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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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방송통신위원회 등

(2008년 10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 악플, 루머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IPTV 공정경쟁 확보 방안!

- IPTV 콘텐츠 사업 육성 필요!

-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대책!

- 전자파 유해 대책 마련 시급!

악플, 루머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작년 대선을 앞둔 11월 본 의원과, 당시 여당의 유재건 의원이 주축이 되어 동료 의원 80여분과 함께 ‘선플달기 운동 선언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 이 선플 운동은 인터넷상에 악플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것을 몰아내고 선플, 즉 선한 댓글을 달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 18대 국회를 맞이하여 ‘선플정치운동’을 보다 본격화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달에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준비모임을 갖고, 11월 7일 국회에서 선플정치 선언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최시중 위원장님! 인터넷에 대한 주무기관의 수장으로서 위원장님은 더욱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함께 동참할 의향이 있으신지? 참고로 유인촌 장관도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 제가 오늘 왜 선플운동을 얘기하는 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 인터넷 악플과 루머, 사이버 폭력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급기야 고귀한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관련 신고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피 해 내 용
		명예훼손	욕설
2004	3,141	2,075	1,066
2005	3,507	2,684	823
2006	3,749	1,711	2,038
2007	46,720	6,687	40,033

-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 두 분의 연예인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두 분 모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악플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러한 악플러들의 집중 공격은 비단 연예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 작년 SBS의 한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여고생이 악플러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을 끊어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 또한 지난 2000년 프로야구 경기 도중 쓰러져 현재까지 8년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는 임수혁 선수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8년째 생사를 헤매고 있는 임수혁 선수에 대해 ‘식물인간이 된 것은 잘된 일’이하고 하는 가 하면, 심지어 그 부인에 대한 성적 모욕, 가족에 대한 비하의 글들이 매일 수십건씩 올라와 안그래도 많이 힘든 임수혁 선수의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 임수혁 선수의 아버지께서는 “몇 년째 의식없이 누워있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욕을 하는 지 모르겠다”고 서글픈 심정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 인터넷 상의 비윤리적 행위들은 그 공격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 올 해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 사망설’을 이용해 인터넷 모금을 했던 대학생은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일부 네티즌은 보수 성향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으로 기업재정에 손실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 국제언론인협회(IPI): 언론사에 대한 압력(광고중단 및 건물훼손)을 통해 자유를 간섭하려는 네티즌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 우려 전달(2008.6.26)

○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인터넷 공간을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놓아도 되겠습니까?

IPTV 공정경쟁 확보 방안!

○ 통신시장 규모가 44조인데, 방송시장 규모는 10조에 불과하죠? 규모상으로 볼 때 불균형적인 두 시장이 융합되면서 통신회사의 시장지배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통신은 단 3개사(SKT, KTF, LGT)에게만 라이센스가 적용되다보니,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독과점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13조 첫머리에,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나오는데, ‘특정’이라는 것이 IPTV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3개 IPTV 개별 회사를 말하는 겁니까? (개별 회사)

○ 그렇다면 한 개의 IPTV 사업자가 모든 방송권역에서 각각 3분의 1씩 서비스를 할 경우, 모든 유료시장을 IPTV가 다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 게다가 IPTV의 경우 대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전국규모의 사업자입니다. 이거야말로 불공정한 시장규제 아닙니까?

○ 기존 유료방송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IPTV 법의 실상이 이래서야, 경쟁이 되겠습니까?

○ IPTV는 기본 전송인프라가 초고속인터넷망이지요? KT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45.2%)

○ 케이블TV와 경쟁관계에 있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KT 지분: 26.5%)

○ KT는 영화, 드라마, 포털사이트 운영, 디지털음원시장에도 진출해있지요? 작년 8월에 남중수 KT사장은 “통신회사가 아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 변신할 것이다.”라고 했지요? 그럼 KT는 그저 통신회사인가요? 거대 미디어기업인가요?

☞ 방통위는 KT를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부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cf. SKT는 이동통신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 거대 방송통신 미디어기업이자,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IPTV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바로 <공정경쟁>입니다. KT는 시내전화와 인터넷 서비스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요?

○ 예를 들어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간 상호접속료의 불평등 구조가 심각한데, 알고 있습니까? 분당 접속료를 비교해봤을 때, 인터넷전화에서 유선전화로 걸때는 18.9원인데 비해,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걸때는 5.5원이 듭니다. 몇 배가 차이가 납니까? (3배)

[표 구간별 접속료 체계]

구분		소계	가입자선로	가입자중계	시내교환	시외교환
접속료 (원/분)	유선전화	18.9원	11.8원	0.95원	4.48원	1.1원
	인터넷 전화	5.5원	0원	0원	4.6원	0.8원

○ 본 위원은 접속료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개선은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를 가져오지요?

○ 그런데 인터넷 전화 분야에 기존의 사례를 보면,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후발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망이용대가(접속료)에 대한 혜택을 일관성있게 부여하고 있지요?

○ 예를 들어 매출 대비, 망 이용대가가 50%가 넘는 데이콤과 온세텔레콤 같은 후발 시외전화사업자에게는 2001년 10월부터 시내전화 가입자선로를 면제했지요?

○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지요? 그렇다면 인터넷 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적용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KT가 보유한 전주·관로 등 필수설비를 타 사업자에게 의무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통신으로만 국한되지요? 만약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Low data를 조작하거나해서 망 사용료를 올릴 경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KT가 직접 IPTV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KT의 망을 빌려쓰는 다른 IPTV 경쟁사업자를 견제할 가능성도 있지요?

☞ 방통위원장: IPTV법에 망사업과 IPTV사업 사이의 엄격한 ‘회계분리방식’을 통해 필수설비를 의무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그렇다면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사업자 견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시죠?

○ 회계분리만으로는 부당내부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애초에 KT의 민영화 단계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관련 해외 사례>

※ 영국에서는 지난 2005년에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브리티쉬 텔레콤(BT)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망 사업부문을 ‘오픈리치’라는 별도 사업부문으로 독립시키고, 본사와 독립된 이사회까지 구성토록 한 바 있음.(이사회 구성은 BT이사 한명과 경쟁회사 이사들로 구성됨)

※ 오픈리치는 BT글로벌서비스, BT리테일, BT홀세일과 함께 BT의 4개 사업부서의 하나로, 경쟁활성화를 이유로 가입자접속망과 관련 인력 및 자산을 분리토록 하면서 탄생함. BT는 2001년에 누적적자가 60조원에 달할 만큼 재정상태가 최악이었으나, 현재 영국회사 중 아시아지역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회사가 됨.

○ 그렇다면 앞으로 KT의 망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지난 6월에 방통위가 주관한 OECD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 대해 알고 계시죠?

☞ 회원국들이 융합정책을 수립할 때, ‘공정 경쟁’과 ‘망에 대한 개방성’ 보장, 서비스와 콘텐츠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

○ 그렇다면 위원장이 보시기에 방통위의 IPTV 정책이 서울선언문의 정신에 충실하다고 생각됩니까?

○ 본 위원은 KT의 망 독점이 유지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에도 전이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현재 방통위에서 설비제공대가를 정한 다음, KT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요? 이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KT에서 Low data를 주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검토를 한 후, 다시 방통위로 원가를 고려한 결과를 알려줌. 관련 고시에 의해서 설비사용대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 별도의 감시기능은 거의 없음.

※ 설비사용대가: KT가 공기업일 때 조성해놓은 통신관련 인프라를 민영화가 된 이후에, 타 통신업체들이 관련 설비나 망을 빌려쓰고 KT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함.

○ 위원장께서는 IPTV도입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규제 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03년도에 KT가 불공정거래의 하나인 ‘불법요금 감면’으로 통신위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 이후에도 수천억원대의 불법요금감면 및 회계조작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 방통위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사했다는데, 관련 자료제출을 왜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데, 확인감사 전까지 관련 자료 일체를 속히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IPTV 콘텐츠 사업 육성 필요!

○ IPTV의 고용창출에 대한 현재 정부의 전망이 너무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 지난 9월4일 방통위가 추산키로 IPTV 가입자수는 연평균 41% 증가해 2012년 289만명, 매출액은 7천4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죠? 또 방통위는 이 자료에 기반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IPTV를 통해 향후 5년간 3만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했죠?

○ 지금 IPTV에 대한 전망을 보면, 흡사 몇 년 전 DMB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화려한 전망들이 난무했습니까?

※『2010년까지 6조원대 장비시장 창출, 13조원대 생산유발효과, 10조원대 부가가치 창출효과, 16만명 고용효과를 거둘 전망이다.』(전자신문 2005. 4. 21)

○ 최근 해외 조사 기관들이 IPTV 관련, 예측을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8월21일자 디지털타임스의 <‘장밋빛’일색, IPTV 차별화없인 ‘빛바랜 꿈’>이란 보도에서는 IPTV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과 차별화 전략 없이는, 정부나 IPTV 사업자가 내세우는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으로만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IPTV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일자리 또한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 2012년까지 IPTV 분야별 예상 고용인원을 콘텐츠에서 2만3천4백여명, 서비스에서 1만1천1백여명, 네트워크에서 657명, 단말기에서 1천2백5여명 추산, 총 3만656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대통령께 보고.

○ 본 위원도 공직에 몸담은 이래,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에 있어 신성장동력은 바로 콘텐츠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방통위의 IPTV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콘텐츠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장 크게 보고했지요?

○ 콘텐츠 일자리가 네트워크와 단말기 일자리를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 많지요?

○ 그런데 현재 IPTV사업법을 보면, 정작 중요한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PTV사업법 제20조와 관련 시행령인 ‘콘텐츠동등접근권’ 법령에서는 방통위가 지정한 경쟁력있는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IPTV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의무제공하도록 하고 있죠?

※ 콘텐츠동등접근권(Program Access Rule): 1992년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로, 대규모 케이블사업자(MSP)에 의한 자사 프로그램의 차별적 거래를 금지하고 타 방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사전규제를 통해 의무적으로 경쟁 사업자들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한 규정임

○ 이 법령은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적 제공을 담보로 하고 있지요? IPTV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협상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만든 콘텐츠를 시장법칙에 따라,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IPTV 사업자에게 골라서 팔 수 없게 한다면, 이게 과연 공정경쟁 여건 조성입니까?

☞ IPTV가 스카이라이프나 TU미디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초기 육성책이라는 답변.

○ IPTV를 통해 가장 큰 고용창출이 나올 분야가 콘텐츠인데, 정작 관련 규제에서는 콘텐츠 산업을 고사시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서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정책적 모순입니다.

○ 네트워크 중심의 정책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정책으로의 정책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방통위에서는 콘텐츠 진흥이나 육성책과 관련해, 별다른 사업 계획이 나온 것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문화부와의 업무 중복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콘텐츠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방통위에 「콘텐츠 제공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결과, 첫째, SO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예방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둘째, IPTV에 적합한 양방향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 발굴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답변 받음.

→ 그러나 아직까지 방통위의 콘텐츠 관련 사업 계획은 거의 없음.

※ 다만 콘텐츠 관련 사업이라고 보내준 「공공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서」를 보면, 국가기록원, 강원도청, 서울 교육청 등이 참여해서 ‘다시보는 대한뉴스’ ‘그린 강원’ ‘지자체 시정홍보’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30억을 배정해 놓았음. 마치 기존의 KTV기능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임.

○ 국민들이 IPTV를 통해 원하는 것은 것은 보편적 채널권 향유와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콘텐츠의 활성화입니다.

○ IPTV의 불확실한 고용창출 효과를 과대포장 하지말고, 콘텐츠 사업자를 IPTV의 희생양으로 삼을 우려가 높은 ‘콘텐츠 동등접근권’ 조항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견해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대책 문제

○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구글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20만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P2P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이 2007년 한해 총 26만5천 건에 이릅니다. 2008년 1월 ~ 8월까지 19만 6천건이 노출되었습니다.

○ 이렇게 구글이나 P2P 사이트에서의 노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소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개인정보 수집사업자 비율은 36%였는데, 2006년도에는 50%, 2007년도에는 6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도 평균 7-10개에 이릅니다.

○ 또한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입원서 사업자, 인터넷 게임 업체, 대형 할인점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된 업체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 소홀이 발견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 2항을 보면,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가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없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지요?

○ 그렇다면, 기업체에서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둘째는 기업의 인식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317만개 사업체 중에서 1.4%만이 정보보호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 구축이 된 사업체 중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한 곳은 25.1%에 불과하고 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23% 입니다. 아직까지 기업 차원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 따라서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전자파 유해 대책 마련 시급!

○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에서 2006년과 2007년도에 전자파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 조사에 관해 연구한 결과,

- 휴대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 중 약 15%가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감퇴, 약 7%는 두통과 어지러움, 6%는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특히 3분 이상 통화하는 경우 이러한 기억력 감퇴와 육체적 피로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 또한 고농도가 아닌 저농도의 전자파에서도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두 배나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 이런 연유로 영국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부터 전자파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그 간의 결과를 작년 6월 18일 발표하였습니다.

- 이 보고서는 각 국의 근로자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국제 가이드 라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전자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계 노출의 인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전자파 노출 저감 기술 개발 등을 강력히 각 국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전자파를 생활환경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법안을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의 모든 여야의원들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는데, 통신 관련 회사들의 심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임기 만료에 의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 모든 선진국들이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인체 위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만 아직 전자파 유해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부는 전자파 조사 ․ 연구에 대해 소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들립니다.

-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전자파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