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부의 반쪽짜리 일제조사

-2007년 7월 1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역구분’ 등의 자료 받아

-2007년판 감사원 자료를 만들 수 있었으나 이 자료 활용하지 않아

2. 농식품부는 면세유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나?

- 형식적인 서면답변, 구체적 향후 관리계획 없어 -

3. 저소득 농가 생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4.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폐기, 언 발에 오줌누기 이제는 근본적 대책마련해야..

생산과잉 농수산물, 폐기 이외에 대안은 없나? → 사회복지시설 기증용用, 수출用, 사료用, 농업관측정보 활성화(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정보제공)

농림부의 반쪽짜리 일제조사

2007년 7월 1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역구분’ 등의 자료 받아

2007년판 감사원 자료를 만들 수 있었으나 이 자료 활용하지 않아

1. 쌀소득 등 보전 지급직불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은 후 농림부 식량정책국에서 2007년 8월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을 작성.

○ 농림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범위 제한(신규진입 제한), 직불금 지급제외자 범위 확대(상한제 도입 등),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 부당신청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 직불금 부당신청 일제조사 및 농지원부 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

○ 그리고 신청정보 확인을 위한 관련부처 소유 정보(주민정보, 지적정보, 농지원보,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계망을 구축하여 시스템 내에서 관련 정보를 일괄 처리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함.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07년 8월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 만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2. 과거 농림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서, ① 감사원에서 농촌공사, 농협 등의 협조를 얻어 비료를 구입하거나 수확한 벼를 수매한 사실이 없는 28만명을 추출하였고 ② 이를 다시 건강보험공단의 DB를 이용하여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17만명,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11만명의 부정 수령 의심 대상자를 추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요?

3. 문제는 농림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제조사에는 이러한 방법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임.

☞ 2007년과 2008년 일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원의 감사 이후 농림부에서 2007년과 2008년 매년 7월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음. 어제 전 농림부 차관께서도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하기를 일제조사는 신청농지와 행정안전부의 지적대장 및 경영이양직불금 자료와의 교차처리를 통해 신청농지의 지적대장 지번과의 불일치, 신청농지의 지적대장 지적면적 초과 등을 확인하는 것임. 그렇지 않는가?

☞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비경작지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비경작지주, 부재지주를 적발하는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 비경작지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했던 것처럼 신청자와 건강보험 DB를 교차분석하는 등의 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농림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발송한 공문과 공단에서 발송한 공문으로 보면 농림부가 감사원이 만들었던 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쌀소득 고정직불신청자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를 보면, 2007년 쌀소득 고정직불제 신청자의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직역구분 등이 포함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이 자료를 알고 있는가? (*) 공문이 있음.

☞ 여기에 농협의 비료 구입 내역 및 쌀 수매 내역을 합치게 되면, 비료를 구입하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에 수매한 사실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바로 구할 수 있음. 이는 2007년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임. 그렇지 않는가?

☞ 그런데 왜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부정수령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4. 건강보험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6월 28일, 받았던 것은 7월 15일임. 요청한 날짜는 청와대에서 장관이 나이브한 대응으로 대통령께 질책을 받았던 날 8일후이며, 자료를 받았던 날짜는 감사원이 비공개 결정하기 12일전임.

☞ 당시 농림부는 대통령께 질책을 받고 감사원과 같은 명단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건보공단 등의 도움으로 이를 확보했음. 그런데 7월 27일 감사원이 이 자료를 비공개 결정을 했고 자료를 폐기했음. 농림부는 그 자료에 대해서 언급이 없음.

☞ 결국 정권차원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비공개 결정하자 농림부도 가지고 있던 자료를 폐기했거나 은폐한 것 아닌가? 이 자료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고하기 바람.

농식품부는 면세유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나?

- 형식적인 서면답변, 구체적 향후 관리계획 없어 -

1. 본 위원은 2008년 10월 6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① 사망자 등 면세유 공급 비대상자 15,010명에게 120억원 상당의 면제유가 공급된 점 ② 농협에서 관리하는 농기계가 2006년 난방기 89,562대를 포함하여 전체 농기계 보유대수의 15%에 해당하는 359,229대가 농식품부 조사보다 과다 등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면세액이 3,3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빌어 지적. 2007년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면세유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음.

☞ 알고 있지요?

<농식품부와 농협의 주요 농기계 현황 차이>

구분	농협중앙회 통계(A)			농식품부 통계(B)			A-B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농업용난방기	283,613	267,992	262,076	186,246	178,430	조사안함	97,367	89,562	-
농업용건조기	206,502	205,065	203,458	184,097	188,668	197,478	22,405	16,397	5,980
트랙터	268,370	263,181	267,072	227,873	236,707	243,662	40,497	26,474	23,410
경운기	861,243	847,001	814,923	819,684	802,662	771,095	41,559	44,339	43,828

(*) 2005년, 2006년 현황은 감사원 면세유 감사결과 자료 재인용

(*) 2007년 현황은 농식품부, 농협 자료

☞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행정 및 농협이 상호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등 농기계 보유량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아주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음. 서면답변은 대강 하면 된다고 무시하는 행태 아닌가?

☞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마련하여 보고 바람.

2.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 실태 조사도 노무현 정권 말기에 추진했던 주요 감사 중의 하나임.

○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비조사, 6월 28일부터 7월 20일까지 감사,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차 연장,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차 연장 감사. 2008년 5월 2일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는 8월 8일.

○ 2차례 연장 감사. 결과는 대선과 총선을 지나 8개월 후 확정. 그리고 3달 후 공개. 이러한 절차만 보아도 아주 민간하고 신중한 감사였음.

☞ 실제로 매년 이에 따른 농민들의 자살이 나올 정도로 면세유 문제는 민감하고 심각한 부분임. 따라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소수의 면세유를 유용하는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혜택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에 있어 조사가 어렵고,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 농협에 신고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통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없다는 둥의 핑계는 없어야 함.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저소득 농가 생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 10a당 쌀 소득 상위20%농가와 하위20%농가의 생산성 차이가 4.5배 -

1. 장관께서는 생산성 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 생산성 개선이 우리 농업의 과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음.

2. 실제로 10a당 쌀 소득 상위20%농가와 하위20%농가의 생산성 차이가 4.5배에 달할 정도로 우리 농가들 간의 생산성의 차이가 심각함.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상위․하위 농가간 소득차이(2007년산)>

(단위 : 천원/10a)

작 목		하위 (B)	상위 (A)	(A/B)	작 목		하위 (B)	상위 (A)	(A/B)
식량작물	쌀	145	648	4.5	시설 채소	토마토(반촉성)	2,195	9,884	4.5
	풋옥수수	455	1,176	2.6		방울토마토	2,531	10,853	4.3
	콩	127	722	5.7		시설호박	1,645	7,502	4.6
	고구마	267	1,881	7.0		딸기(촉성)	3,982	12,394	3.1
	봄감자	265	1,250	4.7		딸기(반촉성)	3,642	11,641	3.2
	가을감자	274	2,408	8.8		시설참외	1,679	6,453	3.8
노지 채소	봄무	293	1,283	4.4		수박(반촉성)	1,460	3,699	2.5
	가을무	417	2,808	6.7		시설고추	2,716	13,756	5.1
	봄배추	132	1,220	9.2	과수	사과	1,323	4,977	3.8
	가을배추	789	4,669	5.9		배	1,228	4,139	3.4
	고랭지배추	367	1,753	4.8		복숭아	936	3,547	3.8
	대파	1,017	3,474	3.4		노지포도	1,741	6,497	3.7
	쪽파	858	3,916	4.6		단감	739	2,355	3.2
	노지수박	468	2,383	5.1		시설포도	1,563	9,116	5.8
시설 채소	시설상추(치마)	2,347	5,965	2.5	특작	엽연초	518	1,575	3.0
	오이(반촉성)	3,621	12,127	3.3		인삼 (4년1기작/10a)	4,275	14,909	3.5

(*) 표본이 50개 이하인 작목은 제외함

☞ 소득 하위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하위20%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농가의 양극화 해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볼 수 없음.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한국/중국의 kg당 생산비 차이를 보면, 쌀 6.3배, 콩 14.4배, 배추4.7배, 사과 12.7배 등 현격한 차이를 보임. 밀려오는 중국 농산물에 대비해서라도 농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은 필수적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바람.

<농수산식품부 종합감사 질의>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폐기, 언 발에 오줌누기 이제는 근본적 대책마련해야..

올해 9월 현재 시설채소항목(가지,오이,호박 등)만 1천8백4십6톤으로 최근 2년 합계규모, 2배 이상, 06년 대비 10배 이상 돼

최근 2년간('06년~'07년) 산지폐기 채소만 150,942톤 중 75,610톤을 폐기, 금액으로 1백3십1억7천2백만원을 산지폐기했음

'08년 산지폐기물량(과실,채소포함)은 총 4만4천5백8십4톤이며, 66억3천만원 규모!

생산과잉 농수산물, 폐기 이외에 대안은 없나? → 사회복지시설 기증용用, 수출用, 사료用, 농업관측정보 활성화(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정보제공)

1. 산지폐기(추진배경) 외 대안

산지폐기는 가격 등락이 심한 무 배추 등 16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위한 수급안정사업의 중요한 정책 수단임

노지채소('99~'08년) : 654천톤(농협 214, 정부 440), 시설채소('02~'08년) : 4천톤(농협)을 폐기함

가공, 사회복지시설 무상기증, 대북 지원

- 주요 내용 : 사과, 배, 감귤 등 과실류의 경우에 중하품은 가공, 정상품은 사회복지시설 기증, 대북 지원

- 추진실적 : 9,712톤 저급품 가공처리 : 9,130톤(우박피해 사과)

사회복지시설 무상기증 : 497톤(감귤 332, 배 150, 단감 15) 대북지원 : 85톤(단감)

2. 문제점

농작물 수급조절 실패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잉생산 소동만 벌어지면 으레 등장하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 유일한 대책일 정도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하루이틀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각 시군 농협, 농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나설때 임

산지폐기 처리절차와 일반적 처리 실태

과잉생산으로 시장가격이 일정수준(경영비)이하로 하락시 실시하게되나, 일부 농가만 가능, 즉, 계약재배를 한 농가(전체농가의 10~20%수준)들만 우선 대상이 되며 참여농가는 일부만 가능

채소는 1차로 농협에서 수매․폐기를 실시하고, 가격이 추가 하락될 경우 정부에서 2차로 수매․폐기 실시함.

07년까지는 산지 폐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

복지시설 기증 및 수출용 공급안을 긴급으로 검토 중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 문제는 대체작목 부재, 계약재배 미흡, 판로망 취약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됨

○올해 농사비용 치솟아 - 대출이자도 못 갚을 지경

채소와 과수 가격은 5~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농사 비용은 최대로 올랐음. 가장 많이 뛴 게 비료값. 복합비료 20㎏ 한 부대 가격이 지난해 7월 9850원이었는데, 올 7월에는 2만2000원까지 올랐으니 인상폭이 곱절을 넘어선다. 농업용 면세 경유도 지난해 L당 650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배에 가까운 1270원을 기록.

대출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으며, 농협에서 빌려주는 농가일반상호금융대출의 이자는 지난해 7월 6.71%였으나, 올 7월엔 7.52%까지 오름. 씨앗·종묘, 농사용 비닐, 퇴비, 인부 삯 등도 30~50%가량 급등. 올해는 대출이자도 못 갚을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음

3. 질의사항

최근 언론보도(연합뉴스, 08년10월9일자)에 따르면,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태풍도 없어 예년보다 배의 맛이 좋고 수확량도 평년보다 10%정도 늘었지만 연중 과일 소비량이 60%에 달하는 추석 때 경기둔화로 소비량이 예년의 절반정도인 30%에 그쳐 재고가 많은 상태라 함

작년 추석당시 15kg 한상자가 4만원 선, 현재는 1만7천원에 거래 됨

☞ 최근 수급안정 창원에서 정부가 배 폐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떠합니까?

☞ 농민들은 벌이는 고사하고 그동안 투입한 종자대, 비료값, 인건비 등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삼중고(三重苦)’에 채무와 빚에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살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3년간 농민자살 3천명 넘고, 이 가운데 염세, 비관 등 경제적 이유로 자살한 사람이 1,705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3%에 달함

경찰청의 농민자살 통계에 따르면 염세, 비관 등 이유로 자살한 농민은 2005년 56.3%(567명), 2006년 58.3%(668명), 2007년 56.2%(470명) 등 해마다 농민자살률에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 장관님 이렇게 매년 과잉생산 품목이 발생하여 악순환 후 산지폐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지폐기는 계약출하 농가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미계약농가의 물량은 차순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계약출하 농가도 전부 산지 폐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그러면, 순위에도 해당되지 못한 일반농가나 영세농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장관께서는 야채나 채소의 수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야채나 채소는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수출이 어려울것이라는 대답 예상)

☞ 최근 언론보도에는 강원도(양구, 08년 수출전문단지 육성)에서는 산지폐기를 기다리던 무우 583톤이 수출 체결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충청도(제천)와 경상도(상주)에서는 국내 최초로 배추와 양배추가 각각 400톤, 500톤이 해외 수출(대만,말레이시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농업의 블루오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부도 농협도, 레드오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략적인 농민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검토안이 내려왔습니까? 그것이 본의원이 정부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요구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해서 검토안으로 긴급하게 만든것에 대해 농협 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정식 공문이 아닌 1차 검토안을 정부에서 급하게 작성 9일 오후에 발송함, 농협담당 오환묵차장 확인)

종합감사에서 본의원이 다시한번 확인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장관과 농협회장께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농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셨습니까?

과잉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및 방안

가. 수급안정사업 확대 필요

수급안정사업 계약물량은 전체 농산물의 약 10% 수준으로, 가격 하락시 산지폐기가 결정되는데 폐기시점에 남아있는 계약물량이 적어 산지폐기로 인한 가격지지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음

효과적인 수급조절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30%까지 점유비 확대 필요

나. 수급불안 예측 및 사전 대응시스템 구축

1)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정보 적극활용하는 방안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생기는 70억 가까이 되는 금액중 10분1 만이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사전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농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과학적인 예보제를 개발

2)품목별 생산량, 저장 및 출하동향을 정례적으로 수집․분석

3)품목별 모니터요원 운용, 월별 모니터링 실시,파종기 적정재배 유도

4)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TV 및 농업전문지 광고,  포스터 및 리후렛 제작ㆍ배포, 농가 발송

사례 : 과잉예상품목 적정재배홍보

◈ 최근 3년간 추진품목

- 2005년 : 봄무․배추, 가을 무․배추, 파, 양파

- 2006년 : 봄무․배추, 가을 무․배추, 파, 양파

- 2007년 : 고랭지무․배추, 양파, 토마토

◈ 추진방법 : TV 및 농업전문지 광고, 홍보용 포스터 및

리후렛 제작ㆍ배부, 농가 발송 등

<가을무배추 적정재배홍보>	<토마토 적정재배홍보>

5)파종이 완료된 후 재배면적 증가 예상 시 정식전에 묘상폐기

6)무, 배추 등 채소류는 트랙터 등으로 폐기하고, 과실류는 적화, 적과작업 등으로 생산물량 감축

7)수급불안 예상품목은 관련부서와 연계, 판촉 등 조기 대응

8)휴경 및 소득보전직불제도 도입 정부 건의

9)주요 원예작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

10)휴경 및 소득보전직불제도 도입으로 생산조정

11)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지도․지원 등

☞ 무조건 산지폐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장태평장관의 말씀처럼 5년내에 농수산식품을 1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수출전략 TF(Task Force:특수임무)팀을 구성해서라도 수출에 대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이러한 수출관련 부분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과 유통공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수출 확대방안 강구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생산과잉 농산물 수출

국가별 맞춤전략을 통한 해외 신규 수출시장개척 및 마케팅 강화

(예 : 두바이<중동> 배 수출, 1차 물량 : 8.1톤, '08.10.27선적예정)

과실류 현지인 주류(主流)시장 개척 추진

수출농협 주요 건의사항

	사례 : 배 및 고랭지무 수출
◈ 배(국내 전체) - '07년 수출실적 : 20천톤, 49백만불 ☞ 미국, 대만 등에 국내 생산량의 약 4.5%를 수출 - 미국수출을 위해서는 배수출단지로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전 선별장에서 미검역원이 승인(연간검역예산 약 5억원) 대만수출은 선과장에서 한국검역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출 - 캐나다, 동남아의 경우 배수출이 이루어졌으나 중국산배가 한국산수출지역에 수출되면서 경쟁에 밀려 수출중단 ◈ 고랭지무(양구/대암) - '08.9.20~9.30일중 캐나다 및 미국에 583톤(175백만원) 수출 - 수출가격 : 300원/kg ☞ kg당 물류비 175원을 공제하면 농가수취가격은 125원 - 고랭지무 산지폐기 지원단가가 kg당 160원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지만, 고랭지무 신규수출시장 개척에 의의가 큼

12) 홍보 강화로 수요저변 확대

13)TV 직․간접광고, 라디오 CM, 지하철 및 버스광고, 인터넷 등 대중성이 있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촉진홍보

14)품목별 기능성 및 효능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홍보

15)국내외 대량수요처에 무상공급 확대

무조건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장 격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아도는 산지폐기 대상 배를 구매 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결식아동, 학교급식대상 학생 등)에 기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6)군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

(시장물가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인근 군부대에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군에는 군납지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군장병들이 한달에 과일을 섭취하는 횟수는 매우 낮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주스나 음료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훈련 후 춥고 배고픈 장병들에게 인근 부대장과 협의하여, 군장병들로 하여금 수거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은 어떠하십니까?(이러한 부분은 일선 부대 사단장이하 연대 대대장의 자율적 소관문제임)

17)대북지원 및 해외구호품으로 활용

18)액비제조 및 가축사료로 활용방안 강구

19)산지폐기물량을 액비로 제조

20)가축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건조하여 사료원료로 활용

<수출관련자금 지원확대관련 장관 이하 농수식위와 유통공사 의지>

○ 수출자금(농안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농협에서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수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 확대나 방안 모색

☞ 농협 지원실적 : '05년 351억원 → '06년 381억 → '07년 508억 → '08년408억

- 금리 : 2~3%

<수출관련시설, 장비, 수출 물류비 등 지원>

○ 수출관련시설(선과장, 저온저장고, 집하장)부족으로 원활한 수출작업 이 이뤄지기 어려움(시설보조금 지원 요청)

○ 노후화된 시설ㆍ장비 개보수 지원 요청

○ 유류인상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운송비ㆍ물류비 지원 요청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한계

○ 생산자단체가 신규시장 개척, 신규품목 해외홍보시 예산지원 요청

<중소과배 주류시장 개척 지원>

○ 포화상태에 이른 교포시장을 벗어나 주류시장 진출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 주류시장 개척에 따른 작업비, 시장개척비, 시식ㆍ홍보비 지원 등

<수출대금의 안전한 채권보전방안 마련>

○ 수출업체가 부도나는 경우 모든 손실을 농가와 생산자단체가 부담

○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보험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는 수출보험상품은 없음

<수출품 처리후 잔품 처리방안 마련>

○ 우수상품의 수출품 선별 이후 잔품 발생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 주 산지별 가공공장 설립 지원 등

1. 농민 자살 3년간 3천2십8명,

최근에 유명인들의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에 가까움. 사회학자 뒤르켕의 분석에 따르면, 한 개인의 존재가치로서의 자신과 사회적 가치로서의 자신이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혼돈과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자살의 원인으로 여겨짐

○ 특히, 농촌지역의 자살은 최근 3년간 3천2십8명으로, 매년 1천명이상의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자살이유로는 염세, 비관 등의 경제적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항목이 1천7백5명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56%를 차지함

국제유가, 농·축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의 부담은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비료 값은 지난해 말 24%인상에 이어 올해 6월 63% 추가 인상으로 두 배 폭등했으며, 사료 값은 2006년부터 8차례 인상으로 60% 폭등, 면세유도 한 해 동안 두 배 이상 폭등으로 농민들의 스트레스와 비관이 높아지고 있음

3. 질의사항

☞ 제가 농촌공사 국정감사시에 농민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농촌지역의 농민 자살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계십니까?

☞ 따라서 해마다 농민 자살율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염세, 비관 자살은 농민들에게 자조적 참여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계사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지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에서 전국의 자살율을 발표했습니다. 자살1위를 기록한 곳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강원도입니다.

인구140여만명에 불과한 공기맑고 살기 가장 적합한 곳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노인들은 외로웠고, 노인들의 경제적 삶은 궁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길이 세상에서 혹은 자식에게 ‘짐’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심하는 자살이 폐쇄와 단절에 기인하는 것임으로, 건강한 농촌환경의 조성과 맞춤형 건강증진 소통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건강장수프로젝트 등 농민 소통프로그램 확대는 고령농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은퇴유도와 귀농시에 계속적인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존재가치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며, 자살예방과 함께,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농업모델로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농민자살 통계자료(2005년)

구 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	사업실패
계	1,048	31	177	567	62	49	63	77	22
서울	2	0	1	1	0	0	0	0	0
부산	12	2	4	5	0	0	0	1	0
대구	7	0	0	6	0	0	1	0	0
인천	32	0	0	31	0	0	1	0	0
울산	5	0	2	1	0	0	1	1	0
경기	208	2	40	90	28	11	4	21	12
강원	77	4	10	49	1	7	2	4	0
충북	70	3	16	29	6	5	1	8	2
충남	187	0	21	116	6	12	21	7	4
전북	63	5	18	25	3	1	8	3	0
전남	73	2	12	41	5	2	5	4	2
경북	187	6	28	113	11	6	9	14	0
경남	109	7	24	47	2	5	9	13	2
제주	16	0	1	13	0	0	1	1	0

○ 농민자살 통계자료(2006년)

구 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	사업실패
계	1,145	42	265	668	45	33	37	46	9
서울	5	0	1	3	0	0	0	0	1
부산	4	0	1	2	0	0	0	1	0
대구	7	2	1	4	0	0	0	0	0
인천	32	5	7	18	0	0	0	1	1
울산	71	0	49	18	0	1	0	3	0
경기	221	6	34	143	23	4	0	11	0
강원	57	3	5	42	0	2	0	5	0
충북	100	6	18	70	2	0	0	3	1
충남	212	5	41	136	9	15	1	4	1
전북	96	1	8	62	0	1	20	4	0
전남	62	7	12	25	4	4	5	3	2
경북	168	2	60	90	4	2	7	2	1
경남	100	5	27	49	3	4	2	8	2
제주	10	0	1	6	0	0	2	1	0

○ 농민자살 통계자료(2007년)

구 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	사업실패
계	835	27	204	470	18	36	28	44	8
서울	4	0	0	4	0	0	0	0	0
부산	2	0	0	2	0	0	0	0	0
대구	7	0	3	4	0	0	0	0	0
인천	2	0	0	2	0	0	0	0	0
광주	7	0	0	4	0	2	1	0	0
대전	2	0	1	0	0	0	0	1	0
울산	5	0	0	4	1	0	0	0	0
경기	129	7	30	74	2	7	2	6	1
강원	54	0	4	43	2	3	1	1	0
충북	52	0	21	21	3	1	3	2	1
충남	148	5	20	104	1	5	7	5	1
전북	108	4	38	46	0	1	8	9	2
전남	47	2	9	28	2	0	1	3	2
경북	150	4	37	78	2	12	2	14	1
경남	98	5	38	45	3	3	1	3	0
제주	20	0	3	11	2	2	2	0	0

-「자살자 통계」는 매년 상반기에 지난 1년간 자료를 手記 취합, 작성하므로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