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0일(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SW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R&D예산, 호남소외 극심 - 05년 이후 4년간 영남 6,497억원에 호남은 1,820억원, 1/4 수준 - 광주·전남·북이 경남도 예산에 못 미처 2. R&D연구, 매출 없어도 기술료 징수 - 성과가 매출로 연결된 후에 기술료 징수해야 3. 예산 1조7천억 산기평, 이사회회의록 엉망 - 4회 이사회 중 2번은 서면결의, 극히 형식적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4. 원장 사퇴, 5개월째 ‘마비 상태’ 5. SW 육성 위한 분리발주, 정부조차 외면 - 복지부․국세청․소방방재청 0%, 지자체는 20건 중 단 1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 연구개발 효과 감소, 성과 축소 신고 조장 탓 7. 연구인력 양성 정책, 졸속 추진 - 해외초빙교수 1명에 수강생 3명, 28.5% 과목 수강생 5명 이하 8. 연구개발 평가 불량 - 87% 이의신청, 62%는 다시 성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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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788-2153 / Fax 788-322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R&D예산, 호남소외 극심

- 05년 이후 4년간 영남 6,497억원에 호남은 1,820억원, 1/4 수준

- 광주·전남·북이 경남도 예산에 못 미처

산기평의 예산 중에서 R&D 예산의 지원현황을 보면 08년8월말까지 산업기술개발 R&D로 505건에 2,182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로 1,618건에 1,866억원, 지역 R&D로 302건에 457억원 등 총 2,425건에 4,505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R&D 예산지원을 시도별로 구분해보면 영호남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08년 8월말까지 영남은 633건에 1,010억원이 지원된 반면 호남에는 209건, 314억원에 불과하다.(별첨: 영호남 R&D 예산 현황)

이는 영남에 지원된 예산의 31%에 불과한 것이며 경남의 212건, 340억원보다도 적은 규모이다.

이러한 영남편중과 호남소외 현상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의 지원된 R&D 예산은

영남에 총 4,441건에 6,497억원이 지원된 반면에 호남에는 총 1,258건에 1,820억원만이 지원됐을 뿐이다.

이는 영남에 지원된 예산의 28%에 불과한 것이며 경남도 한군데에 지원된 1,589건, 2,420억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원장, 이렇게 R&D 예산지원이 영남에만 집중되고 호남은 소외시키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원장, 기업이나 대학들이 호남보다는 영남에 많이 있다고 해도 호남 전체의 R&D 예산이 경상남도 1개 道 보다 작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마저 이런 식으로 영남에 편중되고 호남을 철저하게 소외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 아닌가?

산기평은 앞으로도 R&D 예산 배분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이제라도 R&D 예산지원은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충분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별첨)

영 ․ 호남 R&D 예산현황(연도별)                                (금액 : 백만원)

구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영남 합계		광주		전북		전남		호남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년	288	33,168	288	33,600	51	10,379	170	24,821	439	66,948	1,236	168,915	170	26,040	95	11,075	74	8,430	335	45,545
2006년	319	37,095	292	34,543	61	12,220	167	30,134	470	68,013	1,309	182,005	202	33,866	85	10,846	77	7,764	364	52,475
2007년	294	44,063	297	38,459	58	11,115	146	31,128	468	72,982	1,263	197,747	199	33,488	88	11,183	63	7,889	350	52,560
2008년 (8월말)	138	24,078	167	24,197	22	3,935	94	14,786	212	34,011	633	101,007	140	22,146	50	7,024	19	2,238	209	31,408
합계	1,039	138,403	1,044	130,799	192	37,648	577	100,869	1,589	241,955	4,441	649,673	711	115,540	318	40,128	233	26,320	1,258	181,988

2. R&D연구, 매출 없어도 기술료 징수

- 성과가 매출로 연결된 후에 기술료 징수해야

산기평에서는 R&D 과제가 완료된 후에 연구에 참여한 기업이 그 결과를 사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중소기업은 출연지원금의 20%, 대기업은 40%)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 기술료가 매년 4백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기술료 징수와 관련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R&D 과제가 완료되면 성공여부를 평가해서 성공으로 판정이 됐을 때에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과제 중 거의 다가 성공으로 판정되고 있다.

’05년 이후 연도별 성공 및 실패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성 공	268	210	255	126
실 패	25	16	7	2
합 계	293	226	262	128

그렇다면 R&D 성과물에 대한 성공여부의 판정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대부분을 성공으로 판정해서 무조건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걷는다고 봐야 한다.

(이를 정액기술료라고 함)

기술료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8	합계
정액기술료	38,869	40,811	41,464	45,264	166,408
경상기술료	317	184	399	602	1,502
합 계	39,186	40,995	41,863	45,866	167,910

원장, 과제평가를 워낙 후하게 하다보니 성공판정을 받은 것 중에서도 상당수는 실패수준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서 매출로 연결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또한 성공적인 과제라도 매출로 이어지기도 전에 무조건 기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겠나?

당연히 R&D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서 매출로 이어졌을 때 기술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이를 경상기술료라고 함)

그러나 산기평에서 징수하는 기술료 중에서 경상기술료는 극히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이 정액기술료인데, 그렇다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산기평에서는  R&D 기술의 사용여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인력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 R&D 과제에 참여한 기업들은 당초에 기술의 사용을 전제로 참여했기 때문에 정액기술료를 징수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하지만 국토해양부 산하의 R&D 수행기관인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기업에서 R&D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기술료(경상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기평의 논리는 일을 쉽게만 하려는 변명으로만 들리는데? 산기평에서 건교평의 기술료 징수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음은 기술료 사용의 문제이다.

R&D 수행의 주관기관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단체인 경우 기술료를 받으면 그 중에서 60%는 산기평에 납부하고 나머지 40%는 주관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이 40% 중에서 절반은 연구원의 인센티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술개발 재투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산기평에 납부하고 남은 기술료와 연구원 인센티브사용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학	연구소	기타 (연구조합등)	총합계
2005	기술료(주관기관)	39	163	-	202
	인센티브 금액	24	80	-	104
2006	기술료(주관기관)	168	1,439	7	1,614
	인센티브 금액	91	722	4	816
2007	기술료(주관기관)	79	1,647	12	1,738
	인센티브 금액	39	648	9	697
합계	기술료(주관기관)	286	3,249	19	3,554
	인센티브 금액	154	1,450	13	1,617

□ 인센티브 사용근거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

제14조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당해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 100분의 50 이상

2. 기술개발 재투자 : 100분의 30 이상

3. 기관운영비  4.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하지만 R&D 지원금 안에는 당연히 연구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제수행 후에 추가로 기술료 중의 일부분(07년의 경우 6억97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R&D 지원금이 낭비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연구원에 대한 이중지원은 즉시 개선하고, 이를 기술개발 재투자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3. 예산 1조7천억 산기평, 이사회회의록 엉망

- 4회 이사회 중 2번은 서면결의, 극히 형식적

산기평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실태를 보면 작년까지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의사결정이 있기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해왔다.

그래서 산기평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관 운영에 관련된 중요 안건들에 대해 이사들이 어떤 찬반의견들을 제시하고 어떻게 논의를 거쳐서 최종 찬반결정이 도출됐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었다.

또한 각종 업무에 대해 이사들이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 발언을 통해 산기평이 무슨 일을 잘했고 또 무슨 일은 잘못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쉽게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회의내용이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될 때에 해당 기관의 경영은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산기평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방법이 바뀌었다.

참석자 발언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자 발언요지 - 간사가 보고한 원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었음.

논의결론 - 보고안건 원안대로 접수” 라고 불과 몇 글자 안 되는 분량으로 적고 있다.

이사회 상정된 안건들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작성되었고,  그나마 좀 길게 작성된 3월26일 이사회 의결안건 제4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참석자 발언요지가 “이사 상호간 의견교환을 통해 평가원 이사중에서 4명의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민간위원은 후보자 3명중 후보자 1명의 개인사정으로 나머지 2명을 선정하게 됨.”으로 돼있다.

이것만으로는 이사 중에서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회의록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됐다고 할 수 있는가?

원장, 왜 올해부터 갑자기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이렇게 부실하게 변했는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시스템)‘에 경영정보를 표준화하여 공시하라는 지침에 따라 회의록을 간단하게 작성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즉,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의 경영공시를 통일하기 위해 표준모델을 만들었고, 이 표준모델에 수많은 정보를 함께 수록하다보니까 수록 되는 양을 줄이려고 회의록의 내용을 최대한 축소 조정한 것 같은데, 맞는가?

그렇다면 기획재정부가 공개시스템의 변경을 이유로 이사회의 회의내용 공개를 막고 있는 것 아닌가?

공기업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를 위해 지금껏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공기업 경영이 상당부분 투명화 되고 그래서 부조리개선 또한 많은 성과를 얻은 것이 사실인데, 원장도 동의하는가?

특히 이사회 회의록은 기관운영의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기획재정부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이 창문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뿐만아니라 올해 개최한 4번의 이사회 회의중 2번이 서면결의였다.

이사회 회의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산기평은 연간 1조7천억원의 R&D 예산을 집행하면서 각종 부조리로 물의를 일으켜온 기관이다. 따라서 어느 기관보다도 정보공개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산기평은 소극적인 자세로 회의록 공개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의록 공개의 필요성을 건의해서 공개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공개시스템과는 별도로 이사회의 회의내용을 모두 기록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4. 원장 사퇴, 5개월째 ‘마비 상태’

1. 원장이 5개월째 공석.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수장인 원장이 5개월째 공석상태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일괄 사표 방침으로 인해 유영민 원장이 임기를 1년 2개월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6월 3일 사퇴했기 때문이다.

원장(직무대리 신재식 정책기획단장)!

4개월 이상 원장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심각한 업무 공백 상황이고, 그렇다면 공기업선진화가 기관의 업무공백을 초래한 것 아닌가?

2. SW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통합은 기능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통합.

지난 8월 26일 SW진흥원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통합되는 공공기관 2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SW진흥원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효율적 성장과 정보화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인 추진 및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탄생했다.

원장(직무대리)! 이처럼 두 기관의 설립목적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1부처 1진흥기관’이라는 선진화 원칙에 따라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실용보다는 주먹구구식 통합으로 효율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3. 결원이 있어도 통합을 앞두고 있어 충원을 못하는 상태

현재 SW진흥원은 정원 138명이지만 현원은 125명으로 제도개선팀의 발주지원담당자 결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통합을 앞두고 있어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장(직무대리)! 원장은 5개월째 공석상태이고,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리고 기관 통합은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빨라야 2009년 상반기에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 이상은 조직이 사실상 ‘마비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5. SW 육성 위한 분리발주, 정부조차 외면

- 복지부․국세청․소방방재청 0%, 지자체는 20건 중 단 1건

정부는 과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관행을 없애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시키며,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관리를 위해 2007년 4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 SW를 포함하는 사업 중 예산기준으로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단일 SW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SW를 분리 발주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았다.

2007년 10월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도 SW분리발주 실시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SW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분리발주 제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SW 분리발주 실적은 2007년 대상사업 총 141건 중 14.2%인 20건에 불과하고, 2008년에도 10월까지 총 109건 중 22.9%인 25건이 시행됐을 뿐이다.

2007년 대비 8.7% 늘어나긴 했지만 07년 5월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SW 분리발주 시행 현황

(단위: 건, ’08.10월)

구분	2007	2008
대상사업(A)	141	109
분리발주사업(B)	20	25
비율(%, B/A)	14.2%	22.9%

2008년 SW 분리발주 실적을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정부 중앙부처가 총 66건 중 30.3%인 20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총 25%인 4건, 지자체는 20건 중 고작 1건이며, 국․공립대학 등은 단 한건도 없다.

2008년 발주기관별 분리발주 시행 현황

(단위: 건, ’08.10월)

구분	정부중앙부처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기타	합계
대상사업(A)	66	16	20	5	2	109
분리발주사업(B)	20	4	1	0	0	25
비율(%, B/A)	30.3%	25%	5%	0	0	22.9%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행정안전부는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16건 중 단 1건만 분리발주 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3건 중 0건이며, 국세청(6건)과 소방방재청(5건) 역시 단 한 건도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않았다.

SW 분리발주 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08년도 발주기관별 SW 분리발주 실적(’08.10)

발주기관	대상사업건수	분리발주건수	발주기관		대상사업건수	분리발주건수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	1		부산광역시		2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5	1	소방방재청		5
경상남도	1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경상북도	2		외교통상부		1	1
경북대학교	1		울산광역시		1
경찰청	1	1	육군본부		1
공주대학교	2		인천광역시		1
관세청	2	2	전라북도		3
교육과학기술부	1		제주대학교		1
국가보훈처	1		중소기업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지식경제부		5	4
국방부	1	1	충청남도		1
국세청	6		충청북도		2
국토해양부	1		통계청		1
근로복지공단	1	1	특허청		7	4
농촌진흥청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대검찰청	1		한국고용정보원		1	1
대법원	3	1	한국농촌공사		1
대한주택공사	1		한국산업인력공단		1
문화재청	1	1	한국수자원공사		1
문화체육관광부	3	1	한국서부발전		1	1
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철도공사		1	1
법무부	2		한국폴리텍(대학)		1
법제처	1		해양경찰청		1
병무청	1	1	행정안전부		16	1
보건복지가족부	3		환경부		2	1
소계	46	10	소계		63	15
합계	대상사업 109			분리발주사업 25

* 조달청이 발주한 SW사업(10억원 이상)중에서 SW분리발주 가능성이 많은 SW개발용역사업 위주로 검색하여 추출, 작성한 것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통해 실시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SW 분리발주 시행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련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괄발주로 인해 현저한 비용절감이 되거나 정보시스템의 품질제고가 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에 명시하고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원장(직무대리)! SW 분리발주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예외조항의 사유처럼 모두가 비용효과나 품질상의 문제가 있어서 인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분리발주가 일괄발주에 비해 발주기관의 행정업무가 많고,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 등에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해는?

SW 분리발주가 숙원사항인 SW 산업계 역시 분리발주 실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가 2008년 8월 SW 전문기업 대표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SW 전문 기업의 사업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SW 분리발주 시행에 대해 89.7%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SW 분리발주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45%가 ‘수/발주자의 제도인식부족’ 탓이라고 답했다.

원장(직무대리)! SW 분리발주 시행이 1년이 지난 만큼,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시키며,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를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정부부처가 외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제도의 미비점과 보안점은 무엇인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나 국공립대학 등까지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 연구개발 효과 감소, 성과 축소 신고 조장 탓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는 IT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IT 우수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2004년 52개 과제에 80억원을 지원했고, 2007년에는 79개 과제에 110억원을 지원하여 37.5%의 증가를 보였다.

최근 5년간 IT 우수기술개발 지원 및 실적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당해 연도 지원 건수·금액(A)	52	80	56	90	72	100	79	110
이전 5년간 지원 건수·금액(B)	396	469	349	444	326	458	313	458
매출액(C)	155.2		100.9		141		87
지원금 1억원당 매출액(C/A)	2.0		1.1		1.4		0.8

*매출액 = 이전 5년간 지원된 과제의 당해 연도 발생 매출액(누적 아님)

*지원금 1억원당 매출액 = 지원효과의 추이를 보기 위한 지표로써 매출액과 당해연도 지원금은 서로 상관이 없지만 지원금액이 매년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매출액을 당해 연도 지원금액으로 나눈 것임.

1. 지원은 느는데,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지원은 늘고 있는데, 지원 과제가 실제 사업화에 성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신제품매출액은 지원금 1억원당 2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05년의 경우 1억원당 매출액은 1억1천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07년에 들어서는 지원금 1억원당 매출액이 8천만원으로 04년 대비 60%가 감소했다.

물론 신제품매출액이 이전 5년간 지원된 과제의 당해 연도 발생 매출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일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원금액 대비 발생효과의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장, 지원과제수도 52%나 늘고(52건→79건), 지원금액도 38%나 늘었는데(80억→110억), 발생하는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IT 우수기술개발 과제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다른 지원사업과 비교하면 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고, 이는 성과 축소 신고 우려가 있다.

연구진흥원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IT 산업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을 보면, 04년에는 82개 과제에 214억원을 지원했는데, 07년에는 60개 과제에 04년 지원금액 대비 34.6%가 감소한 140억원만을 지원했다.

그런데 신제품매출액은 1억원당 04년에 3억2천만원에서 07년에는 109%가 증가한 6억7천만원에 이른다.

원장, 지원이 감소한 것에 비해 오히려 효과는 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집중 선정함으로써 성공 확률이 높아짐)

즉, IT 우수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지원이 느는데 비해 효과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지원이 줄어도 효과는 증가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원장, 이렇듯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체계의 문제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즉, 산업경쟁력강화 지원은 출연정률제라 하여 지원받은 업체가 실패를 하던, 대박 성공을 하던 무조건 지원받은 금액의 30%만 5년 동안 나눠서 반환하면 된다.

이에 반해 IT 우수기술 개발 지원은 매출정률제라 하여 실패를 하면 환수를 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2%를 5년동안 지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매출액을 숨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후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매출 신고를 할 것이고, 반대로 IT 우수기술개발 사업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연구진흥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많으니까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축소해서 신고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7. 연구인력 양성 정책, 졸속 추진

- 해외초빙교수 1명에 수강생 3명, 28.5% 과목 수강생 5명 이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IT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산업체·연구소 등의 IT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투입한 예산만큼 실효를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연구진흥원의 관련 예산을 보면, 06년에 40억원, 07년에 26억원을 투입했고, 08년에는 2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2006년에는 65명의 해외교수를 초빙하여 142개 과목을 강의하였고, 2007년에는 50명의 교수를 초빙하여 117개 과목을 강의하였고, 2008년에는 상반기에 29명의 교수를 초빙하여 49개 과목을 강의하였다.

그런데 2006년에 142개 과목중 24.6%인 35개 과목의 수강생이 5명 이하였고, 2007년에는 117개 과목 중 28.2%인 33개 과목, 2008년에는 상반기 49개 과목 중 28.5%인 14개 과목의 수강생이 5명 이하였다.

즉, 4과목 중 1과목 이상은 수강생이 5명 이하였다는 것이다.

원장, 아무리 대학원도 포함된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교습도 아니고 수강생이 5명 이하라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 강의라고 생각지 않는가?

또한 2006년의 경우 당초 132개 과목을 계획했으나, 수강신청이 없어 폐강되거나, 폐강된 과목 대신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등 58개 과목이 변경되었고,

2007년의 경우도 당초 117개 과목을 계획했으나 결국 56개 과목이 변경되는 등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40억원, 26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장, 국민의 세금을 수십억원씩 투입하여 인력을 양성하려 한다면, 최소한 어떠한 과목이 필요한지, 학생들은 어떠한 과목을 원하고 수요가 충분한 지 등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매년 지적되는 내용으로 올해의 경우도 강의계획 변경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지만, 수강 인원이나 수요 조사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올해도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해외교수 초빙사업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게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8. 연구개발 평가 불량

- 87% 이의신청, 62%는 다시 성공 평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연구개발과제(산업경쟁력강화사업, 우수기술지원사업)의 불량평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불량평가를 받아도 대부분 이의제기를 통해서 성공판정을 받고 있다.

문제는 불량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54%가 성공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과제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IT우수기술지원사업과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총 955건 중 불량평가를 받은 과제는 8%인 76건이다. 그 중에서 87%(66건)나 이의신청이 있었다. 그런데 이의신청한 66건 중 62%인 41건은 다시 성공한 과제로 평가를 받았다.

원장, 결과적으로 6년간 연구진흥원이 최초에 불량으로 평가한 76건 중 41건 즉, 54%는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연구진흥원의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2005년 이후를 보면, 2005년에 총 127건의 평가 중 10건을 불량으로 평가했고, 이중 8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고 5건은 다시 성공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을 보면 총 139건의 평가 중 7건이 불량으로 평가됐고, 이 중 6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5건이 성공으로 변경됐고,

2007년에는 총 139건의 평가 중 3건이 불량으로 평가됐으나, 2건의 이의신청으로 2건 모두 성공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즉, 최근 들어 불량평가 건수는 줄었지만, 이의신청만 하면 거의 다시 성공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수기술지원 사업의 경우 2006년, 2007년 각각 2건의 불량평가에 대해 모두 이의신청이 있었고, 모두 다시 성공으로 평가되어, 결국 불량평가가 하나도 없다고 평가를 하였다.

원장, 이는 최초 심사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면 모두 대충 성공으로 평가해 주고 마무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연구진흥원의 평가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02년 이후 연도별 불량평가 현황

사업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총과제수 (A)	180	103	82	71	67	60	563
	최초불량과제수 (B)	28	12	4	7	5	1	57
	최종불량과제수 (C)	15	5	2	4	2	1	29
우수 기술 지원 사업	총과제수 (A)	77	56	52	56	72	79	392
	최초불량과제수 (B)	7	4	1	3	2	2	19
	최종불량과제수 (C)	2	2	1	1	-	-	6

※ 최종불량과제는 이의신청후에도 평가결과 불량 과제

불량평가 이후 이의신청 내역 및 재평가 이후 성공평가된 현황

사업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총과제수	180	103	82	71	67	60	563
	이의신청 과제수	24	11	4	5	4	-	48
	재평가 이후 성공평가 과제수	13	7	2	3	3	-	28
우수 기술 지원 사업	총과제수	77	56	52	56	72	79	392
	이의신청 과제수	6	4	1	3	2	2	18
	재평가 이후 성공평가 과제수	5	2	-	2	2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