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9 일(목)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토지공사)

❏  굴뚝산업 상징‘노후산단’재정지원 없어 쇠락 위기

- 2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 전체 단지의 16% 차지

- 생산기능 위주 개발, 기반·공공시설 등 열악, 지원기능 마비

❏  토지공사, 무분별한 산업용지 조성계획으로 대량 미분양 사태 우려

- 산업단지 미분양 200만㎡ 불구, 10년간 3,300만㎡ 산업용지 조성계획

❏  토지공사, 5년새 설계변경으로 1조원 낭비

- 금년 상반기에만 총 48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340억 손실

-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막아야

❏ “토지공사 주관 사업지별 재해발생 빈번, 예방책 마련 시급”

- 지난 2003~08년간 사망 6건, 부상 50건 등 안전사고 무방비

❏  지역현안 종합질의 (학교용지부담금, 김포한강신도시)

- 토공 사업, 수도권2기 신도시내 6개 신도시 학교용지 미확보‘비상’

- 김포한강신도시 도시철도 재원 문제 지자체에 부담 전가

굴뚝산업 상징‘노후산단’재정지원 없어 쇠락 위기

○ 과거 국가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고자 1960년대부터 전략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는 조성된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조성된지 30여년을 넘긴 노후산업단지는 지정 당시의 기반시설 확보기준 미비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기반시설 미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토지공사가 유정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전체산업단지는 262개(11억2,423만㎡)로 이중 조성된지 20년 이상된 노후산업단지는 42개(2억4,616㎡)로 전체 단지의 16%를 차지함

○ 입주업체는 전체 대비 52%, 종업원수는 54%, 부가가치액은 60%에 달하고 있어 규모와 고용효과, 생산액 측면에서 노후산업단지는 아직까지 국내 전체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1]                전국 노후 산업단지 현황

구 분	단지수 (개)	전체면적 (천㎡)	주요현황 (07.12 기준)
			입주업체(개)	종업원(천명)	부가가치액(억원)
전체산업단지	262	1,124,229	41,449	1,237,528	5,663,953
노후산업단지	42	246,164	21,755	671,656	3,381,873

○ 노후산업단지의 대부분이 산업시설용지의 비율이 70% 정도로 과다하여 생산기능 위주의 토지이용으로 녹지 및 도로용지 등의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지원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노후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비율은 평균 69.2%로 전체산업단지 평균인 51.9%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며, 반면에 지원시설 용지는 6.4%로 전국 평균인 16.8%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문화복지 등의 지원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

[표2]               산업단지의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구 분	산업시설 (%)	공공시설 (%)	지원시설 (%)
전체단지	51.9	31.3	16.8
노후산단(42개)	69.2	24.2	6.4

○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와 토지공사가 공동연구한『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노후산단의 대부분이 30년 전에 조성되어 도로확보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조사자료에 따르면, 노후산단 중 도로확보기준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 이하의 단지는 26.3% (10개 단지)에 달하고 있음.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 (4.9%)와 진주상평지방산업단지 (5.2%), 대구 제3단지 등은 도로확보기준 (10%)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노후산단 중 녹지시설이 아예 없거나 기준 녹지율보다 낮은 단지가 76.9%에 달하며, 단지내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산업단지는 6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국의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부처 및 실수요자, 지자체 등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산단 등 국내 산업단지 조성기관인 토지공사에서 노후산단 재정비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남

토지공사, 무분별한 산업용지 조성계획으로 대량 미분양 사태 우려

- 산업단지 미분양 200만㎡ 불구, 10년간 3,300만㎡ 산업용지 조성계획 -

○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 추진되고 있음

○ 토지공사는 1977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산업단지 면적대비 국가산업단지의 45%(383㎢), 일반산업단지의 17%(53㎢)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40개 지구 137㎢에 대하여 사업참여를 검토중에 있음

○ 특히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 비축 및 장기임대산업용지 확대 계획을 마련중에 있어, 향후 10년간 3,300만㎡의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조성하여 해외진출 국내 U턴 기업, 첨단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제공할 방침임

[표1]   장기임대산업용지 연차별 공급규모            (단위: 만㎡, (만평))

합계	'08~'12년					‘13~’17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3,317 (1,003)	231 (70)	434 (131)	344 (104)	318 (96)	340 (103)	330 (100)	330 (100)	330 (100)	330 (100)	330 (100)
	1,667 (504)					1,650 (499)

※ 재원확보 : 국가 재정지원 없이 토지공사의 자체이익금 및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 예정

(재원 규모 : 연간 약 1조원)

○ 토지공사는 향후 장기임대산업용지 공급확대를 통한 산업용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 및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 등 각종 현안 해결이 선결 과제임

○ 현재 토지공사의 미분양 산업단지는 2008년 9월 기준 200만㎡로 금액은 3,08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미분양 산업단지는 90만㎡에 금액은 1,176억원에 달함

[표2]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2008. 9월 기준)

사업지구	공급 규모		분양 규모		분 양 율		미분양 규모		사업 준공일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금액 (%)	면적 (천㎡)	금액 (억원)
부산정관	712	2,058	681	1,835	96	89	31	223	'08.06
부산과학	1,244	2,952	1,197	2,779	96	94	47	173	'08.12
경기포승	4,435	6,720	4,480	6,558	101	98	29	162	'08.10
오송생명	3,215	6,175	2,611	5,370	81	87	166	255	'08.12
화성발안	1,356	2,484	1,350	2,470	100	99	6	14	'06.12
군장군산	10,119	11,269	9,334	10,331	92	92	785	938	'06.12
파주출판	487	986	484	980	99	99	3	6	'03.12
녹산공단	4,797	9,394	4,785	9,287	100	99	12	107	'05.12
오창산단	6,074	8,277	5,826	8,078	96	98	248	199	'01.12
제천산단	889	799	866	773	97	97	24	26	'04.12
전주과학	2,301	2,200	2,139	2,006	93	91	162	194	'01.12
군산국가	5,549	2,897	5,504	2,868	99	99	45	29	'94.12
광주첨단	5,472	11,329	5,033	10,589	92	93	439	740	'00.12
목포대불	7,167	5,264	7,160	5,256	100	100	7	8	'96.12
왜관2	533	529	531	526	100	99	2	3	'05.12
북평산단	1,829	1,415	1,826	1,412	100	100	3	3	'95.08
합 계	60,101	86,076	55,167	75,540			2,009	3,080

○ 현재 토지공사의 미분양 산업단지는 2008년 9월 기준 200만㎡로 금액은 3,08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미분양 산업단지는 90만㎡에 금액은 1,176억원에 달함

○ 산업단지 미분양 발생원인은 정부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산업단지의 무리한 공급확대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또한 공업용수·도로·철도·하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미비,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책사업 수행에 만 조급했던 토지공사의 안일함도 문제로 지적됨

○ 특히 최근 십수년간 집권한 정권마다‘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문제가 큰 화두로 부각되면서 국책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공사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금년도 토지공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0년간(17년까지) 3,300만㎡ 임대산업용지 공급 지원 ▲산업용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착수 ▲08~13년까지 연차별 산업용지 신규 후보지(33개 지구, 90㎢) 참여를 검토 중이며, 08년 10개 후보지(14㎢)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표3]   연도별 토지공사 재무현황 (04~07년)           (단위: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자본총액	44,469	50,126	54,703	63,046
부채총액	109,356	123,868	195,016	270,353
부채율 (%)	245	247	356	428

○ 그러나 [표3] 연도별 토지공사 재무현황에서 보여지듯, 매년 수조원씩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 미분양 해소를 통한 재무구조의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란 판단임

토지공사,  5년새 설계변경으로 1조원 낭비

○ 공공 건설사업의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음. 이에 국토해양부는 산하기관의 과다설계와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 원가 산정체계를 정비, 최적의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안을 강구중임

○ 한국토지공사의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을 보면, 2003~07년까지 총 321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1조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함

금년 상반기에도 총 48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약 34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드러남

<표1>     2003~07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분 연도	사업건수	최초사업금액	최종사업금액	증가액
2003	38	417,904	643,088	225,184
2004	45	439,609	611,306	171,697
2005	61	404,832	574,077	169,245
2006	79	1,098,788	1,435,935	337,147
2007	98	917,856	1,031,147	113,291
합 계	321	3,278,989	4,295,553	1,016,564

○ 2003~07년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현황을 보면, 1회 변경(13건), 2회(31건), 3회(32건), 4회(17건), 5회 이상(28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짐

<표2>         2003~07년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공사건수	13	31	32	17	28

<사례>

○ 설계변경 최다 횟수 사례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변경횟수	변경사유	공사기간
	최초사업금액	최종사업금액	증가액
화성동탄택지조성 공사	36,974	65,561	28,587	8회	-물가변동 -현장여건 -지자체 요구 -공법변경 -설계보완 등	03년 6월 ~ 06년 12월

○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 사례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변경 횟수	변경사유	공사기간
	최초사업금액	최종사업금액	증가액
성남판교 지하차도 건설공사	139,035	196,796	57,761	4회	-물가변동 -현장여건 -지자체 요구 -공법변경 -설계보완 등	06년 2월 ~ 08년 6월

○ 설계변경 최다 횟수 사례를 보면, 화성 동탄 택지조성 공사로 03년 6월 착공후 06년 12월 준공시까지 총 8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설계비도 당초 370억 규모에서 655억으로늘어나 285억의 추가 설계비가 지출됨

○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사례를 보면, 성남판교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06년 2월 착공후 08년 6월 준공시까지 총 4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1,400억의 설계비가 1,960억 규모로 늘어나 560억원의 설계비가 추가 지출됨

○ 이와 관련 토지공사는 07년 11월 외주제도개선에 따른 설계변경관리방안을 수립, ▲일정금액이상 설계변경시 사업본부별 통제후 시행 ▲단가 등 기준통일 지침수립 및 시스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유정복 의원은“토지공사의 지난 5년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을 보면, 2003~07년까지 총 321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무려 1조원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된다”며,

“금년 상반기에도 총 48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약 340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1년에 수백억씩 설계비용으로 예상에도 없던 예산을 추가 집행하다보면 그것이 곧 토지공사의 재무구조에도 여러 어려움을 안기게 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더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새어나가질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토지공사 주관 사업지별 재해발생 빈번, 예방책 마련 시급”

- 지난 2003~08년간 사망 6건, 부상 50건 등 안전사고 무방비  -

○ 지난 2003~08년간 토지공사 주관 사업지별 재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부상 3건을 시작으로 2004년(부상11건), 2005년(부상10건,사망1건), 2006년(부상8건,사망3건), 2007년 (부상12건, 사망1건), 금년 상반기 (부상6건, 사망1건) 등의 재해가 발생함

<표1>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월	계
부상·(사망)	3	11	10·(1)	8·(3)	12·(1)	6·(1)	50·(6)

○ 토지공사 주관 동일사업지별 중복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용인죽전지구(4회), 용인동백지구(6회), 삼막곡~연수원 도로사업(3회), 성남 판교지구(4회), 성남판교지구(4회), 양산물금지구(7회) 등 재해로 인해 지난 2003~08년간 부상 31명, 사망 3명의 재해가 발생함

<표2> 동일 사업지별 중복 재해발생 현황

사업지별 구 분	용인 죽전지구	용인 동백지구	삼막곡~연수원 도로사업	성남 판교지구	오송생명 과학단지	군산 2수송지구	양산 물금지구	대구 율하	계
부상·(사망)	4	6	3	2·(2)	3	1·(1)	9	3	31·(3)
발생 회수	4	6	3	4	3	2	7	2	31

<표3> 재해유형별 발생현황 (2003~2008.6월 현재)

구분	추락	골절·파열	화상·협착	기타	계
건수	11	14	10	20	53

☞ 유정복 의원은“토지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무재해 달성에 대한 막연한 구호로 지나쳐서는 아니될 것임. 하루하루 땀흘리며 살아가는 산업현장의 소중한 근로자 개개인 및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사발주부서, 해당 사업장별 안전사고 점검팀의 자체점검과 비상주감리원 등의 다중안전점검 체제를 확립하고 특히나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 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공사가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현안 종합질의

학교용지부담금 논란 관련

○ 현재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수도권2기 신도시 학교용지 확보 현황을 보면, 성남판교, 화성동탄1 지구만 용지가 확보되었고, 김포한강·위례·양주옥정 신도시 등 6개 신도시는 미확보되어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지방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며, 10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이로인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내역을 보면 1996~07년도까지 총 9,566억원을 미부담해왔으며, 전국 시·도 미전입금은 총 1조9,67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토지공사 입장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거 학교용지의 개발이익범위내 공급은 사업기간 중 개발이익 산출곤란 및 임의규정이며, 무상공급은 주택공급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입주민에 비용부담 전가 (위헌 소지 있음)

○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08.7월)에서 기존사업지구는 현행 공급기준 적용 및 향후 개발사업지구부터 무상공급 등을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합의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질의사항>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내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등 신도시 사업지구내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업주체간 마찰로 주택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사장께서도 잘 아시지요?

현재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수도권2기 신도시 학교용지 확보 현황을 보면, 성남판교, 화성동탄1 지구만 용지가 확보되었고, 김포한강, 위례, 양주옥정신도시 등 6개 신도시는 미확보되어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공사 입장은“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4조에 의거해 개발이익 산출곤란 및 임의규정 사항으로서 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제 판단은 좀 다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축소와 확대 과정을 오락가락 하며 김포시민들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안겨준 참여정부의 대표적 신도시 실패사례로 지적받아왔습니다.

정부정책에 발맞춰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토지공사 또한 이래저래 혼선과 논란만을 가중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당장 금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2010년부터 단계별 입주키로 했던 일정이 6개월 정도 늦춰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해서 실행으로 옮겨져 이런 혼란을 막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도시철도

김포한강신도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도시철도와 고속화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김포교통망의 양 축을 담당할 이 사업들이 조기 완료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교통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장께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들인데,

도시철도의 경우 당초 광역교통개선대책(07.1)상 추정사업비는 1조원이나,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1조1천800억원 산정되어 일부 부족사업비가 발생되면서 김포시나 시민들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포경전철은 정부정책의 일환인 신도시건설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도시사업시행자인 토공이 총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공에서는 추가사업비 부담시 조성원가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임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수지분석 자료를 오래전부터 요청해오고 있는데 김포한강신도시, 양주옥정 지구만 제출된 상황입니다.

토지공사가 땅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정작 개발지역에 대한 투자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도시철도 문제 등 김포한강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차후 진행추이를 지켜봐가며 현안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