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23(목)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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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원유철 의원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공무원은 해외유학은 無이자, 생활안정자금은 有이자

2. 신규공무원은 ‘봉’(?) 반쪽짜리 공무원연금개혁

■ 한국 정보사회 진흥원

1. 허위보고서 후속 조치, 그래도 성과급은 받아

- 경영평가 오류 오명은 썼지만, 147% 성과급은 챙겨

2. U-IT확산사업 ‘짜고 치는 업체선정?’ 불공정심사 논란!

- 평가위원과 선정기업, 8달 전 공동특허출원

3. 멜라민 식품 82%, 국민의 입으로? 식품유통 이력관리체계에 큰 구멍! - 사업성보다 국민의 안정성 중요

1. 해외유학은 無이자, 생활안전자금은 有이자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시 갑)은 행정안전 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정감사에서 해외유학에도 무이자를 적용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부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은 학자금 대부제도를 운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 ․ 해외대학 등록금을 무의자로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대학은 연간 $10,000 이내로 등록금을 대부해 준다.

<대여학자금 대부 현황>

구 분	관리인원	2007년	2008년
인 원 / 금 액	209,828명 / 27,541억원	197,681건 / 5,121억원	193,576건 / 5,486억원

공무원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이자율 6.5%로 대여해주는 공무원연금대부제도를 운용중에 있는데, 연간 5000억원 이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일찍 소진되어 기금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못함을 지적했다.

<대부실적 및 08년 계획>

구 분	04 이전	2005	2006	2007	2008
대부인원	142,902	31,315	38,423	35,070	32,000
대부금액	20,026	4,793	4,947	4,995	5,000
운용수익	1,625	471	536	613	587

또한, 원유철 의원은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공무원의 가계를 생각하기 보다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안정자금을 받는 공무원을 먼저 생각해서 연금대부제도의 기금을 수요에 따라 증식 할 것을 요구했다.

2. 신규공무원은 봉(?) 반쪽짜리 연금개혁 질타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9월에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고, 신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질타했다.

원유철 의원은 개혁안의 내용 중 기여율과 수급율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20년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은 10% 더 내고, 연금은 6% 적게

10년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은 19% 더 내고, 연금은 8% 적게

신규 임용자의 경우, 기여금은 27%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됨으로써 현재 공무원들의 희생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규임용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형평성이 없는 개혁이라고 질타했다.

<연 금 재 정 수 지>

																	(단 위 : 억 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현 행	19,931			23,140		25,086		32,365		38,872		46,495		55,274		63,059		72,364	81,676
개 선	10,333			10,029		11,753		14,940		20,930		27,898		36,062		43,176		51,690	60,129
효 과	-48.2%			-56.7%		-53.1%		-53.8%		-46.2%		-40.4%		-34.8%		-31.5%		-28.6%	-26.4%

또한, 개혁안에 대해서 2012년까지는 정부의 보전금이 줄어들지만, 2018년에는 6조 100억원으로 현재의 5배 정도로 정부 보전금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실제적인 저부담 ․ 고급여라는 공무원연금의 불균형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일반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1.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실수보고서 후속 조치, 그래도 성과급은 받아

-경영평가 오류 오명은 썼지만, 147%성과급은 챙겨

23일 국정감사에서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허위 경영보고서로 산업진흥기관 부문 1위를 차지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후속조치 미흡을 지적하였다.

<산업진흥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유형내 순위	득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	84.4
에너지관리공단	2	83.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	78.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76.1
한국산업단지공단	5	72.9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계량인건비에 정규직, 계약직 인건비 및 사실상의 급여 일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2004년부터 경영평가시 계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관리 기준인 정규직 인건비만을 반영하여 계량인건비를 잘못 산정해 제출하였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체직원의 30%에 이르는 비정규직 급여를 인건비에서 제외한 것이다. 비정규직 급여를 제외하면 노동 생산성이 실제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측은 실무자의 단순실수라고 주장하였다.

<경영평가 인건비 오류>

구분	2004	2005	2006
실제금액(A)	13,497	14,079	17,866
실적보고서(B)	10,192	10,378	10,655
누락금액(A-B)	3,305	3,701	7,211

(단위: 백만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11차 회의(07‘.11)

이에 원 의원은 “단순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평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실수가 드러난 이후 경영평가를 다시 산정한 것이 아니라, 패널티의 명목으로 중위권(7위) 수준의 147%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은 절차상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후속조치라고 지적하며, 동일 오류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시행과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2.U-IT 확산사업 ‘짜고 치는 업체선정?’

불공정 심사 논란!

평가위원과 선정기업, 8달 전 공동특허출원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u-IT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u-농촌사업’의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지적하였다.

‘u-농촌사업’ 중 2개 사업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P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D대학 J교수가 해당 사업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사업권을 획득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u-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서 제안업체 중 P업체와 공동특허 출원을 한 J교수가 해당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결국 P업체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제안업체 및 사업권 획득한 업체 명단>

주관기관	선정(평가)일자	과제명	제안업체	선정업체
경기도	2008.6.24	u-화훼 생장횐경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S사 P사 H사	P사
충청북도	2008.6.25	u-IT기반 고추잠자리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구축	D사 S사 DE사 E사	S사
충청남도	2008.6.26	u-농촌관광 시범사업	P사 I사 K사	K사

※u-IT기반 고추잠자리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구축의 선정업체인 S사와 P사는 u-IT기반 고추잠자리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형태인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음

현재의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에서는 오로지 평가위원의 양심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서약서(각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이번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J교수는 서약서까지 제출해놓고 양심을 저버린 채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u-화훼 생장횐경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점수표>

업체명	위원별 기술평가 점수(최고,최저 제외)												가격 점수	최종 점수
	박oo	신oo	장oo	정oo	정oo	최oo	황oo	이oo	김oo	이oo	평균 점수	환산 점수
S사	85.5	81.8	85.1	87.8	85.5	88.5	85.8	87.1	94.1	89.3	86.8250	69.4600	20.0000	89.4600
P사	96.3	91.3	88.3	92.1	89.1	89.3	75.5	90.1	88.7	95.1	90.5000	72.4000	18.7410	91.1410
H사	85.2	86.8	82.1	90.2	86.6	86.3	90.1	89	89.6	82.1	86.9625	69.5700	19.1820	88.7520

이에 원 의원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제안업체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길이 없는 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특수관계의 인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장하는 현 평가시스템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3.멜라민 식품 82%, 국민의 입으로?

식품유통 이력 관리체계에 큰 구멍!!

사업성보다 국민의 안전성 중요

중국산 멜라민이 검출 관련 제품 회수․압류 진행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 총 1,340톤 가운데 압류, 회수된 것은 불과 17.7%인 238톤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02톤이 회수되지 않은 것인데, 이 중 상당량은 국민들이 섭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식품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체계가 지극히 취약하다.

이에 최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RFID(전자태그)를 활용하여 국내 먹거리의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이력을 추적하여 식품유통망을 관리하고, 위해식품의 회수 및 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2개 유제품 생산업체인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의 영유아 이유식전량에 1천만 여 개에 태그를 부착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유통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한다.

구 분	바코드	RFID
인식 방법	광학식(읽기만 가능)	무선(읽기/쓰기 가능)
정보량	수십 단어	수천 ~ 수만 단어
인식 거리	최대 수십 Cm	최대 수 m (전파규제에 의해 좌우)
인식 속도	개별 스캐닝(한 번에 한 개)	최대 수백 개
관리 단위	상품 그룹 단위	개별 상품 단위(일련 번호)
가격	10원 미만	100원 ~ 500원(5Cent 목표)

<바코드와 RFID의 비교>

하지만 2008년 현재 RFID 태그가격단가가 150원으로 기존에 식품에 사용하는 바코드 5원보다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은 “현재는 이유식과 같이 단가가 높은 식품에만 시범적으로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낮은 식품에도 RFID의 부착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 하며 사업성만 따지기보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구축이 우선임을 지적했다.

이어 전 식품에 RFID를 부착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국 회 의 원     원  유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