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MBC ?

- 공영성 강화방안 정책 제안 -

1. 문제제기

지난번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방송이 전 국민 사이에 논란이 일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공영방송인 MBC가 스스로 ‘시청자 사과’ 및 ‘재발방지’, ‘관련자 문책’ 등의 후속대책을 신속히 전개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인 언론중재위, 검찰과 법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과 수사에는 비협조적이고 이행하지 않으려 하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MBC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외부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 등과 연계, 조직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행동에 대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올바른 대처였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해 왔다.

이는 비록 MBC가 내부적으로 ‘방송강령’에는 뉴스 보도 프로그램과 기타 시사성 있는 다큐멘터리, 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성’ ‘공정성’을 우선 항목에 올려놓았지만, 내부 게이트키핑 시스템의 부실과 공영방송 MBC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거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실질적으로 제때에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BC 방송강령을 보면, 뉴스보도프로그램과 기타 시사 및 정보프로그램에 대해 ‘정확성과 공정성’을 우선시하고 있음. 정확성과 관련,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목이나 자막은 내용을 축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영상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도록 내용과 길이를 적절하게 구성한다’고 정해 놓았다. 공정성과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대립된 견해를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균형보도 부분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KBS에 이어 제2의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는 MBC의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정책적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은 방송의 목적이 영리가 아닐 뿐 아니라, 오직 공공의 복리를 위해 방송을 해야 한다. 더군다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하며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사용하는 특권만큼 공공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보도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한 희소한 전파를 활용하며 진입 가능한 사업주체가 제한되어 있는 방송분야에서 국민 여론 형성의 다양성이 그 구성 및 활동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화를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발판으로 시청자들인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특히 공적 소유와 재원구조를 바탕으로 방송의 상업화가 만연하는 현실에서 공익성 높은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함해야 하는 의무를 전파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들에게 지고 있다.

공영방송(公營放送, public broadcasting) 정의(출처: 두산대백과사전)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主財源)으로 하여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한국의 KBS(한국방송공사), MBC(문화방송), EBS(교육방송), 영국의 BBC(영국방송협회: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일본의 NHK(일본방송협회), 호주의 ABC(호주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캐나다의 CBC(캐나다 방송협회:Canadian Broadcasting Commission) 등은 모두 공공방송으로서, 그 운영형태는 대체로 동일하나 캐나다의 CBC는 상업방송도 약간 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영방송의 현실은 어떠한가? 민영방송사인 SBS하나를 제외한 KBS, MBC 등이 모두 공영방송사로 분류되는 1민영 다공영 구조라고 외연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MBC의 경우는 소유구조상 공영이지만 운영상에서는 상업방송인 민영방송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공영과 민영의 구분이 복잡하게 얽매여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상당부분을 광고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KBS의 경우 수신료대비 광고수입이 4대 6의 구조이고, MBC의 경우는 수입의 100%를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임에도 시청률이 낮게 나오는 공익을 실현하는 공익성 프로그램보다는 시청률 경쟁에서 우월한 영역인 드라마, 연예 등 시청률 경쟁에 뛰어들어 광고 수입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상업방송의 방송프로그램과 질적인 차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 특히 KBS와 MBC에 대한 특혜적 방송법 구조가 독점적인 형태의 방송구조를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공익적 역할로 연계될 수 있는 확실한 정의가 방송법상에 불비한게 사실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견지해 줄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의, 범주와 역할, 그리고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 디지털TV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의 지상파 방송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방송과 공익을 실현하는 공영방송이 모든 방송 영역에서 여전히 경쟁 혹은 갈등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책무규정에 있어서 다른 방송사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의 현주소이다. 현행 방송법 제2조 정의 조항에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방송법상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 보호),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책임),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등의 조항을 살펴보면 방송사업자, 방송편성, 방송의 공정성 등에 대한 선언적이고 매우 추상적 내용을 담아 두었을뿐 공영방송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공영방송은 어떠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상업방송 등 다른 방송매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제 아래 공영방송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KBS는 방송법 제4장에 관련 근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서 KBS의 공적 책임에 대해 미흡하지만 책임규정을 갖고 있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①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경우에는 현재 방송법상 어떠한 별도의 책임 규정도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물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에 의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로서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지만, 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MBC 주식 70% 보유)과 2대주주인 정수장학회(MBC 주식 30% 보유)는 모두 공익재단이어서 MBC경영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 환경적으로 지상파 방송영역에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공영성이 유지되고 성취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한 결과로 매우 경쟁적인 매체환경에서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프로그램의 차별화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지만 광고에 재원을 의존하는 상업방송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영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방문진이 형식상 제도 감독권은 있으나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감독 소홀의 문제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보도의 공정성과 위상이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공영방송 MBC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구와 공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의 정책적 미비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공영방송 MBC 현황(* 방문진 제출, 2008년도 국감 자료에서 발췌)

※ MBC 개요 (*출처 : MBC 회사 홈페이지내 MBC 소개 코너)

MBC는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주주로 두고 경영은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영방송사입니다. MBC는 신뢰도와 호감도, 시청률과 영향력 측면에서 늘 대한민국 1등을 차지해온 시청자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MBC는 1961년 창사 이래, 전국 19개 지방 계열사를 통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10개의 자회사를 통해 한국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전국 지상파 TV채널 1개, 라디오채널 3개, 케이블채널 5개, 위성채널 4개 및 DMB 채널 5개를 운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그룹입니다.

MBC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콘텐츠를 해외 50여 개국에 수출함으로써 해외 시청자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 많은 방송사들과의 제휴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는 방송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미와 감동을 창조한다는 목표아래 공정성과 신뢰성, 창의성과 전문가 정신 그리고 이를 통한 고객만족이라는 핵심가치하에 21세기 최고 경쟁력을 갖춘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BC는 KBS에 이어 국내 제2의 공영방송이면서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MBC의 총자산은 약 1조8천억원대. 그러나 자본금은 턱없이 적은 10억원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2007년 1조5,62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본사가 7,764억원, 지방사․관계사가 7,868억원을 벌어들였다. 2007년 영업이익은 250억원대, 2006년엔 98억원이었다. 2008년 매출목표는 1조6,860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기본 업무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영화․음반․출판 및 뉴미디어 관련 사업

◦관광사업

◦부동산 및 기계․장비 임대업

◦전기 각항에 수반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2) 임 원(2008년 6월 현재)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임기
사 장	엄기영	51.8.5	<뉴스데스크>앵커 (07.3~08.1)	2008.3~ 2011.3
부사장	김세영	54.8.3	목포MBC 사장 (05.3~08.2)	2008.3~ 2011.3
감 사	김승한	48.12.1	포항MBC 사장 (03.3~05.3)	2006.3~ 2009.3
기획조정실장	김종국	56.1.5	보도국 부국장	2008.3~ 2010.3
편성본부장	이재갑	55.3.22	드라마국장	2008.3~ 2011.3
보도본부장	송재종	55.1.3	보도국장	2008.3~ 2009.3
TV제작본부장	최영근	55.3.1	예능국장	2008.3~ 2009.3
기술본부장	문장환	56.5.10	송출기술국장	2008.3~ 2010.3
경영본부장	박성희	56.12.8	광고국장	2008.3~ 2009.3
신사옥추진본부장	남정채	53.8.29	경영본부장 (05.3~08.2)	2008.3~ 2011.3

3) 자본ㆍ주주

◦총 자본금   : 10억원

◦총 발행주식 : 20만주 (1주당 가격 5천원)

◦주주 현황

주 주 명	소유주식	지 분	액면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옥경)	14만주	70%	7억원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최필립)	6만주	30%	3억원
계	20만주	100%	10억원

4) 재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말	2006년말	증감
자산총계	16,229	15,019	1,210(8%)
부채총계	2,770	2,716	54(2%)
자본총계	13,459	12,303	1,156(9.4%)

5) 대주주 변동상황

기 간	주 주	비 고
‘80. 11.이전	▪ 동아건설(10%), 고려화재(15%), 해태제과(10%), 미원(5%), 현대건설(10%), 대한교육보험(10%), 럭키금성(10%) 총 70% 소유	▪ 설립당시 출자자
‘80. 11.이후	▪ 국가 (70%)	▪ 위 출자자로부터 헌납 받음
‘81. 12. 8.	▪ 한국방송공사(KBS) (70%)	▪ 현물출자
‘88. 12. 31.	▪ 방송문화진흥회 (70%)	▪ 국가가 KBS로부터 MBC주식을 증여받아 방송문화진흥회에 출연

6) MBC 연혁

1961    MBC 라디오 개국

1962    5·16 장학재단 설립 (1982년 정수장학회로 개명)

1963~5 전국 네트워크 구축 (대구, 대전, 광주, 전주MBC)

1969    MBC 지상파 전국 TV 방송(채널 11) 개국

1971    MBC 라디오(FM) 개국

1974    경향신문사와의 통합

1981    컬러 TV 전국 동시 시작 / 경향신문사와 분리

1982     여의도 스튜디오 준공

1988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서울올림픽 방송(KBS와 공동제작)

1991~3   자회사 설립(MBC 프로덕션, 미디어텍, 미술센터, 아카데미, 애드컴)

1997      양주 스튜디오 준공

2000      인터넷 MBC(iMBC) 설립

2001      케이블 진출(MBC플러스, MBC-ESPN, 드라마넷, 게임)

디지털 시험방송(HDTV)

2002      MBC Movies 채널 설립

2004      대장금 테마파크 개장

2005      위성 & 지상파 DMB 서비스 시작

2006      Mini(인터넷 라디오 방송 서비스) 시작

2007      MBC Every 1 (버라이어티 케이블 채널) 설립

MBC 일산드림센터 (디지털 제작센터) 준공

7) 구성

					문 화 방 송
[ 매체별 개국일 ] - AM : '61.12.2 (900KHz) - TV : '69.8.8 (CH11) - FM : '71.9.19 (91.9MHz) - 표준FM : '87.12.15 (95.9MHz) - DTV : 2001.11.30 (CH14) - TDMB : 2005.12.1 (205.280MHz)								[ 본사 ] - 사장(1) - 부사장(1), 감사(1) - 이사(7) : 기획, 편성, 보도, 제작, 기술, 경영, 특임 - 기구 : 1실 8본부 19국(실) 60부(팀,센터,소) 12CP
	계열사								자회사․채널회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춘천, 청주 제주, 울산, 강릉, 진주 충주, 삼척, 포항, 여수 안동, 원주, 목포 (19개)								[ 자회사(5) ] MBC프로덕션, MBC미디어텍 MBC아카데미, MBC미술센터 iMBC [채널회사(4)] MBC플러스, MBC-ESS스포츠 MBC드라마넷, MBC게임

8) 조직(2008년 6월 30일 현재)

◦1실 8본부 19국(실,단) 63부(팀,센터,소) 12CP

※ 2008년도 주요 조직개편 내용

- 건설기획단 폐지, 신사옥추진본부 개편

9) 인원(2008년 6월 30일 기준)

◦총인원 1,745명

◦임원 10명, 직원 1,643명(女 214), 계약직 92명(女 38)

구 분		인 원 (명)
		2008.6.30	2007.6.30	증 감
직급별	임 원	10 (0)	10 (0)	0
	국 장	29 (0)	25 (0)	4
	부국장	131 (9)	88 (3)	43 (6)
	부 장	211 (9)	225 (13)	-14 (-4)
	부장대우	205 (24)	226 (22)	-21 (2)
	차 장	179 (15)	167 (11)	12 (4)
	차장대우	260 (26)	268 (29)	-8 (-3)
	사 원	628 (131)	611 (118)	17 (13)
	계약직	92 (38)	94 (44)	-2 (-6)
	계	1,745 (252)	1,714 (240)	31 (12)

( ) 은 여직원 수

3. , 조직의 한계 및 업무해태 현황

1) 방문진 설립목적

-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설립목적임

2) 연    혁

- 1988. 12. 26.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        (법률 제4032호)

- 1988. 12. 31.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이사장 박용구)

- 2000.  1. 12.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법률 제6137호)

- 2000.  5. 19. 개정된 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 (이사장 김용운)

- 2003.  6. 23. 제6기 이사회 구성            (이사장 이상희)

- 2006.  8.  9. 제7기 이사회 구성            (이사장 이옥경)

3)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위 등 검토

□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위

ㅇ 설치근거 : 방송문화진흥회법(1988. 12. 26. 법률 제4032호)

ㅇ 법적 지위 :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특수법인

ㅇ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법 제5조)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ㅇ 조직 및 구성

-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구성

- 중요사항심의․의결하는이사회

- 감사 및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

- 진흥회에 사무처를 두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

- 진흥회에는 정관을 두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이사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국회출석발언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함

ㅇ 이사회의 기능(법 제10조)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정관의 변경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조성

-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 배당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상 영업이익 15% 출연금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 기타 자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자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자금은 진흥회가 운용․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ㅇ 예산 및 결산

-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회계년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감사원 감사대상

ㅇ 선택적 감사대상기관(감사원법 제23조 제7호)

- 방송문화진흥회는 민법 또는 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는 단체이므로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에 의한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임

4) 방문진법에 의거한 방문진의 MBC 관리ㆍ감독 방안

◦진흥회법 제5조에 따른 문화방송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수행

◦진흥회법 제10조에 따른 다음의 사항

ㆍ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ㆍ문화방송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ㆍ문화방송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ㆍ문화방송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주총 의결사항)

ㆍ문화방송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주총 의결사항)

◦상법상 주주의 권한에 관한 사항

ㆍ문화방송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ㆍ문화방송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ㆍ문화방송의 임원 선임 및 해임

ㆍ문화방송의 임원 보수 등 기타 상법상의 의결 사항

◦문화방송 정관에 나타난 주총 의결 사항

ㆍ자회사 설립, 자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처분 및 영업 양도

ㆍ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ㆍ기타 상법상 주총 결의 사항

5) 방문진의 한계, 이에 따른 공영방송 MBC 위상의 문제점

(* 2008. 9월호 신동아 기사 일부 인용)

○ 현재 MBC의 운영주체이자 대주주가 방문진이지만 이사진 구성에서 형식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 9인을 임명할 뿐, 사실상 여야의 정치적 산물로 구성되어 왔던 점

- 방문진이 정치적 외풍을 막는 MBC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MBC 경영을 관리감독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사진 스스로가 정치적 예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역대 방문진 이사장의 면면이 명망가 위주로 임명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MBC 위상이 흔들렸다.

○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거 출범당시 방문진 성격에 의거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MBC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얻었고, 이어 1997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에 의해 방문진이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KBS와 함께 공영방송사로 규정되어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가 다시한번 강화되었지만, 앞서도 지적했듯 방송법에 공영방송의 정의, 역할, 범위 등이 규정이 불비해 공영방송사로서의 일정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인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주식회사는 주주 이익을 위해 배당을 많이 하고 주가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하므로, 공영방송사에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공영성 강화부분에 있어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렇게 다소 애매한 성격은 공영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뿐 아니라, 100% 공영방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SBS처럼 100% 민영방송사도 아닌 모호한 현재의 MBC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2항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에 있어서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방송문화진흥회나 정수장학회는 모두 공익재단이어서 MBC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 이에 따라, MBC는 현재 뚜렷한 주인이 없는 회사라는 주장도 있다. KBS경영은 감사원이 감사하고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공표하게 되어있지만, MBC는 안진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보고의 적정성만 감사하고 있다.

- 따라서, 공영방송사인 MBC가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규제장치가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6) 방문진의 MBC 관리감독 해태로 발생한 MBC 주요사건사고

① 2008년 MBC PD수첩, 왜곡방송 실시

⇒ 방문진, 11-12차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그쳐 관리감독 부실

⇒ 특히,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의 직접적 원인의 하나였다는 지적이 많았고, 몇 달간 지속된 촛불시위로 한국사회가 치렀던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직접피해 1조574억원, 간접피해 2조6천939억원 등 모두 3조7천51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광우병 공포에 시달리고 국민들간의 갈등과 분열로 신뢰가 깨졌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정신적 피해도 막대했다.

⇒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PD수첩’ 광우병 왜곡 보도가 촉발한 공정성 논란은 MBC가 지난 8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이행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TV방영 106일만에 나온 사과방송 조치와 ‘PD수첩’ 담당 CP와 PD를 보직 해임하고 전보하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남부지방법원에서 내린 반론보도 명령에 불북하고 항소하는 가 하면,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이oo·김oo PD, 사내 농성, 시변 측 에서 PD수첩 상대 26억원 손배소 제기 등 추가 진행중이다.

※ 일자별 전개내역

- 4월 29일 :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왜곡 방송 실시

- 4월 말부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시작

- 5월 20일 : 언론중재위, MBC PD수첩의 허위, 왜곡방송에 대해서 정정보도              결정 / MBC 거부

- 6월 6일 :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PD수첩 보도 이후 전 국민의 관심사            로 확대되면서 특히 인터넷상이나 일부 언론에 사실이 아닌 괴담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진단.

- 6월 19일 : 진성호-김용태 의원, 국회 정론관에서 MBC-TV PD수첩의             4월 29일 방송분‘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              가’의 내용이 오역과 허위사실에 기인한 왜곡방송임을지              적하면서 PD수첩 등 MBC측의 광우병 관련 과장 왜곡 방             송에 대해 그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관한 방송 취소, 사과             방송,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 성명서 발표

- 6월 20일 : 농수산식품부, 대검에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              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수사의뢰서 접수 /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 6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MBC PD수첩 수사팀 구성, 본격 수사 착수

- 6월 27일 ~ 6월 30일 : MBC, 기획/정책기획팀장, 대외/정책협력팀                장, 보도/총괄데스크, 시교/PD수첩CP, 홍보/홍보부장, 법               무/법무저작권부장-내부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PD수첩                상황실‘운영하면서 MBC 전체가 PD수첩 왜곡방송 <진실               은폐> 기도 시도 의혹.

* 6월 27일(첫 회의) : "검찰 수사, 법원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의 심       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정이나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최대       한 시간을 끄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대응기조 설정

* 6월 29일(두번째 회의) : 광우병 보도에 대한 왜곡 의혹을 공개       적으로 제기한 번역가 정지민씨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시점에 열린 두 번째 대책 회의에서 "오역의 잘못을 인정       하고 털고 가는 게 필요하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 하면 MBC가       어쩔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사장 등 경영진의 자리가 위험하다" "       방통심의위 심의 등에 대비해 자체 심의 서류를 완비한다" 등의       의견 도출

* 6월 30일(3차 상황실 회의) : 검찰 수사 대책은 물론 PD연합회와       언론노조 등 외곽단체를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하는       방안까지 제시.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 대한 대책과 관련, "현       재 회사 차원의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다"면서 "PD연합회 등 직능       단체나 언론노조가 나서는 것이 더 낫다", "방송통신심의위의 (PD       수첩에 대한) 심의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회관에 모여       서 피케팅(시위)을 하는가도 심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방송통신심의위 회의에 앞서) 1시부터        미디어행동, PD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할 예       정"이라고 밝히는 등 외부세력까지 연계한 대책 수립. 실제로 PD       연합회는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PD수첩'에 대한 부당심의·표적       수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       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행동'(미디어행동)은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       회견 개최.

- 7월 10일 : 진성호, 김용태 의원, ‘MBC 내부 PD수첩 상황실 회의 자           료’문건을 공개하면서 조직적으로 진실 은폐기도 시도 의혹           을 갖고 있는 MBC에 대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재차 요구            하는 기자회견 실시

- 7월 16일 : 진성호 의원,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PD수첩의 왜곡방송            에 대한 MBC의 공정성 문제 집중 질의.

* 한승수 국무총리, MBC를 백지상태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 7월 16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PD수첩 심의결과 시청자               사과명령 결정

- 7월 29일 :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 19개 부분에서 PD수첩이 광우병을 의도적으               로 오역했으며 공개해명 요구.

- 7월 31일 : 서울남부지법, 농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              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농식품부가 청구한 7개의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2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              며,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              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바로 잡아              야 한다"고 판결.

- 8월 11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              을 내리고 사과문안을 담은 결정문을 MBC에 통보

- 8월 12일 : MBC, 밤 11시경 뉴스데스크 직후 시청자 사과문 방송, PD              수첩 담당 CP 등 보직해임, 전보 등 인사 조치

★ MBC의 사과방송 내용

* 8.12일 밤 10시39분, ‘뉴스데스크’가 직후 2분 동안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사과문 고지

(주)문화방송은 MBC-TV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 방송 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사람보다 인간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 발병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주)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 문화방송입니다.

- 8월 21일 : MBC, 지난 7월 31일 서울남부지법의 정정반론보도 명령              에 불복하고 항소

- 9월 4일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불법촛불시위 반대시민연대              (노노데모)', 서울남부지법에 MBC PD수첩을 상대로 국민              소송인단 2600여명을 원고로 1인당 100만원씩 총 26억원              대 소송 제기.

* 현재,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이춘근·김보슬 PD, 사내 농성중

② 방만 경영 및 기강해이 사례

- 2005년 7월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음악캠프에서 백댄서       2~3초간 성기노출사건 발생

- 2005년 10월, 상주 MBC 참사. 시민 11명이 깔려 숨지고 145여명이                  다친 유래없는 인재 발생

* MBC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 2007. 1. 4 완료/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 2007. 11. 15 합의후 2007. 12. 6 입금 완료

- 2006년 7월 : 최oo  전 사장,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 이oo씨의                     아들 이oo 전 기자의 성추행 사건 비호 의혹 발생

⇒  방문진 차원의 견제, 제대로 못 이뤄져.

- 2007년 3월, 상암동 DMC 토지 매입후 취득세 납부 시기를 놓쳐 2                억4천만원의 가산세 추가 납부 / 담당 직원 3인, 근신 징계

- 2007년 2월, 6자회담 특보 방송 도중 현장화면 제공 지연 방송사고

- 2008년 8월, 올림픽 전야제 자막사고(아프리카 가나를 예수가 기적                   을 행한 가나로, 벨로루시를 아프리카 국가로 잘못 기재)

- 2008년 9월, MBC 고oo 예능1CP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 구속

4. 공영방송사의 공공성 확보 방안 :  KBS 사례

공영방송이 기간방송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그 만큼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 지상파방송이 정보전달체로서 상대적으로 강한 책임성을 강하게 부여받고 있는 매체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방송법은 그러한 목적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물론 방송법에 모든 지상파방송은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방송(KBS)과 특별법인에 의해 설립된 방송사(MBC)는 많은 규정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 받고 있어 책임이 아니라 특혜라는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상에 있어서, 새로운 방송법이나 공공기관 운영법이 아니더라도 공영방송에 대해 매우 다양한 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내용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고방송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프로그램 심의(방송법 제32조)

제 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방송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방송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 프로그램 내용, 편성, 운영 등의 3개 분야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평가결과는 방송채널 재허가시의 중요한 점수로 활용되기도 하며, 언론보도를 통한 간접적 규제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방송법 제31조)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불만처리 위원회를 운영,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제35조) 또한 시청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대표들로 하여금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수용자 권익보호 , 방송법 제87, 88조)

제35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87조(시청자위원회)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영방송 KBS는 방송법 제4장에 관련 근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서 KBS의 공적 책임에 대해 미흡하지만 책임규정을 갖고 있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①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영방송 KBS는 사회적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산에 있어서는 KBS는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 승인 받음으로써 이를 확정하고 있다. 아울러 KBS는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방송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를 감사원에 제출함으로써 감사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감사원의 KBS 결산 규제 (방송법 제59조)

제59조(결산서의 확정)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덧붙여 국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국회는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KBS와 EBS에 대한 것도 해당된다. 실제로 2004년 국회가 감사원에 KBS의 경영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 것도 이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 국회요청에 따른 감사원 특별 감사(국회법 및 감사원법)

국회법 제127조 2항(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법 제34조의 2항 (권고등)

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KBS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KBS의 수신료 인상문제라든가,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한 논쟁, KBS-2 프로그램의 오락성과 선정성등 대내외적인 갈등의 소지는 존재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현재의 공영방송과 관련된 MBC와 관련하여 성찰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5. 공영방송사의 공공성 확보 방안 : BBC와 NHK의 사례

(* 2007, 박천일 교수 외,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적합한 공영방송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kobaco 연구보고서 일부분 인용)

1) BBC

BBC는 2000년에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다채널ㆍ다매체 환경에 적응력을 높이고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도 공공 서비스 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BBC의 사장에 취임한 그렉 다이크는 1999년 11월에 BBC의 조직 구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취임 2개월 후에 <BBC-미래를 위한 조직 구성(Building One BBC-Organising for the future>이라는 개편안을 내놓음으로써 시청자와 창의성,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더욱 많은 예산이 프로그램에 할당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관료주의를 척결,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 구축, 협력을 위해 경주하였다.

① Trust는 Executive Board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BBC의 최고 기관으로 칙허장과 약정서를 근거로 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② Trust의 역할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Executive Board의 역할이 잘 조종토록 지도한다.

③ Executive Board는 공적 활동 분야에 대한 Trust의 감독, 검토 및 지원 활동과 관련한 사안들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

④ Executive Board는 BBC 내에서 최종적인사업 방향을 결정하거나 Ofcom과 같은 외부 규제기구와 관련한 사안들에관한 책임을 갖는다.

⑤ Trust는 Executive Board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제작활동에 대하여 관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BBC는 2000년 조직 개편에 이어 2007년에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2007년 1월 1일 칙허장은 BBC 조직을 Trust와 Executive Board로 이원화 시켰으며, 2016년 칙허장 만료일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칙허장은 이 두 조직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BBC → 조직을 Trust와 Executive Board 이원화

물론 각국의 공영방송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은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시청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되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BBC 트러스트와 Executive Board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경영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는 점은 보고 배워햐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Trust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시청료와 공공이익을 관리하는 것이다. BBC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이익, 특히 시청료 납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 그리고 공공 목적을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과 관련하여 칙허장이 규정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BC는 14개 부서로 편재되어 있던 Executive Board를 다음과 같이 사업 분야 별로 개편하였다.

조직	활동내용
MC&A(Marketing,Communicationand Audiences)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 노년층의 증가, 1인 가정의 급증 등 인구학적 변화는 수용행태의 변화를 가져 왔다. 이에 따라서 수용자와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고, 수용자 의식을 분석함으로써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수용자 관계 경영(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원칙을 수립하고, 모든 크리에이티브 관련부서 및 미래 매체기술 부서(FutureMedia & Technology)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방송을 넘어(Beyond Broadcast) : 미래 미디어 기술 (Future Media & Technology)의 후신	3세대 방송이 될 주문형(on-demand) 시대에 방송의 개인화와 쌍방향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BBC는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실험 작품(pilot),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자료보존 시스템 등을 새로이 구축하고 BBC iPlayer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네비게이션 도구를 개발한다. 또한 모든 플랫폼 형식(정기 방송, 쌍방향, 주문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조직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팀을 구성되어 360도 실험 커미셔닝(Pilot 360 degree commissioning)을 가능하게 한다. 이 부서는 국장의 감독 하에 세 명의 담당 책임자가 저널리즘, BBC Vision, 오디오 및 음악의 주요 콘텐츠 영역의 기술적 분야를 관리한다. 모든 뉴미디어 수용능력을 FM&T에 집중시킴으로써 국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국장은 약 650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1,25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분과에서 테크놀로지 및 뉴미디어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도 그의 지시를 받게 된다. 이 부서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테크놀로지 예산을 포함해 현재 2억 5천만 파운드의 뉴미디어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4억 파운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널리즘	의견개진 뉴스, 편향성, 블로그 뉴스, 시민 저널리즘 등의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에서 BBC가 전 세계를 상대로 공정성, 불편부당성, 독립성을 확고히 갖춘 선도적 저널리즘을 제공한다는 목적. BBC News 24가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는다. 주문형 뉴스의 발전, 모바일과 포터블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 생산물을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영국 전역의 중고등학교에 저널리즘이 도입되도록 하고 교육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토록 한다. BBC 뉴스, 국가 및 지역에 분포한 모든 뉴스 팀들, 국제 뉴스 분과에 스포츠 분과가 편입됨.
라디오와 음악	디지털 기술에 의한 소비의 개인화와 즉시성이 음악산업 및 소비 시장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BBC는 영국의 음악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라디오 부서가 Audio & Music으로 확대되어, 기존 라디오 방송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문형 프로그램, 포드캐스트(podcasts), 모바일 폰 등, 모든 플랫폼을 통해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고 BBC 전체의 음악 전략을 이끈다.
스포츠	모든 플랫폼을 통해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생중계, 스포츠 저널리즘, 텍스트 서비스 및 광대역을 통한 서비스 등 가능한 모든 형식을 이용하여 스포츠 방송서비스 제공한다.
청소년	0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 시청자들의 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방향그리고 미래의 주류 시청자로써의 정체성, 미디어 기술환경에서 능동적 참여, 이용, 창의적 활동 및 접촉을 지원하기 위한 BBC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담당한다.
드라마	드라마는 BBC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중추로써 기능한다. 오늘날 컴퓨팅 드라마, 컴퓨터 게임, 실황 스포츠, 음악, 리얼리티 TV등 모든 것이 컴퓨팅 드라마로 제공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트랜드가 BBC의 드라마 공급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질적인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양태로 드라마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과 파이롯(pilot)을 발전시켜야한다. 그리고 BBC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한다.
오락 및 팩추얼	오락은 BBC의 중요한 요소. 신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오락-게임이나 사회적 네트워킹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BBC는 보다 현대화된 형식과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코메디	BBC 1을 중심으로 대중적 코미디를 발전시킨다. BBC2는 보다 주류를 이루는 코미디를 발전시킨다.
지식 구축 (Knowledge Building)	BBC의 핵심적 목적의 하나이다. 과학, 역사, 예술, 종교, 건강 및 기술 등의 다양한 지식의 영역들을 탐사하고 교차 플랫폼 전략(cross-plat form strategies)을 발전시킨다.

<표7> BBC Executive Board 사업별 조직구조

결론적으로 Executive Board의 방송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한 사업조직의 전략적 대상은 저널리즘, 드라마, 음악, 스포츠, 코메디, 오락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이며, 이들의 질적 발전과 이를 통한 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Executive Board의 활동에 대하여 Trust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성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Trust는 공적 재원에 기반한 Executive Board의 프로그램 활동을 감독함으로써 BBC의 자율적 규제체제를 정립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NHK

NHK는 제작비 착복 등의 일련의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개혁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관리체제의 강화(업무점검, 감사, 법령준수, 기업통치 등), 제3자 위원회의 설치, 시청자에 대한 설명책임(시청자에 대한 약속과 평가,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와의 만남) 등이 있다.

제작비 착복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NHK집행부는 시청자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업무를 점검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통치(corporate governance)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였을 뿐, 사건이의 본질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업무점검, 감사등과 함께 독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제작현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것은 법령준수의 강화, 즉 타율에 의한 직업윤리의 강화였다. 우선 2004년 7월부터 내부, 외부 고발창구와 ‘법령준수추진위원회’, ‘법령준수추진실’을 만들었다. 10월 부터는 법령준수에 대한 직원 연수가 시작되었고 모든 부서에 법령준수추진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새로운 윤리강령이 제정되었고 이에 대한 준수가 모든 직원에게 요구되었다.   2004년 9월말에는 ‘NHK윤리·행동헌장’과 ‘행동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약과 서명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직원연수에도 법령준수와 관련된 내영이 포함되었다. 12월이 되자, 이러한 법령준수 강화는 지역방송국, 자회사 등으로 확대된다. 2006년에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령준수위원회’와 내부통제,업무통제등을 검토하는 ‘내부통제구축프로젝트’가 설치되었다.

NHK의 ‘개혁재생사업은’ 관리체제의 강화, 직업윤리의식의 제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작진의 내부적 자유와 전문주의를 신장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NHK는 수신료 납부 거부가 늘자 ‘시청자에 대한 약속과 평가’ 등 시청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직접적인 설명책임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영방송의 위상에 대한 폭넓은 논의 없이  경영위기에 처한 방송사의 존속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방송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과 평가가 부족하며, 결국 안일한 시청자주의에 치우쳐 시청자, 시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설명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업통치는 ‘정부-내부적 감독기관-시청자·시민’이라는 구도 속에서 재정비 되어야 한다. 이는 시청자, 시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여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의 문제는 정부, 공영방송, 시청자·시민이 문제의 일부이자 해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직접적인 영향, 즉 설명책임에 대한 가장 큰 요구는 매스미디어가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McQuail, 2003b, p.19),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은 시민에게 보다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나 이사회, 집행부, 방송프로그램제작자)이 시청자에게 공영방송의 운영, 사업계획, 성과, 프로그램 편성,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혹은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 측정, 평가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하며, 시청자의 의견과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청자, 시민에게 결과나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파트너로 받아들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6. 공영방송 MBC의 공영성 강화 방안 정책 제안

-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 강화의 필요성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KBS를 비롯한 BBC와 NHK 등은  방송통신융합이라고 하는 격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MBC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우선 맥퀘일(McQuail, 2000, pp. 183-188)은 ① 법과 규제 ② 시장 ③ 공중에 대한 책임 ④전문적 책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이와 유사하게 바도엘(2000, 2001, Bardoel & d'Haenens, 2004a, p. 9에서 재인)은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를 다음 네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치적 어카운터빌리티	방송사와 신문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식적 규제조항으로 정하는 것
시장적 어카운터빌리티	공중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수요와 공급 체계
공공 어카운터빌리티	시민과의 좀더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미디어의 과제와 관련된 것
전문적 어카운터빌리티	미디어 내부에서 정치권과 시장에의 지나친 의존에 대한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윤리강령과 실천기준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에 관해 오랜 동안 논의를 지속해온 베르뜨랑(Bertrand, 1997, 2000, 2003)은 현재의 미디어가 과거에 비해 좋아지긴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 필요는 정확성이나 품위, 신뢰도 등을 넘어서 품질(quality)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베르뜨랑은 미디어의 품질이 곧 미디어의 윤리(media ethics)이며, 미디어의 품질은 다양한 집단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것과 시장을 신뢰하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왔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와 시장에 의해 미디어에 부정적으로 기능해 왔다. 즉 국가에 의한 언론자유의 침해라든가 상업언론엘리트 언론이라고 하더라도-에 의한 조작과 형편없는 프로그램은 국가와 시장이 미디어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7, p 7).

그렇기에 베르뜨랑은 미디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①법과 법정 ②시장 ③미미어 윤리와 어카운터빌리티 시스템이라는 세 박자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제 3의 방안인 미디어 윤리와 어카운터빌리티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사회는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수준과 실천이 문제될 뿐이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외부규제, 즉 법이나 정부산하기구의 위상강화 등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공익 구현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조심스러운 형편이다.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의 실천은 무엇보다 자율규제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고, 그러자면 각 언론사들의 언론윤리 및 책임에 대한 감성이 좀더 민감해지고 자세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영욱(2004, 68쪽)의 제안대로 ‘사내윤리강령이 단순한 선언적 규범이 아니라 실제 저널리즘 활동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가 필요하며 중대사안에 한정해서 인사위원회 등에서도 언론윤리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고, 독자위원회나 옴부즈만 같은 사내 기구들을 ‘바람막이’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김주언, 2005, 26쪽). 언론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대학(원)에서의 언론윤리과목 개설, 입사 후 언론윤리 강의, 재교육이나 연수 시 언론윤리관련교육)은 장기적이지만 직접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기구적 성격으로 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 시스템인 언론심의회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통폐합이후 1981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해 구성됐지만 중재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돼 1988년 6.10시민항쟁이후 개정된 정간법과 방송법에도 지속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판정을 받으면서 존재의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최근 신문법 개정과 함께 독립적인 법으로 강화했다”(김주언, 2005, 17쪽).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MBC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어카운터빌리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 번째,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에 대한 명확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앞서도 지적했듯, 공영방송 MBC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거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이사진 구성에서부터 형식적으로는 방송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야간 나눠먹기식으로 결정되어지고 있어 사실상의 공영방송 MBC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이 가능한 이사진 구성이 되도록 개선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공영방송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나 정수장학회’는 모두 공익재단이어서 MBC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MBC가 뚜렷한 주인이 없는 회사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함께, MBC가 공적 재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인 점은 확실하나 운영방식에서 100%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업방송식의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애매한 구조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다소 애매한 기업지배구조의 성격은 MBC의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영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즉 100% 공영방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SBS처럼 민영사도 아닌 모호한 성격이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영업이익률,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 등)이 KBS보다는 높지만 SBS보다 대체로 낮다. 이것은 현행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법률개선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어카운터빌리티는 허공에 대한 외침과 다름  아니다.

둘째, 적극적인 어카운터 빌리티의 구현을 위해서 방문진의 기능을 법적으로 Governance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내부감사를 통한 공영방송으로서 보여주기식의 감사보다는 KBS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결산 심사 또는 외부 전문기구에 의한 감사제도의 구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KBS 경영은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고,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MBC는 안진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보고의 적정성만 감사하고 있다.

방문진 최대출자한 방송사업자인 MBC의 경우,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예산이 적정하

게 집행되는지의 통제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MBC

의 경영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 재정집행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회계 등 대하여 외부 전문 감사기구인 감사원에 의한 감

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일부를 개정하는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참고로, 본 의원은 현재 이번 정기국회 입법발의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외부 방송통신 전문가, 감사원 및 법제처 등의 관련 기간으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후배 동료 여야의원들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감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문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 진성호 의원이 주축이 되어 추진중인 방문진법 개정안(전문: 별첨)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방문진 법 개정에 대한 감사원 및 법제실 검토의견]

⇒ 방문진 법 개정으로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가능

1)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주)문화방송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규정 신설 가능여부

ㅇ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방송문화진흥회법에 MBC에 대한 외부감사 관련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 상태임.

- MBC는 사실상 정부의 소유이고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함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MBC의 예산 등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알 수 없음

- 방송문화진흥회가 MBC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할 능력도 없음.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가 MBC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MBC를 제대로 통제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조항을 신설하여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 필요

⇒ 제15조의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 여기서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라는 의미는 감사절차 및 처리는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에 따라 감사를 하고 조치하면 된다는 뜻.

ㅇ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라고 규정하여 감사원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감사원 감사권을 신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특별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MBC를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

ㅇ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등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6조 (감사원의 감사) 조항을 두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방송법 제63조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세 번째, 공영방송 MBC내부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강화 등 전문적 어카운터빌리티 구현을 위한 자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를 방패삼아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파 자원의 낭비이다.

특히, 지난 PD수첩의 왜곡방송에 대해 MBC 전체가 TF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외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등과 연계해 검찰, 법원, 방송통신심의위 등의 수사 및 심의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사례는 공영방송으로서의 MBC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PD수첩 등 일부 시사프로그램의 부실한 게이트키핑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MBC의 공영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사,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사후 철저한 내부 게이트키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NHK와 같은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령준수위원회’와 내부통제, 업무통제 등을 검토하는 ‘내부통제기구’ 신설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나 전문집단이 아닌 시청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감시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청자 옴브즈만 제도나 시청자위원회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MBC 엄기영 사장은 드라마를 폐지해서라도 공영성을 강화하겠다고 시청자인 국민앞에 공언한 바 있다. 공영방송 MBC의 공공성 강화는 이제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긍국적으로는 시청자를 위한 것이다. MBC가 갖고 있는 위상은 역사적으로 MBC 구성원들의 노력과 쟁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체는 시청자이며 국민들이다.

이제는 시청자들 스스로가 MBC의 위상을 정립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MBC의 내부적인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들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어카운터빌리티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한다. 공영방송으로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만들고 필요한 최소한의 실질적 규제 방안 마련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비롯해 내외부 방송전문가, 국민들이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 10. 발 의 자 :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자한 방송사업자인 MBC 문화방송은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못하고 편파 및 허위ㆍ과장보도 행태를 보임은 물론 2005년의 성기노출사건과 상주참사, 2008년 연예기획사 금품수수 사건 등으로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여야 할 방송문화진흥회는 명목상의 감사업무만 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서 MBC에 대한 외부감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따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동 방송사업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법률  제        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