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6 (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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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묵인’과‘방관’이  북한 핵보유 막지 못한 근본적 원인

∙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초부터 HEU를 이용한 핵개발 사실을 인지했으며, 1998년 4월부터 북한이 고폭실험을 재개한 것도 알고 있었음.

∙ 노무현 정부는  2002년 말 이후 북한이 NPT 조약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도, ‘대화와 설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유약한 원칙만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수수방관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개발에 일리가 있다거나, 핵문제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북한 정권의 손을 들어주었음.

■초당적“북핵문제특별위원회”구성·운영”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의원협의회”(가칭) 구성 등 국회차원의 선도적역할 주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10년간 우리정부의 북핵정책을 평가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음.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라는 제목의 이 자료집은 두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관계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음.

∙ 아울러 두 정부의 북핵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18대 국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북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등 북핵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시점에 발간된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북핵정책과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 정책자료집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소개함.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정책자료집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o 한국전쟁의 쓰라린 경험과 군사적 대치라는 냉엄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에게 핵보유를 허용했다는 것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국가적인 수치이며, 지난 10년의 전임 정부가 물려준 잘못된 유산이자 역사적인 과오임.

o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에 우호적인 편향된 대북정책만 지속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핵보유의 최종단계인 핵실험까지 허용하는 지경에 이른 것임.

- 이는 마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급기야 둑을 터뜨리는 사태에 비유할 수 있음.

o 현 시점에서 시급한 국가적 책무는 지난 10년 간 왜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서, 더 이상의 정책 실패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으로 삼는 것임.

- 이러한 교훈과 시사점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임.

o 과거 정책의 공과를 분명히 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난 10년간 흐트러진 국가안보의 옷매무새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제18대 국회에 부여된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음.

2. 북한의 핵능력

o 플루토늄의 양을 기준으로 할 때, 2007년 말 북한의 핵능력은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약 4배 정도 신장된 것으로 평가됨.

이 추산은 다음의 국제적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전문적 견해에 기초해서 계산된 것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미국 핵과학자협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미국 로스 알라모스 핵무기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해커 박사 등.

- 1990년대 중반에는 핵무기 제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7～12.5kg에 불과했지만, 2007년 말 현재 한 차례의 핵실험을 하고도 남은 양이 28.5～49kg으로 추정됨.

o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도, 북한의 핵능력은 약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핵탄두 제조기술이 초급수준인 경우, 1990년대 중반에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는 1～3개 정도로 추산되지만, 2007년 말 현재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가 5～12개로 늘어남.

- 만약 북한이 중급수준의 핵탄두 제조기술을 보유했다면, 1990년대 중반에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가 2～5개 정도이지만, 2007년 말 현재 보유 가능한 핵탄두의 개수는 8～20개로 추산됨.

3.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분석

o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역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o 국민의 정부는 북한이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합의와 1991년 남한과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했음.

- 예를 들어, 1999년 미 하원이 북한의 비밀 핵개발 사실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우리 정부도 1999년 초부터 HEU를 이용한 핵개발 사실을 인지했으며, 1998년 4월부터 북한이 고폭실험을 재개한 것도 알고 있었음.

o 참여 정부는 2003년 초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하는 등 북핵위기가 고조되었지만 북한 정권의 집요한 핵개발 의지와 전략을 간과했고, 북한이 2005년 2월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한 후에도 북한의 핵위협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안이하게 대처했음.

-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2003년 초부터 NPT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 핵은 실체가 존재하는 위협이 아니라고 했고, 2004년 LA 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음.

-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2003년 초 북한의 핵활동을 감시하던 비무장 미군 정찰기를 북한 전투기가 근접거리에서 위협한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로서 후에 NSC 사무차장과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박사는 북한의 행동은 전혀 특이한 것이 아니고 이상한 비행기가 출몰했기 때문에 자국 비행기를 보내 점검한 것일 뿐이라며 미국이 큰 문제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음.

- 2005년 2월 북한이 핵보유 성명을 발표한 뒤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발언은 공식선언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과소평가했으며, 북한이 한창 핵실험을 준비중이던 2006년 8월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지 말라고 움직일 단계가 아니며 주변국과 접촉하지도 않았다면서 안이한 인식과 자세를 드러냄.

- 하지만 2003년 7월 고영구 국정원장이 2002년 9월까지 북한의 고폭실험이 계속되었다고 밝혔고, 외교통상부가 2004년 3월 말 파키스탄 당국으로부터 북한과의 HEU 협력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노무현 정부도 북한의 HEU 핵개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o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이란 구호 아래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사실상 묵인했고,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등의 발언(김대통령, 평양방문 성과 대국민 보고 연설)을 통해서,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과 같은 잘못된 안보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음.

-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에 무감각해지는 안보불감증에 빠졌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o 햇볕정책을 계승했다는 노무현 정부 역시 국가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편향된 시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방관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특히 2002년 말 이후 북한이 NPT 조약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도, ‘대화와 설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유약한 원칙만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수수방관해왔음.

-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등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건군 60주년 기념일이었던 2008년 10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 연설문에서 재임기간 중 “한미 군사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 노력했고,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다”고 밝힘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음.

4. 정책건의

o 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김정일 정권이 핵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상당기간 북한 핵과 공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핵문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전반적인 국정운영과 정책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제18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정부의 북핵해결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

o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보유’라는 사태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과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국론이 분열되었는바, 제18대 국회는 북핵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합일된 입장을 정립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o 이를 위해서, 북핵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확대·강화하여 국가안보의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함.

나. 초당적“북핵문제특별위원회”구성 및“북한 핵문제 백서”발간

o 초당적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차원의 “북핵문제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지난 10년간의 북핵정책 추진과정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서, 새 정부의 북핵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북핵문제특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북핵문제의 실상과 정부 유관부처의 대응 태도를 조사･연구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북한 핵문제 백서”를 발간하는 것임.

다. 북핵문제 장기화에 대비한 준비

o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북핵문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국회차원의 입장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나가야 함.

- 이러한 노력은 불가피하게 남북통일에 대한 준비와 긴밀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임.

라. 미 의회와의 북핵 협력채널 구축

o 국회내에 한·미 의원협의회가 존재하지만, 북핵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 협의체와는 별도로 미국의 상하 양원과 북핵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의원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북핵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양국 의회의 의견을 조율･결집하여 쌍방 행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