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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14.(火)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신‧재생에너지설비 10,079개 중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된 설비 600개(5.9%) 불과!

모니터링설치대상 600개 중 559개(94%),

태양광 발전설비에 집중!

인천 4개, 광주 10개, 제주 11개, 대구 12개 등 매우 열악

신․재생에너지설비 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 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운영 또한 에너지원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을)이 14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10,079개이며 그 중  600여개의 설비(5.9%)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대상설비 현황

구분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수	모니터링대상 설비수
태양광설비	9135	559
풍력	37	1
소수력	44	2
연료전지	2	1
태양열설비	681	26
지열설비	180	11
합 계	10,079	600

- 산자부고시 제2008-3호(2008.1.21)개정시 태양열설비 모니터링 의무대상 상향조정 (100m2이상→ 200m2이상)

또한 모니터링 설치대상 600개중 559개(94%)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은 전무했으며 인천 4개, 광주 10개, 제주 11개, 대구 12개 등 매우 열악한 반면, 전남은 163개로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했다.

◦ 각 지역별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08.9월 기준, 600개소)

연도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2005	1	0	0	2	1	0	0	2	3	2	0	0	0	0	0	0	11
2006	0	1	1	0	0	1	0	0	2	0	0	0	0	0	3	0	8
2007	4	23	12	5	6	5	0	11	7	5	1	19	9	4	11	12	134
2008	13	27	18	53	3	6	0	8	2	7	3	144	87	7	56	13	447
합계	18	51	31	60	10	12	0	21	14	14	4	163	96	11	70	25	600

김기현 의원은 “모니터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설비 10,079대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태양광발전설비에 집중되어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뿐 아니라, 지역적 편중도 개선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 및 활용도를 극대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