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1.]

선택진료 제도, 의료기관 관리 허술

- 선택진료 대상 의료기관들, 지자체에 서류 신고로 끝내 -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선택진료제’가 병원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162개 요양기관별 선택진료의사 지정 현황』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2개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선택진료자격 의사의 80%)에 맞춘 의료기관은 30개였으며, 7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83개로 69%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D사립대학의 경우 구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선택진료자격 의사의 80%기준을 2% 초과했고, 2개의 진료과목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J대 병원, H병원, K병원과 대전의 E병원, 그 외 13개 민간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총진료비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에 있어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는 병원의 신고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들이 의사 수를 임의로 조정하면 현장에서 실사하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의 당초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1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심각

- 병원환자의 진료차트를 통째로 요구해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진료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연구에 이용한 흔적도 있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구해 받아왔고, 이 진료정보를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 이외의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은 심평원과 관련 의료기관들로부터 확보한 급여적정성 평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심평원은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43개 종합전문병원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구하면서 해당 질환의 진료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차트 전체를 요구해 급여 평가와 관계없는 개인정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평원은 자료를 요구할 때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그대로 기재한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진료정보를 택배 등 유출위험이 큰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주고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심평원은 이렇게 수집된 환자의 진료정보를, 환자의 동의나 의료기관의 IRB승인절차 같은 윤리적 검증절차도 없이 연구목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이렇게 오간 자료에는 가계도나 평가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의 치료기록,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넘어져 다친 다리를 치료한 기록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면서,

“지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등 보호조치도 없이 팩스나 택배같은 위험한 방식으로 주고 받았다는 것은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심평원의 낮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5월 발표된 심평원의 한 보고서에는 이런 식으로 수집된 개인의 의무기록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돼, 심평원이 개인정보를 환자의 동의도 없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8.10.21.]

어린이 금기약 처방률 1위는 의원급 의료기관

- 전체 3만4,330건 중 3만2,338건으로 94.2% 차지 -

- 1차 의료기관 의약품 적정처방 평가 시스템 필요 -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린이 금기약 처방률이 9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군(소아)에 대한 의약품 사용양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사기간 1년 동안(2005년 7월~2006년 6월) 3만2,338건의 소아환자 금기약품을 처방해 전체 3만4,330건 중 94.2%를 차지했으며,

1세미만 영아환자 처방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598건으로 종합병원 17건, 병원급과 종합전문병원이 각 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이 결과는 의원급이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 어린이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린이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금기약 처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DUR 시스템 추진이 의료계의 반발이나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만큼 심평원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어린이 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 처방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적정처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