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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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섬역, 옥수역 등 15개 역사구간 내진성능개량이나 철거필요

서울메트로 1～4호선 전체구간(917구간)의 92%(843구간),

내진안전성 심각 취약 -

서울메트로가 지난 07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지하철 1～4호선 141.5km (917구간)의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 전체구간의 92%인 817구간이 내진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가 김세웅의원실에 제출한 [서울메트로 1～4호선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보서]에 의하면 전체 143km중 교량․고가구간(25.05km)의 92.2%인 23km구간은 핵심시설 등급으로, 지하구간(116.45km)중 91.6%인 106km구간은 중요시설 등급판정을 받아 우선적으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이나 성능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 기존교량(건축물)내진성능평가요령에 의하면 핵심 및 중요시설 등급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현장지반조사 및 지반액상화 평가 △평가대상 시설물의 보강공법 및 내진성능 향상효과 분석 등 내진성능 상세평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적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핵심시설 등급시설물의 경우 ▲잠실․동호․동작․대림․장안철교 등 5곳의 한강 위 철교 구간 ▲ 2호선 한양대～잠실 구간, 3호선 지축～구파발 구간, 4호선 창동～당고개, 이촌～동작구간 등 고가구간 133개 (별첨자료-3)▲건축물의 전반에 걸쳐 내진성능이 기준에 미달하여 전체구조의 성능개량이나 철거가 필요한 E등급 평가를 받은 뚝섬역, 옥수역, 상계역 등 15개 역사 구간(별첨자료-4)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시설 등급시설로는 을지로 3가～4가 등 1～4호선 터널 690개구간 및 고가역사인 지축역 1곳으로 나타났으며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99년 12월에 재건설한 당산철교와 05년 12월에 신설한 동묘앞역, 용두역 등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간별로 2호선이 전체노선의 41.3%(379곳)으로 가장 많고, 4호선과 3호선은 각 각 23.9%(219곳), 18.2%(167곳), 1호선은 9.5%(78곳)으로 나타나 특히 고가 구간이 많은 2호선의 내진성능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종류별 예비평가 결과>

구조물분류		등급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전체노선
			구간 (개소)	%	구간 (개소)	%	구간 (개소)	%	구간 (개소)	%	구간 (개소)	%
본선	개착BOX	중요시설	63	100	230	100	112	100	141	100	546	100
	터널	유보시설			20	100	20	100	11	100	51	100
정거장	개착BOX	중요시설	9	100	37	100	27	100	19	100	92	100
	터널	유보시설			1	100	2	100	2	100	5	100
	지상정거장	핵심시설			10	100	1	50	4	80	15	88
		중요시설					1	50			1	6
		관찰시설							1	20	1	6
교량 및 고가		핵심시설			81	100	18	100	39	78	138	93
		중요시설							2	4	2	1
		관찰시설							9	18	9	6
옹벽 등		중요시설	6	100	21	100	9	100	14	100	50	100
지상		유보시설	2	100	5	100					7	100
총계			80		405		190		242		917

<내진성능등급별 예비평가 결과>

등급 (총개소)	구조물	구간(개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전체노선
핵심시설 (153개소)	지상정거장		10	1	4	15
	교량및고가		81	18	39	138
중요시설 (691개소)	본선개착BOX	63	230	112	141	546
	정거장개착BOX	9	37	27	19	92
	지상정거장			1		1
	교량및고가				2	2
	옹벽및U-TYPE	6	21	9	14	50
관찰시설 (10개소)	지상정거장				1	1
	교량및고가				9	9
유보시설 (63개소)	본선터널		20	20	11	51
	정거장개착BOX		1	2	2	5
	지상노반	2	5			7
총계		80	405	190	242	917

* 등급구분은 기존교량내진성능평가요령에 명시된 지진도(지진발생환경에 대한 지진구역 구분) 취약도(구조물 특성에 대한 취약도)와 영향도(사회경제적 영향도) 평가지수를 적용

김세웅 의원은 “96년 이전에 건설된 1～4호선의 경우 구조물의 99%가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올해 5월 중국 쓰촨성이나 제주도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시급히 보강설계를 통해 구조 성능을 개량하는 등 내진 성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한 “지진재해대책법이 올해 3월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각 기관에서 실질적인 내진성능 평가나 내진보강 대책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메트로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와 매트로는 지난 6월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한양대～뚝섬 등 65개구간 7.3km에 대한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실시하고, 2009년도에는 2호선 고가 강남구간, 3․4호선 고가구간, 2․3․4호선 교량구간의 상세평가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별첨자료 지상정거장 예비평가 결과-3>

호선	역명	평가등급	내지성능등급
2호선	뚝섬	E등급	핵심시설
2호선	성수	E	핵심시설
2호선	건대입구	E	핵심시설
2호선	강변역	E	핵심시설
2호선	성내	E	핵심시설
2호선	신대방	E	핵심시설
2호선	구로디지탈	E	핵심시설
2호선	당산	E	핵심시설
3호선	지축역	C	중요시설
3호선	옥수역	E	핵심시설
4호선	당고개역	B	관찰시설
4호선	상계역	E	핵심시설
4호선	노원역	E	핵심시설
4호선	창동역	E	핵심시설
4호선	동작역	E	핵심시설

E등급: 정밀한 구조해석 및 경제성분석에 의한 전체구조의 성능개량 판단,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설계에 의한 구조성능을 개량하여 내진성능을 향상

<별첨자료 4- 핵심등급 138개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우선순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