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기관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자 : 2008년 10월 13일(월)

장소 : 수협중앙회 회의실

수협 폐유회수율 20%, 대책 시급해

- 폐유(윤활유)회수율 최소 80% 이상 되어야

- 폐유저장시설 철저한 관리, 반납절차 강화해야

- 관계기관들 업무영역 명확히 해야

회장,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면 이를 어선이나 어업시설이 사용하고 난후 찌꺼기, 즉 폐유가 나오겠지요?

유류에는 연료유인 경유, 중유, 휘발유가 있고 윤활유가 있는데요.

연료유는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에 윤활유만 폐유수거대상으로 알고 있음

맞습니까?

회장께서는 매년 수협에서 공급하는 윤활유량과 폐유수거량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6년 6,000킬로리터 공급에 1,307킬로리터 수거(수거율 21.8%)

2007년 7,000킬로리터 공급에 1,463킬로리터 수거(수거율 20.9%)

2008.9월 5,000킬로리터 공급에 975킬로리터 수거(수거율 19.5%)

매년 평균 수거율은 20%내외임

2006년 이후 면세유 공급 및 폐유반납 실적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면세유 공급 (㎘)	합계	1,264,000	1,253,000	678,000
	경유	1,041,000	1,046,000	550,000
	중유	90,000	80,000	38,000
	휘발유	127,000	121,000	85,000
	윤활유	6,000	7,000	5,000
폐유수거(㎘) 수거율(%)		1,307 (21.8)	1,463 (20.9)	975 (19.5)

폐유수거대상인 윤활유는 이론적으로는 100% 수거되어야 하나  일부 소모를 감안하더라도 80%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선박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임

회장,

폐유수거율이 20%내외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요?

수협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공급,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유의 처리 주체는 명확히 어느 기관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해양오염과 관련된 기관으로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있는데 업무영역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이지 못함

국토해양부 소관법령인 해양환경관리법에 폐유수거가 규정되어 있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폐유수거업무를 하고 있지만  포구까지는 미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양경찰서의 어선유류오염행위 적발은 100건을 조금 넘는 정도임

연도별	계	내국적	외국적
총 계	338	299	39
'08. 9월	71	65	6
'07년	132	117	15
'06년	135	117	18

’06년 이후 어선에 의한 유류오염행위 적발내역

제주도는 수협이 폐유업무를 맡는 내용을 어항관리 조례로 정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실정임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

(제정 2006.5.10 조례 제2650호)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수산업협동조합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도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협중앙회 “유류공급사업요령” 제43조에 의하면 유류사업을 행하는 조합이 적절한 폐유수거시설을 갖추고 1톤이상 100톤 미만모든 어선의 폐유를 반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은 유류 공급카드별로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반납량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회장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수협중앙회 “유류공급사업요령” 제43조(어선의 폐유수거)

제43조(어선의 폐유수거) ①1톤이상 100톤미만 전어선(다만, 선외기 등 외연기관 사용선박은 제외)은 폐유를 반납하여야 하며, 유류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적절한 폐유수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폐유를 반납한 경우 조합은 유류 공급카드별로 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반납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관리 운영하는 폐유저장시설에 폐유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에서 교부하는 “기름등 폐기물 수거 확인증” 의거 폐유반납에 갈음한다.

수협은 직접 법에 규정된 사무가 아니라 정부의 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 1997년에 정부가 “국립공원, 피서지 등 쓰레기 근절 대책”일환     으로 수협에 폐유수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수협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폐유반납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인 면세유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수협이 폐유반납에 대해서도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회장님의 견해는?

어선수가 많은 주요 항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협이 폐유저장용기에 비가림시설을 하거나 흘러내린 폐유나 빗물 등이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방지턱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소규모 항, 포구에는 이 같은 보호시설이 없음

대부분의 폐유저장용 용기는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장마, 태풍 때 빗물이 섞여 바다로 유입되고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 해양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일선수협 폐유수거 시설 대부분은 5~10드럼 내외의 철제탱크 또는 플라스틱통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수거통 수준에 불과함

폐유저장시설 현황

조 합	시설내역
	철제탱크		플라스틱통		계
	대수	용량	대수	용량	대수	용량
78개	238대	639,400ℓ	277대	139,350ℓ	515대	779,750ℓ

회장,

열악한 폐유수거 및 저장시설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요?

폐유 1리터를 희석시키는데 19만 8천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함

선진국의 경우에는 페기물이나 폐유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민들이 귀찮을 정도로 철저한 감시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바다의 소중함을 알고 바다로 흘러드는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오염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바로 인류의 미래가 걸려있는 생명의 원천이 바다임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할 때 바다는 더 이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지 않을 것임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함

어민들의 자살행위와도 같은 이러한 폐유 불법투기를 막아야 할 관계기관의 무대책과 안이한 자세가 안타깝고 한심할 뿐임

회장,

폐윤활유통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수협이 어민들에게 윤활유를 판매할 때 용기에 선명과 선주명을 기재하는 실명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유 반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최대한 수거할 수 있는 철저한 폐유 회수대책을 세우기 바람

이 문제는 돈이나 인력보다 유류를 담당하는 수협직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어민들의 의식수준이 더 중요함

농림수산식품부차관,

국가사무로 비중이 높은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10년이 넘도록   대부분을 일선 수협에 맡겨놓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님

수협이 폐유수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간 관리 영역을 명확히 해주기 바람

그리고 일선수협 또는 어촌계에서 폐유수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용 보조 대책을 세우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