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21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KIC 자산운용수익률 7.69% 선방?”

- 2006년 이후 총 수익률 7.69% 선방인가?

- 메릴린치 주식매입에 따른 손실액 운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21일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008 국정감사 19권째 정책보고서 ‘국제금융위기, KIC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통해 KIC의 자산규모 증대와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KIC 자산운용규모는 220억 달러로 싱가포르투자청(GIC) 3,300억달러의 1/15 수준이며, 중국투자공사(CIC) 2,000억달러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자산운용규모가 122억달러에 불과했던 러시아국부펀드도 연말까지 1,000억달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자산운용규모에도 불구하고 KIC의 수익률(‘08년 6월 기준)은 7.69%로, GIC의 연평균 수익률 7.8%(미달러기준)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KIC 자산운용 부문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채권이 14.63%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주식에서는 -5.77%의 수익률을 보였다.

[KIC 투자성과]

기간	채권	주식	전체
’06.11~’08.6	14.63%(20개월)	-5.77%(15개월)	7.69%(20개월)

세계 각국 국부펀드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3,100억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NBIM 수익률(2007.7~2008.6)은 -13.13%, 430억달러 규모의 호주 Future Fund 수익률(2007.7~2008.6)은 1.54%에 불과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부펀드 수익률도 최근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 국부펀드 운용실적]

KIC	해외 국부펀드
* 총수익률은 7.69% - 채권 14.63% - 주식 -5.77% (2006. 11~2008. 9)	- 싱가포르투자청 : 7.85(연평균) - 노르웨이 NBIM : -13.13% (2007.7~2008.6) - 호주 Future Fund : 1.54% (2007.7~2008.6) - 뉴질랜드 Super-annuation Fund : -1.00% (2007.7~2008.5) - 싱가포르 테마섹 : 7.00% (2007.4~2008.3) -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 -0.3% (2007.4~2008.3)

하지만 KIC 수익률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릴린치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계산이 빠져있다.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BOA와 인수협상중인 메릴린치의 10월 20일 주가는 18.15달러로 KIC의 2008년 1월 매입가격 26.11달러 보다 14.1% 하락했다. 결국 10월 20일(원/달러 환율을 적용) 기준으로 3,680억원 상당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BOA와 메릴린치는 9월 15일 100% 자사주 교환방식으로 합의)

[KIC 메릴린치 투자 이후 월별 수익률 추이]

구 분	2008.6말	2008.7말	2008.8말	2008.9말 (KIC 입장)	2008.10.20 (현재 기준재구성)
주가	31.71불	26.65불	28.35불	35.00불(BOA)	18.15불 (메릴린치)
기간 수익률	-32.78%(4개월)	0.70%(5개월)	8.11%(6개월)	14.39%(7개월)	-14.1%

* KIC는 BOA와 메릴린치의 합병발표(‘08년 9월 15일)로 9월말 수익률은 BOA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

이광재 의원은 “BOA와 메릴린치의 합병은 양사의 승인은 받았으나, 향후 양사 주주의 동의과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09년 3월쯤에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광재 의원은 최근 세계 국부펀드의 투자동향 분석을 통해 KIC의 자산규모 확대와 공격적인 투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는 최근 미국 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평가손실로 신흥국, 유럽 선진국, 부동산, 원자재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쿠웨이트, 카타르 투자청은 미국 달러화 자산 중심에서 인도, 중국, 한국 등 아시아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노르웨이 NBIM, 싱가폴 테마섹은 브라질, 멕시코, 남미 신흥국 투자 비중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광재 의원은 KIC는 “KIC 설립 법안 입법 과정에서 투자대상, 운영자산, 지배구조 변질이라는 한계와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활용은 전형적 관치금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KIC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며 “KIC 설립 3년 후(2009년)부터 KIC의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기금 운용을 협상을 통해 결정키로 한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KIC 정책 방향으로 자산규모 확대와 연기금을 통한 운용자산규모 확대 필요성, 전문인력 확보(양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본이나 대만 등이 국부펀드 설립계획을 발표했고, 중국 국부펀드가 규모를 확대하는 등 아시아 금융구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KIC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KIC가 10배가 넘는 운용자산규모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 국부펀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기금(‘07년말 잔액기준 337.4조원) 여유자금을 통한 운용자산확대와, 자본금 출자규모 확대 등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IC에 대한 정부 당초 출자계획>

- 당초 재정경제부(이하 기획재정부)는 당초 공사의 전문인력 확보 등 초기 설립비용과 국내외 자산운용사 자본금 규모 등을 참고하여 위 공사 설립자본금으로 2,0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계획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승인하여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외국환평형기금 1,9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반영하고도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자누적을 이유로 2005년 6월 1000억원 만 출자

- 이 결과 기획재정부의 출자금 운용수익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연간 150억원 정도)조차 충당하기 어렵고 적극적 투자를 할수록 역마진이 발생하는 수수료체계로 인하여 2007년 이후 손실이 누적되어 추가 출자가 없을 시, 2010년 경 공사의 자본금이 완전 잠식될 것이라는 감사원 지적사항 제기

보고서 주요 내용

1. KIC와 세계 국부펀드의 비교

1) 운용규모 : 220억 달러

- 싱가폴 GIC : 자산 3300억

- 중국 CIC : 자산 2000억 (해외투자 900억)

- 러시아 : 자산 122억 (연말까지 1000억 조성계획 발표)

2) 운용실적 : 2008. 6월 기준 총 수익률 7.69%(메릴린치 지분투자 실적은?)

- 노르웨이 NBIM : -13.13% (2007.7~2008.6)

- 호주 Future Fund : 1.54% (2007.7~2008.6)

- 뉴질랜드 Super-annuation Fund : -1.00% (2007.7~2008.5)

- 싱가포르 테마섹 : 7.00% (2007.4~2008.3)

3) 투자 대상

KIC : 주식 채권 안정적 투자 위주이나 다양하지 못함

- 중국 CIC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 (호주 철광석 업체 지분 15% 인수)

- 싱가폴 GIC : 부동산, 사모펀드, 원자재, 채권 등

KIC의 모델, 싱가포르 투자청(GIC)

1. 싱가포르 정부가 집중 지원

2. 이사회는 자산운용전략 및 투자결과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

3. 자금 운용과 수익률

주식 44%, 채권 26%, 부동산, 천연자원, 사모투자 등 대안투자 비

중이 23%, 현금 7%

4.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 매니저들을 고용하여

투자 시스템 개발

2. KIC의 한계

1) 출발의 한계

- 한국은행의 부정적 견해로 자산 운용이 통제돼 보수적 자산운용만 가능 (부동산, 비상장 주식, 사모펀드 투자 금지)

- 타국 국부펀드에 비해 자산 규모의 한계 노출 (아부다비 투자청 8750억달러, 노르웨이 3100억달러, 쿠웨이트 2500억달러)

2) 시스템의 한계

“한국의 KI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충분한 결과를 보일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앤더스 피터슨 박사, 세계경제연구소)

오직 성과에 기반하여 보상과 평가를 받는 시장 시스템이 공기업 시스템의 효율성에 적합한지의 여부

3. KIC 정책 방향

1) 자산 규모의 증대

- 1,000억불이 넘는 해외 국부펀드와 경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확보가 필요

<연기금 재정 현황 및 수익률>

-  60개 기금의 전체 여유자금은 2007년말 잔액기준으로 337조 4,000억원

-  2007년 전체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6.58%로 전년 대비 1.16% 증가

(단위 : 억원, %)

	분류	기금명	2007		2008. 6월
			운용평잔	수익률	운용평잔	수익률
1	보험	공무원연금기금	45,712	9.92	43,947	1.4
2	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3,159	9.76	63,758	1.33
3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4,734	9.63	5,857	1.64
4	사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566	8.83	1,050	4.79
5	사업	청소년육성기금	1,325	8.25	746	5.64
6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7,997	7.47	-	-
7	보험	국민연금기금	2,019,987	7.27	2,185,961	2.22
8	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4,173	7.13	3,801	2.83
9	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6,769	6.56	-	-
10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	2,787	6.48	1,507	2.9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7 회계연도 결산분석 참고

<공기업 여유자금 현황>

- 공기업 여유자금(투자자산)은 2007년 말 37조 2,944억원

* 장기성예금, 장기금융상품, 장기성매출채권,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등

(단위 :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감률	07년 이자수익
대한주택공사	6,117	7,422	7,541	9,389	13,852	44.62	10.11
대한주택보증(주)	10,254	9,838	9,368	9,156	9,145	126.45	25.29
인천항만공사	-	-	124	8	5	6.36	47.24
한국감정원	151	178	214	17	14	90.73	37.30
한국공항공사	532	543	604	259	1,376	158.65	38.75
한국관광공사	1,169	1,345	1,619	1,784	1,866	59.62	11.84
한국마사회	513	837	591	795	454	11.82	13.59
한국방송광고공사	312	309	279	341	407	30.45	25.74
한국석유공사	24,292	23,952	24,201	20,428	20,603	15.19	10.33
한국토지공사	6171	318,423	7,995	11,730	3,487	43.49	12.40
합계	318,423	337,476	361,553	364,200	372,944	17,12	-

2) 전문 인력 확충

○ 선결과제

- 투자운용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보상체계 수립 및 운영

-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예산의 탄력적 운영

○ 인재 등용에 국적이란 없다

- 싱가포르 투자청과 테마섹의 40% 이상이 외국인이며 25개국 이상의 외국 인재가 활동

3) 관련법 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위 법 시행으로 KIC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통합공시의무와 기획재정부의 경영혁신추진 적용을 받게 됨

⇒ 공시에 따른 투자 정보 노출과 경영혁신은 장기적 투자 목표에 맞지 않음

⇒ 해외에서 능력이 검증된 임직원을 연봉 등의 문제로 채용하기 어려움

○ 한국투자공사법

- 운영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법 제10조제2항)

⇒ 위탁기관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완화(법 제11조제1항)

⇒ 운영위원 자격 요건이 동일 기관군내 10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여러 기관군에서 경험을 갖춘 인사는 배제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바,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운영위원회 위원의 책임․의무조항 및 신분보장조항 신설(법 제13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규정과 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