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05일 (일) ◦내 용 : 국회 국토해양위 정책질의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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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교통사고 주범 ‘과적차량’

매년 불법적재차량 2만여건 적발, 20여건 낙하물 교통사고 유발

김성순 의원 “낙하물 교통사고 방지 위해 불법적재차량 단속 강화해야”

○ 고속도로 운전자들에게 불안과 사고위험을 제공하는 불법적재차량 운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불법적재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를 분석한 결과, 매년 20여건이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으며,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물건이거나 차량의 부품 일부분이 도로에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최근 4년 낙하물 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사고가 빈번한 노선은 ‘경부선’으로 19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중부내륙 13건, 중부선 12건, 남해선 10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낙하물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해야 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적재불량차량을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이전에 단속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사고다발지역에 무인단속시설(CCTV)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광표지,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적발된 불법적재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고속도로 연도별 낙하물로 인한 사고발생 현황

구 분	계	2008. 6월	2007	2006	2005
사고건수	90	14	28	25	23
사망자(명)	-	-	-	-	-
부상자(명)	20	5	8	5	2

※ 자료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표2> 고속도로 노선별 사고발생 현황

구분	계	88 선	경부선	경인선	구마선	남해선	남해 2지선	호남선	대전 남부	중부선	동해선	마산 외곽	서울 외곽 순환	서해안	영동선	울산선	익산 포항	제2 중부	중부 내륙	중부선	중앙선
건수	90	3	19	1	1	10	1	2	1	3	1	1	5	2	7	2	1	1	13	12	4
사망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부상	20	0	3	0	1	1	0	0	0	2	3	0	0	2	1	0	1	0	1	4	1

<표3> 적재불량 고발실적

(단위:건수)

총 계	계	2008. 6월	2007	2006	2005
건 수	97,983	15,036	27,857	25,877	2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