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

불친절한 건강보험공단, 수도권 지사․센터 월 65만 5천 건 전화상담 실패

- 수도권 지사 전화상담 성공률 40%, 고객센터 포함 68%에 불과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도권(서울․경인)지역 지사들의 전화 상담․민원 성공률이 40%대에 불과해 월평균 65만 5천여 건의 전화 상담․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08년 4월~8월 4개월간 전화발생량 및 상담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인)과 지방(부산․대구․광주․대전)의 지사 및 고객센터(콜센터)에 걸려온 전화발생량은 총 346만 여건(수도권 200만 여건/ 지방 140만 여건)인데, 이 가운데 267만 여건(77%) 정도가 전화상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전화상담 성공률을 살펴보면 지방이 90.4%(지사 82.3%, 고객센터 95.1%)에 달하는데 비해 수도권은 68.3%(지사 40.7%, 고객센터 95.4%)에 불과해, 수도권-지방 간 상담성공률 차이가 크게 대조되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한달에 65만 5천여 건의 전화를 받지 못하니,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불친절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는 고객센터 설치에 있어서 수도권 인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07년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경인지역 고객만족도가 70점도 안 돼 지방 평균 (75.3점)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까지 수행하는 건보공단이 72개 준정부기관 중 고객만족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으려면, 수도권 고객센터를 분리․확충하여 지역균형을 맞추는 등 대국민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08.10.20.]

’07년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 환자 486만여 명

- 500일 이상~1,000일 미만 172만여 명, 1,000일 초과도 14만 5천여 명에 달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05년~’07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환자 수는 ’05년 3,794,993명, ’06년 4,330,008명에서 ’07년은 4,863,797명으로, 05년 대비 110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일수 500일 이상~999일 이하인 환자 수도 ’05년 1,254,938명, ’06년 1,485,209명에서 ’07년에는 1,721,523명으로, ’05년 대비 46만 6천여 명 증가했고,

연간 진료일수 1,000일 이상 환자 수도 ’05년 75,745명, ’06년 107,303명에서 ’07년에는 145,041명으로, ’05년 대비 6만 9천여 명이 증가했다.

한편 이들이 해마다 진료일수 365일 초과 후에 쓰는 진료비도 ’05년 2조 8,000억여 원, ’06년 3조 6,700억여 원에서 ’07년에는 ’05년의 1.6배인 4조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물론 이들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질환자, 응급환자 등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하지만, 상당수는 소위 ‘의료쇼핑’ 환자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보험료 지출에 있어서의 이런 도덕적 해이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 더 많은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부정이용 사례를 줄이려는 공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08.10.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오납 환급금 3년간 6,968억여 원

- ’05년 1,536억여 원에서 ’07년 2,120억여 원, 금년도 상반기에만 1,569억여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들에게 잘못 계산해서 받고 있는 보험료가 줄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05년~’08년간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05년 9,700건에 1,536억 원, ’06년 10,287건에 1,743억 원, ’07년 7,414건에 2,120억 원에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4,514건에 1,569억 원으로 계속 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발생사유별 환급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과 직장을 모두 합해 정산환급이 15,024건 5,53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영수환급이 4,062건 1,1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공단도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흡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환급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공단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입자들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타 기관과의 협조 강화,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만 공단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