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자료집 1

국민감사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8. 10

국 제 법 제 사 법 위 원 회

간사  우 윤 근 의원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국민감사청구제도 -------

1.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

2.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 ------

3.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경위 및 진행과정 ---

제 3 장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

1. 운용현황  -------------------------

2. 국민감사청구의 문제점 ------------------

제 4 장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  ----------

1. 개관  -----------------------------

2. 감사청구의 주체 제한에 관한 문제 --------------

3. 감사청구 결과 통보 및 이의절차 개선 -----------

4. 감사청구인에 대한 보상문제 -------------------

5. 국민소송제 도입 문제 -------------------

제 5 장  결론  --------------------------

제 1 장  서론

감사는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자정기능을 갖는 국가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치유하여 다시 정상으로 회귀토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감사의 유형에는 감사원 감사, 국회 감사, 지방의회 감사, 국회감사청구제도, 국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감사청구제도 중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2년 1월 15일, 부패방지법에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되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청구제도의 하나로서 “공공기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패행위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즉 국민의 신문고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제도가 국민감사 청구제도인 것이다.

이는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내부의 운용, 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감사원 내부 운용의 문제점,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보완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2 장  국민감사청구제도

1.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 방법은 국민감사청구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두 가지 중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2조(이하 부패방지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감사원 예규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청구사유도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①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②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③국가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도 감사청구가 가능하다(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

부패방지법과 감사원 예규에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제도에 의하여 구체화 된 권리가 국민감사청구권이다.

2.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

첫째,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조리와 비효율의 당사자이자 목격자․방관자인 일반 시민들을 감사제도의 한 틀 안으로 끌어넣어 감사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시민을 단순한 감사의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감사의 제반동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그 감사의 결과를 자신 또는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감사의 외연을 크게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기관에서만 감사를 독점함으로써 인력과 정보의 부족으로 감사의 한계를 자초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적절하게 활용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바로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실현 내용이며 수단이 될 것이다.

둘째, 국민감사청구는 일반 시민들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을 시민옴부즈맨으로 만들고 있다.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넘어 공익적인 의미를 띠는 사안에 대해 그 비리와 비효율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시민이나 사회 전체의 여론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적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민감사청구제도는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잘 활용되면 국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의 비리와 비효율로부터 공익을 지켜내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이용자가 순수한 개인보다는 공익적인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인 점에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반 국민과 자율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감사주체로 끌어들임으로써 감사의 단서와 정보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등 큰 유용성을 가지게 되었다. 행정감시와 모니터, 시민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직 영역 안에서 전문적 연구에 종사하는 직능단체들이 감사청구의 주체가 됨으로써 일반관료조직 내에서 감사의 단서를 찾아내기 어렵거나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던 것을 이제 감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부서 내에서 설사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직 상하의 관계 또는 전통적인 의리의식으로 인하여 그것을 외부에 드러내 내부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이 외부에서 그 비리의 단서를 포착하고 밝혀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패방지법상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도 내․외부를 막론한 일반시민,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그러한 비리부정을 목격하거나 지득한 것을 손쉽게 감사원에 제보하고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패예방과 추방에 감사원 외부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다.

넷째,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식적 행정기관으로서의 감사관련 기관이 투여하게 되는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의 수집, 감사인력의 증대, 전문성의 강화 등 방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강화로 그러한 감사기능에 대한 보조․지원역량이 확대되어 경비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감사대상기관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감사의 내용은 점점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무려 65,992개에 달하고 그 가운데 감사원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필요적 감사기관만도 36,521개나 된다. 이 가운데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하는 기관은 평균 1,200～1,400개로 매년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3.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경위 및 진행과정

1) 1996년의 국민감사청구제도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996년 7월 2일자 감사청구제도 시행방안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제도는 ①민의를 수렴․직접 반영하는 민주적 감사운영으로 국민신뢰 제고 ②국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 실시로 현재의 감사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해소 등 감사부작용 최소화 ③감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사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여기서 “민주적 감사운영”이라고 함은 바로 국민 스스로 감사의 주체로서 감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는 과연 충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가 없지 않았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반 국민 스스로 감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이 그 청구에 응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감사에 대한 불신을 씻고 감사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행정작용의 직접적 수혜자이며 피해자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감사청구를 직접 허용함으로써 감사원이 감사수요와 민원의 동향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고, 감사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미 1995년 8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명예감사관제도를 도입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감사실시가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일정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감사를 바라는 사항과 민원 등을 접수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공개감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학계․법조계․종교계․여성계 등 분야별로 안배하여 구성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제도는 감사청구제와 함께 국민의 감사수요에 적극 부응해 나가고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열린 감사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2002년의 국민감사청구제도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 7. 24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해 새로운 면모를 가지게 된다.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감사원 사무처 소속하에 설치된 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 3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해당과에서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4. 국민감사청구 감사 진행 프로세스

						< 국민감사청구 처리절차 >
							종합상담센터
							▪감사청구서 접수
	소관 감사국 의견서 송부						행정실(감사청구조사1팀)
							▪청구사항 검토의견서 작성 ▪심사위원회 부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감사청구 요건 심사 ▪감사실시 여부 결정
			[eqn: pmatrix{감사&여부#결정&회신}]
							처리부서
							▪감사실시 및 처리 ▪감사결과 송부
							행정실(감사청구조사1팀)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감사결과 회신
							청구인 대표

※ 점선 부분은 필요시.

제 3 장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운용현황

감사원이 제출한 국민감사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감사원에 접수된 청구건수는 모두 241건이며, 이 중 인용되어 입건 처리된 건수는 32건으로서 인용율은 약 13%에 그치고 있다.

우선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낮은 인용율 문제는 2002년 국민감사청구제도 운영 당시부터 시행 7년을 맞는 올해까지 제기되는 문제이다.

국민의 참여의식 제고 등 민주주의적인 행정을 목표로 하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7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용현황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통계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낮은 이용현황 뿐만 아니라 최근 “집결지여성 지원에 대한 감사”, “KBS 감사”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그 본래의 정도를 벗어나 특정 정치 세력 또는 이익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접수	처 리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등	처리 중
			입건	불문
2002	32	32	5	-	7	6	14	-
2003	45	45	9	6	6	6	18	-
2004	38	38	4	1	15	7	11	-
2005	37	37	2	3	12	9	11	-
2006	33	33	4	-	13	10	6	-
2007	26	26	5	1	13	4	3	-
2008. 8. 31.	30	30	3	-	12	3	3	9
계	241	241	32	11	78	45	66	9

국민감사청구 인용현황(2006년 이후)

접수번호	주요내용	감사청구 제출일자	비고
2006-제9호	영등포역 3층 공용통로 관련	2006. 4. 6
2006-제17호	대불국산소금종합센터 건축 공사 비리 등 관련	2006. 5. 17
2006-제19호	금강파크모텔 매수비리 의혹 관련	2006. 7. 4
2006-제29호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운영 관련	2006. 11. 7
2007-제5호	내곡지구 환경등급 조작 관련	2007. 3. 9
2007-제11호	양주 덕정 택지개발사업비 부당산정 관련	2007. 7. 26
2007-제15호	율촌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관련	2007. 8. 14
2007-제19호	부산대학교의 교수 재계약(승진) 임용 처분 관련	2007. 10. 24
2007-제22호	신림 제1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2007. 11. 12
2007-제23호	남북협력기금 사용 관련	2007. 11. 21
2008-제3호	성남 단대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2008. 1. 24
2008-제11호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관련	2008. 4. 3
2008-제15호	KBS의 부실경영 및 편파방송 등 관련	2008. 5. 15

2. 국민감사청구의 문제점

1)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

국민감사가 청구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부패방지법 제74조). 따라서 국민감사청구권은 감사기능의 행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내지 공동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의 실시 여부는 국민의 참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감사청구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의 감사청구는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청구는 곧 감사원의 감사기능의 발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회의 감사 청구제도와는 달리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국민에 의한 감사명령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민감사청구가 있어도 실질적 결정권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 내부 3인과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 중에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넘어도 공정성 담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 외부위원 인선을 감사원장이 위촉하고 있어 감사행정에 우호적인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개연성이 높다. 우호적인 위원 구성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심사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유리하게 결정된다.

그 실증적인 사례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감사원 행정실의 검토의견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이다. 국민감사가 청구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감사원실무 부서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고 행정실 차원의 검토 내용을 제출한다. 이때 행정실이 제출하는 의견에 따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는 인용, 기각, 각하 등을 결정 한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구성부터 감사결정까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한 국민감사청구 32건 전체가 회의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감사원의 검토의견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사결정 기간에 대한 자의적 판단

부패방지법 제74조는 국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진 후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하여 감사원에 제출된 각종 민원이나 신고, 감사청구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은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향후에도 감사에 참여하는 협력자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감사청구 결정에 대한 기간은 고무줄 잣대로 운용된다. 30일 이내 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지킨 건수는 전체 238건중 14.2%인 34건에 불과하다. 60일이 초과된 사안도 67건으로 28.1%에 달한다.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실시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2～3달에 한 번 열리고 있어 청구건을 모아 두었다가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감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지만, 이는 법에서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명제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는 핑계로 넘어가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감사결정 기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KBS에 대한 감사다. KBS에 대한 국민감사는 2008년 5월 15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표인 K씨 외 381명이 청구되었다. 감사 청구된 이 사항은 접수 6일만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열려 감사개시 결정을 했다. 반면, 2008년 7월 4일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77일이 경과되어서야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렇듯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경정하는 결정기간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위원회 운영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법정기간 내에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본다. 위원회 개회의 간격을 현행 2～3개월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줄여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면 위원회의 수를 2개 이상으로 증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감사청구사항의 감사실시결정 소요 기간

소요기간	계	30일 이내	40일 이내	50일 이내	60일 이내	60일 초과	기타
건 수	238	34	27	23	18	67	69

※ 기타 : 취하 55건, 이첩 11건, 보류 3건

3) 규칙과 훈령을 무시한 편의적 운용

최근 문제가 된 KBS 감사는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에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손을 들어준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 실시 후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에게 보내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경우 감사원이 정한 규칙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감사원 규칙 제137호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즉, 감사원 규칙 제137호 “공공감사기준” 제28조제2항은 “감사인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상의 Due Process(적법절차)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수감기관에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공공감사기준”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KBS 감사보고서(‘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감사원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은 보고서로, 감사원이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결과처분 요구서”라고 할 수 없다.

위의 “공공기관 감사기준”은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가 공공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감사 목적 범위와 방법”,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감사원이 2005년 12월 만든 “기관운영감사 매뉴얼”에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수록할 항목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국방송공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공공기관 감사기준”과 “기관운영감사 매뉴얼”에서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과 내용이 거의 없는 “무효”의 보고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제 4 장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방안

1. 개관

2002년 도입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5년여를 지나게 되었다. 짧지 않은 기간동안 이 제도가 운용되었지만 저조한 인용율, 감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집단들의 다툼 등 아직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 및 감사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소중하게 도입된 이 제도를 보다 좀 더 개선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당초 도입한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그 외형적인 통계자료만으로 보면 청구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고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만큼 이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유용성을 재인식하고 이 제도를 명목적이고 장식물로서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행정기관의 비리와 비효율을 제거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행정당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96년 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청구제도시행방안은 “청구주체 등 청구요건과 처리절차를 따로 정하되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등은 기존의 민원 사무처리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따른 업무부담 최소화”를 정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감사청구제도를 단순 민원사무처리와 큰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 규칙 및 훈령 등의 제정으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일정 부분 보완되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충분할 만큼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 감사청구의 주체 제한에 관한 문제

부패방지법 제72조제1항과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감사청구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300인은 적지 않은 숫자이다. 감사청구의 필요성을 지닌 국민은 300인 이상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서해 주도록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실제 이것은 시민․지역단체가 아니면 개인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차피 감사청구가 있게 되면 감사개시 여부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바 감사청구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사실시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러한 정도의 감사청구를 하는데 그토록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구인 숫자를 1백명이나 50명 정도로 낮추어도 어차피 그 감사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사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 민원으로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남용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감사청구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절차의 개선

현재 감사원이 시행중인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청구인에게 그 감사청구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바 이것은 통보의무가 없는 일반 민원과는 다른 것이다. 통보의 의무화 자체가 일단 감사청구를 제기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게 해 주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감사청구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부담을 주게 되어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 민원의 경우에도 대체로 민원 제기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국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감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기각이나 각하 등 청구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을 감사청구인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불복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나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구들이 감사원의 자체 또는 부설 자문기구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심사청구인의 불복 이유를 들어보고 심사함으로써 정당한 감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복절차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감사청구절차를 하나의 준사법적 성격으로 전환하고 감사청구인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켜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4. 감사청구인에 대한 보상문제

감사청구로 인하여 예산의 절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이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 분석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감사청구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감사결과 실제 예산절감과 낭비방지의 효과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부패행위신고자에게 일정한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상을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을 통하여 그 청구자 또는 신고자가 제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패․부정의 방지, 예산의 낭비방지․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그 청구자 또는 신고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부정주장법(Federal False Claims Act)을 제정하여 15～25%가량의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감사청구를 남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따라서 원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실비의 수준으로 보전해 주도록 하며 만약, 명백히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고의로 감사 청구한 사실이 밝혀질 때 일정한 제재조항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남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5. 국민소송제 도입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주민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납세자소송, 일본의 주민소송과 유사한 제도로서, 대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방안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 감시장치 필요, 납세자로서의 권리확보, 간접민주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통제제도 도입, 최소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의 위법성 등 재정운용 통제 등과 같은 다양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일부의 비판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주민소송제도의 긍정적인 부분은 국가행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을 감시하고 예산 및 공공기관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다만, 국민소송제도가 본질적으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소송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내지는 남소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이익집단에 의한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에 앞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국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국민소송제도가 결합한다면, 학연 및 지연 등으로 연결되어 공직사회의 정서상 현행 감사제도가 부정과 부패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실태를 감안할 때, 국민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제 5 장  결론

우리 헌법체계는 국회의 감사청구, 감사원의 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등 감사중복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사중복체계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감사중복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국가전반에 걸친 부패청산과 국가기능의 자정 시스템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오히려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국민의 신문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다가 이는 참여민주주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실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저조한 인용율, 감사과정 및 절차상의 논란 등으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사례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자활지원사업 관련 감사청구”와 “KBS의 부실경영 및 편파방송 등 관련 감사청구”는 감사원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리한 감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300인 이상으로 청구주체를 제한하는 것을 10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감사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며, 둘째, 부패방지법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감사청구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셋째, 감사청구인에 대해 적절한 보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이용을 더욱 장려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국민소송제를 도입하여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아울러 2008년 정기국회 기간중에 국민소송제에 대한 제정법(안)을  발의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첨부자료 1 ]

[ 첨부자료 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2.29 법률 제8878호]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  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첨부자료 2 ]

[ 첨부자료 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37호]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 첨부자료 3 ]

[ 첨부자료 3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8.3.6 감사원규칙 제18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26조 및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3.12.4, 2008.3.6>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2003.12.4>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감사청구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감사청구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여부의 결정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사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단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8.3.6>

[전문개정 2004.11.2,]

제8조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제10조 (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6>

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4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각하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40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 (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8.3.6>

1. 법 제4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이첩 및 통보 등)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첩한다.

③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제15조 (감사실시결정 등) ①감사원장은 법 제4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2장제2절에 의한다.

④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제16조 (신고의 방법)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의한다.

제17조 (대표자의 선정) ①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의 확보여부 및 그 방법

5. 감사원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신고자가 감사원의 조사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 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감사원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신고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감사원은 신고내용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안에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조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신고사항의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신고자의 비밀보호) ①감사원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패방지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부패방지 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 사항

제25조 (조사 등) ①감사원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는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제26조 (조사결과 통보 및 설명요구 등) ①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조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또는 보상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 및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②감사원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하여는 조사결과의 요지 등을 기재한 설명서에 의하여 통보한다.

제27조 (재조사 결정 및 통보) ①감사원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등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조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다.

제4장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

제28조 (자체 부패방지업무) ①감사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장은 감사원 자체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 (비밀유지의무 등) ①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사원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가 인적사항 등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세부처리절차)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한다.

부칙 <제149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03.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0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08.3.6>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 민 감 사 청 구 서

══════════════════════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1.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인)	청구인 수
	주민등록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청구 제목 : (청구제목)
4. 감사청구사항 (청구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하며,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기재) 5. 감사청구이유 (감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6. 참고자료 □ 청구인 연명부 : 별첨 ※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및 연락처(전화 등) 명시 □ 관련증빙자료 (있는 경우) 1) 2) 3)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연명부

□ 감사청구 제목 :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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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4 ]

[ 첨부자료 4 ]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2008. 2. 11. 감사원훈령 제3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설치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실) 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행정실(이하 “행정실”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08. 2. 11.>

② 행정실의 업무는 감사청구조사단 감사청구조사제1팀에서 담당한다.<개정 ’08. 2. 11.>

제3조(국민감사청구서의 접수) ①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의 접수는 감사청구조사단 민원조사팀에서 담당한다.<개정 ’08. 2. 11.>

② 민원조사팀장은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행정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행정실장은 ‘국민감사청구사항 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고, ‘국민감사청구사항 선람전’(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청구조사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청구가 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08. 2. 11.>

③ 청구사항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국민적 관심사항으로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사원 사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8. 2. 11.>

제4조(감사청구사항의 확인 등) ①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사항

2. 감사청구가 규칙 제11조 제2호 내지 제5호 해당 여부

3.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제2항 해당 여부

4. 감사청구와 관련한 대상기관 소관 본부․국․과(팀)의 의견 및 감사계획 여부<개정 ’08. 2. 11.>

② 감사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 연명부의 청구인 확인은 표본 확인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③ 행정실장은 필요시 법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기관 소관 본부․국․과(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대상기관 소관 본부․국․과(팀)에게 감사청구서 또는 그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서는 감찰담당관에게 송부한다.<개정 ’08. 2. 11.>

제5조(소관과(팀)의 의견제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대상기관 소관 본부․국․과(팀)장 또는 감찰담당관은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감사계획 기타 의견을 10일 이내에 행정실장에게 제출한다.<개정 ’08. 2. 11.>

제6조(위원회의 개최계획) 행정실장은 위원회의 개최일자, 안건 내용, 청구인 등의 참석여부 등 위원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또는 국민적 관심사항 등 중요사항은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8. 2. 11.>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개최일자, 안건내용을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③ 대상기관 소관 본부․국․과(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08. 2. 11.>

제8조(결정사항의 통보 등) ① 행정실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실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감사실시 부서로 지정된 과(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08. 2. 11.>

② 행정실장은 감사원장에게 보고한 감사청구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즉시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8. 2. 11.>

③ 행정실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08. 2. 11.>

④ 행정실장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된 감사청구 중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기관 소관 본부․국․과(팀)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08. 2. 11.>

제8조의2(감사실시 부서의 지정) ① 감사원장은 청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에 적합한 감사본부․국․과(팀)을 감사실시 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08. 2. 11.>

1. 청구사항이 다른 본부․국․과(팀)의 감사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기왕에 감사를 실시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

2. 청구사항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

3. 청구사항이 원 단위 또는 본부․국 단위의 대규모 감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

4. 기타 청구사항이 감사청구조사단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실시 부서의 지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08. 2. 11.>

③ 행정실장은 감사실시 부서가 지정된 경우에는 즉시 감사청구서 사본 및 결정서 사본을 지정된 감사실시 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신설 ’08. 2. 11.>

제9조(감사실시 방법) ① 감사실시 결정을 통보받은 처리 담당과(팀)는 기존 감사계획 또는 차기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장 또는 위원회의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사계획을 세워 감사를 실시한다.<개정 ’08. 2. 11.>

② 처리 담당과(팀)는 감사청구사항이 소수 인력이 단기간 이내에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출장명령부에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개정 ’08. 2. 11.>

③ 처리 담당과(팀)는 10인 이상 또는 12일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항으로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사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08. 2. 11.>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감사결과가 변상판정 및 징계(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사항과 권고․통보사항, 고발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8. 2. 11.>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모두 부의하지 아니할 사항이거나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결과(귀청)보고서를 사무차장의 전결로 처리한다.<신설 ’08. 2. 11.>

③ 제2항의 경우 부의하지 아니할 사항의 처분요구사항 등은 사무총장의 전결로 처리한다.<신설 ’08. 2. 11.>

④ 처리 담당과(팀)장은 감사결과의 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행정실장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8. 2. 11.>

⑤ 행정실장은 감사결과의 처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08. 2. 11.>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감사청구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08. 2. 1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청구사항 처리부

순번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제 목	대상 기관	처 리 현 황				사무 (주체)	비고
						담당과	감사기간	처리결과	통지

(별지 제2호 서식)

국민감사청구사항 선람전

담당자	감사관		감사청구 조사팀장	감사청구 조사단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원 장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소관청
주 소						관계기관
□ 청구요지 제목 :						□ 청구요건 검토결과 ○ 청구 주체 적격여부 ○ 청구 내용 적격여부 ○ 참고 사항
검토의견
지시사항

[ 첨부자료 5 ]

[ 첨부자료 5 ]

2006. 1～2008. 8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사본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6 국민감사 9('06. 4. 6. 접수)

□ 청 구 인: 서울시 ○○구 ○○○○가 40

○○○ 외 425명

□ 청구건명: 한국철도공사 영등포역 3층 공용통로 관리 관련

□ 피청구인: 한국철도공사

1. 청구요지

□ 한국철도공사(전 철도청)는 '91. 11월 ○○○○(주)에 영등포역 철도부지에 대한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를 하고 사후 관리

○ 영등포역 철도부지 위에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역무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지상 3층 공용통로(1,982.93㎡, 공유부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로 협의하여 공용사용을 제한하되 발생되는 수입을 양분하도록 하였으나

- ○○○○(주)(상업시설 부분의 경영․관리 수탁자)이 점용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91년부터 위 통로의 일부(200㎡ 정도)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생 수입도 나누어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 ○○○○(주)와 '04. 2월 위 점용허가 내용과 달리 공용통로 일부를 사용하는데 대하여 1일 308천 원(180㎡기준)의 정액 사용수수료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공용통로 사용협약’ 체결

※ 공통통로의 사용일수 및 사용수수료 징수 실적

∙ '04년 : 172일  5,297만원,  ∙ '05년 : 217일  7,030만원

	<감사청구사항>
▸영등포역 3층 공용통로에서의 영업을 묵인한 이유 ▸영등포역 3층 공용통로의 15년간 수입금 내역 ‣공용통로에서의 영업수익금 미징수에 따른 철도공사의 손실 내역 ‣관련자의 책임 및 특혜로 인한 비리 조사

⇨ 한국철도공사의 영등포역 시설물 관리업무 처리에 대하여 감사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공용통로에서의 영업 묵인과 사용수수료 미징수 등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 ○○○○(주)가 바자행사 등을 이유로 이 건 공용통로를 연간 200일 정도 사용하고 있으나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고객 등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공용통로를 ○○○○(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묵인한 후 이로 인해 발생된 수익의 1/2도 징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 '04. 2월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91년도 점용허가의 내용과 달리 공용통로의 독점적 사용에 따른 소액의 사용수수료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한 협약을 ○○○○(주)와 체결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 있음

⇨ 따라서 일반대중이 이용해야 할 공용통로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발생 수익의 1/2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패행위 등의 사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인용)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6 국민감사 17('06. 5. 17. 접수)

□ 청 구 인: 전라남도 ○○○시 ○○동 ○○-○○번지

○○○ 외 524명

□ 청구건명: 대불 국산소금종합센타 건축공사 비리 등 관련

□ 피청구인: 대한염업조합, 대한염업조합 전임 이사장 ○○○ 등

1. 청구요지

□ 대한염업조합 전임 이사장 ○○○('05. 7. 12. 사퇴)은 '03. 11. 26.부터 260억여 원의 염산업발전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목포시 인근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국산소금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설비를 설치하면서

○ 추정가격 167억여 원의 대형건축공사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자본금 3억 원, '02년 유사매출 실적 9억여 원에 불과한 목포시 소재의 (유)○○○○건설을 선정하는 등 입찰과 공사과정 등에 비리의혹이 있고

○ 또한 소금생산설비의 경우 1일 500톤 생산능력의 설비를 ○○○(주)에서 구입하였으나 실제 1일 100톤도 생산하지 못하고 구입한지 2년도 못되어 폐기해야 하는 등 염산업발전기금과 국고보조금을 탕진하는 등 구매에 비리의혹

【대불국산소금종합센타 개요】

○ 신축공사 개요

- 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608-3

- 시공사 : (유)○○○건설(대표 : ○○○)

- 계약금액 : 13,382,519,710원

- 착공일 : 2003. 10. 27.

- 준공일 : 2005. 1. 26.(부분준공)

○ 생산설비 개요

- 시공사 : ○○○(주)(대표이사 : ○○○)

- 계약금액 : 3,822,000,000원

- 계약일 : 2003. 10. 4.

- 준공일 : 2005. 1. 12.

- 생산능력 : 500톤/일, 100,000톤/년

⇨ 대한염업조합이 시행한 대불국산소금종합센타 건축공사 등의 비리의혹 등 18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의 형식요건 검토 : 적정

○ 대한염업조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로 감사청구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

□ 청구내용 및 감사실시 여부 등 검토

□ 대불국산소금종합센타 건축공사 관련

1. 입찰공고 부적정

○ 추정가격 167억여 원의 대형건축공사를 지역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실시하면서 광주, 전남의 20여 개 지역신문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헤럴드경제”에만 단독으로 입찰공고하였으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내용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중요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하여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데 대하여

○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대한염업조합이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계약업무 등을 처리하여야 함

※ 산업자원부에서 '04. 3월 대한염업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의 설계․감리 용역업체 및 시공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도록 하는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장 ○○○을 업무상배임으로 검찰에 고발('05. 10. 11.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관련자 징계요구(대불센터의 센터장인 ○○○ 정직 3개월 등 5명 징계처분)한 사항과 같은 사항

※ 청구사항 중 '04. 3월 산업자원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과 같은 감사청구사항은 2, 3, 4, 7, 8, 11, 15, 16, 18번(명세 별첨)

⇨ 산업자원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각하｣

5. 계약시 정부수입인지 미첨부

○ 건당 10억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건당 35만 원)하여야 함에도 3회에 걸쳐 추가계약을 하면서 단 1회도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 계약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등 이미 시정이 완료

⇨ 청구사항이 시정완료되었으므로 감사의 필요 없음

6. 계약시 연대보증인 미설정

○ 공공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행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10 이상)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의 이행(하자보수의 이행을 포함)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제52조 제1항 제1호)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 대한염업조합이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비하여 연대보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체결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감사실시의 필요성

9. 부당 하도급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의 위반

○ 공사를 수주한 (유)○○○건설은 (주)○○○ 외 11개 업체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에 먼저 시공(14일～4개월 25일)을 하도록 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하여야 함에도 '03년에 (주)○○○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대한염업조합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04. 3. 11. 대한염업조합이 하도급 통보요구하자 5개월 20일이 지난 '04. 8. 31.에야 하도급 체결사항을 통지하였다는데 대하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는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착공 전에 계약서류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강행법규)

- 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연통보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대한염업조합은 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하도급자로 하여금 먼저 시공을 하게 한 것과 하도급계약관련 서류를 받지 않은데 대하여 공사계약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대불센터장 ○○○에 대하여 징계조치만하였다고 하므로 도급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감사실시의 필요성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적정

○ 공사와 관련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철골구조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10년,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2～3년,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3～10년, 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3～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건축공사는 3년 및 기타공사는 2년으로 단축하여 계약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보다 불리한 계약을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데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각의 관련 법령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인정되는 등 위 규정들을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어 계약당사자는 자유로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 대한염업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보다 짧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등 계약체결에 있어 도급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

⇨ 법령을 위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약정을 시정하기 위한 감사실시의 필요성

12. 준공검사 미필에 따른 부적정

○ 대한염업조합은 (유)○○○○건설이 준공검사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준공된 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준공검사서류를 꾸며 영암군청에 제출하여 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았고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완료한 것이 잘못되었다는데 대하여

○ 대한염업조합은 '05. 1. 26. 완공된 공장동 등 4개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영암군청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05. 2. 4.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 공사발주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공사감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급자의 준공검사 요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 이사장이 전횡하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준공검사절차나 필요한 확인과정 등이 많이 생략되었다고 하므로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의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

⇨ 감사실시

13. 건축공사 관리 부적정

○ 대한염업조합은 도급자가 건축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였음에도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하자보수보증금도 납부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를 마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자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사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 도급자인 (유)○○○○건설은 '05. 1. 11.부터 5회에 걸친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요구에도 불응하였고 산업자원부 감사에서 지적된 과다지급 기성금의 회수문제 등으로 대한염업조합의 공사대금 정산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

⇨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각하｣

14. 소송의 건에 대한 사항

가. 도급자는 공사계약전에 연구동을 시공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후 조합에 무상기증하기로 하고도 연구동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데 대하여

○ 최초 공사계약시에는 연구동을 시공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한 후에 조합에 무상기증하기로 하였으나 관련서류가 멸실됨에 따라 증거가 없어져 전임 이사장이 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며 현재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

나. 도급자가 신축한 대불소금센타 건축물에 대하여 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 물품대금, 중기사용료 등으로 가압류를 하도록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데 대하여

○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하고도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등이 적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 가.부분은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각하｣하고, 나.부분은 감사실시

17. 소금생산설비 구매 부적정

○ ○○○○(주)에서 구입한 1일 500톤 생산능력의 소금생산설비의 경우 '05. 1. 12. 준공 후 실제 1일 100톤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입한지 2년도 못되어 폐기해야 하는 등 염산업발전기금과 국고보조금을 탕진하였다는데 대하여

○ 대한염업조합에서는 국내 최초의 기계설비(국산 천일염의 탈수 및 세척처리 가공공장)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가동은 되지 않고 있으나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계약한 생산량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05. 1. 12. 생산설비를 준공하고도 현재까지 생산능력에 상응하는 소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비리의혹 등이 있으므로 생산설비의 계약과정 등에 대한 확인과 하자담보책임 추궁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

⇨ 소금 생산설비의 설치 이후 생산능력의 1/5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등 계약업무에 비리의혹이 있어 감사의 필요성

⇨ 청구인이 대한염업조합의 대불 국산소금 종합센타 건축공사 비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한 내용 중

- 산업자원부의 감사를 실시한 사항과 같은 1, 2, 3, 4, 7, 8, 11, 15, 16, 18번 사항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같은 13, 14-가번 청구사항은 ｢각하｣하고

- 소금 생산설비 구매 관련 청구사항(17번)은 설비의 설치 이후 생산능력의 1/5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계약업무에 비리의혹이 있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고

- 대불 국산소금종합센타 건축공사 관련 청구사항 중 산업자원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5, 6, 9, 10, 12, 14-나번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

<붙임>

산업자원부 감사결과 관련 청구사항 명세

청구 번호	감사청구 요지	조치 결과
2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일 기간 산정 부적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40일의 기간이 필요함에도 입찰공고문에 게재한 현장설명일을 이유없이 생략하는 등 위 규정을 위반하고 공고일(2003. 10. 1.)로부터 13일만인 같은 해 10. 13. 15:00에 입찰실시 및 낙찰자 결정함.	징계 (2명)
3	공사입찰업무 염업조합 시행 부적정 염업조합은 법률로 정한 공적조합이며 공사비도 기금 및 국비지원금이므로 당연히 국가계약업무 담당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해야 할 공사이며, 특히 대형공사이므로 당연히 입찰참가업체 적격심사 및 낙찰회사 적격심사를 해야 할 공사임에도 위와 같은 과정없이 자체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금액(13,382,519,714원)에서 불과 4원을 적게 투찰(투찰금액 : 13,382,519,710원)한 회사를 낙찰회사로 정함	징계 (2명), 고발 (1명)
4	입찰보증금 미납 정당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입찰예정기초금액 16,749,086,000원의 100분의 5 이상인 837,454,300원의 보증금을 입찰에 참가한 회사마다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나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설계도서비로 500만 원씩만 납부토록 함	징계 (2명)

청구 번호	감사청구 요지	감사 결과
7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회사 자격심사 미시행 부적정 대형건설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낙찰자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및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등을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제한규정을 만들어 9개 회사를 입찰에 참여토록한 후 자본금 3억 3백만 원, 건축산업기사 2명, 조적기능사 1명뿐이고 2002년도 매출실적은 유사공사 실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9억 2천만 원에 불과하며 일반건설업체 최하위 7등급도 되지 않는 (유)○○○○건설로 하여금 일반건설업 3등급 이상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대형공사를 시공토록 함.	징계 (2명), 고발 (1명)
8	낙찰자 발표장의 의문점 대불센터장 ○○○ 등이 낙찰자를 발표하는 사진을 보면 9명의 투찰회사 직원이 대부분 염업조합과 관련이 있다는 여론이며 ○○의 ○○○ 대표이사와 ○○○ 전무이사 등이 동석하여 9명 즉, 9개 회사인데 의혹이 있음.	징계 (2명), 고발 (1명)
11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 부적정 2003. 12. 15.부터 7차에 걸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공사감독원, 감리자의 기성검사일지에 검사기일(년월일, 검사완료 등)도 없이 무조건 기성검사 후 기성금 지급	시정, 징계 (3명), 고발 (1명)

청구 번호	감사청구 요지	감사 결과
15	홍보비 집행 부적정 2003. 9월~2004. 2월까지 홍보사업비 총 827,629,000원의 집행 부적정	기관 주의
16	운송계약업무의 부적정 외상소금을 구입하면서 해상운송비와 육상운송비를 과다지출	고발 (1명)
18	기타 o 설계, 감리용역을 일반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설계사‘를 선정하고, 당초 용역비 260,000,000원을 2회의 변경계약으로 1차 18,950,000원, 2차 47,000,000원을 증액하여 총 326,000,000원을 지급 o 대불공단 토지 23,435평 매입비 5,376,000,000원, 설계감리비 326,000,000원, 건축공사비 13,382,000,000원, 기계설계비 3,950,000,000 원 등 총 230억 3,400만 원을 투자한데 대하여 감사 요망	주의, 고발 (1명)

□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생략

② 삭제 <1993.6.11>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조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등) ① 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하 생략)

[별표 1]  공직유관단체(제2조 제1항 관련)

1.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한국은행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

1. 88관광개발주식회사	2. 강원발전연구원

3. 경기개발연구원	4. 경기도체육회

… (중간 생략) …

24. 대한염업조합	25. 대한적십자사

26. 대한체육회	(이하 생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기타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기타의 기관으로서 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부패방지법｣

제40조 (감사청구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하 생략)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48조 (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 3. 생략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6 국민감사 19('06. 7. 4. 접수)

□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구 ○○○동 ○○○-○

○○○ 등 425명

□ 청구건명: 금강파크모텔 매수 비리의혹 관련

□ 피청구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1. 청구요지

□ 금강유역환경청은 '05. 7. 20. 상수원보호와 수변구역녹지대 조성을 목적으로 금강 수변구역 내에 위치한 ○○○○모텔(전북 ○○군 ○○면 ○○리 90-5)을 매수하면서

○ 위 모텔은 오․폐수정화시설이 완비되어 매수 우선순위가 낮은데도 '04년에는 예산이 없어 매수계획이 없다고 하였다가 '05년 초에는 매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 '05. 2. 16. ○○○가 4억 5천여만 원에 경락받아 2일 만에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경매브로커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과 5개월 뒤인 같은 해 7. 20. 경락가의 2배가 넘는 10억 2천여만 원에 매수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 '06. 1. 31.인 명도기한을 6개월이 지난 '06. 7월 현재까지 명도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등 매도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있음

○ 또한, 현재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과 전 소유주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모텔 소유권 변동 현황 >
	대지		건물				일자		기타 사항
	○○○(상속)						1991. 6.30.
			○○○(건축)				1998.12.31.
	○○○○주식회사(경매)						2001.11. 8.
							2003.11.13.		경매개시(11억 93백만원)
							2005. 1.17.		○○○ 입찰
							2005. 1.18.		매매계약(○○○→○○○)
	○○○(경매)						2005. 2.16.		4억 57백만원
	○○○(매매)						2005. 2.18.		4억 72백만원
							2005. 3.10.		토지매수 신청(○○○)
							2005. 7.20.		매매계약(○○○→○○○)
	환경부(매매)						2005. 8. 4.		10억 25백만원

⇨ ○○○모텔 매수와 관련된 금강유역환경청의 비리의혹에 대하여 감사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의 형식요건 검토 :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사건의 진행 경과

	◁ ○○○○모텔 경매 개요 ▷
▪'98. 12. 5. 신축(지상 5층, 지하 1층의 철골콘크리트건물) ▪'03. 11. 13. 경매절차 개시(감정평가액 11억 93백만원) ▪'05. 1. 17. 제6차 경매기일(최저매각가액 3억 91백만원)

- '03.11.13. 경매절차 개시(전주지방법원 2003타경33283)

- '04.12.31. 금강유역환경청의 '05년도 토지매수예산 확정('04년도의 30억원에서 '05년에는 115억원으로 급증)

- '05. 1.17. ○○○가 입찰(4억 57백만원, '05. 2. 16. 소유권 취득)

- '05. 1.18. ○○○가 ○○○와 부동산 매매계약(매매금액 4억 72백만원)을 체결하고 무주군청에 검인신청

- '05. 2.18. ○○○가 소유권 취득 후 부동산 매수신청('05. 3.10.)

- '05. 7.20.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감정가액평균인 10억 25백만원)

- '05. 8. 4. 국가(관리청 : 환경부)에서 소유권 취득[당시 건물 1층에서는 ○○회관(○○○)과 슈퍼(○○○)가 영업 중]

- '06. 7.19. 금강유역환경청은 건물명도소송 제기(전주지방법원 2006가단31889, 피고 ○○○, ○○○)

□ 경매브로커들과 유착하여 ○○○○모텔을 고가에 매수하였는지 여부

○ 금강유역환경청은 '05. 7. 20. ○○○로부터 ○○○○모텔을 10억 25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매도인은 ○○○○모텔을 경매에서 경락받기 전에 입찰자인 ○○○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05. 1. 18. 무주군청에 신청하는 등 경매브로커라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관서의 '05년도 토지매수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임대차관계 등의 민사상의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명도받지 않은 채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고 잔금의 일부(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하는 등 서둘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 매도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지 불과 5개월만에 취득가(4억 72백만원)의 2배 이상인 10억 25백만원에 매수하는 등 경매브로커와 유착하여 매수목적(철거후 녹지조성)을 달성하기 곤란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비리의혹이 있음

□ 매도인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음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등 매도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계약서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05. 8. 4.) 전까지 임차권 등을 말소하고, '06. 1. 31.까지 건물내 가재도구 등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06. 9. 1. 현재까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함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으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는 등 특혜를 주고 있음

- 금강유역환경청은 '06. 7. 19. 전 임차인인 ○○○와 ○○○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소송 진행 중

□ 금강파크모텔 임차인들과 매도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 매도인 ○○○와 전 임차인인 ○○○ 등과의 임대차 관계 및 보상여부 관계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닌 사적 권리관계(｢민법｣ 제618조 이하)에 해당

- 따라서 전 임차인들과 ○○○ 사이의 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 토지매수 목적 달성이 어려운 부동산을 실거래가의 2배 상당에 매수하였으며, 매도인의 계약내용 위반에도 계약해제를 하지 않는 등 부동산매수업무에 비리의혹이 있어 감사의 필요성 있으므로 ｢감사 실시｣

참고 자료

□ 토지매수제도 개요

○ 매수목적

- 오염원 입지 등 반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예방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상수원지역의 토지이용규제(재산권 제약)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전

○ 매수근거(한강 등 4대강별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 매수대상(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매수대상 지역	토지 외 물건의 범위
◦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 - 제1권역은 본류의 3km, 제1지류 1.5km - 제1권역은 본류의 2km, 제1지류 1km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 하천(금강본류 및 지류의 인접지역)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등기를 필한 건축물 ◦ 등기를 필한 입목 (단, 조림지, 묘목장, 과수원의 경우 미등기 과수목도 포함) ◦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

○ 규제지역별 매수대상 면적(추산)

(단위 : ㎢)

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기타지역
1,163.2	85.8	373.2	471.2	233.0

○ 매수절차(시행령 제9조 등)

․ 매도신청 → 현지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 → 감정평가 → 매수가격통보 → 매매계약체결

․ 가격결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균금액

○ 매수 우선순위 결정 방법

- 지역, 용도, 접수 시기 등을 기준으로 한 배점기준 설정

․ 지역별 우선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18점) → 특별대책지역(12점) → 기타지역(10점)

․ 용도별 우선순위 : 폐수배출업소(23～10점) → 축사(23～10점)   → 접객시설 및 주택(15～10점) → 전/답/대지(7～2점)

․ 하천 및 호소로부터 거리 가점 :  50m이내 5점, 100m이내 3점

- 신청서 검토․조사결과 점수가 높은 토지부터 매입

○ 매수토지의 용도제한 및 관리

- 매수한 토지 등은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금강법 제8조 제3항)

- 또한 매수한 토지는 새로운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 녹지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원 제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추진

○ 토지매수 현황 (참고 1)

○ 매수토지 관리

- 녹지대 조성

․ 녹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식재추진 : 74,309㎡, 23,707본

․ 대청호유역 29,977㎡, 용담호유역 44,332㎡

- 매수 토지 관리

․ 도로인접지역 및 불법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안내판 설치(36개)

․ 매수토지 관리 인력 배치 : 토지관리인 2명, 전문직 3명

【참고1】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토지매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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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토지 매도신청 및 매수현황

구 분	매도신청			매 수 현 황
	건수	필지	면적 (천㎡)	건수	필지	면적 (천㎡)	매수금액 (백만원)	부대비용 (백만원)
합 계	849	1,916	19,665	245	555	6,813	18,075	280
2003	38	99	971	17	35	607	2,998	25
2004	102	318	4,501	42	114	1,393	2,843	37
2005	709	1,499	14,193	186	406	4,813	12,234	218

□ 규제지역별 토지 매수현황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기타지역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매수대상지역	1,163,188	-	85,848	-	373,190	-	471,170	-	232,980	-
계	6,813	18,075	929	3,429	5,262	9,054	581	1,036	41	4,555
'03～'04	2,000	5,841	129	259	1,783	2,663	68	136	21	2,782
2005	4,813	12,234	800	3,169	3,479	6,391	513	900	20	1,773

□ 하천으로부터의 거리별 토지 매수현황

(단위 : 필지수, 천㎡)

구 분	계		50m이내		51～100m		101～300m		301～500m		501～1,000m		1,000m 초과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555	6,813	185	3,310	61	302	96	681	94	1,121	68	988	51	411
'03～'04	149	2,000	45	986	33	76	36	214	5	49	17	608	13	68
'05년	406	4,813	140	2,324	28	226	60	467	89	1,072	51	380	38	343

【참고2】

토지매수 항목별 점수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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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 부 기 준				배점
지역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18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8점 적용)				15
	특별대책지역				12
	기 타 지 역				10
용도별	공장	폐수배출업소		1～2종	23
				3～5종	20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15
		기타			10
	축사	돈사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규모		23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규모		15
		우사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규모		23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규모		15
	양식장, 신고미만 축사 등				10
	목욕장업소,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공동주택				15
	주택 등 기타건물				10
	전, 답, 과수원				7
	임야, 나대지				3
접수시기	분기별 가점(1회에 한함)				2
비 고	1. 1개 필지에 여러 개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배점1개만 배정한다. 2. 하천 또는 호소경계로부터 50m까지의 토지는 5점, 50m이상 100m까지의 토지는 3점을 가산한다.

【참고3】

토 지 매 수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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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신청서 접수			토지소유자
			↓
			현지조사			관련서류 확인 및 토지등에 부착된 시설물 및 토지이용 실태조사
			↓
			매수 우선순위 결정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분기말 우선순위를 결정
			↓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법인 2개 이상
			↓
			감정평가 실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평가
			↓
			감정평가서 통보
			↓
			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협의불성립			↓ 협의성립
↓
매수불가			매수가격 통보
			↓
			최종 검토
			↓
			매매계약 체결
			↓
			토지매수 완료			소유권 이전 (환경부)

□ 관계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안의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 이하 생략 …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금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금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과 등기부등본 그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금강수계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조정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강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6 국민감사 29('06. 11. 7. 접수)

□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구 ○○동 ○○-○○

○○○ 외 399명

□ 청구건명: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운영 관련

□ 피청구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청구요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1994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과 연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송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연수생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가 연수받거나 취업하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

산업연수생 희망자의 모집 및 송출을 담당하는 송출국가의 공공단체 등

○ 여러 나라의 노동자를 한 자리에서 교육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연수교육을 하지 않고 있고

○ 연수업체에서 임금체불 및 연수생 폭행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연수추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으며

○ 연수생 송출과 관련한 송출기관의 비리와 인권침해행위를  묵인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고

○ 연수관리비 및 귀속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구체적인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유용한 의혹도 있음

□ 중소기업청에서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앙회 등에 대한현지확인·점검 등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 중앙회에서 연수관리비 등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등 연수생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채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중앙회의 산업연수제 운영실태 및 중소기업청의 지도·감독업무에 대하여 감사요망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흐름도≫

추천신청서 제출     (연수업체)

⇩

추천신청서 검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연수업체 관리자 교육   (사이버 교육-중소기업개발원)

⇩

연수업체와 계약체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연수생 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연수생 입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송출기관)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의 형식요건 검토: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연수업체 관리 관련

○ 청구인은 연수업체가 임금체불 및 연수생 폭행 등으로 연수추천계약을 위반, 불법․부당행위를 하는데도 계약을 해지하는 등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산업연수생 한명씩 개별적으로 중앙회와 연수업체간 연수추천계약을 체결

○ 중앙회에서는 연수업체의 최근 3개년간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40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한 바 있음

근무처 변경 및 추천 취소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해지

〔표 1〕 연수업체의 부당처우 및 조치 (단위 : 명/개)
구분	부당처우				조치
	계	연수생과 불화	연수수당 관련	기타 열악한 작업환경, 부상치료 미흡, 구타 등	계속 근무	근무처변경	추천 취소
'04년	36	5	29	2	9/5	-	27/9
'05년	45	3	34	8	-	16/8	29/8
'06년	32	1	10	21	-	28/12	4/3
합계	113	9	73	31	9/5	44/20	60/20

⇨ 중앙회가 연수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은 불법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

□ 연수생 및 연수업체 교육 관련

○ 청구인은 각 나라의 노동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서 교육받는 등 연수생교육의 실효성이 매우 낮고, 임금인상과 파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등 연수생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 중앙회에서는 각 국가별로 구성된 시청각 교재와 통역을 통해 강의를 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권익침해시 구제방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등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연수업체 교육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이고, 임직원 대상과 연수생 배치 후 교육은 다양한 연수업체 특성상 개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임

⇨ 교육내용 및 방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

□ 연수생 및 연수업체 애로상담 관련

○ 청구인은 중앙회에 “연수애로상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송출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인권침해를 방치한 사례들이라고 주장하나

○ 중앙회에서는 각기 언어가 다른 연수생과의 상담이 언어 소통문제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출기관의 직원을 상담센터에 상주시켜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 그 상담내용도 청구주장과 달리 상해보험금 지급, 체불임금 해소 등 연수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

⇨ 연수생 애로상담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

□ 송출기관 감독 관련

○ 청구인은 인권단체를 통해 지적되어 온 송출비리와 인권침해 사례와 국정감사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송출기관을 제재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나

○ 중앙회가 '00년 이후 [표 2]와 같이 송출비용 과다징수 등의 사유로 54개 송출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함

〔표 2〕 송출기관 계약해지 등 제재 현황 (단위 : 건)
연도	제 재 현 황
	계	계약해지	배정중단	인원삭감
'00년	21	1	8	12
'01년	3	-	3	-
'02년	11	1	9	1
'03년	3	-	3	-
'04년	15	2	2	11
'05년	1	1	-	-
합계	54	5	25	24

⇨ 송출기관 감독과 관련하여 중앙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연수관리비 관리 관련

사후관리비(24만원), 교육비(8.2만원), 건강검진비(1.3만원), 입국비용 등(4.5만원) 연수생관리를 위해 2005년 기준 1인당 38만 원을 사업주로부터 일괄징수

○ 청구인은 송출기관이 연수생의 사후관리를 위해 송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중앙회에서는 사후관리 없이 사후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송출기관별로 2005년 기준 1인당 평균 288,000원을 연수생으로부터 징수

- 중소기업청 등에서는 이에 대한 실제적인 감독과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 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의2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고 있고

- 중소기업청장은 지침 제1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 및 외국인 연수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와 중소기업청의 정기감사 등을 받고 있으나

- 중앙회에서 과다하게 사후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연수관리비 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

⇨ 연수관리비의 각 항목별 징수 및 집행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중앙회에 귀속된 연수생 계약이행보증금 관리 관련

중앙회는 연수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송출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300$/1인)을 징수하였다가 연수생이 이탈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수입으로 처리(2002년 폐지), ‘96~’05 139억 원 귀속

○ 청구인은 중앙회에 귀속된 계약이행보증금(이하 ‘귀속금’이라 한다)을 연수생들의 권익보호․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중 58억 원을 중앙회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 중앙회에서는 귀속금이 사업외수입(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에 전입되어 연수생 관리 등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연수생관리 및 권익보호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차량 21대를 구입하였고,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자금 58억 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집행하는 등 귀속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음

에쿠스 1대 등 승용차 20대, 버스 1대

⇨ 귀속금 사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미반환 정기적금 관리 관련

○ 청구인은 중앙회에서 연수생들의 정기적금 중 미반환분 38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위 제도가 폐지된 '00년 이후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는데도

1996년부터 외국인 연수생의 이탈방지 및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금 의무가입제도를 시행해오다 2000년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도록 변경

-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 중앙회에서는 '00. 6월 정기적금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여 연수생이 자율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 위 적금을 해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이탈 및 출국하는 경우 휴면계좌로 남게 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이 아니면 실태파악을 할 수 없음

- 또한, '00년부터 정기적금 미해지 귀국연수생들이 적금을 수령하도록 송출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중앙회에 미반환 정기적금 관련 애로신고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 정기적금 강제가입제도 이후 강제가입 실태 및 중앙회의 사후지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

□ 별단예금 관리 관련

○ 청구인은 연수생들의 이탈로 인해 미지급된 마지막달 급여와 퇴직금, 출국항공료가 별단예금으로 남아 있는데도 중앙회는 실태 파악 및 반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 미지급 급여, 퇴직금은 연수생의 이탈로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의 별단예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주 본인이 아닌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탈연수생을 찾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국항공료는 본인이 출국할 때 부담하는 것임

⇨ 미지급 급여 등 처리에 대한 중앙회의 사후지도 적정여부 점검이 필요

□ 중소기업청의 중앙회 연수생제도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관련

○ 청구인은 중앙회가 연수추천단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귀속 이행보증금 등을 목적 외로 지출하고, 수익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데도

- 중소기업청에서는 유용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 중소기업청에서는 산업연수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고,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승인하는 한편 지출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 중앙회 업무전반 및 연수생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감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적정여부 점검이 필요

□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관리비와 귀속 이행보증금의 집행실태 및 연수생의 정기적금 가입과 급여 등의 지급실태에 대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사 실시｣함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개요≫

□ 도입 목적

○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 및 취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연수생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간 산업협력 증진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중소기업청 고시)

□ 사업 내용

○ 연수추천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본부, 13개 지회, 5개 출장소)

○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및 송출기관

-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5개 국가, 49개 송출기관

○ 연수취업 가능인원

- 상시종업원수 5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당 5명 ~ 50명

○ 연수대상 업종

- 담배제조업, 출판업, 기록매체복제업을 제외한 22개 중소제조업종

○ 연수기간

- 1년, 연수취업자의 경우 2년간 취업가능(1년 연수, 2년 취업)

○ 연수생 처우 및 권익보호

- 최저임금, 산재/건강/상해/체불방지보험, 재해위로금

- 연수취업자는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노동3권 등 보장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비교≫

구분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
도입년도	1994년	2004년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연수·취업기간	연수1년+ 취업2년	취업3년
송출국가	15개국	6개국
주무관청	중소기업청	노동부
관리주체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법적 보호	제한 적용(연수기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1994년 ~ 2003년 :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2004년 ~ 2006년 :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 고용허가제 병행

2007년 이후      : 고용허가제 단일화

연수취업자 현황(1994년 ~ 2006년)

(단위: 명)

구분	입국자	출국자	체류자
연수생	297,016	118,251	49,593
취업자	-	39,092	54,851
특례자	-	6,556	1,955
계	297,016	163,899	106,399

외국인 인력사업 예산집행 내역(2005년)

(단위: 백만 원)

수입			지출
관리수입	사업외수입	계	사업비	관리비	준비금 등	계
9,314	274	9,588	3,626	5,374	588	9,588

※ 2000년 ~ 2005년 6년간 수입금은 613억 원임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산업연수생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의3 (산업연수생의 관리 등) ① 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4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① ~ ⑥ (생략)

⑦ 기타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2004. 9. 13. 중소기업청고시 제2004-9호)

제36조(연수생 등의 관리) ① 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와 연수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수생 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연수생 등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업체지도

3. 연수생 등에 대한 교육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4. 연수업체 및 연수생 등의 불법·부당행위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수생 등의 근무처 변경 등 적정배치에 관한 사항

6. 연수생 등 및 연수업체의 현황 종합 전산관리

7. 연수생 등의 근무상황 점검과 건강보험·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지도

8. 송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9. 기타 연수생 등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39조(연수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 ①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점검 등 감독을 실시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이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회장은 연수업체·송출기관 및 연수생 등이 본 지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연수계약 취소 또는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7 국민감사 5('07. 3. 9. 접수)

□ 청 구 인: 서울시 ○○구 ○○동 ○○APT ○동 ○○호

○○(지역주민) 외 326명

□ 청구건명: 내곡 택지개발사업의 환경등급 조작 관련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SH공사 등

1. 청구요지

□ 건설교통부 등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및 신원동 일원 740,000㎡에 주택 5,551호(국민임대주택 3,690호 포함)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 건설교통부에서는 '07. 2. 22. 임야를 농경지로 조작하고, 서울시 ｢생태환경평가분포도｣와 다른 ｢환경등급자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자료로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국토연구원에서는 '01년에 사업예정지구의 환경등급평가를 사실확인 없이 부실하게 수행하여 실제 현황과 다른 ｢환경등급평가도｣를 작성하는 등 직무를 유기

○ 서울특별시, 환경부 등에서는 사실확인 없이 위 잘못된 등급심사자료를 근거로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여 줌으로써 직무를 유기

⇨ 건설교통부 등의 택지개발을 위한 환경등급자료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의 형식요건 검토 :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사업 추진 경과 >
∙’06. 3. 29. : 예정지구지정제안서 제출 ∙’07. 2. 2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2분과)에서 국책사업(안) 심의 ∙’07. 3. 9. : 이건 국민감사청구 제기 ∙’07. 3. 13.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현장조사 ∙’07. 3. 2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책사업 인정 - 국책사업은 환경등급이 비교적 우수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사업가능 ∙’07. 5월 : 예정지구 지정 심의 중

□ 건설교통부의 환경등급자료 조작 관련

○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등급자료｣를 조작하였다는 지역(임야가 4등급으로, 농경지가 4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역)은 연접한 임야와 농경지가 각각 3등급을 받은 것과 달리 4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 국토연구원에서 '01년에 작성한 ｢환경평가등급도｣의 환경등급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등급자료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국토연구원에서 ｢환경평가등급도｣를 공개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서울시에서 '05년에 작성한 ｢생태환경평가분포도｣(서울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도로 일명 “비오톱”이라 함)는

임야는 모두 1등급으로, 경작지는 모두 2등급으로 분류한 반면,

- 국토연구원의 ｢환경평가등급도｣는 임야와 경작지라 하더라도  토양에 따라 등급이 세분되는 등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 ｢환경등급자료｣와 ｢생태환경평가분포도｣의 평가등급이 다르다하더라도  ｢환경등급자료｣가 조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 ｢환경등급자료｣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국토연구원 등의 ｢환경평가등급도｣ 부당작성 관련

○ 국토연구원이 '01. 7월경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각 지역의 세부 환경등급을 평가한 ｢환경평가등급도｣를 작성하면서

- 동일한 임야와 농경지를 임의로 나누어 실제 식물현황 등과 다르게 3등급과 4등급으로 평가하여 ｢환경등급자료｣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초래

- 따라서 실제로는 생태환경이 같은 임야와 농경지임에도 각각 임의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환경등급을 받게 된 원인규명이 필요

	< 환경평가등급도 >
▪작성경위 :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수도권 각 지역의 환경등급 자료 구축 ▪작성기관 : 국토연구원('98. 10.~'01. 7.) ▪평가자료 : '70년~'90년대 초반 작성한 임상도 및 정밀토양도 등 ▪평가기준 : ‘상위등급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의 6개 항목(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농업적성도)의 평가등급도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각 지역의 환경평가등급으로 결정

⇨ 국토연구원에서 ｢환경평가등급도｣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급평가를 한 원인규명이 필요

< 내곡 택지개발사업지구 현장 사진>

헌

릉

로

3등급

3등급

2등급

경

부

고

속

도

로

3등급 이상인 임야를 농경지(4등급)로 평가

4등급

4등급

같은 농경지를 3등급과 4등급으로 달리 평가

주 : 적색선 안은 사업지역이며, 흰색선 안의 작은 사진은 위 임야가 3등급과 4등급으로 각기 달리 평가된 부분을 확대

□ 관계기관의 사실확인 미흡 등 직무유기 관련

○ SH공사에서 5회, 건설교통부와 주거환경자문위원회에서 각 1회 사업예정지구를 방문하여 환경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 '07. 3. 13.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 3인이 예정지구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환경현황이 실제와 다른 임야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

⇨ 건설교통부 등에서 현장조사 등 사실확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지구 지정 관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국책사업지정(안) 및 지역현안사업지정(안)을 심의하면서

- '06. 7월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 '07. 4월에는 우면3지구의 각 사업지정(안)을 부결시켰으나 입지여건 및 환경등급이 유사한 세곡지구, 우면 2지구 및 내곡지구 등은 승인하는 등

-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지정하면서 형평성을 상실하여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심의자료,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의 점검이 필요

※ 국책사업 또는 지역현안사업은 환경평가등급 3등급 이하 비율과 관계없이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의 추진이 가능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개발 기준

· 일반사업 : 4·5등급지의 합계＞1·2·3등급지의 합계

· 국책사업 : 3～5등급지를 활용, 불가피한 경우 1·2등급지 포함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의 국책․지역현안사업 인정 여부 (단위 : 천㎡, %)
지구	심의일	환경평가등급 비율					인정 여부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천왕2	’06.7.20.	-	30.6	28.1	20.2	21.1	○	국책
세곡2		-	11.1	30.0	54.9	4.0	×	국책
강일3		-	28.1	27.7	19.4	24.8	×	국책
김 포	’07.4.5.	-	82.0	-	18.0	-	×	국책
상 봉		-	4.0	75.2	13.9	6.9	○	지역
승 마		-	-	91.1	8.9	-	×	지역
우면3		-	-	80.1	16.5	3.4	×	지역
수서2		-	-	15.0	80.0	5.0	○	지역
도봉2		-	-	39.8	60.2	-	×	지역
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세곡지구, 강일2지구, 우면2지구의 국책사업지정안은 승인하였으나 그후 세곡2지구, 강일3지구, 우면3지구의 지정안은 부결

⇨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국책․지역현안사업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형평성을 상실하여 심의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실제 현황과 다른 국토연구원의 환경등급평가 사유를 규명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사 실시｣함이 바람직함

□ 관련 법령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지정에 관한 특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개발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 국민임대주택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이하 생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② (생략)

③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이하 생략)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03. 2. 26. 건교부 관리58407-292)

3-5-2. 조정가능지역의 설정

(1)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우선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은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계획한다.

① 환경평가결과 4․5등급 토지를 합한 면적이 1․2․3등급 토지를 합한 면적보다 많고 그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일단의 토지(수도권집중억제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 광역계획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의 포함비율, 일단의 토지규모에 대한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지역

㉮ 국가적․광역적차원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입지의 위치와 규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 입지는 원칙적으로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를 활용하고,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2등급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건교부 관리 58400-1365, 2003. 10. 9.)

나. 조정대상지역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중 “제3장. 계획수립기준. 제5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3-5-2. 조정가능지의 설정”의 규정에 부합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자인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경부고속철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의 부지.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지역별 수요에 따라 그 부지를 최소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7 국민감사 11('07. 7. 26. 접수)

□ 청 구 인: 경기도 ○○시 ○○동 ○○ ○○단지 ○○-○○

○○○(공공임대아파트 주민) 외 492명

□ 청구건명: 양주덕정 택지개발사업비 부당산정 관련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1. 청구요지

□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에서는 '97. 5. 6.부터 '02. 6. 30.까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일원 56만여㎡에 택지개발사업(양주덕정1지구, 총 사업비 1,307억 원)을 하면서

○ 공사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철도 및 도로건설 등 분담금 419억 원을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택지개발을 위한 사업비(기반시설분담금)를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 위와 같이 허위로 과다하게 산정된 분양원가(택지비)에 의하여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산정하는 등 허위로 계상된 기반시설분담금으로 막대한 폭리를 얻었으며

○ '07. 5월에는 대법원의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양원가 폭리사실을 은폐

⇨ 주공의 양주덕정 택지개발사업비 산정에 대하여 감사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요건 검토 :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사건 진행 경과 >

∙'94. 10월 : 양주덕정1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95. 11월 : 양주덕정1지구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

- 면적 : 56만㎡, 5,214세대

- 사업비 : 1,307억 원(용지비: 586억 원, 조성비 : 721억 원)

- 간선시설 건설비 부담 : 456억 원(조성비에 포함)

∙'97. 5. 6. : 양주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 착공

∙'97. 7. 28. : 양주덕정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02. 2. 5. : 양주덕정2지구 택지개발사업 착공

∙'02. 6. 29. : 양주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02. 11. 6. : 양주덕정2지구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

- 면적 : 24만㎡, 2,628세대

- 사업비 : 750억 원(용지비 : 371억 원, 조성비 : 379억 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1억 원(조성비에 포함)

∙'05. 11. 23. : 양주덕정2지구 분양원가공개 청구(서울행정법원)

∙'06. 11월 : 경기북부 광역쓰레기소각장 착공(양주시, 민간자본)

∙'07. 5. 11. : 양주덕정2지구 분양원가공개 판결(대법원)

∙'07. 7. 26. : 이건 국민감사청구 제기

□ 택지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관련

○ 주공에서는 양주덕정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수도시설분담금 95억 원 등 법정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 '95년 양주군에서 사업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와 쓰레기소각장의 설치를, 철도청에서도 양주군이 부담하여야 할 광역전철망(경원선 복선전철) 건설비의 부담을 추가 요구하자

- 사업승인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의 건설비용 등 계 456억 원을 양주군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비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지공급가액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 양주덕정2지구('02. 2월 사업 추진)는 사업규모가 이건 양주덕정1지구의 약 1/2(24만㎡ 대 56만㎡)이나 11억 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만을 부담

정부에서는 '97. 4. 10.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의 광역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양주덕정1지구 도시기반시설 비용 내역 (단위 : 백만 원)
	금 액	집행여부	비 고
철도건설분담금	21,000	미 집 행	경원선 복선전철
주변도로개설분담금	20,000	일부집행	4개 간선도로
쓰레기소각장분담금	4,600	미 집 행	일 26톤 처리
소계	45,600
총사업비	130,746		토지보상비＋공사비

※도시기반시설분담금(456억 원)이 총사업비(1307억 원)의 34.8%에 이름

양주덕정1지구 간선도로(관리청 : 양주시)

대로 3-6호선(개통)

L=982m, B=25m

계획 비용 : 51억 원

실제 비용 : 49억 원

대로 3-5호선(취소)

L=675m, B=25m

계획 비용 : 40억 원

국지도 56호선(공사중)

L=650m, B=25m

계획 비용 : 50억 원

추정 비용 : 36억 원

시도 6호선(공사중)

L=1,540m, B=20m

계획 비용 : 59억 원

추정 비용 : 143억 원

간선도로의 설치 범위와 설치의무자
시 설	설 치 범 위	설치의무자
도 로	단지 밖의 도로로부터 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부분	지방자치단체

○ 또한, 국가에서 경원선(서울-철원) 복선전철화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양주시에서는 '06년에 민간자본 818억 원을 유치하여 경기북부권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 철도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분담금 계 256억 원은 주공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고

- 도로건설비용도 급증(시도 6호선 : 59억 원 → 143억 원)하여 1개 노선(대로 3-5호선)을 취소하고도 당초 산정한 200억 원보다 많은 228억 원에 이르러 28억 원의 사후 손실이 예상됨

※ 주공은 도로 준공 후 법에서 정한 비용청구 대신 양주시에 기부채납

○ 법적근거 없이 철도 등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비에 포함시켜 택지공급가액을 높게 공급하였으며

- 현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철도건설비 등 256억 원을 향후 철도 등의 사업추진명목으로 부당하게 보유하고 있음

※ 감사원은 '04. 9월 법적근거 없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업자 부담을 금지하도록 처분요구(｢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실태｣ 감사)

⇨ 택지조성비 중 택지개발법령에 위반된 사업비용과 집행불가능한 사업비의 처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청구사항은 택지개발법령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산정하였고, 집행불가능한 사업비의 처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감사 실시｣함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 양주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 비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공사비	용지비	소계
1. 용지매수 및 보상	가. 토지대		44,771	44,771
	나. 지장물		7,858	7,858
	다. 기타부대비		5,970	5,970
2. 공사비	가. 조사설계비	447		447
	나. 택지정지공사	2,267		2,267
	다.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3,391		3,391
	라. 상수도공사	376		376
	마. 하수도공사	2,390		2,390
	바. 조경공사	2,700		2,700
	사. 전력 및 통신공사	645		645
	아. 기타공사	59,931		59,931
	- 철도건설분담금 - 주변도로개설분담금 - 쓰레기소각장분담금	21,000 20,000 4,600			세부내역 비 공 개
	- 상하수도시설분담금 - 기타 부대시설공사비	9,500 4,800
합 계		72,147	58,599	130,746

※ 양주시와 건설교통부(철도청)의 요구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 계 456억 원은 법률상 부담근거가 없고, 철도건설과 쓰레기소각장 분담금은 전액 미집행

□ 관련 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①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

② 삭제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주택법｣이 제정되기 전)

제36조 (간선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상환) 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3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일단으로 하여 조성하는 대지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5조 제4항 관련)

1. 도    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3. 전기시설

4. 가스공급시설

5. 통신시설 (세대별 전화시설)

6. 지역난방시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997. 4. 10. 법률 제5333호)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이하 생략)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7 국민감사 15('07. 8. 14. 접수)

□ 청 구 인: 전남 ○○시 ○○면 ○○리 804-1

○○○(지역주민 대표) 외 499명

□ 청구건명: 율촌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관련

□ 피청구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영산강유역환경청

1. 청구요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이라 한다)에서는 '04. 12. 7. ○○○○(주)(대표이사 ○○○)의 폐기물 매립시설(율촌제1산업단지 내 21만㎡에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 폐기물의 매립용량이 당초 68만㎥에서 315만㎥로 확대되고, 매립시설의 위치가 산업단지 7블럭에서 10블럭으로 변경되어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함에도

- 시설용량 전체에 대한 재협의 대신 증가한 매립용량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재협의는 기존 협의부분을 포함하여 신규협의와 동일한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변경협의는 추가 또는 변경되는 부분만 환경영형평가를 실시

□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서는 위와 같이 위법한 사업확대에 대하여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위법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대승인에 대하여 감사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요건 검토 :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사건 진행 경과 >

∙'92. 5월 : 율촌제1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자 : 전라남도)

∙'99. 7. 15.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04. 5. 20. : 폐기물매립지 분양계약 체결(광양만청, ○○○○○○)

∙'04. 10월 ～ 11월 : 폐기물 매립사업 계획서 접수(○○○○○○)

- 10. 26. : 영산강청에 지정폐기물 매립사업 계획서 접수(신규)

- 11. 16. : 광양만청에 지정폐기물외 매립사업 계획서 접수(신규)

∙'04. 11. 11.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전라남도, 영산강청)

- 폐기물 매립용량 증가(683,244㎥ → 3,150,905㎥)

∙'04. 12월 : ○○○○○○에게 위 각 사업계획의 적정통보

∙'06. 8. 7. : 매립시설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접수(○○○○○○)

- 주민공람과정에서 매립시설 용량 증가에 대한 민원 발생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3,150,905㎥	4,568,086㎥	1,417,181㎥
지정폐기물	246,575㎥	3,597,184㎥	3,350,609㎥
일반폐기물	2,904,330㎥	970,902㎥	-1,933,428㎥

∙'07. 4. 19. : 폐기물 매립시설 확대에 대한 감사원 민원 제기

▪청구인들은 민원처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실을 발견

∙'07. 8. 14. : 이건 국민감사청구 제기

□ 폐기물 매립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 ○○○○○○(주)에서는 '04. 5월부터 율촌제1산업단지 내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 폐기물 종류별로는 최소규모에 미달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이 아니나 폐기물 종류를 모두 고려한 전체폐기물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데도

-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04. 10. 26. 영산강청에,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11. 16. 광양만청에 각각 별개의 사업인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폐기물사업계획을 신청

< 이건 폐기물 처리시설 검토 >

▪동일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 각 사업의 환경평가협의 대상 최소규모 대비 시설용량의 합이 1 이상이면 그 사업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하나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 이건은 1.87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임

※ 산출산식 ＝	해당사업 면적 또는 용량 등 (A)	＋ …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B)

	매립규모(A)	최소규모(B)	산정수치(A/B)
일반폐기물	2,904,330㎥	3,300,000㎥	0.88
지정폐기물	246,575㎥	250,000㎥	0.99
합 계	3,150,905㎥		1.87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비고 제5호 마목

율촌산단 폐기물매립장 현장 사진

일반폐기물매립장(영업중)

지정폐기물매립장(공사중)

○ 영산강청과 광양만청에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신규협의가 없는 ○○○○○○(주)의 사업계획신청을 반려하여야 함에도

- '04. 12. 7.(지정)과 12. 8.(일반) 각각 위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여 매립장시설공사를 하게 하였으며

- 광양만청에서는 '06. 6. 9. ○○○○○○(주)의 일반폐기물 처리사업 영업을 허가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승인은 무효대상에 해당(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 환경영향평가 협의없이 폐기물처리사업을 승인하여 위법함

□ 청구사항은 위법한 폐기물처리사업승인에 관한 것이므로 ｢감사 실시｣함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생략)

②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4. (생략)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에 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13. (생략)

14. 체육시설ㆍ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③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하 생략)

제5조 (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서의 협의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1. 환경영향평가분야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거. 폐기물 처리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것 ㈐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전, 폐기물처리업 외의 경우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 전

비고 : 5. 제1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특례사항

가. ～ 라. (중간 생략)

마. 동일한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 면적 또는 용량 등	＋ ········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바. 하나의 사업계획에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대상 규모의 사업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 요청시기에 별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판례

-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

○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 제3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등의 규정 취지는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

○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7 국민감사 19('07. 10. 24. 접수)

□ 청 구 인: 경상남도 ○○시 ○○면 ○○리 514

○○○(부산대 ○○학과 교수) 외 388명

□ 청구건명: 부산대학교의 교수 승진재임용 처분 관련

□ 피청구인: 부산대학교

1. 청구요지

□ 부산대학교에서 '07. 9. 1. ○○○대학 ○○○학과 조교수인 ○○○를 부교수로 승진․재임용하면서

○ 부교수 승진․재임용처분은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 규정｣ 등에 따라 심사평정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단과대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자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의 제출논문이 표절이라는 사유로 학과의 심사․평정결과 49점으로 학과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 단과대인사위원회에서 적격자로 추천하지 않았음에도 관련규정에 위배하여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특정 교수를 승진․재임용처분하는 등 특혜 부여

⇨ 부산대학교의 교수 승진재임용에 대하여 감사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요건 검토 :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부교수 승진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의 충족 여부

○ ｢부산대 전임교원 임용심사 규정｣에 따르면 승진․재임용심사시에는 임용기간 중의 연구실적 및 학술활동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는 '07. 4월 ○○○대학(구 ○○○대학)의 조교수 재직시('01년～'02년) 작성한 논문 3편을 포함한 6편의 논문을 행정학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 부산대 조교수 임용기간(4년 5개월) 동안 작성한 논문 3편의 인정률은 220%로 승진기준인 400%에 미달하므로 연구실적 부족으로 승진임용 불가능(구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 규정｣ 제4조의3 제5호)

※ 부산대 조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 3편(220%)을 다시 제출

○ 특히, 학과심사위원 중 1인(○○○교수)이 제출된 논문 1편을 표절로 보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심사평정결과(49점) 80점 미만으로 학과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위 논문(○○○○○○○○○ : ○○○○○○, '02. 5월)은 '06년 10월에도 표절이라 하여 학과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부교수로의 승진추천에서 제외됨

- 그런데도 대학본부에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학과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미달 및 대학인사위원회 추천이 없는 ○○○를 부교수로 승진임용시키는 등 승진임용절차를 위반함

< ○○○ 부교수의 연구실적심사 제출 논문 >
제목	발표시기	저자수	인정률	비고
○○○○○○○○○○○○○○○	'07. 2월	단독	100%	부산대 조교수 임용기간
○○○○○○○○○○○○○○○	'06.12월	2	70%
○○○○○○○○○○○○○○○	'06. 9월	3	50%
○○○○○○○○○○○○○○○	'02.12월	3	50%	조교수 임용논문
○○○○○○○○○○○○○○○	'02. 5월	단독	100% ○○○ 불인정	조교수 임용논문
○○○○○○○○○○○○○○○	'01.12월	2	70%	조교수 임용논문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 규정】

▸제3조(심사자료) 재계약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 부교수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청구사항은 교수 승진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규정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감사실시｣ 함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6조 (학과(부)심사) ① 학과(부) 또는 부서는 학과(부)심사위원회 또는 부서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 심사는 학과(부)교수회 또는 부서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의한다.

제31조 (대상자) ①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승진소요기간이 경과된 자로 한다.

2. 부교수로 승진하는 경우 본교에서 조교수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제32조의2 (계약임용교원의 절차) ① 계약으로 임용된 교원(이하 “계약임용 교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은 서류심사, 학과(부)심사 또는 부서별심사,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대학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 승진임용심사위원회 심의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계약임용교원 중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승진임용예정일 4월 전까지 학과(부) 및 대학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진임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학과(부)장 또는 부서의 심사위원장은 당해 대학장 또는 부서장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③ (생략)

④ 해당 대학장 또는 부서장은 계약임용교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학과(부)심사 또는 부서별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적절한 경우 임용예정일 3월 전에 총장에게 추천한다.

⑤ 승진임용심사위원회는 계약임용교원의 승진 임용에 대한 대학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에 대하여 임용적격 여부를 가․부로 결정하되, ‘부’로 결정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대하여 필요한 심의를 거쳐 적절한 경우 동의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계약임용교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대하여 필요한 심의를 거쳐 적절한 경우 동의한다.

⑦ 총장은 계약임용교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대하여 필요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경우 임용한다. 다만, 총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과(부) 또는 해당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 규정

제3조 (심사사항) 재계약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 대상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 실적

제4조의3 (연구실적물) ① 신규임용, 재계약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을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교원이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예․체능계열의 실기 연구실적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원의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은 현 임용기간 중 연평균 125% 이상

부칙

제2조 (경과조치) ① 2006. 3. 1. 및 2006. 4. 1.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정년보장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교수업적 평가부분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4조의3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의 연구실적물 기준은 현 임용기간이 종료하고, 차기 임용기간부터 적용한다. 단, 1년 재계약은 현 임용에 포함한다.

○ 구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 규정(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연구실적물) 신규임용, 재계약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을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교원이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예․체능계열의 실기 연구실적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승진임용의 경우 현 직급에서의 연구실적이 조교수 승진은 200% 이상, 부교수 승진은 300% 이상, 교수승진은 400% 이상, 다만, 계약임용에 의한 교원의 경우 부교수 이상 승진은 400% 이상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7 국민감사 22('07. 11. 12. 접수)

□ 청 구 인: 서울시 ○○구 ○○동 ○○○○○○APT

232-1802 ○○○(입주민 대표)외 447명

□ 청구건명: 신림제1구역(난곡) 재개발 관련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1. 청구요지

□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에서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신림제1구역재개발(이하 “난곡재개발”이라 한다)사업을 추진하면서

○ '06. 8월부터 입주가 되었으나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고

○ 비용지출내역 공개 등 사업청산과 이익금 분배를 하지 않으며

○ 공사에서 보류하고 있는 2세대를 특정인에게 특혜분양하였고

○ 규정을 위반하여 60억 원의 조경공사를 나누어 발주하였고

- 123억 원인 공사비를 315억 원으로 부당하게 증액시켰으며

○ 당초 5억 원인 휘트니스센터 설치비를 10억 원으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난곡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비리의혹이 있음

⇨ 주공의 난곡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감사 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요건 검토 :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신림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개요 >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101 일원 172,046㎡ ○ 사업시행인가일 : 2001.10.9 ○ 사업기간 : (당초) 2006.10.8 (변경) 2008.10.8 ○ 건설현황 : ․ 아파트 43개동 3,322세대(분양 2810, 임대 512) ․ 상가 1개동 30호, 동사무소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1개동

□ 소유권이전등기 및 재개발사업의 청산절차 미이행 관련

○ 주공에서 '07. 9. 1. 관악구청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는 등 재개발사업 준공 및 소유권이전등기 준비를 하였으나

- 권리자대표협의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시설추가요구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의 철회 요구에 따라 준공이 지연되었고

- 재개발사업 준공 및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청산 및 개발이익금의 분배를 하지 못함

⇨ 권리자대표협의회의 요구로 재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음

□ 보류세대(2세대)의 특혜분양 관련

○ 주공에서 '03. 11. 20. 관리처분인가계획에 의하여 25세대를 분양대상의 누락, 소송, 민원 등에 대비한 보류세대로 정하고

- '06. 9월까지 민원에 따라 13세대, 법원 결정에 따라 1세대, 일반분양으로 9세대 등 총 23세대를 공급하였으며

- 권리를 주장하는 2명의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일반분양을 유보하고 있으며 소송종결 후 일반공급할 예정임

⇨ 보류세대를 특혜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

□ 조경공사 비용 등의 부당한 사업비 증가 관련

○ 주공 서울본부에서 '04. 9월 50억 원 이상인 조경공사를 2개 공사로 나누어 발주하였으나

- '06년까지 4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 79억 원인 조경공사의 금액이 261억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 당초 5억 원인 휘트니스센터의 설치비가 10억 원으로 두 배 증액된 것에 대한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함

⇨ 분리발주 사유 및 공사비 증가원인에 대한 조사 필요

□ 청구사항 중 사업비를 계획보다 증가하여 지출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감사실시｣ 함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 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등기 및 청산 절차

	준공인가신청		주공
	준공검사 및 고시		관악구청	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대지확정측량 및 소유권이전		주공
	이전고시		주공	관악구청에 보고
	등기촉탁		주공	법원에 등기촉탁
	사업비 청산 및 배분		주공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주민대표회의)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단지안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한한다.

1. 토지소유자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징수할 수 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림 제1구역 사업시행규정

제46조(보류시설) ①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가구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제42조 제4항에 의한 분양 대상자에게 분양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 또는 보류건축시설("이하 보류시설"이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 신림 제1구역 관리처분계획 분양설계기준

제16조(청 산) ① 재개발사업으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권리자가 사업시행 전에 보유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가격과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산금으로 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또는 개발손실(분양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수입-사업비)은 제1항의 청산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때에 이전고시 당시의 권리자에게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지급 또는 징수한다.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7 국민감사 23('07. 11. 21. 접수)

□ 청 구 인: 서울시 ○○구 ○○동 ○○-○○ ○○빌라 402호

○○(○○○○○○ 대표) 외 299명

□ 청구건명: 남북협력기금 사용 관련

□ 피청구인: 통일부

1. 청구요지

□ 통일부에서 '90년부터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하여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면서

○ 백두산관광을 위한 삼지연공항 활주로 보수사업 등에 '05년 48억 원, '06년 50억 원의 건설자재를 중복지원하였고

○ 지원대상이 교사와 학생인 금강산통일체험연수사업에 일반인 493명을 지원하며, 북한과 핵합의 전에 계약한 지원선박의 이용불가로 위약금 36억 원을 지급하는 등 기금을 낭비하였고

○ 법적근거 없이 '04년부터 '06년까지 북한 개성공단관리기관의 운영비로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북한 정촌흑연광산에 대한 투자실패로 현물지원 및 구매과정의 의혹이 있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

⇨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하여 감사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요건 검토 :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남북협력기금 사용 및 지도․감독의 부적정 여부

○ 통일부는 '05. 7. 14. ○○○○과 북한이 합의한 백두산관광을 위하여 백두산지구 도로포장 및 삼지연공항 활주로 보수에 필요한 피치 8천 톤(약 48억 원) 등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나

- 북한에서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재지원요청을 하자 지원한 자재의 사용처 등에 대한 검증 없이 '06. 1월 피치 8천 톤 등 약 50억 원 상당의 자재를 추가로 제공함

※ 통일부, 건설교통부 등 8개 기관에서 삼지연공항의 도로, 활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07. 11. 27. 방북

○ 통일부에서는 '07. 6. 1. 중고등학생 및 교사대상으로 금강산평화체험연수사업을 추진하면서

- 사업대상이 아닌 493명에게 1인당 29만원씩 지원함

○ 정부에서 '07. 2. 13. 북핵불능화를 위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중유 5만톤을 같은 해 4. 14.까지 북한에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임차 및 중유지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BDA(Banco Delta Asia)문제로 합의사항의 이행 및 중유지원이 지연되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21억 원을 지급

※ 마카오에서 '07. 3. 14. 돈세탁혐의(미국은 위조달러유통과 마약대금으로 조사) 있는 BDA은행의 북한자금(2천400만 달러) 동결로 합의사항의 파기 위기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7. 5. 25.) 전인 '04년～'06년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 북한의 공단관리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261억 원을 재대출하여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229억 원을 사용하게 함

○ 광업진흥공사의 북한 정촌흑연광산(황해도 연안군 정촌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03. 12월 60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07. 12월 현물이 도입되고 있는 등 지원물자의 구매과정과 지원과정을 점검할 필요 있음

	< 남북협력기금 관련 감사계획 >
소관과(행정․안보감사국 제2과)에서 '07. 12월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008년도에 감사할 예정(감사계획 수립 중)

⇨ 남북협력기금의 사용과정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청구사항인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점검 필요가 있고, 소관과에서 감사계획이 있으므로 차년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실시｣ 함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 남북협력기금

○ 설치근거 :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 설치연도 : '90년(통일부장관이 '91년부터 운용)

○ 설치목적 : 남 ․ 북한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 조성재원 : 8조 6,498억 원('07년말 추정)

- 정부출연금(3조 7,464억 원) 및 민간출연금(24억 원)

- 장기차입금(4조 4,346억 원)

- 운용수익금(4,283억 원) 및 평가차익(382억 원)

○ 기금규모 : 3조 1,577억 원('07년말 추정)

○ 지원체계

			(심사)				(심사)
신청인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신청			승인
			자 금	지 원

□ 관련 법령

○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8484호, 2007.5.2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2008 국민감사 3('08. 1. 24. 접수)

□ 청 구 인: ○○○ 외 374명

□ 청구건명: 성남시 단대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1. 청구요지

□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한다)에서 ’07. 10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구역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분양가격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가액을 뺀 금액)을 통지한 후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도

- 개략적인 부담금을 통지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받았고

○ 성남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도 전에 이주대책을 시행하였을 뿐더러 이주대여금 신청서에 강압성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 도정법 제4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에게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사업 추진

⇨ 주공의 성남시 단대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감사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요건 검토 :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개략적인 부담금” 통지 없이 분양신청을 받았는지 여부

○ 도정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주택공사)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등을 포함한 분양신청통지를 하고

- 통지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받도록 규정

※ 개략적인 부담금은 분양신청 또는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 여부, 부담금을 고려한 평형 신청 등 권리자의 재산권에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임

○ 주택공사에서는 개략적인 부담금 통지 이후 최소 30일 이상 분양신청기간을 주어야 하는데도

- 개략적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기재하지 아니한 채 최초 분양신청통지(신청기간: ’07. 9. 22. ～ ’07. 10. 22., 1차 연장: ～’07. 11. 1.)를 하였고

- ’07. 11. 1. 개략적인 부담금을 추후통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30일이 아닌 ’07. 11. 12.까지 12일 동안만 분양신청기간 연장(총 분양신청기간은 52일)

※ ’07. 11. 30.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며 당해 사업은 ’07. 11. 30.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분양신청기간 위법 관련 참고 사항 >
▪청구인들의 청구 취지는 평형변경 등 분양신청변경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청구인들(토지 및 건물소유자)은 부담금이 약 398억 원 늘어나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일반분양자는 이득을 보는 상황임 ※ 주공에서는 ’07. 12. 6. 성남시에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며 성남시에서 인가를 하는 경우(’08. 3월 중순 예정)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

⇨ 분양신청기간이 법정 분양신청기간에 미달한 하자가 있음

□ 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 시행한 이주대책 등의 위법 여부

○ 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는 주민을 강제 이주하게 할 수 없으나

- 주공에서는 희망자에 한해 이주대여금 등 신청을 받아 이주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주신청한 주민을 이주하도록 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이주대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단계인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인가를 받으므로 도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철거 및 강제이주를 제외한 이주대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이주대여금 등 신청을 받으면서 이주대여금을 받는 사람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협박으로 보기 곤란

⇨ 희망자에 한해 이주하도록 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건물주에 대한 주거이전비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신의 토지․건축물을 출자하여 신축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건물주 등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수용 ․ 사용 ․ 제한)하는데 따른 보상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 다른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서도 이주비를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는 하지만 무상으로 지급하지는 않음

- 다만,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아 ｢성남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규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무상 지급

⇨ 건물주 등에게 주거이전비를 무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님

□ 당해 청구사항은 분양신청에 하자가 있으므로 ｢감사실시｣함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 ｢성남단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89-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75,350㎡(약 23,052평)

○ 권리자수 및 세입세대 : 688명(분양신청 671세대), 1,269세대

○ 건설호수 : 1,140호(분양 927, 임대 213)

□ 주요 추진경위

○ ’05. 11. 7. : 성남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05. 11. 24. : 단대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성남시→주공)

○ ’05. 12. 7. : 성남 단대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 ’05. 8. 16. : 사업시행인가 신청(주공→성남시)

○ ’07. 9. 2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07. 9. 22. : 주민분양 신청(신청기간: ’07. 9. 22. ～ 10. 22.)

○ ’07. 10. 12. : 분양신청기간 1차 연장(～ ’07. 11. 1.) 및 종전자산 평가액 통보

○ ’07. 11. 1. : 분양신청기간 2차 연장(～ ’07. 11. 12.) 및 개략적인 부담금 통보

○ ’07. 11. 26. : 주민전체회의 개최(관리처분계획 설명회)

○ ’07. 11. 30.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주공→성남시)

○ ’07. 12. 6.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주공→성남시)

○ ’08. 1. 7. :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신청접수(～ ’08. 4. 25.)

○ ’08. 3월 중순 : 사업시행(변경)인가 예정(성남시→주공)

□ ｢분양가 상한제｣ 개요 및 당해 청구사항의 경우

○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로서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시행되던 것을 ’07.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

○ 당해 청구사항은 분양신청의 하자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면 현 관리처분계획(안)에 의할 경우 약 398억 원의 사업이익 감소(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사업이익 감소액 변동)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85호)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대책(이하 생략)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18>(이하 생략)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생략)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5호)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9.27 산업자원부령 제422호)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 2008 국민감사 11(’08. 4. 3. 접수)

□ 청 구 인 : ○○○ 외 613명

□ 청구건명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관련

□ 피청구인 : 여성부 본부

1. 청구요지

□ 여성부(구 여성가족부)에서 ’04. 11월부터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 및 자활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함)을 추진하면서

○ 사업수행자인 ○○의 ○○○○○에서 사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아닌 업주 및 현관이모(호객꾼 및 안내자) 등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소장 ○○○)는 ○○광역시 ○○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동의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정식명 : ○○○○○○ ○○)

○ 직업교육을 위한 학원수강료를 6개월, 1년 단위로 지급한 후 지원자가 수강을 포기함에 따라 회수한 학원수강료의 사용 등에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

⇨ 여성부의 부적절한 자활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사 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요건 검토 :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집결지 성매매 자활지원사업 개요 >

○ 목적

-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

○ 기간 : 2004. 11월 ～ 계속

○ 내용 : 생계·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1인당 760만 원 한도)과 센터운영지원

○ 연도별 예산(여성발전기금)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예 산	29,553	533	8,278	8,296	7,000	5,446
집 행	13,294	199	2,943	5,521	4,631
집 행 률	45.0%	37.3%	35.6%	66.6%	66.2%
지원시설		2	9	12	11	9
참여인원	1,586	162	541	957	903

○ 추진체계

④ 협력기관

-경찰, 소방 등-

⑤ 지원그룹

- 각종 지원시설,

현장전문가 등 -

① 여성가족부

③ 사업수행자

⑥ 성매매 여성

②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 사업수행자인 ○○○○○ 등의 민간기구에서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중단을 위하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면서

- 상담원들이 주1회 이상 상담을 통하여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신청자 중 자활프로그램에 1종목 이상 참여한 자에게 1인당 월 44만원을 긴급생계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 성매매의 특성상 속칭○○동 등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업주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을 지원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성매매여성 중 일부는 집결지에 거주하나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출․퇴근하고 있고, 일부는 성매매와 호객행위 등을 동시에 하고 있어 상담원들이 상담과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하여 성매매 종사여부를 확인

※ 성병매개우려가 높은 특수업태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는 매주 1회 보건소 등에서 성병검사를 받도록 하여 성매매 여성을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신청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때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만을 지원하여야 하나 민간에서 중복수혜 사실을 알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일부 경우 중복지원

※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지침｣은 생계급여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 서구 충무동 거주 성매매 여성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이 중복수혜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일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중복지원

□ 부당한 직업훈련비 등 사업비 집행 관련

○ ○○○○○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비를 지급하며

- 훈련과정을 점검하여 지대상원자가 훈련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직업훈련기관으로부터 직업훈련비를 반환받아 여입 처리

- 지원대상자가 훈련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직업훈련비를 반환받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음

○ 그러나, 1․2종 보통운전 면허취득을 위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훈련지원기관에서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 ’04년 ~ ’07년 사이 직업훈련을 신청한 195명 중 60명에게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와 시험응시료 등 계 3,6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 ’04년 ~ ’07년 사이 195명에게 직업훈련비로 3억 1,497만 원을 지원

○ 또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성병치료, 알콜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등 성매매와 관련된 7개 항목에 대하여만 의료지원이 가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성매매 등과 관련이 없는 보철 등 치과 치료를 위하여 77명에게 계 6,73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

※ ’04년 ~ ’07년 사이 264명에게 의료지원비로 3억 372만 원을 지원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아닌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지원과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치아보철 등의 부적절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음

□ 직업훈련지원 및 의료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감사실시｣ 함이 바람직함

참고자료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집결지 성매매여성에 대한 현장 상담활동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들에게 생계․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집결지 폐쇄․정비기반 구축

○ 추진배경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04. 3. 23.) 및 시행(’04. 9. 23.)과 함께 정부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천명하였고

- 경찰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집결지 등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가 되었고, 업주들의 동원으로 종사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04. 10월)

※ ○○ ○○동지역(‘○○○’ 600여명)과 ○○ ○○동지역(‘○○○’ 120여명) 성매매여성 대표들과 ‘○○○○○○’이 공동기자회견으로 정부지원을 요청

▹정부에서 집결지 시범사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종합대책” 확정[국정현안조정회의(’04. 11. 6.)]

○ 추진경과

- ’04. 3. 23.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04.  9. 23.～10. 22. : 경찰 특별단속 실시

- ’04. 10월 : 여성단체연합 및 성매매 여성 모임의 정부 지원 요청

- ’04. 11. 6. :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종합대책｣ 확정(국정현안조정회의)

- ’04. 11월 : ○○·○○ 지역 시범사업 실시(2개 지역 350명 대상)

- ’05. 9월～’06. 4월 :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확대 실시

○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체계

	집결지 성매매 여성
상담소 (전국 17개소)			시설 비입소자
시설 입소자 (지원시설 36개소)			긴급생계비, 법률‧의료, 취업지원
의료‧법률 심리치료‧취업지원 등			취업‧창업
그룹홈 (심리적 지지)
취업‧창업 등 자립

○ 사업내용

-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 집결지 성매매여성에 대한 아웃리치,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신치료 및 정서회복, 직업탐색 프로그램 및 욕구조사 등 자활프로그램 제공

- 탈업소 및 자활을 위한 생계․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제공

▹생계지원금 : 주 1회 이상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고, 자활프로그램에 1종목 이상 참여한 자에게 1인당 월 44만 원 지급(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의료지원 : 성매매로 인한 정신․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신체․정신적 질병과 상해의 치료비용, 심리치료 비용 등 지원

▹법률지원 : 민 ․ 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법적 지위회복을 위한 업무대행수수료, 전문가 자문료, 신용회복 및 파산신청 관련 비용 등 지원

▹직업훈련지원 : 외부 직업훈련기관 및 진학을 위한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 재료비 및 교통비 등 제공

○ 자활지원사업 현황

(’08. 4월 현재)

구분	지 역	사업수행주체	시행기간
시범 사업 지역	○○ ○○동	○○○○○ (○○○)	’04.11월～’07.12월
	○○ ○○동	○○○○○ (○○○)	·○○동: ’04. 11월～계속 ·○○동: ’04.11월～’07.6월
’05. 신규 시행 지역	○○ ○○동	○○○○○ (○○○)	’05. 9월～계속
	○○ ○○동	○○○○○ (○○○)	’05. 9월～계속
	○○ ○○동	○○○○○ (○○○)	’05. 9월～계속
	○○ ○○동	○○○○○ (○○○)	’05. 9월～계속
	○○ ○○ ○○ ○○	○○○○○ (○○○)	’05. 9월～계속
	○○ ○○동	○○○○○ (○○○)	’05. 10월～계속
	○○ ○○천	○○○○○ (○○○)	’05.10월～’06.12월
’06. 신규 시행 지역	○○ ○○동	○○○○○ (○○○)	’06. 4월～’07.8월
	○○ ○○동	○○○○○ (○○○)	’06. 4월～계속
	○○ ○○동	○○○○○ (○○○)	’06. 3월～계속

※ ’07년 중 ○○ ○○동은 집결지 폐쇄로, ○○○동은 내부사정으로, ○○ ○○동은 기간 만료(일몰기간 적용)에 따라 사업 종료

○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계	센터운영	개별지원비					기타 경비
			소계	생계	의료	법률	직업훈련
’04년	198,965	81,959	117,006	59,940	20,609	12,005	24,452	-
’05년	2,943,493	1,231,640	1,700,552	1,094,292	369,348	19,356	217,556	11,301
’06년	5,520,703	2,992,944	2,510,479	1,379,487	654,899	79,538	396,555	17,280
’07년	4,630,786	2,352,969	2,244,046	1,149,569	587,906	77,336	429,235	33,771

□ 관련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제6조 (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비용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치료의 범위) 법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의 치료

제3조 (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의료비의 지원범위)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병감염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 [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제거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그 밖에 성매매피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시행일 2008. 7. 1.)]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 청구번호 : 2008 국민감사 15(’08. 5. 15. 접수)

□ 청 구 인 : ○○○ 외 381명

□ 청구건명 : KBS 부실경영 및 편파방송 등 관련

□ 피청구인 : 한국방송공사

1. 청구요지

□ 한국방송공사(사장 ○○○)에서 ’03. 7월부터 ’08. 5월 현재까지

○ 영화를 수입하면서 과오납한 원천세 20억 원과 과다납부한 법인세 1,070억 원에 대한 환급청구를 포기하여 공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히는 등 부실경영을 하였으며

○ 징계 중인 PD를 부서장으로 특별승격 시키는 등 20명을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승격 시키고, 경력기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직원을 채용하면서 경력이 불투명한 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 ‘김일성장군가’ 방송, BBK 비리 방송 및 광우병 괴담 방송 등의 편파․왜곡․선동․좌선향적으로 방송을 함

⇨ 공사의 부실경영 및 편파방송 등에 대한 감사 요망

2. 행정실 검토 의견

□ 청구요건 검토 : 적정

□ 청구내용 검토

□ 세금환급 포기 등에 따른 부실경영 관련

○ 공사에서 ’05년 당시 수신료를 수익에 포함하여 납부한 법인세 3,431억 원을 과오납하였다고 하여 법인세환급소송 중이었으며

-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도 ’04년에 이어 ’05년에도 적자가 예상되자

▵ 소송이 계속될 경우 환급이 늦어질 것이라는 사유로 피고 측이 신청한 서울고등법원 조정절차에서 ’05년에 556억 원, ’06년에 374억 원만 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

※ 서울행정법원은 ’04. 8. 13. 수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피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에서는 공사의 승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영등포세무서에 조정에 응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

○ 또한, ’07. 12월 외국영화를 수입하면서 과오납한 원천세 20억 원의 환급을 포기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 있음

※ 사장 ○○○는 위 소송에서 556억 원만 받아 2,875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08. 5. 14.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됨

경영실적(손익) 비교('03년～'07년) (단위 : 억 원)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KBS연차보고서	-638	576	242	-	180
감사청구 주장	-638	20	-132	(-310)	-1,060
차이(세금환급액)		556	374	(추정치)	930
※ ’04년 MBC는 656억 원 흑자, SBS는 359억 원의 흑자였으나 KBS만 적자임

⇨ 세금환급청구 포기 등 부실경영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 있음

□ 인사권 남용 관련

○ 공사에서 ’95년부터 ’02년까지 8년간 일반직 직원이 부서장으로 특별승진된 경우는 연간 1명 미만인 7명에 불과하였으나

- ’04. 2. 10. 견책처분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승진할 수 없는 예능국의 ○○○(PD)을 부주간에서 주간(국장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03년과 ’04년의 2년간 20명이 특별승진되었고

▵ 특별승진으로 인한 공사내부에 갈등이 발생하자 ’04. 9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특별승진제도를 폐지

※ KBS 2TV “해피투게더” 부주간 ○○○은 ○○○을 MC로 영입하기 위하여 외주제작사에 ’01. 1월부터 3년간 2억 6천만 원의 제작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외주사 선정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04. 1. 8. 징계(견책)처분을 받음

특별승진자 현황('03년～'04년)
	PD	기자	행정	기타	합계
인원	9	5	2	4	20

○ 또한, 공사에서 ’06년부터 경력직 기자를 채용하면서 방송경력이 전혀 없는 신문사 출신을 방송기자로 채용하는 등 사원선발원칙을 무시하고 사원을 채용

※ KBS공정방송노동조합은 ’07년에 채용한 수도권 기자 4명 및 신규 채용한 본사 경력기자의 절반 이상이 신문기자 출신이라고 주장

⇨ 공사의 특별승진 및 신입직원 채용 등의 인사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편파방송 관련

○ 공사에서 ○○○ 사장이 취임한 이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방송, ○○○ 관련 방송, ‘적기가’ 및 ‘김일성장군가’ 방송, BBK 관련 방송, 광우병 관련 방송을 하였으나

‘적기가’ 및 ‘김일성장군가’는 북한에서 불리우고 있는 혁명가요

- ｢방송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방송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방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는 구제제도가 별도로 있음

- 다만, 위 방송편성에 따른 예산낭비 및 회계집행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부패행위의 범위에는 지위 및 권한의 남용, 예산집행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계약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

⇨ 방송편성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나 예산낭비 및 회계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실시 가능함

□ 공사의 세금환급 및 인력관리 등 경영실태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므로 ｢감사실시｣ 함이 바람직함

▸ KBS의 부실경영과 관련된 청구사항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관부서에서 감사하도록 사회․복지감사국으로 이송

참고자료

□ 한국방송공사 현황

○ 지배구조 특징

▸ 국회‧방송통신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경영감독 및 예‧결산통제가 형식적 운영, 이사회의 사장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도 미흡

※ ｢방송통신위원회법｣ 제정('08. 2. 29.)으로 기존 방송위원회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대체

- 정부전액 출자기관이면서도 언론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신료｣를 운영재원으로 하면서도 정부와 국회의 예산 통제에서 자유로운 상태(사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확정, ｢방송법｣ 제57조)

▵ 외부 경영감독도 거의 없는 실정(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임명 추천‧정관변경 인가‧자료제출 요구 등의 일부 권한 유지, ｢방송법｣ 제45조‧제46조 등)

▪ 사  장 :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임기 3년)

* 現 사장(○○○) 임기 : '03년 7월 취임, 연임 중('06. 11. 24.~'09. 11. 23.)

▪ 이사회 : 방송통신위 추천, 대통령 임명(이사장 포함 비상임이사 11인으로 구성)

○ 예산 및 재원구조

- '08년도 수익예산은 1조 4천억여 원이며 TV 수신료는 5,421억 원이나(39%) 광고수입은 6,365억 원(45%)임

수 익(억 원)				비 용 (억 원)	손 익 (억 원)
소계	TV수신료	광고수입	기타수입
14,008	5,421(39%)	6,365(45%)	2,222(16%)	14,446	△438

○ 조직 : '04. 8월 기존 실‧국 체제를 팀제로 전환

▪ 본사(5센터‧6본부‧141개팀), 지국(18개 지역방송국‧13개 해외지국), 인원(5,371명)

※ '04년 감사원 감사 이후 여수 등 7개 지역방송국 폐쇄

□ 관련 법령

○ 한국방송공사 인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승진”이라 함은 일반직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으로 승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12. “승격”이라 함은 평직원에서 부서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 (승진임용제한) ① 휴직, 대기 및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와 만 55세를 초과한 일반직 직원은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없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4. 견책 : 6월

제56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KBS 방송편성규약

제1조 (목적) 위 규약은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취재 및 제작의 규범) ① 생략

②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5조 (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① 생략

②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취재 및 제작환경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6조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보장) 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는다.

②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③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④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취재·제작된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청문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⑥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K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중재) ①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