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07(화)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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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대미술관 -

□ 현대미술관의 작품 구입 과정, 가격에 문제 많다!

- 마르셀 뒤샹의 ‘여행용 가방’ 구입 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 관장이 독단적으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규정!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 겉돌고 있는 미술관 협력망 사업!

□ 1. 현대미술관의 작품 구입 과정, 가격에 문제 많다!

- 마르셀 뒤샹의 ‘여행용 가방’ 구입 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o 본 의원은 지난 2006년도 현대미술관 국정감사에서, 2005년에 현대미술관에서 구입한 마르셀  뒤샹의 작품인 ‘여행용 가방’ 구입 가격이 적정했는가, 그리고 구입 절차가 온당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음

- 지난 2007년 10월 문화부는, ‘여행용 가방’ 구입 관련 감사에서, ‘여행용 가방이라는 작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외국작품의 국내 반입 처리가 불철저했다’고 지적을 하였고,

- 또한 ‘여행용 가방을 구입ㆍ처리함에 있어 구입 가격의 진위 여부, 시장 가격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음

- 결국 본 의원이 지난 2006년도에 문제로 지적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임

o 그런데 최근 이 작품의 가격과 관련,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대미술관이 밝히고 있는 2005년 8월 당시 ‘여행용 가방’의 구입 가격은 62만3천 달러임. 그런데 지난 2008년 8월 20일, 이 작품에 대해 현대미술관은 뉴욕 크리스티옥션으로부터 작품가 60만달러로 감정을 받음

- 최근 비공식 의견에 따르면, 위 작품이 2004년 3월에 4만5천 달러, 2004년 4월에 11만 달러로 거래되다가, 현대미술관에서 62만3천 달러로 구입함으로써, 위 작품의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본 의원은 이 작품이 관장에 의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렇다면 더욱 더 그 구입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가격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한 조사를 거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입 가격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2. 관장이 독단적으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규정!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o 지난 2006년 현대미술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미술품 구입 과정에서 관장이 독단적인 구입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음

- 그것은 지난 2006년 6월에 개정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이하 작품 수집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음

- 2006년에 개정된 작품 수집 규정에는, ‘관장 및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는 ‘수집 작품을 제안할 수 있고, 이들이 제안한 작품은 작품수집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조항이 새로이 만들어짐

-> 이것은 결국 관장이 작품 수집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임

- 작품수집추천위원회는 관장을 비롯해 미술관 내부의 학예실장 등, 전문성을 가진 내부 학예연구직 공무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작품 수집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작품 수집을 위해서는 제안된 작품이 반드시 이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상정되도록 되어 있었음

- 그런데 2006년에 개정된 작품 수집 규정은, 이러한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것임.

- 게다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도 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 관장은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작품 수집을 할 수 있게 된 것임

- 본인이 위촉한 제안자(외부 전문가)가 제안한 작품이 작품수집추천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이 위촉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작품은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임 (본인이 제안하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 제안 요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2007년 10월, 문화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현재까지 현대미술관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음

o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 작품 수집 규정이 개정된 이후, 2008년 현재까지 현대미술관에서 수집한 전체 608개 작품 중 111개 작품이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직접 상정되었음

->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미술 발전을 견인하고 다른 공공미술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관장의 업무 방기라고 보는데, 관장의 견해는

□ 3. 겉돌고 있는 미술관 협력망 사업!

o 미술관 협력망 구성 사업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31조 제1항'에 의해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 ․ 관리 및 이용과 각종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책 업무임

(* 2004년 11월, 구 문화관광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됨)

<참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현대미술관은 미술관 협력망 사업을 2004년 11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이관 받으면서 미술관정책과를 신설하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은 매우 미진함

o 사업 이관을 받은 후 그동안 사업 실적을 보면, 2005년에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고, 2006년에는 국공립미술관장 회의 1회 그리고 시도미술관담당자 회의 1회,

- 2007년에는 공사립미술관 실무자 워크숍 1회가 전부임. 2008년에는 지난 2월 국공립미술관장 회의를 1회 한 것이 모두임

- 결국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회의만 4번 한 것이 전부임

- 이로 인해 각 미술관 간 교류와 협력은 답보 상태에 있고, 각종 미술관의 진흥 및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o 그동안 미술관 협력망 사업을 위해 미술관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 내역을 보면,

- 2006년에 국공립미술관 담당자 회의 예산으로 1백만 원을 배정했지만, 실제로 담당자 회의는 열리지 않고, 국공립미술관장 회의만 열림. 예산도 50만원만 사용함

- 2007년에는 공사립미술관 실무자 워크숍 및 회의 등 명목으로 1억2백만 원을 배정했지만, 실제로는 6천8백만 원만 사용함

-> 관장은 미술관 협력망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 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