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10월 7일)

(한국석유공사)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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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질의 □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사실상의 민영화 계획이다	………  1

- 석유공사,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회사분리 방식으로 편법 민영화 추진

- 민영화계획을 철회하고 신규 탐사광구 확보와 탐사기술력 및 프로젝트 운영능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

최고수준의 비축기지건설 기술, 노하우 사장 위기	………  4

- 고환율, 고유가로 2010년까지 비축유 확보 목표달성 불가능, 목표달성 위해서는 연간 5,0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 필요

- 30년간 축적해온 세계최고수준의 비축기지건설 기술 및 노하우 사장 위기

- 비축기지건설 기술 바탕으로 해외시장개척 등 사업전환 모색해야

석유공사, 석유유통구조 개선 포기했나?	………  6

- 정유사 폭리 막지 못하는 석유공사의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사업 목적을 폐기해야

이라크 쿠르드유전 개발사업 신중하게 접근하라	………  7

- 이라크 연방석유법이 통과 불투명, 투자 위험성 매우 높아

- 계약파기시 선시행 될 6억달러 규모의 SOC건설사업비 일부 회수 불투명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사실상의 민영화 계획이다

- 석유공사,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회사분리 방식으로 편법 민영화 추진

-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신규 탐사광구 확보와 탐사기술력 및 프로젝트 운영능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

◦ 정부가 지난 8월11일 발표한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를 ‘여건 변화로 기능·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기관’으로 선정하고,

◦ ‘출자 확대, 민간자본 활용 등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기능을 제외한 비핵심업무관련 조직과 인력은 감축 및 효율화’ 할 계획입니다.

◦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위해 `12년까지 약 19조원의 자금(정부출자 4.1조원, 석유공사 자체자금 및 외부차입)을 투입하여 생산규모를 2007년 하루 5만배럴에서 2012년에는 하루 30만배럴*(세계 60위 수준) 수준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 E&P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 규모(`06, 에너지경제연구원)

◦ 일정 경쟁력(30만B/D) 확보 이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석유개발부문 분리 및 기업공개(IPO)를 실시하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본 의원은 이번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첫째,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자원 공급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화가 아니라 석유공사의 덩치를 키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 석유공사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에 따라 2012년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당초 18.1%에서 약25%로 약7%p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주개발율 개념을 도입·발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와 일본이 유일하며, 다른 OECD국가는 자주개발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자주개발율이 정부의 주장처럼 자원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그동안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해 확보한 자원을 국내에 직접 도입한 실적은 가스공사에 공급하고 있는 동해 가스전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비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도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 결국 자주개발율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만 있을 뿐이며, 자원공급 위기시 원유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제시장에서 똑같은 비용을 치르고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결국 자주개발율은 국가의 자원공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석유공사의 덩치만 키우는 홍보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자주개발율의 개념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둘째, 석유공사의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에 따른 육성전략을 기존 탐사광구 위주의 확보 전략에서 생산광구 및 석유개발기업 인수추진 전략으로 수정해 공사의 공공성을 포기했습니다.

◦ 생산광구의 경우는 투자리스크는 작은 반면 즉시 생산이 가능해 민간부문에서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문이나,

◦ 탐사광구는 개발기간이나 투자리스크가 매우 커 민간부문에서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없어 결국 석유공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의>‘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에 따른 생산광구 및 석유개발기업 인수추진 전략은 공사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민간기업의 투자 전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셋째, 결국 이같은 공사의  공공성 포기로 인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전락했습니다.

◦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에 따르면 석유공사를 현재 체제하에서의 경쟁력을 강화(1단계)하고, 경쟁력 확보(일생산 30만 배럴) 후 개발자회사 분리 및 민자유치를 통한 독자성장(2단계,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거쳐,

◦ 개발자회사의 정부지분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국내외 증시에 상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춘(일생산 50만 배럴)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3단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질의>결국 이번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한국석유공사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석유공사가 공공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석유공사를 대형화해 민영화 시키는 것’과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대형화’ 시키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넷째, 석유공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해 개발기능을 제외한 비핵심업무관련 조직과 인력은 감축 및 효율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석유공사의 설립목적(한국석유공사법 제1조)은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 즉 석유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부문도 석유공사의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논의에만 매몰돼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부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질의>2012년 석유개발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게 되면 석유공사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석유공사는 석유비축사업 부문을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대부분의 인력과 역량을 석유개발부문으로 전환한 뒤 자회사로 분리하는 형태로 공사의 틀을 벗어 버리고 민영화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이 납득할 것으로 보는지?

◦ 한국석유공사가 자회사분리 방식이라는 편법으로 민영화하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온통 관심을 빼앗겨 공사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석유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따라서 민영화에 대한 환상을 접고 민간부문의 투자가 힘든 신규 탐사광구 확보와 탐사기술력 및 프로젝트 운영능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석유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의>석유공사가 이러한 공공성의 확보 노력들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석유개발 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비로소 국민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최고수준의 비축기지건설 기술, 노하우 사장 위기

- 고환율, 고유가로 2010년까지 비축유 확보 목표달성 불가능, 목표 달성 위해서는 연간 5,000여억원 막대한 예산 필요

- 30년간 축적해온 세계최고수준의 비축기지건설 기술 및 노하우 사장 위기

- 비축기지건설 기술 바탕으로 해외시장개척 등 사업전환 모색해야

◦ 정부는 석유위기시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1980년부터 정부 석유비축을 추진하고 석유비축 사업을 공사에 위탁 수행토록 했습니다.

◦ 정부의 석유비축목표에 따라 비축시설의 경우 `09년까지 1억4,600백만배럴을 확보하고, 비축유는 `10년까지 1억4,100만배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비축기지의 경우 `08.7월 현재 9개 비축기지에 138만배럴의 비축시설을 확보했으며, 3차 비축계획에 따라 현재 2개 비축기지가 건설(8.3백만배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비축기지 건설이 당초목표인 2009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언제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지?

◦ 그러나 비축유 확보의 경우 `08.7월 현재 1억1,100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인 2010년까지 1억4,100만배럴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비축목표물량(101백만배럴)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210만배럴의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환율 및 유가로 가정하면 석유비축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총1조 2,24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즉 올해 구입 예산 수준(1,748억원)으로 매년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석유비축계획은 2015년이 되어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며,

◦ 또한 2010년까지 비축유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5,1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의>2010년까지 당초 목표한 비축유 확보가 가능한지?

◦ 이미 ‘제3차 석유비축계획 조정 기본계획’(`06.12)에 의해 비축유 확보 목표연도가 2008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질의>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석유기본계획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비축유 확보 목표가 언제까지 달성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비축유 확보 목표가 달성되면 향후에는 비축유의 비축-관리에서 비축유 관리로의 체제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에 따르면 2012년에는 석유개발 부분이 자회사로 분리될 계획입니다.

<질의>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비축사업 부문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며, 비축분야의 체제전환을 감안한다면 비축유 확보는 늦어도 2012년까지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석유공사가 지난 30년 동안 쌓은 비축기지건설 및 비축기지운영 노하우는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기술인력 규모는?

◦ 석유공사는 비축기지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9년경 비축기지건설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기술인력을 석유개발 사업인력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 그렇다면 석유공사가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비축기지건설 기술 및 노하우는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석유개발 부문의 자회사 분리 계획과 비축유 관리로의 체제 전환에 따른 석유비축 사업부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질의>특히 기술인력을 석유개발사업인력으로 전환배치해 비축기지건설 기술 및 노하우를 사장시키기 보다는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사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석유공사, 석유유통구조 개선 포기했나?

- 정유사 폭리 막지 못하는 석유공사의 석유유통구조 개선 사업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사업 목적을 수정해야

◦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은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과 함께 한국석유공사의 3대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의>석유공사의 설립목적인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 석유공사는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석유거래 현황 및 유통단계별, 지역별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석유유통구조 개선이 아닌 조사·분석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현재 석유공사가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목표 달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유사들은 `07년 한해 동안 달성한 영업이익을 `08년 상반기에 달성하는 등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 또한 정유사는 환차손을 유가에 반영해 가격조정을 함으로써, 국제 원유가가 내려가도 소비자 가격은 함께 내려가지 않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는 무엇보다 4대 정유사가 사실상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 이러한 석유유통구조의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석유공사가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한 것은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Opinet)을 구축(`08.4월)해 주유소 사업자간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을 촉진하도록 한 것뿐입니다.

<질의>석유공사가 사실상 석유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사업을 방치 또는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사업 목적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견해와 대책은?

이라크 쿠르드유전 개발사업 신중하게 접근하라

- 이라크 연방석유법이 통과 불투명, 투자 위험성 매우 높아

- 계약파기시 선시행 될 6억달러 규모의 SOC건설사업비 일부 회수 불투명

◦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월14일 쿠르드 바르자니 총리 방한 당시 석유개발과 SOC건설이 연계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고,

◦ MOU 체결 이후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주요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지난 6월21일 쿠르드 지역 8개 광구에 대한 광권계약 및 SOC 건설지원계약을 조건부로 체결한바 있습니다.

◦ 이후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9월25일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석유개발-SOC 연계사업의 추진방안에 합의하고,

◦ 쿠르드 정부가 석유공사에게 8개 탐사광구의 광권을 부여하고, 석유공사는 쿠르드지역에 21억달러 상당의 SOC건설사업(발전소, 상하수도 등)을 수행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당초 쿠르드 정부와 정부의 낮은 신용도, 높은 국가위험도, 현 시주의 낮은 미달러 유동성 등의 자금조달 문제로 SOC 컨소시엄을 재구성하고,

◦ 쿠르드 지방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6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선시행하고, 향후 쿠르드 지역의 원유수출이 가능해지면 추가 15억달러 규모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의>이라크중앙정부-쿠르드 지방정부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고, 이라크 석유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쿠르드지역의 투자가 다소 위험스러운 것은 아닌지?

<질의>자금조달에는 차질이 없는지? 향후 지급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은?

◦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쿠르드 지역의 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 쿠르드 지방정부는 이라크헌법(`05.10월 제정)과 자체석유법(`08.7월 제정)에 근거하여 광권 계약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이라크 연방석유법이 `07.2월 내각을 통과했으나 정파간 대립으로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어떻게 처리 될 것으로 전망 하는지?

◦ 이라크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허락 없이 우리 기업들이 쿠르드 지방정부와 석유개발 계약을 맺었다며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석유개발사업도 중지시켰습니다.

◦ 또한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가 생산원유 수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관할 파이프라인을 통해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원유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석유공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쿠르드 지역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만 높아질 것입니다.

<질의>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이라크 중앙정부는 이라크에서 생산되는 모든 석유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할권을 쿠르드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전체 석유수입의 약 17%를 쿠르드 자치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의>어떤 형태로든 이라크 석유법이 정리될텐데 만일 이라크 중앙정부에 관할권이 넘어가게 되면 쿠르드 지방정부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계약이 취소된다면 이번 계약에 따라 선시행 될 6억달러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일부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한 것 아닌지?

<질의>이라크 쿠르드유전 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