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

2008. 10. 23.

■ 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기법을 개선할

입법적 대응전략이 있는가

- 기술유출사범 기소율 23.5% 불과(적발사범 71% 기소조차 못해)

- ’03~’07년 기술유출 가정시 추정 손실액 188조 5천억원

■ 국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2003년 4,299건 →2007년 9,431건)

- 한국경제연구원, 촛불시위 국가적 손실액 1조 9,228억원 전망

-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국가 공권력 적극적 행사해야

■ 경제사범 기소율 갈수록 하락

- 2005년 40.6%에서 2008년 8월 현재 22.2%로 절반 가까이 급감

- 해외도피사범중 53.5%, 1,221명 특경가법 위반자(사기, 횡령, 배임)

■ 준수사항위반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률 제고해야

- 법원, 집행유예 취소 인용률 45.2%에 불과, 법무부 대책 마련해야

- 인용률 지역 편차 심각 : 목포 90.0% ~ 고양 9.1%, 정읍 0%

■ 17년 동안 변하지 않는‘범죄피해자구조금’

- 91년 개정된 이후 구조금액이 17년 동안 변하지 않아 현실적인 실효성 낮음

- 유족구조금 상향조정과 장해구조금 등급 확대가 필요함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 활성화해야

- 최근 5년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불과 1,699건

- 전체 사건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율 1%도 안돼

- 변호인 참여권 사전 고지제도 등 활성화 대책 필요

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기법을 개선할 입법적 대응전략이 있는가

- 기술유출사범 기소율 23.5% 불과(적발사범 71% 기소조차 못해)

- 03~07년 기술유출 가정시 추정 손실액 188조 5천억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916건에 2,334명을 적발하였음.

○ 이중 기소된 자는 총 548명으로 기소율이 23.4%에 불과함.

(구속 150명-6.4%, 불구속 297명-13.2%, 약식기소 101명-4.3%)

○ 불기소 332명으로 기소유예 128명, 공소권없음 204명, 협의없음 1,454명임.

기술유출사범 처리 현황

(단위:건,명)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약식 기소	기소율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2004	165	398	32	28	7	16.8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21.8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22.5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5	29	1	330
2008. 6	116	288	16	43	19	27.1	4	1	205
	916	2,334	150	297	101	23.5	128	204	1,454

○ 한편, 지식경제부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본 의원에게 예결위 자료로 제출한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24건이고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188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음.(별첨 자료 참조 요망)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년7월	계
계	(건)	6	26	29	31	32	27	151
	(명)	29	74	98	142	113	85	541
	(억원)	139,000	329,270	355,000	135,730	916,500	10,000	1,885,500

○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에 개정하면서, 국가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엄벌을 통한 동 사범의 근절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음.

○ 검찰의 기술유출사범 기소율을 보면 2007년 29.5%를 정점으로 기소율이 감소하여 2008년 현재는 23.5%에 불과함. 전체 적발사범 2,343명 가운데 1,658명을 공소권 없음 내지 혐의 없음으로 기소조차 못하고 있음. 시의적절한 수사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봄.

○ 국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임. 휴대전화 감청이나 인터넷 기록 조회 없이는 첨단 산업 기밀 유출에 속수무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더욱이 우리나라는 첨단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올해도 세계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원천기술의 해외 유출건과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제조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음.

○ 산업스파이의 핵심기술 유출 기법은 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함. 정보․수사기관은 산업 기밀 유출과 같은 첨단 범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전국민적 공감대 속에 입법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별 첨]

이한성 의원실 요구 자료

- ‘2008.10.9(목),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보협력과(02-2110-5196) -

1.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현황

1-1. 유출현황 및 피해 예방액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년7월	계
대기업	(건)	3	8	8	5	10	13	47
	(명)	13	18	24	22	35	46	158
	(억원)	77,000	238,150	299,000	48,912	741,900	10,000	1,414,962
중소기업	(건)	2	18	20	20	21	13	94
	(명)	12	56	73	87	77	38	343
	(억원)	1,000	91,120	56,000	54,674	174,600	-	377,394
기타	(건)	1	-	1	6	1	1	10
	(명)	4		1	33	1	1	40
	(억원)	61,000	-	-	32,144	-	-	93,144
계	(건)	6	26	29	31	32	27	151
	(명)	29	74	98	142	113	85	541
	(억원)	139,000	329,270	355,000	135,730	916,500	10,000	1,885,500

* 금액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피해기업이 추산한 유출시 피해예상액을 조사하여 집계한 금액

* 피해예상액 미산정 건수 : 06년 2건, 07년 15건, 08년 24건

ㅇ 분야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 타	계
71	30	18	7	7	18	151

ㅇ 유출자 유형별

전직직원	현직직원	협력업체	유치과학자	투자업체	기 타	계
83	43	13	6	3	3	151

ㅇ 유출 방법별

매수	무단반출	공동연구	위장합작	내부공모	기 타	계
92	29	8	5	8	9	151

ㅇ 유출 동기별

개인영리	금전유혹	처우불만	인사불만	비리연루	기 타	계
59	52	16	11	4	9	151

ㅇ 사법처리 현황

구분	기소					불기소	수사중	공소기각	기타	계
	징역	집행유예	벌금	재판중	무죄
건	18	32	4	15	2	22	45	1	12	151
명	29	101	8	63	10	135	174	4	17	541

1-2. 산업기술유출 방지대책

ㅇ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과 관련, 사전예방과 사후제재 방안 동시추진

- 국책연구원, 대학,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례와 대응방안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07년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총 276회 보안교육 실시(국정원)

* '08년 산업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지경부)

-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안체제․문서보안 등에 대한 보안진단 서비스 제공 및 보안 시스템 구축지원

* '08년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18개사 내외 총 7.4억원(중기청)

* '08년 중소기업 산업보안 기술개발지원 35개과제 내외 총 30억원(중기청)

-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자,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및 예비․음모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

*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08.3.14)

국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2003년 4,299건 →2007년 9,431건)

- 한국경제연구원, 촛불시위 국가적 손실액 1조 9,228억원 전망

-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국가 공권력 적극적 행사해야

○ 형법 제135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연도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접수 현황

청별	03	04	05	06	07	08. 7	합계
서울중앙	503	525	562	591	988	646	3,815
서울동부	171	126	167	236	395	208	1,303
서울남부	222	260	302	342	552	393	2,071
서울북부	224	234	233	315	417	313	1,736
서울서부	185	201	213	268	492	258	1,617
의정부	196	195	202	268	458	373	1,692
인천	305	328	368	549	735	529	2,814
수원	537	601	600	821	1,329	968	4,856
춘천	138	141	177	165	287	127	1,035
대전	192	167	214	340	418	287	1,618
청주	103	131	112	162	250	192	950
대구	342	351	434	586	863	548	3,124
부산	317	340	327	491	546	383	2,404
울산	135	135	148	177	293	179	1,067
창원	335	292	300	425	651	454	2,457
광주	239	241	244	290	436	229	1,679
전주	65	72	93	126	165	88	609
제주	90	95	52	86	156	67	546
합 계	4,299	4,435	4,748	6,238	9,431	6,242	35,393

○ 국가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공무집행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03년 검찰에 접수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4,299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9,431명으로 두 배를 넘었고, 2008년 7월 현재까지도 6,242명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임.

○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간한『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정책연구 자료에 의하면 촛불시위의 직접피해비용은 6,685억원, 국가적 손실은 1조 9,22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 요약

(단위: 백만 원)

구분		범주	비용	소계	합계
직접 피해 비용	참가자의 생산손실	촛불시위 참가자	0 (90,613)	35,623	668,528
		민노총 파업	35,623
	공공지출	경찰비용	57,048	58,480
		인적․물적비용	1,432
	제3자의 손실	교통 관련 비용	1,720	574,425
		영업손실	541,705
		광고손실	31,000
국가적 손실	사회 불안정	거시 경제적 비용	1,352,041	1,922,794
	국정과제 지연	공공개혁 지연비용	570,753

○ 사회적 비용 못지 않게 경찰은 84명의 중상자, 375명의 경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45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경찰 버스 58대가 전소하거나 파손되는 등 총 1,981점의 각종 경찰장비가 훼손되어 2억 7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촛불시위 관련 경찰 인명 피해

(단위: 명, 천 원)

인명피해			부상자 1인당비용		부상자비용
경찰		민간
중상	경상	중상	중상	경상	중상	경상	계
84	375	88	3,773	127.9	648,956.0	47,946.4	696,902.4

○ 경찰관에게 염산을 투척하고, 새총에 쇠구슬을 달아 경찰을 향해 발사하는 등 인명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벌어졌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끝까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시위에 대해서 국법질서 확립차원에 국가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임.

촛불시위 관련 경찰장비 피해

(단위: 개)

총계	차량			무전기	페이징	방패	방석모	기타
	경력버스	물포	기타
1,981	158	3	4	84	34	253	451	994

○ 국가 공권력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국가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고 경찰관과 공무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의 피해자는 바로 국가와 국민임. 법무부가 바로서야 국가 공권력이 바로설 수 있고, 국민도 정부를 신뢰할 것임.

경제사범 기소율 갈수록 하락

- 2005년 40.6%에서 2008년 8월 현재 22.2%로 절반 가까이 급감

- 해외도피사범중 53.5%, 1,221명 특경가법 위반자(사기, 횡령, 배임)

○ 경제사범은 통화위조․변조, 유가증권위조․변조, 건축법위반, 관세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어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62개 죄명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함.

○ 경제사범은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경제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사람들이 연 평균 10만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경제사범 기소율 현황

연도	접수	처리
		처분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기타
2005	141,101	140,436	57,082	40.6%	57,997	25,357
2006	156,310	158,203	62,269	39.4%	67,332	28,602
2007	122,856	124,785	38,341	30.7%	63,655	22,789
2008. 8	106,301	105,034	23,353	22.2%	69,184	12,497
합계	526,568	528,458	181,045	34.2%	258,168	89,245

○ 2005년 40.6%에 달하던 경제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갈수록 하락하여 2008년 현재는 22.2%에 불과한 실정임. 검찰의 기소율 감소는 전체 경제사범중 생계형 범죄가 많아져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생계형 범죄에 한해 관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일견 해석할 수 있음.

○ 법무부가 제출한 해외도피사범 현황을 보면 배임이나 횡령, 사기 등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해외도피사범이 1,221명에 달해 전체 해외도피사범 2,278명중 53.5%를 차지하고 있음.

범죄유형별 해외도피사범 현황

죄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1-8.	합계
간통	1	1	3	4	1	10
위증	0	0	2	3	1	6
무고	3	3	4	2	2	14
사기(특경가법포함)	165	199	247	224	184	1,019
(업무상)횡령(특경가법포함)	14	27	31	28	19	119
(업무상)배임(특경가법포함)	3	23	13	20	24	83
강도(특수강도,강도상해포함)	0	1	3	2	4	10
절도(특수절도포함)	5	6	12	6	5	34
특가법(도주차량)	0	0	4	2	1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2	8	8	20	5	43
병역법	26	16	34	10	33	119
향토예비군설치법	0	1	4	2	1	8
근로기준법	10	12	14	32	10	78
자동차관리법	2	8	9	20	8	47
부정수표단속법	8	6	7	6	7	34
조세범처벌법	16	16	18	16	5	71
기타	64	81	127	146	158	576
합계	319	408	540	543	468	2,278

○ 경제사범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이며,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사범이 엄단돼야 함. 배임이나 횡령, 사기 등으로 서민과 기업에 회복하기 힘든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외로 도피하여 호의호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임.

○ 검찰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수사를 해 유죄를 이끌어내더라도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결과적으로 검찰 불신을 야기하게 됨.

○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생계형범죄에 한해서는 최대한 온정을 베풀어야 할 것이나, 지능형 경제사범 및 분식회계와 배임 등 기업 관련 사건이 포함된 화이트칼라형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처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기업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률 제고해야

- 법원, 집행유예 취소 인용률 45.2%에 불과, 법무부 대책 마련해야

- 인용률 지역편차 심각 : 목포 90.0% ~ 고양 9.1%, 정읍 0%

○ 보호관찰 적용법령 및 사건의 지속적인 확대로 최근 보호관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편, 보호관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어 보호관찰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재범억제 극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2008년 7월 현재 보호관찰대상 현재원은 56,700명이고, 집중보호관찰대상자 및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재범고위험군 현재원은 7,946명에 이르고 있음.

(별첨-1 참조 요망)

○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거나 도주를 하고, 재범을 범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자들이 속출하고 있음.

○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 현황을 보면 2006년 1,547건, 2007년 1,772건, 2008년 7월 현재 1,203건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률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40%대에 머물고 있음.

보호관찰소별 집행유예취소신청 및 인용률 현황

연도	신청(A)	인용(B)	기각	미결(C)	인용률(D)
06	1,547	600	759	188	44.2
07	1,772	693	855	224	44.8
08. 7	1,203	458	494	251	48.1
합계	4,522	1,751	2,108	663	45.2

* 인용률(D) 산출산식 = B/(A-C)*100

○ 그동안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병을 확보한 뒤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해왔으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집행유예기간 만료와 함께 보호관찰을 종료해 왔음. 보호관찰대상자 중 일부는 이를 악용해 집행유예기간만 잘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보호관찰관이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 보호관찰소별 집행유예 취소신청 및 인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목포보호관찰소의 경우는 90%의 인용률을 보이는가 하면, 고양보호관찰소는 9.1%에 불과하고, 정읍보호관찰소는 단 한건도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지 않고 있음.(별첨-2 참조요망)

○ 법무부 보호국에서는 지난 2006년 집행유예취소 인용률 제고를 위한 변수표를 도입하는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전국 보호관찰소별 인용률 편차는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률 저조는 결국 제재조치의 엄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 사이에 준수사항 이행 필요성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될 가능성이 높음.

○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법무부와 법원의 의지 표명이 매우 중요할 것임.

[별첨-1] 보호관찰소별 보호관찰대상자 및 재범고위험군 현황

구분	보호관찰 현재원(’08. 7. 현재)	재범고위험군 현재원(’08. 7. 현재)
총계	56,700	7,946
서울	3,254	409
의정부	1,989	273
인천	3,189	447
수원	2,540	450
춘천	693	76
대전	2,562	333
청주	1,385	209
대구	2,539	266
부산	2,526	467
울산	1,314	233
창원	1,994	409
광주	2,202	244
전주	1,459	183
제주	560	69
서울남부	1,663	274
서울서부	1,157	159
서울동부	1,618	215
서울북부	1,342	154
고양	1,287	147
부천	1,168	154
성남	1,296	191
안산	2,109	231
평택	1,115	148
강릉	624	52
원주	795	119
홍성	585	75
천안	1,576	156
충주	664	76
대구서부	1,325	175
안동	585	78
포항	603	118
김천	823	88
부산서부	1,186	264
진주	955	91
목포	781	96
순천	1,665	221
군산	855	148
여주	334	52
속초	272	32
서산	355	61
논산	295	48
경주	360	57
통영	684	128
정읍	417	70

[별첨-2] 보호관찰소별 집행유예취소신청 및 인용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7월
	신청	인용	기각	미결	인용률	신청	인용	기각	미결	인용률	신청	인용	기각	미결	인용률
총계	1,547	600	759	188	44.2	1,772	693	855	224	44.8	1,203	458	494	251	48.1
서울	102	36	53	13	40.4	87	39	38	10	50.6	37	12	21	4	36.4
서울동부	39	15	17	7	46.9	60	20	33	7	37.7	27	13	11	3	54.2
서울남부	62	32	23	7	58.2	94	38	43	13	46.9	65	32	18	15	64.0
의정부	37	11	22	4	33.3	30	11	18	1	37.9	26	9	13	4	40.9
인천	49	13	27	9	32.5	74	23	45	6	33.8	53	15	22	16	40.5
수원	121	50	44	27	53.2	124	47	59	18	44.3	75	31	33	11	48.4
춘천	23	6	9	8	40.0	30	15	10	5	60.0	16	3	9	4	25.0
대전	70	17	41	12	29.3	55	17	32	6	34.7	41	18	13	10	58.1
청주	17	5	12	-	29.4	28	10	14	4	41.7	33	8	11	14	42.1
대구	98	63	27	8	70.0	80	47	15	18	75.8	65	27	24	14	52.9
부산	116	47	51	18	48.0	126	56	58	12	49.1	86	46	23	17	66.7
울산	60	14	45	1	23.7	31	11	16	4	40.7	17	2	10	5	16.7
창원	45	15	25	5	37.5	63	21	38	4	35.6	35	11	19	5	36.7
광주	46	7	38	1	15.6	45	21	21	3	50.0	38	19	17	2	52.8
전주	42	19	18	5	51.4	27	13	11	3	54.2	11	4	5	2	44.4
제주	24	12	9	3	57.1	18	7	10	1	41.2	16	4	8	4	33.3
서울서부	35	13	19	3	40.6	39	21	15	3	58.3	28	8	14	6	36.4
서울북부	18	11	6	1	64.7	27	9	15	3	37.5	15	4	7	4	36.4
고양	24	7	16	1	30.4	14	2	4	8	33.3	21	1	10	10	9.1
부천	23	13	10	-	56.5	36	6	28	2	17.6	17	7	7	3	50.0
성남	25	11	11	3	50.0	45	23	9	13	71.9	37	18	11	8	62.1
여주						4	1	2	1	33.3	14	6	7	1	46.2
안산	27	11	14	2	44.0	31	16	15	-	51.6	24	6	14	4	30.0
평택	38	11	19	8	36.7	44	15	26	3	36.6	29	10	4	15	71.4
강릉	22	8	11	3	42.1	21	8	10	3	44.4	6	2	4	-	33.3
원주	18	4	12	2	25.0	26	13	6	7	68.4	18	6	6	6	50.0
속초						5	-	2	3	0.0	7	1	5	1	16.7
홍성	46	21	18	7	53.8	23	14	6	3	70.0	14	6	5	3	54.5
논산						4	2	-	2	100.0	13	4	4	5	50.0
서산						4	-	4	-	0.0	8	1	6	1	14.3
천안	29	16	10	3	61.5	38	19	11	8	63.3	31	18	11	2	62.1
충주	33	10	18	5	35.7	41	23	12	6	65.7	25	12	9	4	57.1
대구서부	17	12	5	-	70.6	24	6	16	2	27.3	26	12	12	2	50.0
안동	22	15	6	1	71.4	19	9	7	3	56.3	13	6	6	1	50.0
경주						8	2	4	2	33.3	9	5	4	-	55.6
포항	21	15	6	-	71.4	35	16	18	1	47.1	18	4	9	5	30.8
김천	14	1	9	4	10.0	37	8	23	6	25.8	16	4	10	2	28.6
부산서부	69	26	39	4	40.0	101	36	52	13	40.9	51	20	19	12	51.3
진주	18	3	14	1	17.6	45	10	26	9	27.8	39	9	15	15	37.5
통영						6	4	2	-	66.7	15	6	6	3	50.0
목포	29	12	15	2	44.4	15	6	9	-	40.0	10	9	1	-	90.0
순천	39	12	17	10	41.4	77	20	53	4	27.4	29	5	17	7	22.7
군산	29	6	23	-	20.7	27	8	15	4	34.8	24	14	9	1	60.9
정읍						4	-	4	-	0.0	5	-	5	-	0.0

17년 동안 변하지 않는‘범죄피해자구조금’

- 91년 개정된 이후 구조금액이 17년 동안 변하지 않아 현실적인 실효성 낮음

- 유족구조금 상향조정과 장해구조금 등급 확대가 필요함

○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 및 수사 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고소, 고발이나 증언 등으로 인하여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된 자를 금전적으로 구조함.

○ 장해구조금 요건으로는 범죄행위로 중장해를 입은 자가 유족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또는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이어야 함.(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또는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를 요하지 아니함.

○ 유족구조금 요건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유족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또는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그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여야 함.(구조법 제5조 제1항)

○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 및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된 때의 요건은 장해구조금과 동일함.

○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구조법 제5조) 배우자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나 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

2002~2006 5년간 범죄피해자구조금 세부 지급내역

(단위 : 100만원)

구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접 수		지 급		접 수		지 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	89	900	64	608	7	42	2	9
2002년	73	738	46	451	10	56	4	21
2003년	78	778	51	489	9	49	5	26
2004년	118	1,173	65	611	20	101	9	37
2005년	189	1,870	102	978	32	182	16	87
2006년	172	1,720	103	1,001	27	131	14	62
2007년	232	2,320	157	1,549	29	1,49	12	508
합 계	951	9,499	588	5,687	134	710	62	750

□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991년 개정되어 구조금액이 정해진 이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보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서민들의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피해가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방관만 할 수 없음.

□ 장해구조금일 경우 장해등급별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범죄피해 보상금액 뿐만아니라 장기적인 치료일 경우 턱없이 부족함. 장해등급 4급부터는 법적으로 장해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보완 되어야 함.(「장애인복지법」상 1～3급의 장해 등급은 노동능력이 상실된 자로서 이러한 기준은 통상적으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거의 적용하기 어려운 등급임)

□ 또한, 범죄피해구조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범죄피해에 따른 장애등급 확인서를 받아 진행됨. 외부인사가 포함된 각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회의가 분기별로 개최함에 따라 신청에서 결정까지 다소 지연되어 시급성이 요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짐. 신청자 중 지원받는 비율은 50% ～ 60% 그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 활성화해야

- 최근 5년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불과 1,699건

- 전체 사건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율 1%도 안돼

- 변호인 참여권 사전 고지제도 등 활성화 대책 필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는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피의자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변호인이 동석해 상황을 지켜보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 부당한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6.	합계
서울중앙지검	28	66	112	196	88	490
서울동부지검	8	12	12	22	21	75
서울남부지검	2	17	14	12	15	60
서울북부지검	7	11	16	27	11	72
서울서부지검	3	18	15	27	9	72
의정부지검	15	22	11	32	10	90
인천지검	13	19	17	23	18	90
수원지검	13	38	47	43	26	167
춘천지검	4	11	9	34	22	80
대전지검	15	18	23	31	32	119
청주지검	2	20	10	7	5	44
대구지검	1	18	10	5	15	49
부산지검	10	10	25	30	17	92
울산지검	0	0	5	5	5	15
창원지검	13	7	22	23	21	86
광주지검	15	10	9	15	9	58
전주지검	6	4	6	8	4	28
제주지검	3	2	4	1	2	12
합계	158	303	367	541	330	1,699

□ 최근 5년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현황을 보면, 2004년 158건, 2005년 303건, 2006년 367건, 2007년 541건, 2008년 6월 현재 3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전체사건 접수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8.
전체사건접수	2,085,229	1,877,439	1,839,933	1,979,300	1,355,142

□ 그러나 매년 200만 건에 육박하는 사건 접수현황에 비춰보면, 1%도 안 되는 매우 저조한 수치임.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참여율의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

□ 검찰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이 제도를 모르는 피의자가 많이 있으며, 피의자신문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

□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전주지검의 경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의자 출석 요구 시 피의자 및 변호인에 대해 변호인 참여권을 철저히 사전고지하고, 구속 사건의 검찰 송치 당일 피의자신문에 앞서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사전고지하며,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피의자의 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피의자 인권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검찰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율을 적극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