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7일 (금)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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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공공성보다 기업이윤 추구에 급급

의정부 민자역사, 시민들 편의 무시한 대기업 봐주기 행태

김성순의원, “민자역사는 공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지나친 상업성으로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강조

○ 철도공사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민자역사 현황”에 의하면 현재 운영중인 민자역사는 10개, 공사중인 역사는 7개, 협의중인 것은 2개로 총 19개 민자역사가 운영중이거나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역사는 낙후된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철도공사의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있다. 그러나, 민자역사를 둘러싸고 특혜시비가 있어왔고 지나친 상업성위주로 역사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자역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은 “민자역사는 낙후된 역사 중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역을 선정하여 공익성과 상업성을 갖춘 새로운 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자역사는 공공성과 상업성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건설해야 되는데 현재 민자역사들은 공공시설보다는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백화점의 부속건물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민자역사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 ‘민자역사현황’를 검토한 결과 “운영중인 민자역사는 10개ㆍ공사중인 역사는 7개ㆍ 협의중인 역사는 2개로 총 19개 역이 민자역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외국의 자료를 보면 상업시설과 역무시설이 7:3비율 정도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민자역사의 역무시설 규모는 10～1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합실이나 연결통로가 상업시설과 인접하게 만들어져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철도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며, 소핑객 위주로 건설되다보니 공공시설에는 필수적인 장애인 편의 시설은 소홀이 취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표1>민자역사 현황(2008. 8월 현재)

(단위: 백만원/ %)

회사명	역사명	설립일	자본금			공사지분율(%)	비고
			계	공사	민간
롯데역사(주)	영등포	′86.9.15	18,000	4,500	13,500	25	운영중
	대구
동인천역사(주)	동인천	′86.12.11	3,750	750	3,000	20	〃
한화역사(주)	서울	′87.9.14	23,572	7,088	16,484	30	〃
부평역사(주)	부평	′89.12.26	2,000	500	1,500	25	〃
부천역사(주)	부천	′90.9.29	2,000	500	1,500	25	〃
안양역사(주)	부양	′92.12.30	2,000	500	1,500	25	〃
수원애경역사(주)	수원	′95.5.18	55,000	6,140	48,860	11.16	〃
(주)현대아이파크몰	용산	′99.1.16	181,905	18,000	163,905	9.89	〃
신촌역사	신촌	′97.1.8	5,100	1,500	3,600	29	〃
(주)비티플렉스	왕십리	′92.4.9	13,915	4,000	9,915	29	공사중
천안역사(주)	천안역	′05.4.27	4,000	500	3,500	12.5	〃
창동역사(주)	창동	′01.3.13	4,800	1,500	3,300	31	〃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의정부	′02.12.10	4,000	1,000	3,000	25	〃
한화청량리역사(주)	청량리	′04.5.7	18,000	5,412	12,588	30	〃
평택역사(주)	평택	′97.10.17	20,000	5,106	14,894	25.53	〃
노량진역사(주)	노량진	′03.3.25	2,000	500	1,500	25	〃
성북역사(주)	성북역	′96.9.24	2,000	500	1,500	25	협의중
안산중앙역사(주)	중앙	′08.04.29	2,000	500	1,500	25	〃
계	19개		364,043	58,496	305,547	16.07

※ 자료 : 한국철도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 의정부역은 신세계와 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하도로와 의정부민자역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측에서는 지하통로와 철도 승강장이 직접 접근할 수 없게 설계하여 의정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역사이다.

김성순 의원은 “의정부시민이 약 26,000여명이 통행하는 지하도로를 의정부민자역사와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역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의정부역사로 진입하려면, 지하통로 이용객이 지상으로 이동하여, 다시 지상 2층 민자역사로 이동한 후에 백화점을 거쳐서 철도 승강장으로 다시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의정부시민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84m를 걸어가야 한다”라고 밝히며 “지하도로를 통해 지상1층 승강장으로 직결하면 93m의 짧은 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우천시 및 동절기 이용이 편리한 동선인데도  왜 불편하게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김성순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08. 5.22. 교통영향심의위원를 개최하여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을 ‘보행자들이 지하상가 통로를 통하여 민자역사의 역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정부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는 조건부로 가결하겠다고 하고, 시민 수만명의 서명을 받아 장애자 및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진정서를 체출하여 ‘국토해양부 감사부서가 조사토록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철도공사는 민간업체의 이익보다 시민을 위한 철도공사가 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김 의원은 “법성공영(주)가 지하에서 바로 승강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찰구 시설을 민자로 만들기 위해 사용수익허가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2007년 9월에 제출하였으나, 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6월 반려 처분을 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철도시설공단는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요청한 지하도로와 민자역사를 직접 연결해 달라는 건의를 왜 무시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였다.

철도시설공단관계자는 “신세계의정부역사(주)가 지하통로와 역사로 승강기 2대를 설치했으므로 하자될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김의원은 “하루 26,000여명이 통행하는 지하통로에 승강기 2대를 설치하여 민자역사까지 연결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철도시설공단이나 신세계의정부역사(주)의 처사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의원은 또 “전철 민자역사 중 지하도로와 연계한 개찰구가 병행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의정부역사만 지하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는가?”라며 “과연 철도시설공단이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고 기업의 이윤을 챙기는 기업같다”고 꼬집었다.

<표2> 유관기관 의견현황

일자	기관	의견	통보대상
′07. 5.21	한국철도공사	승인된 기본설계는 철도이용이 불편하여 민원이발생하고 있으니 사업계획 변경시(할인점→백화점)시민들이 지하상가를 통하여 자유롭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요청	신세계의정부역사(주)
′07. 9.21	의정부시	지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보행편의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승인	(주)법성공영
′07.11.15	의정부시	지하도로와 연계된 철도 역무시설 설치를 적극반영해 줄 것을 요청	신세계의정부역사(주)
′08. 1.11	한국철도공사	의정부민자역사와 지하상가 연결통로 개설은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전철이용 편의증진과 전철이용객의 확충 등 철도운영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	한국철도시설공단
′08. 5.22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지하상가 통로를 통한 민자역사 역무시설 이용 보행자 접근 동선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정부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 강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