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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해마다 70여만명 폐업

소상공인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85%...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 창업성공율 제고해야...

매년 70여만명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용석의원(한나라당 마포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353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했으나 폐업자가 약 302만명으로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약 85%로 집계되었으며 창업율은 약 23%, 폐업율은 약 19%로 창업율과 폐업율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4%를 차지하여 비중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최근 경기변화와 소비심리 위축·원재료비 상승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용석의원은 이 같이 높은 소상공인 폐업율에 대하여 “폐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과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한 경영관리 능력, 입지 및 상권 분석을 더욱 강화해야하며 소요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 했다.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위하여 1998년 이후 순차적으로 자금지원과 창업 및 경영개선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창업상담 및 컨설팅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현재 그 성과가 폐업자 수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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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자 업종별 창업 및 폐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업’은 각각 약 23%, 약 26%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약 19%, 약 19% 이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이 각각 약16%, 약 1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창업자 수 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이 23만명으로 가장으로 많았고 서울이 21만명, 부산 6만명, 경남 5만명 등이며, 폐업자 수로는 서울이 17만명, 경기가 16만명, 부산 5만명, 경남이 4만명 등이다.

[표 1. 개인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의 창업 및 폐업자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03	’04	’05	’06
창업자 수 (개인A)	945	827	814	945
폐업자 수 (개인B)	815	699	753	758
총사업자(C)	3,994	3,942	4,121	4,891
창업율(A/C)	25.2%	22.4%	21.4%	23.0%
폐업율(B/C)	21.5%	18.5%	19.3%	18.1%

* 일반 및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를 소상공인으로 분류

* 자료 : 2007 국세통계연보(2008년 3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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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인 사업자 업종별 창업 및 폐업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5				2006
	창업		폐업		창업		폐업
농·임·어업		0.03%		0.02%		0.63%		0.89%
광업		0.01%		0.01%		0.01%		0.01%
제조업		5.67%		5.90%		4.59%		5.36%
전기·가스·수도업		0.01%		0.01%		0.01%		0.00%
도매업		9.29%		8.58%		8.46%		8.55%
소매업		18.41%		19.47%		19.35%		19.40%
부동산 매매업		0.21%		0.15%		0.29%		0.18%
건설업		4.97%		5.13%		4.70%		4.81%
음식업		23.20%		25.73%		19.80%		22.39%
숙박업		0.69%		0.78%		0.56%		0.68%
운수·창고·통신업		8.52%		7.76%		7.59%		6.78%
부동산임대업		10.35%		8.58%		9.27%		6.48%
대리·중개·도급업		3.93%		3.53%		4.01%		3.40%
서비스업		14.72%		14.37%		20.73%		21.07%
전체 창업(폐업)자		814,341		753,994		945,344		757,744

* 일반 및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를 소상공인으로 분류

* 창업율(폐업율) = 업종별 창업(폐업)자 ÷ 전체 창업(폐업)자(일반+간이)

* 자료 : 국세통계연보

[표 3. 2006년 지역별 창업 및 폐업]

구분	개인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총계	창업	폐업			총계	창업	폐업
2006년					2006년
제1기	3,869,104	436,706	362,269		제2기	4,465,357	508,638	395,475
서울	955,651	99,362	81,986		서울	1,095,100	117,483	90,721
인천	199,247	23,893	19,786		인천	225,515	27,123	21,486
경기	854,245	107,454	80,396		경기	979,128	124,017	89,255
강원	122,802	13,187	11,691		강원	143,388	15,969	12,474
대전	116,542	13,956	12,277		대전	133,265	16,371	13,157
충북	114,536	13,340	11,427		충북	130,767	15,051	11,156
충남	146,390	17,382	14,074		충남	172,089	19,794	14,112
광주	100,570	11,994	10,574		광주	116,075	14,282	11,667
전북	125,328	14,249	13,293		전북	146,040	16,164	13,255
전남	122,885	12,054	10,887		전남	151,233	15,214	12,529
대구	191,665	20,581	18,699		대구	215,690	23,069	20,026
경북	186,472	20,631	18,415		경북	219,524	24,041	19,539
부산	283,614	28,201	24,429		부산	322,003	32,001	27,661
울산	72,669	9,035	7,708		울산	83,794	10,500	8,601
경남	231,745	26,064	21,712		경남	276,015	31,053	24,585
제주	44,743	5,323	4,915		제주	55,731	6,506	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