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단속을 철저히 해 탈선을 막아야

총리실장 무인모텔이 무엇인지 아는가?

무인모텔은 이용자가 무인정산기를 통해 입·퇴실을 하는 무인시스템 모텔로서, 이용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가격이 기존 모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요즘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모텔임.

본 의원실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소년쉼터협의회와 함께, 가출 및 노숙청소년 23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모텔출입과 무인모텔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러한 무인모텔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탈선장소나 범죄자 은신처로 악용되고 있음.

가출 및 노숙 청소년들의 무인모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본바, 41.6%가 알고 있으며 이중 56.2%는 무인모텔을 이용하고 있음.

무인모텔을 이용해본 청소년들의 74.1%가 시설 이용시 방해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으며 , 무인모텔은 업소 직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98.1%가 단속이나 제지의 경험이 없었음.

청소년 90%이상이 무인모텔에서 성 행위나 술 본드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렇게 청소년의 범죄 및 유해환경의 사각지대인 무인모텔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어디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무인모텔에 현황에 대해 숙박업의 허가 및 관리는 지자체 권한이라 파악할 수 없다며 모른다는 입장이며, 지자체는 인허가 시 신고할 때, 무인모텔이냐 유인모텔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알수 없다는 입장임. 경찰은 청소년보호법상의 모텔 단속 처분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2008년 5월 31일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 내부자료에 따르면 31,777개 업소 중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업소 수는 6,386개로 전체의 20%에 불과함.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예산부족의 사유로 점검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국무총리실에서는 지난 5월 26일 위기 청소년에 대책과, 청소년 유해 성장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청소년들의 범죄의 사각지대인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지자체가 숙박업의 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모텔 여관의 유형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그리고 숙박업주가 청소년들의 이성혼숙과 유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분증 확인과 같은 소극적 제지의 차원을 넘어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적극적 제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봄.

또한 무인모텔 등과 같이 투숙자들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시설의 경우는 중점 점검관리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해 총리실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8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 故 최진실 씨를 내세워 악법을 강행하지 말라

며칠 전 최진실씨가 자살을 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음. 고인의 죽음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최진실씨의 자살 사유가 뭡니까?(악플 때문이라고 할 경우) 그게 확실한 건가? 자신 있나? 수사팀이 자살 사유를 발표했나? (결국 불확실함)

총리실장도 자살 사유를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최진실씨의 자살 이유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최진실씨의 자살 원인도 모르면서, 기존에 정권 유지를 위해 추진하던 사이버 모욕죄를 가칭 ‘최진실법’이라고 이름 붙이고, 강행하려 하다니,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는 고 최진실씨를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유가족들을 또 다시 울리는 것이다. 고 최진실씨 이름을 활용하려면 유족들의 허락부터 받아야 하지 않나? 이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나?

9월 12일 문화일보가 발표한 사이버모욕죄 신설 의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인터넷 탄압’이라는 답변이(58.3%)로,‘사이버 공간 정화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35.7%)보다 많았음. 특히 중요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 찬성론자들이 주로 50대 이상의 한나라당 지지층이었다는 사실임.

총리실은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데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결국 이번 정권의 화두인 소통의 문제임.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음.

정부는 미국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일명 명박산성으로 불리는 컨테이너로 차단하더니, 이젠 사이버 공간에서 또 하나의 컨테이너 장벽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상반기 감청협조 현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유독 인터넷 감청은 320건에서 356건으로 11.3% 늘었고, 인터넷 부문 감시는 작년에 비해 14.4%정도 증가 했음.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 아닌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면서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도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

물론, 인터넷상에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금 정부가 도입하는 규제가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지난 5월에 방통위 서기관이 전화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통령 비난의 댓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던 것을 볼 때, 현 정부는 포털을 장악해서 , 입맛에 맞는 글이면 놔두고 현 정부와 정책적으로 맞지 않으면 삭제조치 하려는 것 아닌가?

총리실장, 이래도 정부가 순수하게 인터넷의 역기능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포털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말인가?

결국 표현의 자유가 막힌 누리꾼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구글, 유튜브 등)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고, 국내 인터넷업에 대한 역차별과 발전 저해가 우려되는데, 그래도 상관없는가?

2008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 자원 외교, 좀 조용하게 하라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때 국정운영 체계를 개편하면서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총리실은 자원외교를 전담하게 하였음. 그래서 총리실의 정책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물어보면 총리실은 자원외교 밖에 안한다고 하며 핑계만 대 왔음.

총리실장, 한 총리께서 자원외교 많이 하셨습니까?

자원외교만 전담한 한승수 총리의 해외 출장은 베이징 올림픽 중국 방문과 지난 5월에 자원에너지 협력과 관련 4개국 방문에 불과함. 비행기 운항거리는 11,499마일 임. 이 중 베이징 올림픽 빼면 더 조금 다닌 셈.

반면 자원에너지 확보와 조정업무를 모두 수행했던 참여정부 총리들은 동 기간에 실질외교 차원에서 중동 및 중아아시아 등 8개국을 방문하여 비행운행거리는 총 2만 9000여 마일이였음.

총리실장, 자원외교를 전담한 총리가 어째 자원외교와 국정 전반을 두루 총괄한 총리들보다 더 적게 다니고, 더 안나갔는지 아는가?

(한승수 총리는 지난 5월에 경제인 64명과 함께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여, 카자흐스탄 잠빌 해상광구 지분27% 인수계약체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의 우라늄 장기도입 MOU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아마 실적을 보라고 할 것임.)

실적을 봐도 마찬가지임. 이번 방문의 성과 결과는 사실 참여정부 시절 물밑에서 진행했던 실적이 바탕이 된 것 아닌가.

MOU를 체결을 했지만, MOU는 MOU 뿐이고 MOU는 지경부 장관이나 차관도 체결할 수 있음. 총리는 확실한 자원확보나 본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원개발사업에서 탐사 확보는 통계적으로 원유 부존 가능성은 20~30%정도로 본격적인 투자로 상업 생산이 성공할 확률은 5%에 불과해 투자는 적지만 고위험성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실장의 견해는?

사실 이 정도 MOU는 굳이 총리가 아니라도 외교부 장관이나 지경부 장관이 가면 충분한 것 아닌가?

5월 12일 우즈베크에서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나리몬 마브야노프 지질자원위원회 위원장과 국내 자원 개발 기업 신동에너콤 간에 체결 예정이던 1조원 규모의 규소광산 개발권 본 계약이 한국 정부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고 김윤식 신동 에너콤회장은 계약파트너를 총리 의전 때문에 빈손으로 보내야 했다 하소연한 것을 들었음. 정부가 자원외교 한다면서, 오히려 자원확보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정부의 자원외교는 너무 호들갑스러운거 아닌가?  외교나 자원전문가는 자원 확보 외교는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자원국의 인권과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우리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러 왔다는 식의 외교를 하고 있음. 이런 식의 외교는 자원 보유국의 입장에서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원 민족주의 경향을 보일 수 있음.

총리실장, 앞으로 자원외교라는 표현을 계속 쓸지, 안 쓸지 말해보라.

자원확보와 외교는 지식경제부와 외교부가 하는 것이 성격상 맞고, 앞으로 총리실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업무에 더 비중을 둬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내년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임.

2008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 식품안전부처 일원화 해야

중국산 유제품의 멜라민 함유 파문으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움.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식품 사고의 원인과 국민의 반응, 정부의 대처 방식 등은 같은 영화를 반복해 상영하듯 비슷한 형태로 전개됨.

그동안 만두, 김치, 도시락 파동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건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음에도, 이번 사태를 보면 식품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식품안전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무엇보다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가 절실함 .

현재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만 무려 7개에 달할 만큼 교통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있음.

크게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로 식품관리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형태임. 예컨대 식육 함량이 제품의 50% 이상이거나 유지방 함량이 6% 이상인 제품은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은 식약청이 관리함. 이밖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도 주류 등 일부 품목의 안전 업무를 맡고 있음.

이렇다 보니 식품 사고가 터지면 관련 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임. 그 사이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국민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맞게 됨.

과거부터 식품안전업무는 7개부처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식품안전성이 제고되지 않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음.

지난 7월 1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논의했지만 식품안전대책업무 일원화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음. 대책을 세우기 전에, 기본적인 주무부처에 대한 논의가 되었어야 했는데, 일원화에 대해서 논의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두어 식품 공급과정 단계마다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식품안전업무를 1개 부처로 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실장의 견해는?

2008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 국민 83%가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를 중단 할 것

일반인들이 세금 내라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종부세를 깎아 준다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본 의원이 이번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분석해 본 결과 종부세 완화시 고위공무원의 72%정도가 해택을 받게 되던데, 들어보셨지요? 그럼 그분들도 좋아하겠네요? 그럼 이번 정부에서 종부세 완화 정책이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겠지요?

경실련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3.7%가 정부의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은 국민들의 판단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음.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는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은 12.9%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 현행유지 17.3%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음

국민들의 83%가 반대하는데, 종부세를 완화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임.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재산세 부과하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보유세는 부동산 자산에 매기는 세금인데, 왜 소득을 거론하는가? 자동차세를 물릴 때는 ‘벤츠’인지 ‘티코’인지  자동차의 종류만 따지지, 소유자의 소득은 따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완화 하는 것이 입장임. 종부세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좋은 정책이라고 한 바 있음. 그 분이 경제를 모르고 부동산 정책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종부세 완화하면 부동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2008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 가출노숙청소년 종합대책 세워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년에 만명이 넘게 가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출청소년의 주된 가출이유가 가족간의 불화나 가족의 해체로 인해 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청소년들은 이미 가정해체나 가정 내 폭력․방임 등을 경험함으로 인해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이 노숙청소년으로 전락하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 2007년 수원역에서 발생한 노숙청소년 살해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피해자인 여자가출청소년은 쉼터 등을 이용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갈 곳이 없어 결국 노숙을 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된 것임.

청소년의 가출과 노숙의 문제는 그들의 위기만으로 보아서는 안 됨.

정부는 가출, 노숙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주무부서를 구성하여 가출노숙청소년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가출청소년 및 노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실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청소년쉼터가 단순히 가출 및 노숙청소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 청소년쉼터 등에 재활교육 및 청소년에 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청소년위기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실장의 견해는?

2008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 건국60주년기념행사 관련해서

행안부의 2006, 2007년 광복절기념식 관련 예산은 2억1천만원대였고 올해 예산도 행안부는 광복절 기념식 관련  2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금년엔  건국60주년행사를 준비하면서 예비비로 32억 8천을 추가로  배정했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 또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인데, 이른바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국 60주년이라는 것은 예상 못했던 사업이 아니지 않나?

예비비는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라, 엄연히 국민과 국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예산임.

국민 통합을 해도 모자랄 총리실이, 이런 사업을 통해 불필요하게 국민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있느냐?

한 총리는 건국 60주년행사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8.15행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서울시에 공무원 동원을 요청을 했고, 서울시 5개구에 공무원에게 동원령을 내렸음. 지자체에서도 ‘자율참여’ 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이 동원되었음. 부산시의 경우 학생들 행사 참여시 봉사활동 4시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학생들을 동원하였음. 이것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인가?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헌법 전문에 있는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설명 바람. 그걸 아는 분이 건국 60주년 운운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