8.	864	480(55.5%)	447(93.1%)

○ 한편,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31일 송두율 교수가

"반국가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경우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3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28)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이유를 밝힘

▶ 이처럼 헌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음.

[참고]

▶송 교수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4년4월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냄.

▶2004년7월 서울고법은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지도적 임무에 활동한 공소사실(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수행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대법원은 지난 4월 고법의 무죄판단을 확정했으나 송 교수가 받고 있던 북한 밀입국혐의 가운데 독일국적을 취득한 후의 방북행위 등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서울고법은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유5년 선고.

<지적사항>

1) 헌법소원의 각하사유 중,

‘대리인 불선임’이나 ‘청구기간 경과’와 같은 헌법소원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가

전체 각하 건수 중 34.9%나 차지하고 있음.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침해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 자체를 못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임.

2) 헌법소원은 국민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

또한 ‘각하 건수가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많음을 의미함.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판단만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헌법소원제도의 대국민 홍보, 각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강화하기 바람.

3) 송두율 교수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각하件과 관련,

법원의 일반재판과는 달리 헌법적 문제에 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헌재가 판단을 미룸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임.

▶ 당시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힘.

▶ 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소원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해당 재판의 무죄이유를 달라지게 하므로 전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와는 달리

헌법소원은 제기되어도 법원의 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선고되기 일쑤인데

그렇게 되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게 됨.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원의 판단에 종속되기를 자처한 당시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는가?

■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

[요점]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에 허점이 많은 바, 그 개선이 요구됨

○ 1999년 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음.

【관련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同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4년 말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 및 同 규칙 시행내규를 제정함.

○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처 심판사무국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어,

현재 심판사무2과에서 기록물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5급 공무원 1명과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인 기록연구사 1명이 관련 업무을 담당함.

○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크게 재판기록물과 행정기록물로 분류해 보존하고 있는데,

그 중 ‘재판기록물’은 종이기록물과 전자문서가 함께 보관되고 있으며, ’05년 8월까지 종결된 사건(31,074건)이 전자문서화 되어 즉시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함.

또한 ‘행정기록물’은 지난 ’05년부터 모두 전자문서로 생산되고 있으나,

전자문서시스템 본격가동 전 舊 행정기록물은 「보존기간 준영구이상 문서」에 한해 현재 이관이 진행중(약 60%)이며,

’05년 이후 전자문서로 생산된 기록물은 아직 미이관 상태로 새로운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완성 후 이관 예정임.

<지적사항>

1)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및 시행내규 등 기본적 법규는 제정되어 있으나 세부 지침 및 규정 미비

② 타 헌법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이 독립적인 직제로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

헌재 기록물관리기관은 별도의 독립 직제가 아닌 심판사무국이 관리함에 따라 담당부서의 전문화 및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편제 및 인력구성 필요

③ 기록물관리법 및 헌법재판소 규칙에서 제시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갖추어할 보존시설 ․ 장비 및 환경기준이 완비되지 못해

현재 초창기 주요 재판기록물들의 산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보존상태 열악

④ 현재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시스템간 연계 미비, 일부기능 사용 제한적

⑤ 결론적으로 전문화 ․ 특성화된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2) 우리민족은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승정원 일기’, ‘직지심체요절’,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화성성역의궤’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 6건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록문화 민족임.

그런 기록물들은 史庫를 비롯한 여러 보관시설에 비장되어 지금까지 전승될 수 있었다고 함.

3) 그동안 헌법기관이 생산한 기록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사각지대였음.

뒤늦게나마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각종 기록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는데,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기록물관리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의 필요성

[요점]

‘감투’에 불과한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용돼 우리 헌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 1990년 구성된 이래 금년까지 27차례 회의 개최.

자문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간 2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구성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저명인사 20명으로 구성.

○ 최근 5년간 연도별 자문위원회의 예산 및 집행액을 살펴보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자문위원의 회의불참으로 인한 참석수당 미지급에 의한 것임.

[표] 최근 5년간 자문위원회 예산 집행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8.
예산액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집행액	155만원	185만원	85만원	340만원	120만원

○ 금년 6월 개최된 자문위원회는 20명의 자문위원 중 8명이 불참했고,

회의 안건도 매회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안’ 등과 같은 형식적인 내용뿐임.

[표] 최근 5년간  자문위원회 개최실적 및 회의내용

연도	개최일자	출석현황	회의안건
2004	6. 28	17(불참 3)	헌법연구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검토
	12. 13	14(불참 6)	헌법재판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2005	5. 23	20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20	17(불참 3)	헌법재판소 국제협력 및 홍보 강화방안
2006	6. 19	17(불참 3)	헌법재판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2007	6. 25	19(불참 1)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향
	12. 3	15(불참 5)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2008	6. 23	12(불참 8)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추진현황

<지적사항>

1)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의 위원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연령대가 높아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 국내 ․ 외 출장이 잦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문제의 원인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2) 또한 매회 회의 안건이 서로 유사하거나 형식적인 안건이 주를 이뤄, 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감.

회의의 논제를 다양화하고 재판소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의안건 발굴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헌법재판소조차도 자문위원회 위원을 일종의 ‘감투’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3)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각계 원로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원로가 후진에게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런 의미에서 자문위원회도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의 선정과 논제의 다양화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