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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강 용 석 (마포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시: 2008년 10월 7일. 10:00.

기관: 한국석유공사

장소: 한국석유공사 회의실(안양)

■   성공불융자, 이대로 갈것인가......?

■   이라크-쿠르드 관련하여

■    원유수입 다변화해야...

■    대형화 방안

■    주유소 폴사인제 폐지이후

■   감사원 징계요구조치 징계처분 결과는

■   주유소종합시스템(OPINET)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해외유전개발 융자금 관련

■ 융자금 신청과 지원의 문제점, 사후관리 필요

□ 국내에서 소비하는 석유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980년대부터 해외유전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옴.

□ 유전개발사업은 성공률이 극히 낮은 반면 탐사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뿐더러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기업 독자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정부는 유전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

□ 성공불융자제도(Success Repayable Loan System)란 융자대상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고, 성공했을 경우 융자원리금 상황 이외에도 일정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융자제도임.

□ 민간업체들이 정부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하며,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

□ 석유개발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몇 명인지? (위원회 관련 자료가 대검에 압수되어 있는 관계로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

□ 대출신청자로부터 받은 신청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는지? 서류 심사만 하는지?

지식경제부에서 신청서류 접수후 대출까지 소요시간 : 약 20~30일

심의위원은 14명으로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회계사, 교수등

대출심사 방법은 서류심사만 한다고 함

신청서류는 석유개발 사업자금 융자(대출) 신청서에

첨부서류	1.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

3. 기술평가 관련 자료

4. 관련계약서

5. 예산서 및 지출승인서

□ 심사는 현장검증도 없이 달랑 신청서 한 장에, 심사기간도 한달에 불과한데 제대로 된 심사 결과가 나오겠는가?

□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문제임. 현장시찰을 하거나 심사기준들이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임.

□ 성공불융자금이 석유공사(53.3%), SK에너지(12.7%), 대우인터내셔널(8.9%), LG상사(3.5%)로 4개 기업이 80%가량 성공불융자금을 받아갔으며,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들의 성공불융자금 지원을 통한 해외유전개발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 몇 년새 자원개발붐과 함께 지원금을 허위로 타갔거나 앞으로 타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공불융자금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민간기업이 정부에 성공불융자금을 신청하면 석유공사가 심위위원회를 여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음

→ 신청서류만을 근거하여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진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즉 계약지분의 변화나 어려움 등 정보의 부족 또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지에 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성공불융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차주명	대출(A)	상환				감면(C)	잔액 (A-B-C)
		원금(B)	이자	특별부담금	계
1.석유공사	1,230,909	320,631	137,027	59,871	517,529	205,679	704,599
2.SK 에너지	294,419	70,398	27,239	13,212	110,849	34,587	189,434
3.LG상사	81,734	15,569	4,997	0	20,566	20,857	45,308
4.대우인터내셔널	187,210	15,901	5,336	0	21,237	27,277	144,032
5.서울도시가스	23,719	3,856	2,727	448	7,031	1,165	18,698
6.현대종합상사	36,073	12,726	9,981	8,078	30,785	4,289	19,058
7.SK인천정유	24,395	3,757	4,380	0	8,137	5,318	15,320
8.삼성물산	38,610	9,186	8,142	0	17,328	5,300	24,124
9.대성산업	28,170	4,836	2,195	447	7,478	619	22,715
10.동원	20,971	6,455	1,667	0	8,122	8,313	6,203
11.삼환	15,005	2,654	1,086	12,121	15,861	116	12,235
12.현대정유	6,375	1,600	511	0	2,111	4,775	-
13.마주코	9,801	7,898	4,395	1,345	13,638	619	1,284
14.코데코	71,115	16,241	3,475		19,716		54,874
15.한국가스공사	68,874	7,496	3,705		11,201		61,378
16.고려합섬	346	288	109		397	58	-
17.효성물산	3,618	3,560	1,147		4,707	58	-
18.선경	1,279					1,279	-
19.한보에너지	4,759	288	119		407	4,471	-
20.한화	5,978	871	247		1,118		5,107
21.호남정유	3,180					3,180	-
22.S-오일	2,732	1,858			1,858		874
23.한라자원	6,790	546			546	6,244	-
24.현대중공업	1,859					116	1,743
25.GS칼텍스	26,260						26,260
26.서울도시개발	4,860						4,860
27.코람자원	482	96	66		162		386
28.동국방직	288	288	110		398		-
29.금호석유화학	7,466	3,560	1,188		4,748		3,906
30.GS홀딩스	13,939						13,939
31.대우조선해양	5,673						5,673
32.세하	4,506						4,506
33.KS에너지	4,506						4,506
34.SK가스	8,887						8,887
35.경남기업	23,509						23,509
36.한국전력공사	8,469						8,469
37.우림건설	782						782
38.삼천리	9,301						9,301
39.포스코	1,020						1,020
40.STX	414						414
41.한국수출보험공사	21,227						21,227
총계	2,309,510	510,559	219,849	95,522	825,930	334,320	1,464,631

(07년말 기준)                                                    (단위 : 미화 천불)

[성공불융자금  업체별 지원 현황   자료 : 한국석유공사]

■ 탐사성공 특별부담금 15% 적정한가 ?

□ 기업들은 원유탐사에 성공했을때 성공불융자금을 상환하며, 2001년부터 투자비 회수 완료이후 사업자 순수익금에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를 특별부담금으로 납부함.

징수산식 = (사업수익금-운용비) ☓ 융자기여율 ☓ 15%

□ 석유공사 사장은 특별부담금 15%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15%를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기업들이 투자금의 수십 배를 벌고서도 정부에는 15% 특별부담금만 내고 있는 실정임.

→ 융자와 상환시점의 원유가격 차이도 수수료로 받아야 하며

원유시세가 배럴당 30달러일 때(2001년) 만든 규정을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는 현 시점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특별부담금을 유가연동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개발광구지분 변동사례 분석, 지분축소 최소화 대책은?

광구명		지 분 율(%)		변경율(%)	총 투자액(단위: 천불)			지분율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에특융자	자체자금	계
생산 광구	배네수엘라 오나도 광구	14.10%	5.64%	-8.46%	5,323	29,291	34,523	서비스계약 -합작회사형태로 전환토록 요구
	리비아 엘리펀트 광구	5.83%	2%	-3.83%	61,778	86,594	148,372	계약형태변경
	영국 캡틴 광구	13.50%	14.23%	0.73%	98,435	937,773	1,036,208	한국측 지분변경
	베트남 11-2 광구	12.50%	39.75%	27.25%	73,311	227,151	300,462	참여사건지분양수도에 의한지분증가
합계				15.69%	238,847	1,280,809	1,519,565
탐사 광구	예멘70 광구	58.6625%	29.3312%	-29.3313%	6,025	8,534	14,559	지분양도계약
	우즈벡 아랄해 광구	20%	10.2%	-9.8%	2,081	3,373	5,454	지분양수도계약
	인니워캄 광구	100%	80%	-20%	25,128	42,798	67,926	지분양수도계약
	인니넴1 광구	45%	50%	5%	21,693	10,451	32,144	참여사탈퇴로인한 자동지분변동
	인니넴2 광구	75%	56.25%	-18.75%	11,690	16,398	28,088	참여사탈퇴로인한 자동지분변동
	나이지리아 OPL321	45%	43.875%	-1.1250%	31,959	25,920	57,879	공동참여계약 체결
	나이지리아 OPL323	45%	43.875%	-1.1250%	35,338	30,048	65,386	공동참여계약 체결
합계				-75.1313%	133,914	137,522	271,436

[2002년이후 해외광구지분변경 현황 및 투자재원 현황]

□ 탐사광구에 있어서 개발이 어려운 측면은 이해하지만 탐사광구의 경우 계약시 최초 지분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석에 근거하여 성공불융자금을 책정하여 지원했다면 이렇게 지분 축소가 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 해외 유전 광구의 개발의 경우,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불안 등의 요소로 인해 변화가 다소 있을 수 있음.  해외개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성공불융자가 ‘터지면 대박, 안되면 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예멘광구의 경우 지분이 29%, 인도네시아광구는 약 19%에 가까운 지분이 축소되었는데, 민간기업의 경우와 달리 석유공사는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금을 통해 융자금으로 개발사업에 임하는 만큼 면밀한 정치, 사회적 상황, 국제 정치 흐름의 변화 분석에 기반 하여 실패와 지분축소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7곳 중 6곳이 계속적인 지분축소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

□ 한편, 석유공사는 최근 5년간 8곳에 대한 해외유전개발 실패로 1억5천만달러의 투자금 손실을 기록 중임.

구분	광구명	사업 참여년도	사업 종료년도	공사 투자액 (천불)	에특융자액 (천불)
해외	인도네시아삼비도용	1997	2004	10,894	10,787
〃	베트남 16-2	2000	2005	21,652	20,799
〃	호주 EP-408	2003	2005	3,798	3,286
〃	호주 VIC P49	2005	2006	-	-
〃	에리뜨리아 Defnin	2004	2006	9,186	5,724
〃	베냉 2	2004	2007	20,203	15,647
〃	베냉 3	2004	2007	8,016	7,125
〃	호주 VIC P56	2005	2007	7,205	7,178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총 계				151,500

[광구 탐사 실패사례 현황]

■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개발, 향후 전망은?

시 기	현 황
2004년 9월	석유공사와 로즈네프트(국영석유회사)간에 양해각서 체결(한-러 정상회담)
2005년 4월	한국컨소시엄 구성 (석유공사가 50%, 한국가스공사, GS칼텍스, SK(주), 대우인터내셔널이 각 10% 금호석유화학, 현대종합상사가 각 5%)
2005년 12월	로즈네프트(Rosneft)와 서캄차카 광구 지분인수계약을 체결 (로즈네프트 60%, 한국컨소시엄 40% 구조)
2007년 12월	라이센스 연장 신청서 제출 □ 기각
2008년 6월	라이센스 연장 신청 □ 기각
2008년 7월	라이센스 만료
2008년 9월	정상회담에서 서캄차카 해상광구 등 러시아 연방 내 해상광구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

□ 표면적으로는 2008년까지 의무 탐사시추 이행조건을 위반하여 라이센스 연장이 기각됨.

□ 업무현황보고를 할 때 공사에서는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를 계속 진행 될거 라고 했는데 현재 러시아와 협의에 추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 1차적으로 여하한 상황이든 계약상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국영회사가 대주주이니까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접근방식이 잘못된거 아닌가?

□ 전세계적으로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적극적인 자원외교의 필요성이 절실해 진 현 시점에서 한국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를 푸대접한다는 것은 적지않은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사의 입장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유전개발 사업 관련

■ 쿠르드-석유공사 최종합의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질의

[추진 경위]

기간	내용
07. 1.25	쿠르드지방정부와 석유개발 MOU 체결
’07. 3.8~18	쿠르드지역 현지 지질조사 수행
‘07.4월~9월	쿠르드정부와 참여대상광구 및 계약조건 협의
‘07.11.10	쿠르드정부와 바지안광구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08.1.30	추가광구관련 쿠르드총리, 천연자원부장관 면담
‘08.2.14	석유공사컨소시엄과 SOC컨소시엄은 쿠르드정부와 석유개발-SOC건설 연계 MOU를 각각 체결 * 석유공사컨소시엄 : 석유공사, 대성산업, 삼천리, 범아자원개발, 유아이에너지 * SOC컨소시엄 : 쌍용건설, 두산건설, 극동건설, 안흥개발, 유아이이앤씨
‘08.5.12	SOC컨소시엄은 현대건설과 코오롱건설을 추가하고 쿠르드정부와 “Master Project Agreement" 체결
‘08.6.21	석유공사는 쿠르드지방정부와 8개광구 광권계약 및 사회기반시설건설지원계약을 조건부 체결
‘08.6월~8월	석유공사는 SOC 컨소시엄과 자금조달관련 협의, SOC측은 자금조달 어려움을 표명(8.18)
‘08.8월~9월	정부측과 협의를 통하여 SOC컨소시엄 재구성 및 쿠르드정부와 재협상
‘08.9.25	쿠르드정부와 9월 25일 본건 연계 사업의 추진방안에 합의하고, 최종 계약에 서명

→ 2008년 9월25일 최종합의한 내용이 “쿠르드 정부가 석유공사에게 8개 탐사광구의 광권을 부여하고, 석유공사는 쿠르드지역에 21억달러 상당의 SOC건설사업(발전소, 상하수도 등)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맞는가?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SOC건설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무엇인가?

[최종합의 대상광구 및 광권계약 관계]

구 분	Qush Tappa	Sangaw South	Bazian	Sangaw North	Khabat	Dimir Dagh	Zab	Hawler	계
공사계약 지분	80%	60%	20%	20%	15%	15%	15%	15%	-
지분성격	운영권 자지분	운영권 자지분	제3자 지분	제3자 지분	정부 지분	정부 지분	정부 지분	정부 지분	-
기대매장량 (백만배럴)	1,008	320	1,272	786	1,094	630	1,496	617	7,223
공사분매장량	806	192	254	157	164	95	224	93	1,985
계약형태	생산물분배계약		지분양수도계약						-

→ 당초, 쿠르드 SOC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쌍용건설과 현대건설은 ‘쿠르드정부의 낮은 신용, 높은 국가위험도 ,낮은 달러 유동성의 문제와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닌가?

→ 또한, 석유공사가 21억달러의 대규모 SOC건설공사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 이라크 중앙정부-쿠르드 마찰 및 불안한 정세에 대한 질의

→ 한편,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정부간의 마찰이 지속되는 정치적 상황하에서 이라크 석유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터키와의 분쟁 등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석유공사는 이러한 이라크 국내외 정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 쿠르드에 우리나라 말고 들어가 있는 외국 기업들의 동향은 파악하고 있는지?

□ DNO(노르웨이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려고 노력중이며 쿠르드에서 생산된 원유를 Black market(암시장)에서 1/5 정도가격으로 덤핑판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

광구번호	광구명	계약자 (★:운영권자)	현황
K1	Sindi/Amedi	★Perenco(프랑스, 75%) KRG(25%)
K2	Dihok	★DNO(노르웨이, 55%) KRG(45%)	생산중
K3	Mangesh (Sarsang)	★Hillwood International Energy (HKN Energy, 미국)
K4	Atrush	★General Exploration Partners(미)
K5	Shaikan	★GulfKeystone(영국, 75%) Kalegran(헝가리, 20%), TexasKeystone(미국, 5%)
K6,7,8	Hunt Oil	★Hunt Oil(미국)
K10	Acre/Bijeel	★Kalegran(헝가리, 80%) GulfKeystone(영국, 20%)
K11	Rovi	★Reliance(인도)
K12	Sarta	★Reliance(인도)
K14		★DNO(노르웨이)
K15	Khabat	★Norbest(러시아, 65%) KNOC(한국, 15%) KRG(20%)
K16	Demir Dagh
K17	Zab
K21	Hawler
K20	Mala Omer	★OMV(오스트리아)
K24	Bina Bawi	★A&T Petroleum(터키,50%) Hawler Energy(미국,40%) Calibre(미국,10%)→UI Energy(한국,10%)
K25	Shorish	★OMV(오스트리아)
K26	Qush-Tappa	★KNOC(한국, 80%) KRG(20%)
K27 K30	Taq Taq	★Addax Petroleum(캐나다, 45%) Genel Enerji(터키, 55%)	생산중
K31	ChemChemal	Dana Gas&Crescent(UAE)
K32		KEPCO & KNOC
K34	Miran	★Heritage(캐나다,42.5%) Eagle Group of Iraq(이라크,42.5%)
K35	Bazian	★KNOC(한국, 80%) KRG(20%)
K37	Qara Dagh	★Niko Resources(캐나다, 27%) Vast Exploration Inc.(캐나다, 27%) Groundstar Resources(캐나다, 6%) KRG(20%) 제3자지분(20%)
K38-N	Sangaw N	★Sterling(영국, 80%) KNOC(한국, 20%)
K38-S	Sangaw S	★KNOC(60%)
K39, 40		Talisman(캐나다, 탐사Service Contract)
K41	Kor Mor	Dana Gas&Crescent(UAE)
K42		KEPCO & KNOC
K43	Pulkhana	KEPCO & KNOC
K44	Kalar- Bawanoor	★Western Zagros(캐나다, 40%) Talisman(캐나다, 40%) KRG(20%)
K45	Shakal	★Prime Natural Resources(미국, 45%) Petoil(터키, 11.25%) Oil Search(호주, 18.75%) 제3자지분(25%)

[쿠르드지역 광구분양현황(2008. 8.현재)]

[참고]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정부가 중앙정부 승인 없이 쿠르드지역의 광권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쿠르드정부는 이라크헌법(’05.10월 제정)과 자체석유법(’07.8월제정)에 근거하여 광권계약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이라크 연방석유법이 ’07.2월 내각을 통과하였으나 정파간 대립으로 현

재까지 제정되지 않음. 주요 이유는 이라크중앙정부와 쿠르드정부간 광권계

약 최종 승인권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것으로 알려짐

→ 쿠르드 바르자니 총리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원유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향후 이 두정부간의 쟁점사항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향후 이라크 중앙정부-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석유법 협상에서 석유공사와의 협상 건이 당연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분의 축소나 계약조건의 변화가 일어나 당초 기대했던 실익이 감소될 여지는 없는가?

→ 이전의 생산광구나 탐사광구 계약 진행 건을 보더라도 지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탐사광구의 경우 그 축소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주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국이 요구하면 결국 지분의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라크의 민족-원유 분포]

구분	민족 (교파)	역사적배경	원유분포
북부	쿠르드족	후세인정권과 터키 및 이란으로부터 탄압. 현 중앙정부와 이란 및 터키는 분리독립 및 쿠르드의 위상강화를 원치 않음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풍부한 매장량
중서부	수니파	후세인정권의 주도세력. 미국침공후 알카에다에 대항해 미국의 대리전 수행. (현 정권의 잠재적 위협세력)	거의 없음
남부	시아파	후세인몰락후 정권장악. 현정권 주체.	바스라를 중심으로풍부한 매장량

→ 이라크 중앙정부는 일관되게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체결된 계약은 불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약상대방기업에 경고 및 조치를 취한 사례를 파악한 것이 있는가? 석유공사의 경우 공식.비공식 경고나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가?

→ 쿠르드 광구 개발에 참여한 각국의 기업들의 경우 메이져 회사나 국영기업, 공기업은 한국의 석유공사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국에서 어느정도의 규모의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2008년 9월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한국, 토키 ,호주, 오스트      리아 등에서 30개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와 캐나다      의 ‘탈리스’외에는 대부분 군소 민간 석유회사임)

■ 이라크 중앙정부 관할 개발 사업 관련 질의 - 할파야 유전

→ 주요 이라크 중앙정부관할 개발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가?

→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쿠르드 정부 지역의 매장량에 비해 오히려 중앙정부 관할지역의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각국이 원유 확보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측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세계각국의 메이져들과에 비해 다소 경쟁이 수월하고 조건이 유리하다 해서 리스크를 걸만큼 중앙정부 관할 원유는 확보 노력하지 않아도 될만큼 경세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 이라크 중앙정부로부터 이라크 남부 최대유전인 할파야 개발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 2008년 3월, 이라크 경제재건 투자 위원회 위원장이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이라크 남부 최대 유전인 Halfayah Oil Field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한국 측에

부여하는 대신 한국측은 발전소, Oil 정제시설 등을 건설해 주기로 함.

이와 동시에 한국측은 Halfayah 유전개발참여권 획득 시에 5% success fee를

지급하고 동 프로젝트의 원만한 성사를 위해 USD 2mil ~12mil 를 선지급하기로

함 (선지급방식: Escrow Account 에 예치가능)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이라크 중앙 정부의 한국 석유공사-쿠르드 간의 직접 유전개발에 대해 더욱 강경한 반대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자원외교지원협의회 관련 질의

□ 결국 이러한 복잡한 구도 하의 해외 자원 개발은 많은 난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예측하지 못한 변수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개연성도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임하는 공적 부문에게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정보 소통,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석유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외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4개 기관, 즉, 총리실,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석유공사가 참여하여 자원외교 지원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의 이해가 상이하고 때로는 경쟁적 구조속에서 정보 소통과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협의회 관련 자료를 총리실에 요청했으나 국정감사 업무에 바쁜 관계로 아직 제출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협의회 참여 기관이며, 한국의 해외원유 수급과 해외유전개발을 책임지고 있

는 석유공사는 이 회의에 대한 자료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가?

→ 자료가 있으면 금일 국정감사 종료 전에 제출하기 바람.

원유수입선 다변화

□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7%나 되고 세계 5대 원유수입국임. 하루 평균 240만배럴 이상 수입, 수입의 8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 해외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임.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하루 평균 240만 배럴이 넘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이 가운데 80%를 중동지역 9개 산유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단위 천Bbl)

지역	2005년	비율	2006년	비율	2007년	비율
아시아	111,937	13.28	110,306	2.41	131,273	15.04
아프리카	34,424	4.08	42,814	4.82	35,557	4.08
아메리카	5,363	0.64	4,831	0.54	1,690	0.19
중동	689,356	81.75	730,843	82.23	704,020	80.69
유럽	2,124	0.25	-	-	-	0.00
합계	843,204	100.00	888,794	100.00	872,540	100.00

【 최근 3년간 국내 수입 원유 원산지 현황  자료 : 한국석유공사 】

□ 앞으로 원유의 중동지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임.

전세계 석유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들의 기여도가 비OPEC 회원국들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OPEC 회원국 중에서도 원유매장량이 풍부한 중동지역의 회원국들, 즉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등의 원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의 에너지정보국(EIA)은 2020년이면 중동 원유의 생산점유율이 현재의 29%에서 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런 전망에 비춰볼때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에서 중동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란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임.

[주요국가별 원유수입 중동의존도]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폴	필리핀
82.2%	47.2%	90.0%	66.5%	74.8%	92.7%

주) 한국은 2006년, 기타국가는 2005년 기준임

※ 출처 :  중국 - FACTS 자료(2006), 기타 국가 - World Oil Trade(2006)

[매장량 및 생산량 지역 편중도(2005년)]

구 분	중 동	미 주	유 럽	아프리카	아시아등
매장량	61.9%	13.6%	11.7%	9.5%	3.3%
생산량	31.0%	25.5%	21.7%	12.0%	9.8%

* 출처 : BP통계

□ 중동의 정치□외교적 상황은 20세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중동은 여전히 세계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의 석유공급구조는 더욱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음.

□ 세계 석유생산량의 중동편중과 타 유종대비 저렴한 도입비용, 국내 정유사에 대한 중동국가의 지분 확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2008년 3분기 중동 의존도가 86%대로 상승하였음.

앞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결국 그 답은 비중동 지역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중동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에 있음.

□ 원유개발지를 다원화하고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자원개발에 뛰어 들기 위해서는 러시아 및 아프리카 자원개발의 전문인력 또한 필요한데, 현재 아프리카 자원개발의 전문 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공급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동시베리아 지역과 중앙아시아의 원유개발지의 참여하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석유 대형화 방안

□ 고유가와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협상력이 큰 대규모 석유개발회사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왔음. 특히 거래 규모가 큰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기술력 만큼이나 자금력이 중요한 동력임.

□ 석유공사는 현재 납입자본금은 4조7천억원선이다. 미국의 석유산업 주간정보지 <피아이더블유(PIW)>의 순위에 98위에 불과하고 민간인 에스케이에너지(78위)보다 뒤처져 있음. 이명박 대통령이 석유공사의 육성 모델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국영회사 페트로나스도 세계 18위에, 총자산은 석유공사의 8배가 넘음.

□ 외국에선 국영기업이거나 국영기업에서 출발해 안정적 생산량을 확보한 뒤 민영화된 사례가 있음.

프랑스 토탈과 이탈리아 애니가 대표적인 사례임.

□ Total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중동 석유산업 개발을 계기로 설립, 현재 E&P 뿐만 아니라 발전, 수송, 정유, 석유화학에 이르는 슈퍼메이저로 성장

◦ 현재도 초기에 투자한 중동 유전들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18%(400천boe/d) 차지

- 프랑스는 Shell사의 파트너십 제안을 거절하고 전략물자인 석유를 독자 확보하기 위해 90여개 은행과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Total 설립

◦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대규모 M&A를 선택하여 2001년 세계 8위 석유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국내 소비량에 근접하는 생산량을 보유

□ Eni는 에너지원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후 이탈리아 경제 발전에 기여

◦ 메이저 지배 가격구조 타파로 가격인하 유도 → 자국 자동차 산업 발전

- 제 1, 2차 석유위기 시에도 정부 100% 지분의 지배구조를 활용하여 국내 경제에 안정적인 석유 공급

◦  현재 자국 소비량의 60% 수준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경상 GDP의 6%를 차지

자국 GDP중 매출액 비중

국가	GDP(십억유로)	석유회사	매출액(십억유로)	매출액비중
프랑스	1791.950	Total	154	8.6%
이탈리아	1475.400	Eni	87	5.9%

Eni 매출 및 이태리 GDP 증가율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증가율	3.73	3.10	4.13	2.34	3.68
매출액 증가율	-2.00	6.12	13.46	27.12	16.00

◦ 이탈리아는 Eni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95～’97년에 정부 지분을 매각하여 235억 유로의 재정수익 확보

- 현재도 30% 지분을 보유하여 년 10～15억 유로의 배당수익을 얻음

◦ Eni의 직원 수는 약 7만 4천명(국내 4만 여명)이며 관련 산업을 고려할 때의 고용효과는 훨씬 클 것임

- 해외 대형 프로젝트 운영권 확보로 석유관련 설비 및 플랜트 발주에 우선권 확보

□ 양사는 규모 대형화로 자생력을 확보한 후에 민영화(질적 성장 도모)

◦ Total 및 Eni 민영화 시기 및 생산규모

구 분	설립년도	민영화 착수	민영화시 석유 생산규모	판매수입중 E&P 비중
Total	1924	1992	606천b/d	5.7%
Eni	1926	1995	982천b/d	19.3%

◦ Total의 성공요인

◦  상류, 하류부문 수직적 통합을 통한 안정적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성

- PetroFina, Elf 등 대규모 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상하류 수직적 통합

◦  구식민지를 중심으로 해외 석유개발 추진

- 이라크, 알제리, 북아프리카, 콩고 등 프랑스 세력권 중심으로 사업 시작

◦  정부의 국내석유개발 보호육성 → 자생력 확보 → 민영화

- 탐사보조금 제도 도입(1951년, 성공불)을 통한 탐사/개발 활성화

- 출자 및 융자를 통한 석유개발권 획득 지원

- 자생력 확보 후 민영화

◦Eni의 성공요인

◦  상류, 하류부문의 수직적 통합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성

- Agip(석유개발), Snam(가스전력), Agip Petroli(석유정제) 흡수

◦  구식민지를 중심으로 해외 석유개발 추진

- 리비아를 중심으로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등 아프리카 집중 진출

◦  정부의 국내석유개발 보호육성

- Agip사 설립 후 10년간 소득세 면제, 탐사보조금 지원

- 국내 상․하류부문에 대한 Eni의 독점권 인정

◦  자생력 확보 및 환경변화에 따른 Eni사 민영화

- 정부 지분(41조원) 매각, 주식상장을 위한 자금조달

□ 프랑스의 토탈은 1924년 국영기업 시에프피(CFP)로 출발해 1992년에 들어서야 정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이며, 이탈리아의 에니 역시 1953년 석유사업을 통괄하는 국영회사로 설립된 뒤 1995년 이후 단계적 민영화에 들어갔음.

□ 이에 비해 독일이나 일본은 국영회사 형태보다 민간회사에 대한 융자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해왔는데, 아직도 자주개발률이 10%대에 머물러 대형회사 육성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석유개발을 위해 국영기업(JNOC) 설립('67)

ㅇ 전 세계에서 300여건의 석유개발 사업을 추진

ㅇ 주요 프로젝트에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성공불융자’ 지원 등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

* 민간기업의 사업리스크를 JNOC가 감당

□ 석유가스금속공사(JOGMEC) 설립('05)

* JOGMEC : Japan Oil, Gas and Metals Nat'l Corporation

ㅇ 후발주자로서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사업 성공률(25% 정도에 불과), 민간기업의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오는 부채 부담 등으로 JNOC를 해체('05.3월)

ㅇ 이후, JOGMEC을 설립하여 자금․기술․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간 석유개발 기업을 지원

민간기업 주도, 공공부문 지원 형태로 석유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간기업의 과감한 risk taking 미흡, 인력․기술 부족 등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자주개발률 저조('06년 자주개발률 : 19%)

□ 기업인수를 통한 ‘대형화 후 민영화’ 추진 중(현재)

ㅇ 자원확보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대형기업 육성’을 추진

ㅇ 이에, Inpex(정부지분 30%)는 Teikoku Oil을 인수, 세계 50위권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정부지분 매각을 추진(민영화)할 계획

□ 해외 생산광구 개발만으로 대형화 방안이 힘들다. 프랑스 토탈처첨 대규모 합병이나 인수를 추진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는가?

□ 자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술인력 확보다. 국내외 고급기술인력 채용방안은 있는가?

□ Eni하고  Total의 성공요인은 해외 개발시장이 구신민지 중심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대형화 하기 위한 자생력이 확보되어 있었음. 이외에 대부분에 국영 기업은 대형화를 성공한 국가들은 거의다 산유국이다.

이렇게 볼때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여 해외개발프로젝트에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해 왔고, 성공불융자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았음. 따라서 리스크 부담으로 실패한 일본에 사례에 가까움

이러한 경험으로 본다면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주유소 폴사인제(상표표시제도) 폐지 이후

□ 폴사인 제도는 석유제품 판매에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고시로 1992년에 도입됐음.

즉 폴사인 제도는 석유류 제품의 브랜드를 믿고 사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양질의 석유 제품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것임.

□ 주유소 입구에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이라고 커다랗게 쓴 입간판은 주유소와 정유사 간 폴사인 계약을 통해 세운 것임.

□ 그러나 도입 목적과 달리 정유사들의 주유소에 자사의 상표 사용을 조건으로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기름이 주유소로 유통되기 전에 저장고 등에서 정유사간 제품 교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표표지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임.

□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9월 1일부터 주유소들이 여러 정유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릴 의무가 부여됨.

□ 주유소 폴사인제(상표표시) 고시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한 정유사의 제품만 팔아도 되고 2~3개 정유사의 제품을 따로 팔아도 되고 여러 제품을 섞어서 팔아도 됨.

□ 지금도 일부 비양심적인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고시폐지로 혼합판매가 합법화되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임

- 석유사업자 단속현황(주유소, 대리점 등)

(단위 : 업소/건)

지역	검사실적	비정상 실적
		유사휘발유	유사경유	품질부적합 등	합계
2004년	33,577/81,308	102/174	406/567	194/250	702/991
2005년	34,198/84,506	71/105	305/428	146/194	522/727
2006년	35,613/87,946	63/132	298/526	115/151	476/809
2007년	37,138/91,974	58/138	203/402	72/87	333/627
2008년(7월누계)	19,310/46,926	30/187	171/362	92/130	293/549

- 비석유사업자 단속현황(길거리 판매소 등)

(단위 : 업소/건)

연도	검사실적	비정상 실적
		유사석유취급자	대형사용처	기타	합계
2004년	3,019/4,481	2,694/3,798	17/38		2,711/3,836
2005년	5478/7,530	5,020/6,515	25/44	36/63	5,081/6,622
2006년	6,643/9,112	6,217/8,332	45/83	51/91	6,312/8,506
2007년	4,781/7,189	3,761/5,504	80/102	37/59	3,878/5,665
2008년(7월누계)	2,275/3,698	1,282/2,121	100/117	60/86	1,422/2,324

※ 1. 유사석유취급자는 유사휘발유 제조장 및 노상판매업자를 말함

2. 대형사용처는 자가주유취급소(운전면허학원, 운수회사 등), 대형건설현장 등을 말함

3. 기타는 수사기관(경찰, 소방서)에 의한 석유제품 의뢰건을 말함

4.  자료 : 지식경제부

□ 따라서 유사석유 제품 사용에 의한 사고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석유공사는 유사석유제품사용에 의한 사고 등의 문제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유사석유제품은 용제,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의 단순혼합으로 만둘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제조 가능하며 지속적인 유가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

□ 또한 단속의 주체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총 200여명의 인력 중 단속 인원은 70명이며 적은 인원임에도 품질검사 업무와 탈세방지 그리고 조사연구 기능까지 2인3역을 맡고 있어 품질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불법, 부정 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임.

□ 현재 주유소들은 특정 정유사와 보통 1~5년의 배타적인 제품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폴사인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혼합판매에 나설 수 없는 처지임.

□ 정유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약3%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혼합판매를 통해 기름값을 내리는데는 한계가 있음

하지만 2002년 타이거오일 사태를 보면서 대기업의 정유업계는 중소기업이 주유업을 하면 빠르게 단합하여 가격을 내려 고사시킨 이후의 확보한 독점권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정유사별 휘발유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

□ 최근 3년간 정유사별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면 하나의 회사처럼 그래프가 일치함.

휘발유 가격 추이만 보더라도 정유사들은 현재까지 가격 담합을 하여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내걸고 그 회사 제품만 팔겠다는 독점계약을 맺는 대신 정유사로부터 장기저리대여금, 창업 및 마케팅 지원, 외상 거래등의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표표시제가 폐지됐다고 하여도 다른 정유회사의 기름을 섞어 팔겠다고 선언하기가 쉽지 않음.

□ 정유업계에서는 상표표시제도 페지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주장했고 지금 상황을 보면 가격인하 효과가 하나도 없음. 이런 상황들을 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내려가야 적정하다고 보는지?

□ 현재 주유소 할인카드 혜택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리터당 40원 정도, 포인트 적립까지 포함하면 12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할인액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것임.

할인을 받으려면 직영주유사를 찾아가라는 것인데 그럼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함.

□ 할인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유사들에게 유도할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 주유소 유통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풀사인제 폐지가 정작 가격은 끌어내리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하는 등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감사원 징계요구조치 징계처분 결과는?

□ “정부 비축유를 운용하면서 산업자원부 방침(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비축물량 증대가 가능한 무위험차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가격변동위험이 따르는 직접판매를 하여 이미 149억원의 손실이 확정되었고, 2006년 10월 현재까지도 판매물량 811만여 배럴을 다시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재구매를 할 경우 1,123억원(2005. 10. 31. 유가기준)의 손실이 예상된다.”

□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예산액을 초과집행하고 집행예산이 부족하여 구입한 비축유를 되팔아 손실을 초래하고,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정부 비축유를 직접 판매하여 손실을 발생시키고 현재까지 구매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관련자 처장 □□□등 5명을 징계처분하고” 2006년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내용임.

□ 한국석유공사에 자료요청을 하여 감사원 지적 및 결과 보고서에서 보면 처리결과 “징계조치 완료”라고 나와 있음.

□ “징계조치 완료”는 누가 어떤 징계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

소속	직급	성명	징계일자	징계유형	징계사유
용인지사	7급	이일섭	2006. 7. 5	감봉6월	공사 위신 및 체면 손상
비상계획실	4급	강석무	2006. 8.14	정직3월	직원 무단결근
구리지사	7급	지왕배	2006. 8.28	파면	구리지사 비축유 관리실태 부적정
	3급	송기동		정직6월
	8급	이재옹
	6급	이호부
	4급	김영태		감봉6월
	5급	백홍현
	7급	박현식
	6급	장태목
	7급	강현주
	2급	조정호
	1급	구본중		견책
	1급	최수경
	5급	장영대
	5급	박효현
기술개발실	3급	이흥연	2007.12.28		해외운영광구 탐사시추작업 운영실태 부적정
생산운영처	4급	김상석	2007.12.28		리비아 NC174광구 2006년도 특별부담금 과오납부

【최근 3년간 징계조치현황 내역   자료 : 한국석유공사 】

□ 석유공사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 11월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음.

□ 어떻게 된 것인지?

□ 감사 결과 징계요구가 있었는데, 실제 징계는 발생하지 않고 무시되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징계요구를 무시한 것은 감사기능의 무력화가 아닌가?

□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 국정감사, 감사원 등에서 되풀이 지적돼도 고쳐지지 않는 건 심각하며 감사는 각종 업무에 대해 공정하게 이뤄지고 정확한 처분을 내려야 함.

그래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이에 부합하는 통제를 실현할 수 있음. 공사의 감사 부실은 경영의 부실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작용함.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주유소종합시스템(opinet)의 문제점

□ 지난 4월 주유소 간 가격공개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위해 개설한  오피넷(www.opinet.co.kr)의 방문자가 초기 약 172만명에 육박했지만, 6월에는 75만명으로 반토막이 났음.

구 분	4월	5월	6월	7월
방문자수(명)	1,725,793	1,391,785	756,067	964,160

[opinet 월별 방문자 현황  자료 : 한국석유공사]

□ 정보 공개에 참여하는 주유소 숫자가 늘어난 가운데 방문자수가 급감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소비자들의 오피넷의 정보에 대한 기대가 점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오피넷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이 사이트에 가격을 공개하는 주유소는 1만500여개로 전체 1만2000여 주유소의 87.5%에 이른다. 정보공개가 자발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빠르게 늘어난 것임.

□ 정보공개 주유소 숫자가 늘어남에도 방문자수가 급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정보공개 주유소중 판매가격과 공개가격이 차이가 나면 어떤 제재를 당하나요?

□ 오피넷을 모방한 사설 주유가격비교사이트로 인한 문제점도 나타남.

대표적인 사설 주유가격 비교사이트는 오일프라이스워치(oilpricewatch.com)와 오일나비(oilnavi.com)등이 있는데, 이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주유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을 모집해 카드, 증권, 대출사 등의 마케팅에 활용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오피넷을 모방한 사설 주유가격비교사이트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 현재는 전국 주유소 유가 정보는 www.opinet.co.kr 에서만 열람을 할 수 있음.

□ opinet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필요한 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개인의 블로그에서에서 편하게 게시 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여러곳에서 opinet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것이고 자연적으로 악의적인 유사사이트들도 사라 질 것임.

□ 또한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주유소별 가격정보를 얻어오는 정보 제공자로 정착되게 되면 주유소들은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 될 것이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임.

석유공사의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시범사업’이 아닌 자원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 정부는 동북아 석유산업환경 변화 기화와 한국의 석유물류경쟁력을 활용하여 국내에 상업적 탱크 터미널을 구축함으로써, ‘오일허브’로의 성장 발전을 통해 석유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유공사 여수지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Tankage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의 연구 용역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떠하며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 시범사업의 대상을 여수지사로 확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시범사업은 국내 3개사(석유공사, SK, GS칼텍스)와 외국 2개사(Oiltanking, Glencore)의 합작법인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5개사의 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허브’ 성공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대상 시장의 경제성을 볼 때 세계적인 오일허브에 비해서 그 대상 시장의 규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며 시장성 검토 결과는 어떠한가?

□ 미국 걸프허브의 경우, 넓은 국내 배후지를 시장으로 하고 있고, 유럽ARA(서유럽: 벨기에, 네덜란드, 로데르담)지역은 유럽의 물류요충지와 무역관문으로 넓은 유럽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싱가폴은 중동원유 수송로 상의 위치에 있음.

→ 이 세 곳은 또한 자연발생적 물류중심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오일허브가 되었는데, 이와 비교해 여수의 입지 조건은 어떠한가?

□ 원유를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비축자산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이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임.

□ 그러나, ‘시범사업’이라는 사업명칭처럼 시범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임.

□ 시장의 분석, 국제적인 원유의 흐름, 정책적 보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외에너지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임.

[세계적인 오일허브 현황]

□ 세계적인 Oil Hub는 북미의 Gulf, 유럽의 ARA(Antwerp, Rotterdam, Amsterdam),

아시아의 싱가폴이 있음

□ 미국 Gulf 지역은 미국 석유산업의 메카인 Houston을 중심으로 유전, 정제시설, 대소비지가 집중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정제센타로 원유 및 제품을 대부분 국내에 공급하는 내수형(Domestic) Oil Hub 임

□ 유럽의 ARA지역은 라인강 하류에 위치 대서양과 유럽의  관문으로 유럽의 정제공장,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독일을 주된 배후지로 하는 배후지 수출형(In Bound) Oil Hub 임.

□ 싱가폴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내수 비중은  작지만 주변의 동아시아 지역을 배후지로 하는 중계수출형(Out Bound) Oil Hub 임

【3대 오일허브의 상업적 저장시설 및 정제능력 비교】

구분	상업적 저장시설 (백만b)	정제능력 (백만b/d)	저장능력/ 정제능력	대상시장	비 고
Gulf	104.4	7.14	14.6배	미국	내수형
ARA	65.8	2.04	32.3배	서유럽	배후지 수출형
싱가폴	22.7	1.39	16.0배	동남아, 중국	중계수출형

석유제품 가격 변동은...

□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제원유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주유소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더 오르는 실정임.

□ 원유값 하락에 휘발유.경유값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정유회사들이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을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가격에 맞춰 산정하기 때문임. 싱가포르 시장의 석유 제품 가격에 환율과 운송비용,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주유소 공급가격을 결정함

□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대체로 원유값에 연동돼 움직이기는 하지만 원유값이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석유제품 자체의 수급상황에 따라 원유값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원유값이 떨어지는 데도 제품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 5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SK에너지는 지난 1일 자정을 기해 주유소 휘발유 공급가를 ℓ당 평균 40원가량 올렸다. 전날 자정, 업계 2위인 GS칼텍스도 공급가(희망가)를 올렸다.ℓ당 휘발유는 50원, 경유는 70원씩 올렸음

□ 국제 원유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정유사들은 국내 기름값은 국제 원유가격이 아닌 국제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등) 가격에 연동돼 있다며 공급가를 내리지 않았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8월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시차’ 등을 이유로 인하에 소극적이던 정유사들은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제기를 하자 9월 셋째주에야 휘발유 공급가를 ℓ당 평균 30원쯤 내렸음.

넷째주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가를 낮춰 기름값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키웠음. 하지만 정유사들이 이달 들어 다시 공급가를 올림.

□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휘발유(92론 기준) 가격은 10월 첫째주(9월29일∼10월2일)에 배럴당 100.82달러로 전주보다 6.29달러 떨어졌음. 경유도 같은 기간 배럴당 7.87달러(123.47달러→115.60달러) 하락했음. 제품값 하락이 모처럼 원유값(두바이유 기준) 하락폭(배럴당 4.95달러)을 웃돌았음. 9월 넷째주에는 오름세를 보이는 등 등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향 안정세였음.

□ 그런데도 정유사들은 이달 들어 주유소 공급가를 일제히 올렸다. 정유업계는 국내 기름값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뿐 아니라 환율 등도 감안해 결정한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9월 셋째주부터 계속 올라 주유소 공급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함.

□ 정유사들은 원화 환율이 크게 떨어졌을때 하락분만큼 국내 유가에 충분히 반영을 하였는지, 정유사에 불리한 요소는 100% 반영을 하고, 유리한 요소는 가급적 천천히 부분적으로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의 생각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