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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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광주고등법원 국정감사 10월 14일 보도자료 >

광주지법, 법정구속율 급증

- 2006년 대비 2007년 2배 이상 증가

국선변호인 청구 형사사건 4건 중 1건!

- 국선전담변호인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광주지법, 2007년 자체감사결과 지적건수 전국 最多!

- 자체감사 51회, 지적건수 34건, 지도건수 239건 -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집행유예 판결부?

- 광주인화학교 교장 집행유예, 대불대 전 총장 집행유예 -

광주지법, 법정구속율 급증

- 2006년 대비 2007년 2배 이상 증가 -

1) 광주, 전주, 제주지법 구속영장 발부율 및 법정구속율 현황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처리시 불구속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지법의 경우 2003년 9,256명, 2004년 11,451명, 2005년 10,232명, 2006년 10,279명에 이르렀으며, 2007년 14,901으로 2006년 대비 44.9% 증가하였음.

<표1>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처리시 불구속인원 현황 (출처:대법원, 단위: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
서울중앙지방법원	12,524	10,879	14,245	12,804	15,318	9,402
서울동부지방법원	4,526	5,711	5,528	6,357	6,301	3,342
서울남부지방법원	5,333	6,419	6,095	6,428	7,721	4,432
서울북부지방법원	4,924	5,371	6,134	6,615	7,435	3,866
서울서부지방법원	3,230	4,352	3,691	4,828	5,712	2,794
의정부지방법원	7,143	8,352	8,668	8,153	9,534	4,885
인천지방법원	8,909	12,263	11,412	12,821	15,730	9,353
수원지방법원	13,537	17,947	20,038	19,655	26,280	14,568
춘천지방법원	5,057	5,179	5,964	6,247	6,391	3,484
대전지방법원	9,505	11,089	10,282	10,509	13,833	6,946
청주지방법원	4,360	5,422	4,763	4,870	5,768	2,600
대구지방법원	13,524	18,249	20,251	19,280	19,858	10,398
부산지방법원	12,801	15,506	15,248	14,912	17,558	8,464
울산지방법원	3,166	5,332	4,184	4,504	4,556	2,574
창원지방법원	7,769	9,709	11,209	9,471	12,067	5,855
광주지방법원	9,256	11,451	10,232	10,279	14,901	8,754
전주지방법원	5,631	6,314	6,197	6,360	6,314	3,690
제주지방법원	2,002	2,053	2,391	2,403	2,999	1,276
합 계	133,197	161,598	166,532	166,496	198,276	106,683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구속영장발부 현황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율 중 광주지법은 2006년 79%에서 2007년 76.5%, 2008. 9 현재 77.7%로, 전주지법은 2006년 84%에서 2007년 74.9%, 2008. 9 현재 75.4%로, 제주지법은 2006년 76.9%에서 2007년 77.7%, 2008. 9 현재 64%로 감소하고 있음.

<표2>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구속영장발부 현황 (출처:대법원, 단위:명)

구분	2006					2007					2008.9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서울중앙	5,272	4,173	79.2%	1,096	20.8%	4,829	3,240	67.1%	1,610	33.3%	3,335	2,198	65.9%	1,123	33.7%
서울동부	2,029	1,731	85.3%	298	14.7%	1,835	1,435	78.2%	400	21.8%	1,181	911	77.1%	269	22.8%
서울남부	2,728	2,316	84.9%	415	15.2%	2,321	1,787	77.0%	516	22.2%	1,568	1,141	72.8%	411	26.2%
서울북부	1,848	1,453	78.6%	387	20.9%	2,050	1,569	76.5%	479	23.4%	1,387	1,000	72.1%	387	27.9%
서울서부	1,786	1,505	84.3%	280	15.7%	1,552	1,211	78.0%	345	22.2%	1,188	853	71.8%	324	27.3%
의정부 지법	2,797	2,331	83.3%	487	17.4%	2,354	1,870	79.4%	485	20.6%	1,861	1,330	71.5%	516	27.7%
인천지법	4,874	4,339	89.0%	537	11.0%	4,684	3,873	82.7%	808	17.3%	3,204	2,440	76.2%	762	23.8%
수원지법	7,297	6,164	84.5%	1,138	15.6%	7,045	5,583	79.2%	1,464	20.8%	5,405	4,061	75.1%	1,305	24.1%
춘천지법	2,350	2,054	87.4%	296	12.6%	2,144	1,801	84.0%	341	15.9%	1,250	1,030	82.4%	223	17.8%
대전지법	4,879	4,125	84.5%	745	15.3%	4,438	3,632	81.8%	813	18.3%	3,194	2,536	79.4%	632	19.8%
청주지법	2,357	1,894	80.4%	457	19.4%	2,466	2,008	81.4%	468	19.0%	1,301	1,005	77.2%	290	22.3%
대구지법	7,523	6,384	84.9%	1,143	15.2%	6,059	4,938	81.5%	1,129	18.6%	4,111	3,234	78.7%	847	20.6%
부산지법	4,655	3,902	83.8%	748	16.1%	5,084	3,936	77.4%	1,149	22.6%	3,821	2,921	76.4%	891	23.3%
울산지법	1,566	1,319	84.2%	247	15.8%	1,571	1,216	77.4%	353	22.5%	1,163	910	78.2%	246	21.2%
창원지법	3,362	2,809	83.6%	561	16.7%	3,451	2,675	77.5%	773	22.4%	2,604	1,986	76.3%	595	22.8%
광주지법	4,044	3,194	79.0%	852	21.1%	4,169	3,188	76.5%	979	23.5%	3,005	2,336	77.7%	651	21.7%
전주지법	2,110	1,772	84.0%	349	16.5%	2,287	1,714	74.9%	568	24.8%	1,303	983	75.4%	323	24.8%
제주지법	683	525	76.9%	142	20.8%	770	598	77.7%	188	24.4%	573	367	64.0%	203	35.4%
합계	62,160	51,990	83.6%	10,178	16.4%	59,109	46,274	78.3%	12,868	21.8%	41,454	31,242	75.4%	9,998	24.1%

2) 광주지법, 법정구속율 급증, 2006년 대비 2007년 2배 이상 증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구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8개 지방법원 법정구속 건수는 2005년 3,139건, 2006년 6,845건에서 2007년 9,686건으로 2006년 대비 41.5%(2005년 대비 57.7%) 증가하였음.

전국 18개 지방법원 법정구속 현황 중

광주지법은 2005년 333건, 2006년 280건에서 2007년 628건으로

2006년 대비 124.3% 증가하여 전국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전주지법은 2005년 201건, 2006년 232건에서 2007년 366건으로 2006년 대비 57.8% 증가, 제주지법은 2005년, 2006년 91건에서 2007년 152건으로 2006년 대비 67% 증가하였음.

<표3> 최근 5년간 법정구속 현황 (출처:대법원, 단위: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8.
		법정구속	전년대비증감율	법정구속	전년대비증감율	법정구속	전년대비증감율
서울중앙	498	623	25.1%	734	17.8%	963	31.2%	723
서울동부	185	258	39.5%	334	29.5%	291	-12.9%	277
서울남부	296	233	-21.3%	298	27.9%	457	53.4%	348
서울북부	155	189	21.9%	205	8.5%	419	104.4%	374
서울서부	204	181	-11.3%	159	-12.2%	226	42.1%	215
의정부지법	273	285	4.4%	346	21.4%	547	58.1%	397
인천지법	687	477	-30.6%	459	-3.8%	609	32.7%	527
수원지법	798	705	-11.7%	713	1.1%	1,286	80.4%	1,005
춘천지법	206	273	32.5%	269	-1.5%	270	0.4%	204
대전지법	497	397	-20.1%	620	56.2%	950	53.2%	719
청주지법	286	258	-9.8%	220	-14.7%	219	-0.5%	180
대구지법	709	727	2.5%	855	17.6%	929	8.7%	628
부산지법	490	348	-29.0%	482	38.5%	776	61.0%	615
울산지법	132	129	-2.3%	89	-31.0%	129	44.9%	123
창원지법	326	431	32.2%	459	6.5%	469	2.2%	333
광주지법	517	333	-35.6%	280	-15.9%	628	124.3%	542
전주지법	237	201	-15.2%	232	15.4%	366	57.8%	288
제주지법	103	91	-11.7%	91	0.0%	152	67.0%	90
합계	6,599	6,139	-7.0%	6,845	11.5%	9,686	41.5%	7,588

이와 같이 형사공판 처리시 불구속인원 증가, 구속영장 발부율 감소, 법정구속 증가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2005년) 후 불구속재판을 강조되면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심각한 실정임.

불구속재판 중 도주하여 처벌하지 못해 재판에 차질을 빗고 있는 피고인이 2006년 106명에서 2007년 현재 185명으로 74.5%나 증가하였음.

이와 같이 불구속 재판 중 도주하여 처벌하지 못하고 재판에 차질을 빗고 있는 경우에 대해 각 법원은 별도의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불구속 재판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불구속재판에서 실형선고를 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항소심 중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특히 불구속재판 중 법정구속이 전국에서 최고로 증가한 광주지법의 경우에도 불구속 재판 중 도주하는 피고인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국선변호인 청구 형사사건 4건 중 1건!

- 증가하는 국선변호인 선임 수요에 맞춰

국선전담변호인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1)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 선정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 선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형사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정사건 비율이 2003년 28.9%, 2004년 29.1%에서 2005년 20.4%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2006년 22.1%, 2007년 25.1%, 2008년 8월 현재 27.5%(형사사건 4건 중 1건이 국선변호)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별 분류 (제1심 형사재판 )

구 분 연도별	국선변호인선정사유(피고인수)							전체 처리 인원수	국선변호 비율(%)
	단기 3년 이상	미성 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 장애자	빈곤 기타 사유등	계
2003년	12,120	3,294	755	55	87	45,279	61,590	213,351	28.9
2004년	11,633	2,706	793	58	93	53,664	68,947	237,070	29.1
2005년	9,612	2,362	991	94	129	33,004	46,192	226,518	20.4
2006년	8,000	1,812	1,319	86	98	35,782	47,097	212,791	22.1
2007년	5,037	1,451	1,465	84	148	52,345	60,530	241,486	25.1
	8.3%	2.3%	2.4%	0.1%	0.2%	86.4%	100%	-	-
2008.1.~8.	3,366	1,084	1,124	46	65	40,511	46,196	167,935	27.5

주 : 국선변호비율은 국선변호인선정피고인수/전체처리인원수*100 임. (출처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사유(2007년도)중, 가장 많은 사유는 빈곤 등 기타사유가 52,345건으로 전체 국선변호인건수 60,530건 중 86.4%를 차지했고, 소년범죄 중 단기3년 이상 5,037건(8.3%), 70세 이상 1,465건(2.4%), 미성년자 1,451건(2.3%), 심신장애자 148건(0.2%), 농아자 84건(0.1%) 순으로 나타났음.

<표2> 전국18개 지방법원별 최근 3년간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 (출처 : 대법원, 제1심 형사재판)

구분	2005 변호인 선임 비율			2006 변호인 선임 비율			2007 변호인 선임 비율			2008.8 변호인 선임 비율
	사선	국선	전체	사선	국선	전체	사선	국선	전체	사선	국선	전체
서울중앙지법	23.7	19.2	42.8	26.2	23.5	49.7	27.2	26.4	53.6	26.9	25.6	52.5
서울동부지법	20.4	17.0	37.4	18.0	15.2	33.2	18.6	17.8	36.4	16.8	22.2	39.0
서울서부지법	20.2	17.4	37.6	17.3	17.8	35.1	17.9	21.9	39.9	18.7	26.3	45.0
서울남부지법	16.7	19.2	35.9	19.0	21.8	40.8	16.7	26.9	43.6	15.8	24.4	40.2
서울북부지법	16.4	20.6	37.0	14.2	20.2	34.4	13.6	23.7	37.3	14.5	31.2	45.6
의정부지법원	19.9	21.5	41.4	18.1	24.5	42.6	16.0	24.9	41.0	16.3	27.0	43.4
인천지방법원	18.9	18.7	37.6	17.4	21.1	38.6	15.9	22.9	38.8	15.7	21.0	36.6
수원지방법원	19.3	17.8	37.1	17.8	22.2	40.0	16.6	24.3	40.9	14.9	24.9	39.8
춘천지방법원	23.7	24.8	48.5	22.5	26.3	48.8	18.9	29.1	48.1	16.4	37.0	53.3
대전지방법원	21.4	29.7	51.2	21.8	30.1	51.9	18.8	28.4	47.2	19.3	30.1	49.4
청주지방법원	20.2	21.8	42.0	21.2	24.2	45.4	20.1	30.8	50.9	18.3	38.1	56.4
대구지방법원	20.4	15.4	35.7	21.5	16.4	37.9	17.2	22.2	39.3	14.8	25.9	40.7
부산지방법원	15.5	25.2	40.7	14.2	24.5	38.7	13.7	25.0	38.7	13.6	27.2	40.8
울산지방법원	25.5	21.8	47.3	23.2	16.7	40.0	19.9	15.2	35.1	20.5	15.9	36.4
창원지방법원	18.4	17.7	36.1	18.3	22.9	41.2	17.0	28.9	45.9	17.5	33.3	50.9
광주지방법원	19.7	22.3	42.0	19.5	26.5	46.0	16.8	26.4	43.3	16.9	34.1	51.0
전주지방법원	21.3	21.1	42.4	21.6	18.7	40.3	18.0	25.7	43.7	18.4	29.0	47.5
제주지방법원	22.0	25.5	47.5	21.5	24.1	45.6	19.4	31.8	51.2	16.7	37.2	53.9
평균	19.9	20.4	40.3	19.5	22.1	41.6	17.7	25.1	42.7	17.1	27.5	44.6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각 지방법원별 형사재판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 평균을 살펴보면, 2005년 20.4%에서 2007년 25.1%, 2008년 8월 현재 2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광주, 전주, 제주지방법원 형사재판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제주지법의 경우, 2008년 8월 현재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37.2%로 청주지법(38.1%)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지법은 2008년 8월 현재 34.1%로 청주, 제주, 춘천지법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으며,

전주지법은 2008년 8월 현재 29%로 전국평균 2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사선변호인 선임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은 높아지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됨.

2) 국선변호 청구증가, 국선전담변호인제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표3> 최근 3년간 연도별 법원별 국선전담변호인 현황       (출처 : 대법원)

구분		총계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05년	국선전담변호사수	20	4	2	1	1	2	0	2	1	0	2	0	2	2	0	0	1	0	0
	사건수	5,334	1,229	494	246	261	499	0	521	298	0	458	0	585	493	0	0	252	0	0
	월평균 사건수	22	26	21	21	22	21	0	22	25	0	19	0	24	21	0	0	21	0	0
06년	국선전담변호사수	41	7	2	2	1	2	2	4	3	1	3	1	3	4	1	1	2	1	1
	사건수	15,963	2,649	772	752	404	867	679	1,518	1,141	359	1,174	408	1,178	1,750	454	283	904	337	377
	월평균 사건수	32	32	32	31	34	36	28	32	32	30	33	34	33	36	38	24	38	28	31
07년	국선전담변호사수	58	14	3	3	2	3	3	5	4	2	4	2	3	3	1	2	2	1	1
	사건수	25,065	7,138	1,113	1,128	699	1,169	1,255	1,993	1,885	794	1,587	1,056	1,237	1,457	492	598	607	393	464
	월평균 사건수	36.0	42.5	30.9	31.3	29.1	32.5	34.9	33.2	39.3	33.1	33.1	44.0	34.4	40.5	41.0	24.9	25.3	32.8	38.7
08년 8월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수	82	21	4	6	3	4	4	6	7	2	6	2	4	4	1	2	2	2	2
	사건수	17,852	5,190	888	980	956	818	791	1,407	1,386	491	1,161	583	743	800	249	458	294	386	271
	월평균 사건수	27	31	28	20	40	26	25	29	25	31	24	36	23	25	31	29	18	24	17

2004. 9. 1.부터 국선변호의 질적 충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인 현황(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2005년도 국선전담변호인는 20명, 2007년도 국선전담변호인 58명, 2008년 8월 현재, 국선전담변호인 82명, 담당사건수 17,852건, 1인당 월평균 27건을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광주와 제주지법의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인이 각 2명씩 구성되어 월 18건(광주), 17건(제주)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선임율의 수요에 맞춰 국선전담변호인의 확충과 사건배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광주지법, 2007년 자체감사결과 지적건수 전국 最多!

- 자체감사 51회, 지적건수 34건, 지도건수 239건 -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법원별 자체 감사내역 및 결과에 따르면, 2007년 법원별 총 1,108회 자체감사가 진행되어 128건이 지적되고, 2,154건 지도된 것으로 나타났음.

지적된 128건은 주의촉구 62건, 서면경고 54건, 징계처분이 10건, 직위해제 2건, 파면 1건, 인사조치 1건 순이었음.

그중 광주지방법원의 2007년 자체감사 결과, 지적 34건(전체의 26.5%), 지도 239건(전체의 1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광주지방법원의 2006년 자체감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총 감사 15회 중 지적 5건, 지도 28건이었는데, 2007년 지적건수가 7배, 지도건수가 8배 급증하였음.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평소 법원행정업무에 철저히 임해 자체감사에서 지적 및 지도되지 않도록 해야 차질없는 대민법원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표1> 2007년 법원별 자체 감사내역 및 결과 (자료 : 법원행정처)

법 원 별	감사 회수	지적 건수	지도 건수	처 리 결 과
				징계 처분	파면	직위 해제	인사 조치	서면 경고	주의 촉구	불문 처리	계
사법연수원	16	0	0	0	0	0	0	0	0	0	0
법원공무원교육원	12	0	0	0	0	0	0	0	0	0	0
법원도서관	22	0	0	0	0	0	0	0	0	0	0
서울고등법원	7	1	101	0	0	0	0	1	0	0	1
대전고등법원	7	0	16	0	0	0	0	0	0	0	0
대구고등법원	38	0	0	0	0	0	0	0	0	0	0
부산고등법원	4	2	7	0	0	0	0	0	2	0	2
광주고등법원	27	0	17	0	0	0	0	0	0	0	0
특 허 법 원	12	0	17	0	0	0	0	0	0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84	6	42	0	1	0	0	1	4	0	6
서울가정법원	24	2	17	2	0	0	0	0	0	0	2
서울행정법원	16	0	8	0	0	0	0	0	0	0	0
서울동부지방법원	16	5	26	1	0	0	1	1	2	0	5
서울남부지방법원	56	2	143	0	0	0	0	0	2	0	2
서울북부지방법원	48	3	85	0	0	0	0	1	3	0	4
서울서부지방법원	48	1	2	0	0	0	0	0	1	0	1
의정부지방법원	107	13	140	0	0	0	0	3	10	0	13
인천지방법원	33	0	30	0	0	0	0	1	0	0	1
수원지방법원	62	13	230	0	0	0	0	4	9	0	13
춘천지방법원	59	3	165	1	0	1	0	0	1	0	3
대전지방법원	57	2	168	0	0	0	0	1	1	0	2
청주지방법원	46	0	77	0	0	0	0	0	0	0	0
대구지방법원	62	2	75	0	0	0	0	2	0	0	2
부산지방법원	97	7	156	0	0	0	0	1	6	0	7
울산지방법원	31	3	214	0	0	0	0	3	0	0	3
창원지방법원	27	11	111	0	0	1	0	3	7	0	11
광주지방법원	51	34	239	6	0	0	0	22	6	0	34
전주지방법원	22	17	68	0	0	0	0	10	7	0	17
제주지방법원	17	1	0	0	0	0	0	0	1	0	1
계	1,108	128	2,154	10	1	2	1	54	62	0	130
1. 일반직, 집행관, 법무사가 포함된 현황임. 2. 직위해제 중 중복처분된 인원수는 2명임

<표2> 2006년 광주지법 자체 감사내역 및 결과 (자료 : 법원행정처)

법 원 별	감사 회수	지적 건수	지도 건수	처 리 결 과
				징계 처분	파면	직위 해제	인사 조치	서면 경고	주의 촉구	불문 처리	계
광주지방법원	15	5	28	0	0	0	0	0	3	0	3

사회지도층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심사숙고해야

- 광주인화학교 교장 집행유예, 대불대 전 총장 집행유예 -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한주)가 2008. 9. 10 청각장애 학생들을 교내에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 광주인화학교 교장 김모(60)씨(1심 징역 5년, 추징금 300만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여 풀려나게 되었음.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기 3개월전 2008. 6. 19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대불대학교 교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대불대(학교법인 영신학원) 전 총장 이모(7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하였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성폭력과 횡령 등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를 교육자가 저질렀다는 점이며, 사회적 지위에 있는 지도층 인사의 파렴치한 범죄라는 점임.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1심에서는 모두 법정 구속되었으나, 두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임.

이러한 판결이 있기전 2007. 5. 18 광주고법 형사1부가 광주지법 형사2부에서 강간 등 혐의로 징역3년의 선고한 승려 최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2008. 6. 23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이유인즉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한주)가 항소심에서 ‘형법상 강간, 간음유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6개월이다’며 유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공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형법상 성폭력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6개월로 오인해 잘못 판결했다고 지적한 것임.

이렇게 형법의 조항을 오인하는 어처구니없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 형사1부가 내린 두 교육자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 판결인가 의문스러움.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데 만일 잘못된 판결일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법관이 지는 것인지, 사법피해자가 떠안는 것인지 광주고등법원장은 이에 대해 잘 판단해주길 바라며, 사건배당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해줄 것’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