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안전부 국정 결산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08년 10월 24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 질의1.‘세종시 설치법’변경 告示, 조속히 이행하라-------- P.1

‘세종시 설치법’ 변경고시, 뚜렷한 이유없이 미뤄

現정부의 ‘對충청도정책’, 방향타 역할 하고 있어

국민의 뜻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

조사결과, 추진(54.1%)이 백지화(25.8%)보다 2배높아

□ 질의2.‘행정구역 체계개편’ 조속히 추진해야 ----------- P.7

대국민여론 ‘수렴’과 ‘동의’가 가장 중요

선진국의 대세는 “초광역자치중심 지방분권정부”형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강소국 연방제”를 가장 선호

□ 질의3.‘정보화마을 사업, 성공적 결실로 이끌어야--------- P.8

‘정보화마을’ 사업, 유지 관리 철저가 성공여부를 결정

자치단체, “도농정보격차․농촌특성화”에 적극나서야

□ 질의4.‘새주소 사업’은 ‘새출발’해야 --------------- P.11

국고보조 확대, 자치단체의 적극 노력이 성공 필수조건

어긋난 ‘새주소 사업’, 잘 준비된 ‘새출발’ 로 재정비돼야

□ 질의5,‘공무원연금’‘지하철’-자구책 마련 등 개혁필요--P.12

불량공룡 쌍둥이형제 - 국민혈세로 빚잔치

7개 지하철, 지난 5년간 누적적자만 5조원 넘어

공무원연금, 향후 10년간 적자보전액 최소 40조원

□ 질의6. 이명박대통령식‘작은 정부’의 실체는 ?--------- P.18

“중앙정부는 앞장 서서 인원 늘리는 계획 세우고,

지방정부에는 10% 인원 강제 구조조정 요구 해“

▷ 중앙 33개 부처, 5년간 10만여명 증원 요구

▷“지자체 무조건 10%줄여라”

교부세, 총액인건비제 삭감 무기로 지자체 압박

퇴출제 -> 고용불안 -> 정치권 줄 세우기 속셈?

□ 질의7. 대책없고 계획없는 이명박정부의‘지방정책’?---- P.25

이명수의원<충남아산>

‘지방행정의 중장기 아젠다와 비젼’ 자료 거듭요구에

▷ 13줄짜리 1장짜리 보잘것 없는 서면답변서 보내와

▷“핵심 요약사항 자료도 아닌 것”

국회무시․지방홀대하는 중앙중심 사고 드러낸 것

□ 질의8.‘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조기 확대실시해야--- P.27

이명수의원<충남아산>

“여론과 검증 안된 전자주민증 조기도입은 시기 상조”

“차선으로 주민등록증 진위시스템, 조기확대실시해야”

▷ 현재 주민등록증 진위시스템,

2006년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만 사용

▷2005년 주민등록법 개정, 준비 완료해 놓고

“금융기관 등 범죄빈발기관에 대한 확대 실시”보류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이용 사례 차단해야

2008년도 행정안전부 국정 결산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08년 10월 24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 질의1‘세종시 설치법’변경 告示, 이행 않는 이유?

‘세종시 설치법’ 변경고시, 뚜렷한 이유없이 미뤄

現정부의 ‘對충청도정책’, 방향타 역할 하고 있어

국민의 뜻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

조사결과, 추진(54.1%)이 백지화(25.8%)보다 2배높아

■ ‘세종시 설치법’의 고시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임.

○ 고시 지연의 사유로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대

한 법적지위, 관할구역에 대하여 관계 자치단체 등의 이견 조율

이 필요하다‘는 등의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음.

○《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 사항》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차질없는 지원이었음.

■ “국민여론은 행복도시를 차질없이 조속히 추진하는것”

○ ‘전면 백지화해야’한다(25.8%)는 여론보다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54.1%)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추진해야한다는 여론을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여론은 32.6%였고

“축소하더라도 추진해야”한다는 여론은 21.5%였음.

■ <10/6 현재>세종시 설치법’고시 지연 관련, 행안부 답변

○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대한 법적지위, 관할구역에 대하여 관계 자치단체 등의 이견 조율이 필요함

- 추후 자치단체,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방침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을 검토할 예정임

□ 현황

○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2.29>

-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③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변경고시 필요

- 참여정부 12부4처2청이  9부 2처 2청으로 축소됨에 따라 행복도시 특별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대하여 고시변경을 해야 함.

□ 문제점

○ MB정부의 행정복합 도시 추진에 대한 불투명성

- MB 서울시장 시절  “수도이전을 못하게 하려면 군대를 동원하고 싶은 심정“(2005.2.25일자 서울신문)

-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명 ⇒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본격화 하겠다는 의혹이 제기됨

※ 최상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때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와 경기선진화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신행정수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낸 인물

○ 변경고시를 8개월간 지연

- “행복도시 특별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과 이전 계획을 고시(2005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 고시)를 한바 있음

-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고시를 8개월간 지연시키고 있음

○ 이전 대상기관 축소 의혹

- 혁신도시 축소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재검토 및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이전기관 불투명성 증가

- 일부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이전 정부기관 축소 검토의혹

○ 17대 MB후보 대통령 공약사항 지지부진

《17대 대선 MB후보 대선공약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차질없는 지원

- 행정기능과 과학-산업-문화 등의 기반시설이 함께, 자족능력 갖춘 도시육성

- 금강운하 건설을 통해 생기는 내륙 항구를 기반으로, 행정기능 뿐 아니라 일류기업 성장기반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 도시인 청주, 공주, 대전과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함(서울-경기 수도권과 대비되는 대전.충청 광역경제권을 형성)

□ 질의2‘행정구역 체계개편’조속히 추진해야

대국민여론 ‘수렴’과 ‘동의’가 가장 중요

선진국의 대세는 “초광역자치중심 지방분권정부”형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강소국 연방제”를 가장 선호

1.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계획, 단계적 추진에 대한 견해 ?

2. 정치적인 독립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개편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는 ?

■ 행안부의 입장과 계획, 단계적 추진에 대한 견해

○ 교통‧통신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

-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치권의 합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국회 등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

○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통합 지원, 일반구 제도 개선 등을 검토․추진 중

■ 정치적인 독립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개편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

여론수렴․자문 등의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봄

□ 질의3‘정보화마을 사업, 성공적 결실로 이끌어야

‘정보화마을’ 사업, 유지 관리 철저가 성공여부를 결정

자치단체, “도농정보격차․농촌특성화”에 적극나서야

■ 전국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 현황

1. 본래 사업취지, 목적과 변화과정

○ 지역ㆍ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유도

○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생활화 촉진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 특산물ㆍ체험관광 상품 전자상거래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2. ‘07년 현재(6차) 338개 정보화마을 운영 : 국비 261억원, 지방비 77억원 등 1,341억여원 집행. ’08년 30개소 조성 중.

3. 전국 시, 도별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상위6개 지역>

시 도	계	마을 운영 현황						2007
		소계	2001	2002	2003	2004~5	2006
총 계	338(75)	304(54)	24(6)	78(3)	87(11)	89(19)	26(15)	34(23)
경 기	59(32)	53(28)	4(3)	7	13(6)	23(15)	6(4)	6(4)
강 원	46(15)	40(11)	3(1)	10(1)	10(1)	8(1)	9(7)	6(4)
충 남	37( 3)	34(1)	1	11	10	10	2(1)	3(2)
전 북	36( 7)	34(6)	2	6	9	13(3)	4(3)	2(1)
전 남	40( 7)	36(4)	2	8	14(4)	11	1	4(3)
경 북	45( 6)	42(4)	5(2)	15(2)	11	10	1	3(2)

※ ( )안의 숫자는 시도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수임.

※ ‘07년 현재 서울 1개소, 인천 4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대전2개소, 울산 4개소, 충북19개소, 제주14개소, 경남24개소 등

4. 마을별 예산편성 집행내역

○ 마을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지원 : 3억원

-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자방 자체조성은 전액 지방비

※ 국비: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콘텐츠(1억), 마을정보센터 구축(0.5억)

지방비:마을정보센터(0.5억), PC보급 및 마을활성화사업비(1억)

○ 마을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 지원(연간) : 13.2백만원

- 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07년부터 마을정보센터 상근근무자의 인건비를 3년간 한시적 지원

※ 110만원 × 12개월 = 13.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5. 전국 정보화시범마을 차수별 선정기준과 변화(변경) 내용

○ 신청 자치단체 기준(시․군)

- 담당부서의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보유 여부

- 정보화마을 관리․운영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가능 기관

○ 신청 지역의 기준(마을)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및 자생적 운영 의지

- 조성이후 주민교육, 자립기반마련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

- 가구수가 100가구 이내, 마을 구성이 2개 이내로 인접 지역

- 가구별 인터넷 통신료 부담의사가 있는 지역

- 마을회관, 폐교 등 마을정보센터 구축 공간 확보, 마을정보센터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있는 지역

※ 중앙평가(현지실사) 이전까지 마을정보센터 구축 공간 확정

- 지역특산물의 전자상거래, 농촌민박․체험상품 운영 등을 통하여 경제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

6. 향후 선정계획

○ ‘08년 30개 마을 조성 중. ’12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09년의 경우 행안부 자체에서 ’계속사업비‘로 예산신청 않음.

○ ‘09년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 조성 추진, 행안부에서는 마을의 운영활성화 중점 추진.

7. 향후 예산 소요액(추정액) : 마을별 2억원 ~ 3억원

○ ‘08년까지 총 1,400억여원 지원. ’12년까지 총 1,760여억원 지원추정됨.

8. 정보화마을 추진성과

○ 소득형마을은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등 부가소득 창출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마을수		103	191	280	304
온라인 판매액	계	1,022	1,718	2,981	4,470
	상거래	1,011	1,574	2,412	3,049
	체험관광	10	144	569	1,421
오프라인 판매액		-	-	16,764	12,504

○ 비소득형마을은 게시판 활용률 및 마을운영위원회 개최 횟

수 증가 등 정보이용생활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행안부, 향후 활성화 계획 <본 의원실 질의에 동의함>

○ 마을특성별 수요에 맞은 주민교육 및 적극적 운영활성화 지원

○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경감 추진

-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 구축 지원

○ 각종 매체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 질의4‘새주소 사업’은 ‘새출발’해야

국고보조 확대, 자치단체의 적극 노력이 성공 필수조건

어긋난 ‘새주소 사업’, 잘 준비된 ‘새출발’ 로 재정비돼야

1. 10월24일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에서 새주소 정비사업의 지침만 지방에 주고, 재정지원은

나 몰라라 하면서 사업이 겉돌고 있다. 기존 잘못된 ‘새주소 정비

사업’에 대한 보완과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

는데, ‘새주소’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2.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정비사업에 50%이상의 국비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고, 새주소 정비사업이 지방에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예산확보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새주소법령 前 시행 사업의 문제점

○ 새주소 법령 시행 전에(07. 4 시행) 추진된 지역의 경우 영구적인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예) 한 길 두 이름(아차산길 vs 아차성길), 도로구간 분절, 건물번호 좌․위 뒤바뀜, 부적절한 도로명, 잘못 설치된 건물번호판 등

□ 정비사업에 대한 지침만 있고 국비지원예산 미반영

○ 부적절한 부분은 빨리 정비해야 되는데 지방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정비사업에 50%이상의 국비지원을 원하고 있음.

○ 특히, 행안부가 지난 ‘08년 1월 정비지침을 지방에 시달하고 지금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09 새주소 정비사업 예산 : 총 984억원 중 국비 지원분 492억원이 정부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함

○ 행안부 제출안 개요

- 신규추진지역 완료용 113억원은 반영

- 정비사업 지원예산(492억원)은 전액 비반영

(미반영사유(기재부) : 지방사업으로 추진)

행안부 요구안 (총616억원)	지출한도 內	지출한도 外
	124억원(신규추진지역 113, 홍보등 11) 113=총사업비 378억원X30%	492억원(정비사업비) 총사업비984억의 50%
재정부 예산안	122억원/1.8억원 삭감 (홍보 1.3,DB 0.5)	전액 미반영

※ 행안부 당초의 중기사업계획에 미반영되어 지출한도外로 제출

○ 정부안에 대한 대안 :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92억원(총사업비 984억원의 50%)반영(50%불가시 최소 30% 295억원 반영)

※ 관련사항 : 새주소 관련 법률 개정(10월말 국회제출 예정)

○ 도로명 주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도로명주소대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명예도로명제’도입 및 명칭변경(도로명주소법)

○ 정비사업의 조기추진 및 촉진을 위해 장치 마련(부칙)

※감사원 감사 등(‘08.10)에서 정비사업 강제화방안 지적

□ 질의5‘공무원연금’,‘지하철’- 자구책 마련 등 개혁필요

불량공룡 쌍둥이형제 - 국민혈세로 빚잔치

7개 지하철, 지난 5년간 누적적자만 5조원 넘어

공무원연금, 향후 10년간 적자보전액 최소 40조원

1.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투입방안(국가재정 보전방식)을 완전

배제한 방법을 통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은 ?

2.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뼈를 깍는 자구노력이

중요하다. 천안상록리조트 등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국민들을 이해

시키고 설득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연금공단 자체의 자구책 제시

없이 향후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적자보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가 ?

3.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공단측의 방만한 경영과 재정지출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

고, 고위직 임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고, 받는 것은 도덕적으

로 큰 문제 아닌가? 향후 일체의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고, 임원

들은 성과급을 자진 반납 조치토록 권고할 의향은 ?

4. 올해 현재 기준으로 가용여유분의 주식투자 손실액 2천억원이

나 된다고 하고, 연말쯤이면 4천억원이상 예상된다고 한다. 보고

받았는가 ?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 지하철, 최근 5년간 누적적자(당기순손실) 규모

(단위 : 억원)

공 사 명	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서울메트로	8,063	2,690	1,527	817	1,721	1,308
서울도시철도공사	13,988	3,540	2,679	2,499	2,722	2,548
부산교통공사	7,333	1,595	1,308	1,801	1,436	1,193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6,844	1,349	1,056	1,228	1,685	1,526
인천지하철공사	2,036	585	521	373	284	273
광주도시철도공사	1,755	120	222	420	495	498
대전도시철도공사	563	-	-	118	213	232

○ 7개 지하철공사 5년간 누적 적자액 4조 582억원

■ 지하철, 적자원인

○ 차입부채

- 건설당시 발생한 부채와 그동안 운영 중 발생한 적자로 인한 부채

- 서울메트로의 경우 건설초기 총 사업비의 73.6%에 달하는 1조 7602억 원을 차입

○ 무임권 부담액 증가

- 서울의 경우 무임권 부담액(‘04년부터 서울시 무임권 보전 중단)

‘02년	‘04년	‘05년	‘06년	‘07년
285억 원	866억 원	1,040억 원	1,106억 원	1,271억원

○ 2007년 서울기준, 수송원가(1328원) 보다도 낮은 운임(900원)

- 미국 뉴욕 2달러(약 2천원 ), 런던은 4파운드 (7000원) 정도

※  지하철 운송원가 1328원이 적정 기본요금(2007년 기준)

: 지하철 건설비 부채비용(매달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지하철 운영기관(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의 기관사․ 역무원 등의 인건비+ 수도 , 전기 , 전화 , 청소 , 유지관리 등 역사관리비용+지하철 정비비용 등) ÷ 승객수 = 1328원(운송원가)

○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수수익 악화(지하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금수익이 부족으로 인한 적자)

- 수송원가 대비  총 손실액

00년	02년	04년	06년	07년
4,315억원	3,445억 원	1,652억원 (요금인상 감소)	1,783억 원	1,730억 원

■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적자! 공단 성립후 최초

○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이 공단사상 초유의 일임.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1년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 섰음.

○ 매년 2,500여억 원에서 5천여억원의 흑자를 보다가 2008년 8월 현재

5백여억 원의 적자 기록.

○ 이는 주식투자 평가손 1990억원에 따른 것으로 전체 기금 운용결산

에서 8월 현재 498억원 결손 발생

표1 : 2001년 이후 기금운용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기금규모	기금운용수익
2001	20,896	3,144
2002	27,276	2,604
2003	30,675	3,399
2004	33,218	2,543
2005	38,295	5,077
2006	42,229	3,934
2007	48,043	5,814
2008.8월	47,545	△498

주)기금운용수익: 적립된 연기금을 운용, 증식한 금액(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포함)

표2 : 최근 3년간 주식투자금액 및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8
		투자액	수익	수익률	투자액	수익	수익률	투자액	수익	수익률
주식	직접	2,057	111	6.0	3,018	1,035	42.6	2,870	△857	△24.6
	간접	3,123	123	4.5	5,613	1,096	29.3	2,906	△1,133	△23.3
	소계	5,180	234	5.1	8,631	2,131	34.6	5,776	△1,990	△23.8

■ 정부 보전금 1조원 시대 눈앞

○ 정부보전금 해마다 급증

- 2003년에 5백여억 원에서 다음 해에 1,700여억 원,

그리고 2005년에 6천여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08년 8월 현재 9,892억원, 1조원 돌파 눈앞

○ 중장기 재정전망은 더욱 깜깜

- 9년 후엔 8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판

(2017년 정부보전금 예상액 79,299억원)

- 실제 보전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4-5%를 넘어설 경우, 3%를 기준으로 한

예측은 빛나가고 말 것임)

표3 : 공무원연금 중기재정전망(향후 10년간 예상치)

(단위 :  억원/2007년 불법가격기준)

연도	총수입(A)	총지출(B)	수지차(A-B)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8,486 49,165 52,859 54,922 57,089 59,215 61,677 64,196 67,006 69,753	61,170 69,096 74,538 80,557 91,978 99,912 109,923 128,256 136,651 149,052	△12,684 △19,931 △21,679 △25,635 △34,889 △40,697 △48,246 △64,060 △69,645 △79,299

주) 2008년, 2009년은 예산기준임, 재해보상▪퇴직수당을 제외한 순수연금재정수지

※ 재정추계는 향후 추세를 예상한 지표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미래의 보수상승률,     물가지수 등 기초율 가정을 달리할 경우 차이발생

표4 : 정부보전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a)	28,689	34,296	36,521	39,084	40,934	44,076	45,862
지출(b)	29,288	60,520	37,069	40,826	47,030	50,553	55,754
보전금(b-a)	599	-	548	1,742	6,096	6,477	9,892

■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모럴 헤져드 아닌가?

○ 기금운용에 있어서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임원들까지 나서서 성과

급 잔치를 벌임.  2급 이상 고위직 72명 4억원 성과급 지급

표5 :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2008년도)

(단위 : 천원, 명)

구 분		등급별 지급현황
		SS	S	A	B	C	D	E
이사장					11,426
감사					25,610
본부장	인원			1	2	1
	지급액			13,353	21,080	2,250
1급	인원	1	2	3	6	3	2	1
	지급액	7,194	13,710	18,402	33,873	14,536	8,928	4,317
2급	인원	2	5	10	14	10	4	3
	지급액	12,053	28,393	51,563	64,265	42,502	15,024	12,471
3급 이하	인원	23	45	95	143	88	37	39
	지급액	82,166	160,252	312,834	428,458	264,697	106,604	59,270

□ 질의6. 이명박대통령식‘작은 정부’의 실체는?

“중앙정부는 앞장 서서 인원 늘리는 계획 세우고,

지방정부에는 10% 인원 강제 구조조정 요구 해“

▷ 중앙 33개 부처, 5년간 10만여명 증원 요구

▷“지자체 무조건 10%줄여라”

교부세, 총액인건비제 삭감 무기로 지자체 압박

퇴출제 -> 고용불안 -> 정치권 줄 세우기 속셈?

1. 지방정부 조직개편지침이 ‘권고’임을 밝힘. 그러나 이 권고에 반할 경우 특별․일반교부세 불이익 조치 등을 내릴 방침임. 이것은 ‘권고’의 형식을 빌었을 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

2. ‘총액인건비제 삭감’문제는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를 벗어난 것임. 이처럼 각종 교부세과 총액인건비제 등을 무기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아닌가 ?

3.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지방으로 위임된 사무 건수만도 1천 건이 넘음. 이명박 정부도 지난 2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을 책정할 것’ 등을 정함. 이처럼 지방정부의 위임사무와 업무가 갈수록 늘어가는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을 ‘할당’에 따라 감원할 경우 결국 그 효과는 ‘부실행정’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아닌가 ?

■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지침(‘08.5.1, 행정안전부)

<향후 계획 및 일정>

1. 후속조치

○ 자치단체별 조직개편 계획 수립 : 5. 20까지

○ 기구․정원 조례 개정 : 6. 30까지 -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의회보고 포함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 : 7. 15까지

- 본 조직개편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협의 곤란

○ 개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11월 -성과 미흡시 감축기조 강화 : 12월

2. 행정사항

○ 직급책정협의 미이행․상위직급책정 등 법령저촉 사항은 반드시 자체 정비하고, 그 내용을 계획에 포함

< 재정 페널티 제도 운영 >

① 법령위반시 최종 산정된 보통교부세액에서 위반금액 감액

- 법령을 위반하여 조직을 운영한 기간만큼의 위반금액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

② 기타 지침위반 등에 대하여는 다음해 총액인건비 산정시 감액

※ 기구정원규정 §4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추진실적(‘08년 9월 1일 기준)

총 수 (광역 및 기초단체)	개편 완료 (광역시도 포함)	의회계류	조례심의 단계	입법예고	계획 중
244	128	40	13	11	52

○ 인천 남동구, 경기 부천시․의왕시, 경남 창원시․마산시 5개단체는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현재는 다시 의회에 계류 중

■  문제점

○ 지방정부 조직개편지침이 ‘권고’임을 밝힘. 그러나 이 권고에 반할 경우 특별․일반교부세 불이익 조치 등을 내릴 방침임. 이것은 ‘권고’의 형식을 빌었을 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임.

○ ‘총액인건비제 삭감’문제는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를 벗어난 것임. 이처럼 각종 교부세과 총액인건비제 등을 무기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감원인원 할당은 객관성을 벗어난 공무원 감원 실적 쌓기라는 비판. 조직개편의 이유로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한다’고 주장. 그러나  실제로는 ‘1만명 이상 감원’ 기준을 정해놓은 뒤 각 지방정부별로 퇴출인원을 할당.

-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이 ‘감원의 필요성’이나 ‘행정구조 개편’과는 거리가 먼 ‘공무원 감원실적 쌓기’라는 비판

○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외면한 채 ‘퇴출’ 자체를 목표로 한다는 비판

-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통폐합 등을 통해 공무원을 감원토록 했으나,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 오히려 공무원정원을 늘려야 하는 곳은 ‘동결’하도록 하는 등 기준혼란

○ 지방정부 업무 증가 경향과 충돌

-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지방으로 위임된 사무 건수만도 1천 건이 넘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며 많은 중앙행정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도 지난 2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을 책정할 것’ 등을 정함.

○ 공무원의 ‘정권에 줄서기’ 강요

- 퇴출제의 보다 큰 문제점은 고용불안에 내몰린 공무원의 ‘정치권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임.

- 지금과 같은 퇴출제는 객관적인 선발기준이나 평가기준이 없어, 상사가 ‘말 잘 듣고 말썽 안 피우는 사람’을 선발하는 결과로 나타날 위험이 높음.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역행

- 행안부는 또 일반직공무원의 감원 규모에 비례해 무기계약직 역시 감축토록 했으나,

- 이는 지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역행하는 내용임.

○ 사유화 확대로 행정공공성 상실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기인력계획상 민간위탁 사업․시설 내역>에 따르면 △공영 터미널 △하수처리장 △청소년 도서관 △어린이집 등 69개 사업․시설을 민간위탁할 방침임.

-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 ‘눈앞의 감원실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 지방정부 옥죄기와는 반대로 중앙부처는 아무런 제약없이 무차별적으로 인원증원을 요청, MB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주장이 얼마나 허물뿐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33개 부-처-청 인력운영안, 5년간 8만1219명 증원 요구

“필요 인력” 9만2182명 “감축-재배치” 1만963명

교육과학기술부 등 33개 정부 부처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공무원 8만1219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33개 부처의 ‘5개년 중기(中期) 인력운영 계획안’을 통해 밝혀졌다. 전체 42개 부처 중 9개 부처는 행안부에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33개 부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5년 동안 9만2182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보고했다. 이 중 자체적으로 감축이나 재배치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 인원은 1만963명이었다.

각 부처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504개인 데 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겠다는 사업은 169개에 그쳤다.

인원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부서는 교과부로 3만4224명을 늘려 달라고 했다. 교과부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 2만7206명 △국립대 교수 및 조교 6113명 △영양교사 특수교사 등 국립학교 교원 340명 등 교원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5년 동안 3만2523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2012년 폐지되는 전의경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3만4688명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유가 생긴 3250명 등 5455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907명), 지식경제부(2777명), 농림수산식품부(1737명) 순으로 인력 증원을 많이 요청했다.

특히 관세청은 5년 동안 1218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관세청 공무원이 모두 4427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 인원의 27.5%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5년 동안 더 늘려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관세청은 5년 동안 여객청사나 항만이 신설되면서 세관 수요도 늘고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수출입물품을 관리할 실무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필요한 인력을 자체 감축이나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인력을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각 부처 안을 검토한 뒤 9월 중에 ‘5개년 중기 인력운영 계획안’을 확정짓는다. 정부는 내년에 경찰 등 민생 수요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증원을 허용하되 그 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정원을 동결할 방침이다.

□ 본 의원실 자료제공, 동아일보 9월 24일자 보도자료 □

‘작고 효율적인 정부’무색한 부처 요구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23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33개 정부 부처의 5개년 중기(中期) 인력운영 계획안’엔 정부 부처가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하기보다는 공무원 증원을 통해 몸집 부풀리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공부문 중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방이나 민간에 업무를 넘기겠다고 했지만 정작 각 부처에서 향후 5년 동안 지방이나 민간 위탁을 통해 감축하겠다는 인력은 6113명에 그쳤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공무원들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도 각 부처는 갖가지 신규 사업을 내세워 오히려 공무원 증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감축 노력 없이 ‘늘려 달라’ 요청

소방방재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 동안 각각 187명과 63명을 늘려 달라고 했지만 자체 감축을 하거나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만4273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감축하거나 재배치하겠다는 인력은 49명에 그쳤다. 검찰청도 5년 동안 923명을 늘리겠다면서 기능직 4명만 줄이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정부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상당 부분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정작 공정위가 5년 동안 규제 완화로 인해 업무가 줄어들어 감소하겠다고 보고한 인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사전규제 축소 업무 인력인 2명뿐이었다. 반면 하도급 분야, 가맹사업 분야, 특수거래 분야, 카르텔 분야 등 새로운 12개의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56명의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소송업무 전담인력을 4명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패소로 과징금이 환급된 금액의 10%를 줄이면 13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공정위가 패소한 원인을 적은 인력 탓으로 돌렸다.

금융위원회는 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 38명을 2012년까지 모두 대체하겠다며 그만큼의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대체해야 정책 업무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각 부처가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한 504개 사업을 분류하면 필수·국책 사업 179개, 서비스 강화 125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력 증가 95개, 새로운 시설이나 장비 도입 89개, 기타 16개였다.

인력을 감축 또는 재배치하겠다는 사업은 전체 169개 중 부처 자체 감축 79개, 지방이나 민간에 위탁·위임 40개, 기능 감소 35개, 정보기술(IT) 발달로 인한 인력 감축 15개였다.

○ 외교부-농식품부 유사 항목 많아

외교통상부는 65개 항목에 대해 인력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전 부처 중 항목이 가장 많았다. 에너지와 관련해 ‘에너지 외교 강화’ ‘유럽 에너지 외교 강화’ ‘원자력 에너지 강화’ 등 비슷한 항목으로 각각 인력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역 정세, 북한 정세, 범세계 이슈 등 분야별 분석팀이 운영돼야 한다며 뚜렷한 업무 분담 없이 정세분석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까지 40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에 이어 두 번째로 인력 증원 항목이 많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관리와 관련해 ‘수입 수산물 현장검사인력 확충’(85명) ‘수출 및 내수 수산물 검사인력 확충’(29명) ‘수산물 분석검사 전문인력 확충’(18명) ‘국내 수산물 안전성검사 전문인력 확충’(14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인력 확충’(37명) ‘수산물 품질관리인증 관리인력 확충’(22명) 등 6개 항목을 요구했다.

○ 불확실한 미래 가정해 증원 요구도

일부 부처는 2월 정부조직 개편 때 자신들의 부처가 지나치게 줄었기 때문에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 동안 273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그중 11명만 감축 또는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중 감축 및 전환 재배치 인력 관련 부분에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528명 감축과 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감축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2월 정부조직 개편에서 정원 187명에서 100명으로 감소된 여성부는 5년 동안 66명을 다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도 2월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금융 부문을 통합하면서 통합되기 이전보다 20명이 줄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감독정책 기능 강화 등 업무량은 대폭 확대됐는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81명을 더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2월 개편 때 정부는 지난 5년간 정권 홍보에 치중한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홍보를 각 부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 동안 한국정책방송(KTV) 지원, 인터넷여론 수렴 및 홍보콘텐츠 강화 등 국정홍보 지원을 위해 64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부처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정해 놓고 인력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산림청은 내년에 남북 산림협력사업, 2011년 북한 황폐지 조림 및 복원 연구를 위해 10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과를 전제로 감청과 관련한 전문적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3명을 늘려 달라고 했다.

□ 질의7. 무대책, 무계획한 이명박정부의‘지방정책’?

이명수의원<충남아산>

‘지방행정의 중장기 아젠다와 비젼’ 자료 거듭요구에

▷ 13줄짜리 1장짜리 보잘것 없는 서면답변서 보내와

▷“핵심 요약사항 자료도 아닌 것”

국회무시․지방홀대하는 중앙중심 사고 드러낸 것

1. 지난 10월 7일, 본 의원이 요청한(지난 9월, 상임위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답변이 없어 재차 요구한 사안임) ‘지방행정의 중장기 아젠다와 비전’에 대한 행안부의 서면답변자료 의 내용을 보면, 국회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자, 지방에 대한 홀대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2.  ‘지방행정의 중장기 아젠다와 비전’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향후 연구 및 실천과제 계획 정도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3. 100대 과제의 제목만 보낼 것이 아니고 세부실천 과제와 이에 따

른 행안부의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4. 위원회와 추진계획의 완성은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은 최소한의 내용조차 빠진 것 아닌가?

5. 이미 10월 21일 박재완 청와대국정획수석이 브리핑한 세부실천

과제만 보더라도 목표연도까지 제시되어 있음. 그런데 그것조차 생

략한 채 자료를 보낼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국회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안부 서면자료

○ 행안부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보면,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위원회 구성, 지방분권추진계획

등을 준비 중’이라는 몇 줄짜리 문구와

-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개의 ‘지방분권 확대’ 과제를 제목

만 나열한,

▷ 13줄짜리 문서 한 장을 요구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보냄.

□ 문제점

○ ‘지방행정의 중장기 아젠다와 비전’은 13줄짜리 1장짜리로 요약될 만

큼 하찮은 것도 아니고,

- 더구나 핵심 요약사항만 보내온 것도 아닌 것은 지방에 대한 무대

책, 무성의를 명백히 보여준 중대 사안임.

※ 참고자료 - 본 의원실 조사, MB정부 국정과제중 지방관련 부분

□ 10. 21. 박재완 청와대국정기획수석 브리핑 □

1. ‘100대 국정과제 실천 액션플랜, 세부실천과제’ 확정

(100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949개 세부실천 과제 확정, 책자 발간)

1) 온라인 `국정과제 점검시스템'을 통해

세부실천 과제의 이행 여부 체계적 관리 계획.

2) 시기별 추진과제

- 1년 내에 완료할 세부실천 과제는 총 247개 (26%)

- 3년 후 완료할 과제수는 총 468개 (49%)

- 5년 후 949개의 과제가 완료를 목표로 추진

2. 100대 국정과제 확정(10. 7. 국무회의)

(5대 국정지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949개 세부실천과제)

1) 지방행정체제개편, 2) 지방정부의 권한확대, 3) 지방재원 확충

4) 자치경찰제 도입

3.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2. 5. 국정과제회의)

(5대 국정지표, 21대 국가전략, 43개 핵심과제 포함된 192개 국정과제)

1)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2)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4)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5) 중앙권한 지방이양

6)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7) 자치경찰 도입

8) 기관위임사무 폐지

9)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10)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 질의8.‘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조기 확대실시해야

이명수의원<충남아산>

“여론과 검증 안된 전자주민증 조기도입은 시기 상조”

“차선으로 주민등록증 진위시스템, 조기확대실시해야”

▷ 현재 주민등록증 진위시스템,

2006년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만 사용

▷2005년 주민등록법 개정, 준비 완료해 놓고

“금융기관 등 범죄빈발기관에 대한 확대 실시”보류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이용 사례 차단해야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금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행안부는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를 통한 제2의

범죄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학기술을 적용한 단말기를 개발 완료하

여 사용중임.

2. 2006년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금융기관까

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금융기관까지 확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05년 주민등록법까지 개정하였음에도, 이의 시행을 미루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조속히 금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에도 확대

실시해야 하는데, 견해는 ?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추진배경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사례로 인한 범죄

행위가 빈발, 대형화, 급증함에 따라 그 동안 ARS('98. 12)와 인터넷('02.

02)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사진 및 지문 대조 기능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이 곤란 했었음.

○ 한때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미마련과 여론, 검증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선책으로 추진, 도입된 것임.

○ 이에 행안부에서는 민원창구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구축, 온라

인으로 진위확인을 하기위해 광학기술을 적용한 단말기(스캐너)를 2004

년 5월에 개발하였고,  2005년 12월에 단말기 인증시험을 거쳐 2006년 3

월부터 전국 읍.면.동 사무소 인감 발급창구에 설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아울러 금융기관까지 진위확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령이

개정('05. 03.31)되어 금융기관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웹 환경 개발('07.

12)을 완료시켜 놓은 상태임.

○ 일선 금융기관에서도 ‘주민등록증진위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행안부 및 관련부처의 공식적인 발표

가 없어 은행창구에서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에 대하여 무방비상태

로 노출돼 있음. 현재 농협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임.

○ 금융기관에서도 확대 시행을 원하고 있음. 금융기관 서비스를 위한 웹   환경 개발 및 테스트(단말기테스트포함)가 완료되어 국정원 보안테스트   까지 완료.

○ 하나은행.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행안부가 인증한 진위확인 단   말기를 이미 도입하였고(행정안전부의 금융기관까지 서비스 확대 계획을   믿고) 그 외 금융기관에서도 예산 확보완료 등 도입준비 중에 있음.

○ 행안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금융기관 확대서비스를 미루고 있음.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기대효과

○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 확인 통해, 금융사고 및 범죄 사전에 예방

○ 금융기관에서는 진위확인 단말기(스캐너)를 활용하여 각종 신분증의 복사 및 별도의 스캔작업 없이 이미지를 보관, 관리할 수 있어 인력 절감 등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이명수 의원 서면질의 1

□ 질의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세계적인 기관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필수임. 세계 최고기관이 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 국과수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처우개선 방안

■ 법의관 현황

○ 법의관 결원율 증가로 원활한 부검감정 지원이 어려운 실정

- 최근 3년간(’05 ~ ’07) 4명 채용, 8명 퇴직

- ‘06년도 2회(3월, 8월)에 걸친 채용공고 시 지원자 부재

- ’07년 1월 채용공고 결과 10명 모집에 2명 응시

※기술서기관(5명 공고/0명 응시), 의무사무관(4/1), 의무(치무)사무관(1/1)

- ’07년 5월 채용공고 결과 8명 모집에 2명 응시

※기술서기관(3명 공고/1명 응시), 의무사무관(5/1)

○ 법의관 현황 <정원23명/현원 18명/결원5명>         (’08. 8월 기준)

직급 구분	계	일반직 고위공무원 (법의학부장)	기술서기관 (법의학과장, 법의관)	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 (분소장)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의 무 사무관
정 원	23	1	6	2	10	4
현 원	18	1	3	2	9	3
결 원	5		3		1	1

※ 법의학부장, 분소장과 병리조직, 치무담당 법의관을 제외하면 부검에 종사하는 법의관은 13명임

■ 감정통계 현황 및 감정처리 기간       (’08. 8 기준/단위:건)

감 정 유 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
계	210,500 (증 20.1%)	220,698 (증 4.8%)	208,193 (감 5.7%)	211,934 (증 1.8%)	224,589 (증 5.9%)	166,390

■ 감정분야의 환경 변화

○ 감정량 증가와 새로운 감정수요 발생

- 매년 감정건수의 증가에 따른 감정인원의 충원이 필요

- 감정건수 : 112,479건(’00) → 211,606건(’06) / 88% 증가

- 각종 범죄의 지능화․다양화․흉폭화에 따른 새로운 감정기법 연구개발 필요성 대두

- 감정의 세분화․정밀화 등 질적 향상 요구

- 식품원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사용이 사회적 쟁점화

- 신종 마약류의 등장으로 새로운 분석기법 개발 필요성 증가

- 살인 후 교통사고 위장 등 보험범죄 증가 추세

○ 법률 제정에 따른 새로운 기능 신설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미아에 대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업무 신설

- 입법화 추진 중인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과수가 유전자감식자료은행 설치기관으로 지정

○ 과학수사 정보화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행정업무 전자화, 정보공유 확대 및 정보 실시간 통합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추진

- 감정서 접수 및 발송 등 문서유통체계의 온라인화

- 분야별 감정정보 DB화, 통합DB시스템 및 통합검색서비스 체계 구축 ⇒ 범죄사건 조기 해결

■ 법의관 처우의 문제점

○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 부족

- 기술서기관으로 장기간 근무하여도 확보된 상위 직급이 타 기관에 비하여 거의 없는 실정

※ 국과수 : 일반직 고위공무원 1인(법의학부장)

- 상위 직급으로 승진기회 부족으로 미래에 대한 발전 전망이 어두우며, 지원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함

○ 일반 의료기관 및 타 국립기관과에 비해 급여 수준 열악

- 국과수 법의관은 타 국립기관이 받고 있는 급여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의무직렬 급여 비교>

구 분	국 과 수 (5급 10호)		경찰병원 (4급 10호)		국립의료원 (4급 10호)
급여	월년	5,280,970 63,371,640	월년	6,387,020 76,644,240	월년	5,847,020 70,164,240

- 과거 법의관 및 일반직 부검 종사자들에게 지급(경찰공제회)되던 지원금(15～49만원)을 ‘98년 1월부터 폐지

○ 과도한 부검업무, 경직된 근무여건, 낙후된 근무환경

- 과도한 부검업무 수행(1인당 연 340여건)

- 경직된 근무여건 : 연수기회 부족, 보상 없는 장기 지방근무

- 낙후된 근무환경 : 사무실․부검시설․부검장비 등의 노후화 및 비위생적 상황 등

<국과수 연도별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연도별	법의관 수	부검건수	1인당 부검건수	비 고
2005	12	4,128	296
2006	9	3,877	431
2007	13	3,576	275	선진국의 2.3배 수준

※ 선진국의 경우 법의관 1인당 연 150건(월 13건 정도)

미국 LA주 150건(법의관 40명, 부검 6,000건), 동경 65건(법의관 46명, 부검 3,000건)

○ 높은 이직율(지속적인 이직자 발생)

- 업무량에 비해 턱 없이 인원이 부족하고, 지원자가 거의 없는 현상이 발생

※ 법의관의 경우 ’08년 2회 채용공고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현재 5명이 결원임(기타 연구직만 69명 응시)

구 분	직 급(직류)	모집인원	접수현황
일반직	기술서기관(법의관)	4	없음
	의무사무관(법의관)	1	없음
연구직	보건연구사(약학)	1	3
	일반계약직 6호(공중보건)	1	8
별정직	별정5급(문서감정관)	1	5
기능직	기능10급(보건원)	1	53

■ 법의관 처우개선 방안

○ 의무수당가산금 상향, 임상 연구비 증액, 경찰공제회 지원금 복원 등 추가 수당 확보

○ 법의 부검수당(가칭) 신설

- 수당 현실화를 위해서는 특수근무수당과는 별도로 월지급액 200만원 이상의 “법의 부검수당(가칭)”을 신설하거나 부검 건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고려

○ 일반직에 대한 부검수당 신설

- 부검업무는 법의의사 뿐만 아니라 3D 업종인 해부를 담당하는 일반직 요원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 수행하는 업무인 바, 일반직에 대한 부검수당 신설도 필요

○ 직급 상향

- 직급상향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경제적 보상 확대

※ 고위공무원단위 아닌 일반직 3급 상당의 직급․정원 확대

○ 교육 및 연수 기회 부여

- 타 국립기관에 비하여 거의 전무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회 제공

○ 중장기 대책으로 법의관 채용 확대, 법의관 단일직렬 신설, 법의관에게 검시권(부검 결정권) 부여 방안 등을 검토

- 현장부터 검안까지 전문가가 관장하는 법적 검토(검시제도 개선,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필요

이명수 의원 서면질의 2

□ 질의 2. 최근 범죄사건이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최신 첨단 감정 장비 도입을 통해 감정결과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해야 함.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과 발발이 사건도 신속한 유전자 검색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한 것임. 따라서 선진 국제수준의 감정업무 수행을 위한 최신 장비도입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국과수의 과학수사 감정 장비 현대화 계획

■ 감정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화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본 소		남 부		서 부		중 부		동 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장비보유 현황	1,635	17,693	718	10,691	223	2,053	254	2,320	327	1,737	113	892
내구연한	235	1,910	198	1,705	37	205	-	-	-	-	-	-
경과장비	(14.4%)		(27.6%)		(16.6%)

※ 서부(1997년 개소) 중부(2000년 개소), 동부(2005년 개소)는 개소시점이 최근 10년 이내인 관계로 노후장비 없음(감정 장비 내구연한은 10년임)

○ 과학적 정밀감정을 위한 최신 감정 장비 도입

- 범죄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 신속․정확한 감정 처리

- 감정의뢰건수 증가(최근 연간 10～20% 증가 추이)

○ 감정 장비 노후화에 따른 감정 장비 교체 사업

- 내용연수(10년) 경과 장비가 전체장비의 14.4%

- 본소와 남부분소의 경우 감정장비의 노후화 비율(27.6%, 16.6%)

■ 감정 장비 현대화 1차 5개년 실적(’02 ~ ’06)

구 분 (대/ 백만원)	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획	232	19,410	61	3,450	54	3,354	47	3,696	40	3,912	30	4,998
실 적	126	7,997	16	1,247	20	1,091	31	1,243	25	2,123	34	2,293

○ 2005년도는 동부분소 신설로 장비 구입량 및 예산 증가

○ 1차 5개년 계획대비 추진실적 : 54.3%

■ 감정장비 현대화 2차 5개년 계획(’07~’11)   (단위:대/백만원)

구 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수량	252	45(53)	59	46	45	57
	금액	21,716	1,975(2,781)	4,393	4,997	4,969	5,382
교체	수량	149	37(40)	30	22	26	34
	금액	10,354	1,023(1,122)	1,163	2,360	2,684	3,124
신규	수량	103	8(13)	29	24	19	23
	금액	11,362	952(1,659)	3,230	2,637	2,285	2,258

○ 2007년도 장비구입은 42대 2,080천원

이명수 의원 서면질의 3

지역특화작목시험장 기구신설 및 인력 확보 방안

□ 질의 3.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농어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획일적인 지방정부 정원기구 축소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데, 오히려 기구와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특목 작목시험장의 중요성

○ 이러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농업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지역특화 작목시험장 등 지역농업기술기관의 역할이 중요.

○ 순천대 송경환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성의 녹차생산에 따른 가공 및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가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으며,

-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외에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지역특화작목시험장 등 지역단위의 농업기술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무안의 연, 광양 매실, 함평 나비, 보은 대추, 해남 무화과 등은 생산량과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지방정부축소 정책, 농업기술센터, 작목시험장 일방적 희생

○ 그러나 최근 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정부 정원감축에 따라 그 피해가 지역단위의 농업기술시관으로 전가되고 있어, 첨단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인력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있음.

이명수 의원 서면질의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 질의4.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업추진 의지 및 향후 추진계획?

- 우리나라는 IT강국이며, 특히 행정정보화는 세계적인 선진국 수

준에 이르러 있어 모든 행정은 정보화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국민들의 생활 또한 정보화를 떠나서는 생활하기 곤란한 여건에

있음.  이러한 정보화 환경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에 디딤돌이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보통신망 이라든가 정보시스템이 장

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

음.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 정보화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은 국가의 중요

한 정책결정의 원천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많은 위험에 노

출될 수 있는데, 지역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

ꏚ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별로 지역정보화 본부 등 主 전산실(총 250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主 전산실 이외 실과별 전산실(3~4개)을 별도 운영중

※ 자치단체 전산실은 소규모로 난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전문적인 전산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운영·관리가 미흡

○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하고 있어, 정보자원의 중복 및 비효율 발생 등 국가적 예산낭비 초래

※ 국토부․경찰청에서 GIS, ITS(국토부․경찰청․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등 개별적으로 관리․운영 중

ꏚ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ㆍ관리하는 지역정보자원은 국가 중요정책 결정의 원천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 정보자원관리의 취약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시, 대민서비스와 행정업무의 마비 등 심각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어

○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중앙정부는「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1센터 대전, 2센터 광주)하여 물리적 통합을 완료(‘08.3)하고 정보자원 및 서비스 등 논리적 통합을 추진할 계획임

ꏚ 추진 동향 (행정안전부)

○ u-Life2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계획 포함

○ 지역정보통합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09년도 국비예산 요구

▷ 총 110억원 /‘09년 70억, ‘10년 40억(국비+지방비 5:5 매칭펀드로 2개 지자체 선정계획)

※ 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전액 미반영(기획재정부)되어 사업추진 불투명

[붙임1]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및 그간 운영성과

□ 각 부처 정보시스템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성, 안정성 및 보안성을 크게 향상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계획, 국무회의 보고(‘04. 9)

- 대전통합센터 구축(‘04.12~’06.10) : 1,389억원, 행안부, 교과부 등 20개 부처

- 광주통합센터 신축(‘05. 4~’07.12) : 1,890억원, 국세청, 경찰청 등 19개 부처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성과>

구분		종전 (‘04)	현재 (‘08)	비고
효율성	- 1인당 서버관리대수	1.8대	13대	+11.2대
	- 운영체계 및 절차	비표준화	ISO 20000인증	국제표준
안정성	- 장애복구시간 (장비당 월평균)	65분	1.2분	△63.8분
	- 정보시스템 가동률	99.845%	99.997%	△0.132%
보안성	- 보안관제 및 대응	침해사고시 대응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차단	6방어․3분석 체제
	- 보안장비 설치율	65%	100%

<참고>  정보자원의 통합․정비에 따른 기대 효과

○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에 따라 ‘12년까지 2,895억의 예산절감 효과 예상

- 중앙행정기관 정보자원의 30% 통폐합 가능

- 정보자원의 구축․운영비는 개별구축 대비 30% 절감

- 소비전력의 50%(연35억) 감축 등 에너지 절감효과 병행 달성

※ ‘09년 중앙부처 전산장비 통합구축시 개별구축대비 30%절감

(개별구축시 612억 → 통합구축시 429억 (△183억 절감)

○ 위와 같은 정량적인 효과 외에도 자원의 효율적 운영, 정부서비스의 품질 제고, 웹 접근성 강화 등 추가적인 기대효과 발생

[붙임2]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 지역정보자원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운영체계 고도화 추진

❍ 지역 공공정보자원을 연계․통합한 인프라 구축

지역정보통합센터 정의
지역정보를 수집, 축적, 가공하여 공유․연계하고, 지역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조직적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된 정보화 시설을 말한다.

통합대상 및 형태
-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 시군구 전산실의 확장 또는 증개축

- 자치단체 전산실․사업소 및 소관부서 전산실 정보인프라 대상

- 자치단체별 수평적 통합, 광역시는 수직적(시청과 구청) 통합 추진

주요기능

-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지역시설물 및 상황 관제, 시스템 통합관리,
민원 콜 센터, 재해복구센터 및 보안관제센터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