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9호 TEL : 784-6399 (담당 : 이광원 보좌관[010-5302-9102])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2008년 10월 6일(월)

▶ 표지포함 8매  l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l  ■ E-mail : wheel@assembly.go.kr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10월 6일)

■ [요   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록 실명공개 거부!

- 사회적 파장 큰 안건일수록 투명한 모습 보여야 -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익명?

▶ 정하균 의원은 정부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한 묵살을 강하게 질타했음.

○ 제2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 승인요청건에 대한 심의를 가졌음.

○ 정 의원은 그 동안 대정부 서면질문을 통해 회의록의 사본요청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당시 안건에 대한 발언자의 실명을 삭제한 자료만 보내왔다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며, 그 권한이 막중한 만큼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한데 위원회가 실명을 떳떳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음.

2.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 기반의 상실 문제 심각

▶ 2006년 이후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실적 한 건도 없음.

○ 정하균 의원은 “2004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 아니라, 연구가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

○ 지난 7월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의하면, 황우석 박사 연구승인 뿐 아니라, 차병원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신청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 주지 않은 것은 위원회 위원구성이 줄기세포 연구에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음.

○ 정하균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많은 척수장애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재생연구이다. 복지부 장관과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들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느냐?”라며 국내 줄기세포 연구 기반상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피부미용사는 손도 안대고 시술하는 초능력자?

- 불법 안마 시술행위 부추기는 보건복지가족부 -

- 피부미용사 시험 내용 중, ‘매뉴얼 테크닉’은 결국 ‘안마 시술행위’에 해당 -

▶ 정하균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처음으로 실시된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에 대해 “정부가 초능력자를 뽑는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안마사 규정과 상충되는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음.

○ 현행 의료법 제82조에서 규정하는 안마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술행위를 한다면, 불법 의료행위임.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안마 수기요법은, 문지르기, 주무르기, 누르기, 떨기, 두드리기, 구부림 손 기술, 운동법, 잡아당기기 등의  여덟 가지인데, 피부미용사가 ‘매뉴얼 테크닉’에서 하는 기본동작 중, 이 여덟 가지의 수기 요법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음.

▶ 정 의원은 결국 현행 제도에 의하면 피부미용사는 모두 ‘유리겔라’가 돼서 손도 안대고 관리를 하거나, ‘불법’으로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동작을 시술할 수밖에 없다며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의료기관 우수평가 받은 종합전문병원들에 부유세균 득실!!!

-2007년 실내 공기질 점검결과 서울시내 의료기관 49곳 중 10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내실 있는 의료기관 평가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실내공기질, 매년 점검해야-

▶ 정하균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서울시가 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 결과 유명 대형종합전문병원을 포함한 10개 의료기관이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남.

○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실내공기질 점검 항목 중 하나인 ‘부유세균’ 측정치가 1565.2CFU/㎥로 기준치인 800CFU/㎥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개선명령과 함께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의 경우 1110.6CFU/㎥의 부유세균이 검출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종합전문병원급인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도 각각 953.4CFU/㎥와 835.7CFU/㎥의 부유세균이 측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 또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서울병원도 부유세균 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 효모)등을 가리키며 이들의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면역성이 떨어지는 환자 및 노인, 유아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 더 큰 문제는 이들 의료기관들이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이라는 점임. 이대 목동병원의 경우 평가부문 15개에서 전종목 A등급을 받아 ‘전종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병원도 14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하균의원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기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무관심과 의료기관 평가의 허술함이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지게 한 원인이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평가 세부 항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 함.

□ 또한 적어도 의료기관 평가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실내공기질 검사를 의무화하여 의료시설의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보건복지가족부가 환경부소관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지침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함.

■ [세부 설명자료]

□ 정하균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서울시가 4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에서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10곳으로, 그중 유명 대형종합전문병원이 일부 포함 된 것으로 드러남.

○ 이중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목동병원은 2007년 서울시가 실시한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부유세균이 기준치인 800CFU/㎥를 초과한, 1110.6CFU/㎥나 검출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 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는 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전종목 A등급을 받아 15개 평가부문별 전종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다른 몇몇 유명 종합전문병원 및 종합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 같은 종합전문병원급인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과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도, 각각 953.4CFU/㎥와 835.7CFU/㎥의 부유세균이 측정되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서울시에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2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음.

- 그러나, 이들 병원들도 15개 평가부문 중에서 14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이외에도 주요 병원으로, 서울보훈병원(종합병원), 국립서울병원도 부유세균 및 미세먼지(PM10)기준 초과로, 각각 개선명령 및 2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의 의료기관 총부유세균 유지기준 : 800CFU/㎥

<2007년도 서울시 소재 주요 대형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병원들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및 행정처분 내역>

광역 지자체	시설별	시설명	시료채취일	초과항목(단위)	측정결과 (기준)	행정처분 내역
서울시 광진구	의료기관	국립서울병원	‘07. 7.31	PM10(미세먼지) (㎍/㎥)	129.7 (100) 946.0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200만원)
				부유세균 (CFU/㎥)	(800)
서울시 강동구	의료기관	서울보훈병원	‘07. 8.14	부유세균 (CFU/㎥)	1565.2 (800)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400만원)
서울시 용산구	의료기관	순천향대학병원	‘07. 8.24	부유세균 (CFU/㎥)	1023.9 (800)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200만원)
서울시 서초구	의료기관	카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07.11.8	부유세균 (CFU/㎥)	842.1 (800)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200만원)
서울시 양천구	의료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목동병원	‘07. 9.11	부유세균 (CFU/㎥)	1110.6 (800)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300만원)

* 출처 : 환경부

<2007년도 평가대상병원의 평가부문별 등급화 결과>

지역	의료기관명	요양종별	진료 및 운영체계						부문별 업무성과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환경관리	질향상과 환자안전	환자진료	의료정보의무기록	영양	응급	수술관리체계	검사	약제	중환자	모성과 신생아
서울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종전	A	A	A	A	A	A	A	A	A	B	A	A	A	A	A
서울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종전	A	B	A	A	A	A	A	A	A	A	B	A	A	A	A
서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	종합	B	B	A	A	B	A	A	A	A	A	B	A	A	A	A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목동병원	종전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 효모)등을 가리키며 이들의 개체수가 높을수록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탄저균 등 병원성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진균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함.

○ 특히 면역성이 떨어지는 환자 및 노인, 유아들의 경우 미량의 세균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에만 부유세균 항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대상병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유무 및 관리 여부정도만 확인하고 있어.

○ 보건복지가족부는 ‘07년 의료기관평가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장비 등 외형적 평가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임상질지표 평가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한 환자만족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종합적 의료기관평가가 정착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음.

○ 그러나, 지적한 병원들의 경우 시설환경관리 부문 평가를 모두 ‘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기준치 초과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기관평가가 지극히 시설 위주의 평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임.

○ 이와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한 실내 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것은 엄연히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평가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상, 이들 종합병원들의 실내공기질을 매년 검사할 수 없음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에서는 총 시설수의 최소 20%이상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업무 지침일 뿐 세부적인 계획은 지자체 자율에 맡겨진 상태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종합병원 이상 급의 병원 실내공기질은 매년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서울시 관내의 다중이용시설 현황(2007년 점검 당시 내역)>

(단위 ; 개소)

합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철도역사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2,393	242	21	4	4	3	27	13	6	19	204	258	166	286	10	27	1,103

☞ 2007년 서울시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다중이용시설 500개소였으며, 이중 의료기관은 49곳으로, 서울시 전체 대상 의료기관의 29.5%에 불과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매년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는 단순 실시 유무만을 통보하고 있는 실태임.

즉, 지자체가 행정력의 한계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더라도, 시설주의 자가측정 기록과 지자체의 기록이 상이하였을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음.

이에 정하균 의원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기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무관심과 의료기관 평가의 허술함이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지게 한 원인이라 주장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평가 세부 항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 함.

□ 또한 적어도 의료기관 평가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들에 대해서는 매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의무화하여 의료시설의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보건복지가족부가 환경부소관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지침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함.

[첨  부]

1. 부유세균 측정 단위

※ CFU : CFU (Colony Forming Unit)

세균은 매우 작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을 셀수 없으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집락 (colony)임. 세균수를 세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혼합희석배양법에는 하나의 균이 이분열을 계속하여 하나의 집락을 이룬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균 수는 하나의 집락을 이룰 수 있는 세균단위로 표시하는 것임.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규정된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2008년 9월 현재)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 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점포	150이하	1,000 이하	10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100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25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2008년 9월 현재)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	Rn (pCi/ℓ)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 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점포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400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3.의료기관평가란 ?

□ 목적

○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

□ 평가대상 :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

○ 500병상이상(‘04년, ’07년), 260～500병상(’05년), 260병상 미만(‘06년)

□ 평가주기 : 3년

□ 평가근거 : 의료법 제58조

	의료법 제58조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4개 영역, 21개 부문( * 환자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집계함.)

영역	부문	평가방식
1.진료 및 운영체계	①환자의 권리와 편의, ②인력관리, ③진료체계, ④감염관리, ⑤안전관리, ⑥질 향상 체계	현지조사
2. 부서별 업무성과	①입원생활, ②의료정보/의무기록, ③응급, ④검사, ⑤약제, ⑥중환자	현지조사
3. 임상질지표	①폐렴 ②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③중환자실 ④모성과 신생아	서면조사 및 현지확인
4. 환자만족도 조사	①입원(26항목) ②외래(25항목)	전화설문조사

□ 평가반 구성 : 평가반장(의사)을 포함하여 8명의 평가요원(간호사, 약사, 의무기록사 등)으로 구성

□ 평가등급

- 진료 및 운영체계, 부서별 업무성과 15개 평가부문 : A (우수, 90이상), B (양호, 70～90미만), C (보통, 50～70미만), D (미흡, 50미만)

4. 시설환경관리부문 평가 세부항목

평가분야(Grid)	평가기준(Standard)	조사항목
시설관리	1.5.1 [시설 안전관리체계]	㉠ 시설안전관리
		㉡ 시설안전점검
		㉢ 시설안전관리인력 선임
	1.5.2 [설비시스템 관리]	㉠ 비상전력체계
		㉡ 의료가스 및 진공시스템 유지관리
		㉢ 공기조화설비 관리
		㉣ 수질감시체계

5. 2007년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 평가를 받은 병원

(자료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	15개 부문 ‘우수’ 기관
서울	강동성심병원,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6. 환경부의 2008년도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계획 및 작성지침

●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

가.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o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시설에 대하여 실시

o 오염도검사는 시설별로 최소 20%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06년 또는 ’07년 신규로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