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8.10.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10/1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충남대학교/충남대병원-

1.국립대가 대학등록금 인상 주도

-충남대 등록금 40개 국공립대학 중 4위

-등록금 인상율 8.1%

-등록금대출금액 6위, 등록금 대출건수 1,646건으로 7위

2.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대책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험실 사고 53건, 충남대는 금년 1건

-정밀안전진단비용 1,200만원 투입 256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3. 충남대 여교수 비율 14.0%

-우리나라 평균 17.6%, 사립대 평균 19.7%보다 낮아

4.글로벌시대의 충남대 국제화 추구해야

-07년 SCI 논문 세계순위는 355위, 국내대학중에서는 12위임.

- 교수 1인당 논문수는 1.31편으로 국내 14명, 외국인 교수는 1명(비전임 33명)

-금년 논문표절 1건난 3년간 121명으로 정체

5.서울대 법인화 추진, 충남대의 대응방안

6.국립대간 통합이 경쟁력 확보방안

<충남대병원>

1.충남대 <아토피크리닉>개소, 아토피 해소 기대

대전, 초중고생 100명중 7명 아토피질환

-250,666명 중 17,094명, 전체학생 가운데 6.8% 차지

2.충남대 병원- 항생제 사용율, 제왕절개율 높아

-항상제 처방율 47%, 국립대평균 40.9%

-제왕절개율 60%,‘05년 57.7%→06년 58.7%→07년 60.2% 증가

3.충남대병원 병사용(면제용) 진단서 발급 많아

-최근 3년간 2,868건(연평균 956건)

4.충남대병원 진료비 과다징수, 돌려줘

보험 처리않고 받았다가 민원제기-적발후 돌려줘

06년 11건에 1,956만원, 07년 31건 2,730만원, 금년 30건 1,380만원

5.충남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 잘 지켜

국립대병원가운데 최고

장애인고용율 3년간 평균 119%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지키는 대학은 충남대와 제주대 뿐.

타 국립대 장애인의무고용 대신 돈으로 때워

1.국립대가 대학등록금 인상 주도

-충남대 등록금 40개 국공립대학 중 4위

-등록금 인상율 8.1%

-등록금대출금액 6위, 등록금 대출건수 1,646건으로 7위

< 연도별 등록금 인상율 및 물가인상율 >

(단위 : 천원)

연 도	’04		’05		’06		’07		’08*
구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2,903	9.4	3,115	7.3	3,423	9.9	3,775	10.3	4,169	8.7
사 립 대	5,776	5.9	6,068	5.1	6,473	6.7	6,893	6.5	7,380	6.7
물가인상률	3.6%		2.8%		2.2%		2.5%		3.9%*

1. 현황

● 전국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율은 8.7%이며, 충남대의 경우 8.1%인상, 평균 등록금 451만5600원임.

-국공립대 등록금 순위를 살펴보면 서울대 591만4300원, 인천대 496만6700원, 서울시립대 473만 9100원, 충남대451만 5600원, 한국체대442만7300원, 강릉대433만8600원, 부산대431만2600원, 충북대 428만6000원, 전남대 427만6900원, 한국해양대 419만6400원,전북대 419만2700원,한국산업대 418만900원, 경상대 417만6000원, 부경대 416만2000원, 강원대 414만5100원임.

-2007년과 비교하여 인문사회계열은 8.1%인상되어 352만9800원, 자연계열은 8.1%인상되어 441만5000원, 공학계열은 8.3%인상 되어 512만7900원, 예체능 8.3%인상되어 479만900원이며, 의학계열은 9.3% 인상하여 682만4500원임.

● 충남대의 학자금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학기 경우, 43억 6700만원으로 40개 국공립대중 6위임. 건수는 1.646건으로 7위임.

- 대출금 규모에서는 경북대 54억5800만원, 전북대 50억 900만원, 부산대 49억 2500만원, 부경대 49억200만원, 전남대 47억 5200만원, 충남대 43억 6700만원, 강원대 41억 1600만원 순임.

- 대출건수에서는 경북대 2.156건, 부경대 2,005건, 전북대 1,994건, 부산대1,971건, 전남대 1,894건, 공주대 1,662건, 충남대 1,646건, 강원대 1,618건 순임

- 대출건수는 2005년 2학기 804건, 2006년 1학기 1,366건, 2006년 2학기 1,354건, 2007년1학기 1,541건, 2007년 2학기1,509건, 2008년1학기 1,646건이며

- 대출금 규모에서는  2005년 2학기 14억 4900만원, 2006년 1학기 29억3700만원, 2006년 2학기 28억1000만원, 2007년1학기 37억 8900만원, 2007년 2학기36억 4900만원, 2008년1학기 43억6700

만원

< 단위:백만원>

- 대전내 국․공립․사립대학과 비교해 보면 대출금액에서는 목원대 63억9900만원, 한남대 59억 8700만원, 배재대 59억700만원, 대전대 52억 5800만원, 충남대 43억 6700만원순이며

- 대전내 국․공립․사립대학과 비교하여 대출건수에서는 1,646건으로 가장 높고, 한남대 1,494건, 목원대 1,486건, 배재대 1,413건, 대전대 1,241건임.

2.문제점

● 충남대 역시 물가상승율을 훨씬 웃도는 8.1%의 등록금 인상율을 보였으며, 특히 기성회비는 전년과 비교해 8.8%인상율을 보였음. (충남대 기성회비 2007년 337만6900원 ⇒ 2008년 367만5000원)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중에서는 4위임.

● 등록금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학기의 경우 1,646건 총금액은 43억 6700만원으로 40개 국공립대학에서 대출금액 5위, 대출건수 7위임.

3. 질의

▶ 충남대 등록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 8.1%인상되었는데 등록금을 책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 현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2008년 현재 7,454명으로‘07년 3,726명에서 약2배 증가한 상황이며, 충남대의 경우 전체 국공립대학 중 대출금액은 6위이며, 대출건수에서는 7위로 높은 수치임. 대전내에서도 대출 건수에서는 1위임.

▶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67%가 등록금에 대한 걱정으로 휴학을 고민하고 있고 실제 대학생들이 휴학하는 이유 중 하나가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함. 충남대의 경우에도 등록금 대출규모와 건수를 보면 이러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학교측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계시는 점이 있는지?

※ 전체 우리나라 대학 중 카드수납이 되는 곳은 55개 대학으로 이중 국공립대학은 대구교대와 전북대임.

●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대학발전계획과 정책적 수요, 전공별 교육비차이도 등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기 보다는 다른 대학의 인상율이나 전년도 인상율 등을 기준으로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과정을 통해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함.

- 많은 선진국들이 대학교육을 인재를 길러내는 투자’개념으로 보면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적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금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큰 부담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는 제도를 학교차원에서도 간구해야 하고 등록금 책정에 있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2.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대책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험실 사고 53건, 충남대는 금년 1건

-정밀안전진단비용 1,200만원 투입 256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1. 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발생한 7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그 가운데 대학실험실에서 53건이 발생해 전체사고 건수가운데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충남대는 금년들어 3월에 1건 발생.

2, 문제

-법시행후에도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

-대학은 기관의 안전관리자가 연구실 안전업무를 겸하고 있어 소방위주의 안전   교육실시 및 안전전검 등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3. 질의

지난 19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연구실과 200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서울대 사고에서는 박사과정 학생 세 명이, KAIST에서는 박사과정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전도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꿈을 접어야 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연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연구에 종사하고, 사고시 피해주제를 받도록 규정하는 <연구실안전에 관한 법률>을 본 위원이 발의하여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해서도 사고원인의 70%가 실험자의 부주의 및 불완전한 실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사고에 대한 기록(대학 14%, 연구기관 26%)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고정보 미공유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들어 충남대학교에서는 생명과학관 미생물세포분화실험실에서 연구자의 알콜램프 취급부주의로 연구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항상 연구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했을 때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고였다고 봄.

충남대에서는 지난해에 1,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901개의 연구실 가운데 256개의 연구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특히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예상되는 개선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각 대학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실험실은 다양한 화학물질 사용, 연구개발 활동의 융합화, 초고온의 극한 실험 등으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정기적인 연구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대에서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지?

3. 충남대 여교수 비율 14.0%

-우리나라 평균 17.6%, 사립대 평균 19.7%보다 낮아

-지난 3년간 121명으로 정체

○ 우리나라 대학들의 여교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음.

특히 충남대의 여교수 비율은 14%임.

□ 현 황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4년제 전체 여교수 비율을 살펴보면

- 1999년 13.2%, 2000년 13.6%, 2001년 13.9%, 2002년13.3%, 2003년 14.7%, 2004년 15.1%, 2005년 16%,  2006년 16.7%, 2007년 17.2%, 2008년 17.6%임.

○ 최근 10년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살펴보면,

- 1999년 8.6%, 2000년 9.0%, 2001년 9.3%, 2002년9.6%, 2003년 9.8%, 2004년 10.6%, 2005년 11.3%,  2006년 11.7%, 2007년 12.1%, 2008년 12.2%임.

○ 최근 10년간 충남대 여교수 비율을 살펴보면,

-  1999년 11.6%, 2000년 11.2%, 2001년 11.5%, 2002년 11.9%, 2003년 7.7%, 2004년 12.1%, 2005년 13.6%, 2006년 14.2%, 2007년 13.9%, 2008년 14%임.

○ 2008년 우리나라 40개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살펴보면,

- 경인교대 33.1%, 춘천교대 27.1%, 청주교대 26.9%, 공주교대 24.1%, 부산교대 22.9%, 광주교대 21.6%, 전주교대, 21.4%, 대구교대 21.3%, 한국교원대 20.7%, 서울교대 20.7%, 한국체대 17.9%, 강릉대 16.4%, 한경대 15.9%, 충주대 15%, 인천대 14.6%, 제주대 14.3%, 충남대 14%, 군산대 13.5%, 순천대 13.2%, 공주대 12.7%, 진주교대 12.7%, 부산대 12.4%, 경북대 11.7%, 전남대 11.7%, 강원대 11.5%, 서울대 11.2%, 안동대 11.1%, 경상대 10.6%, 목포대, 10.6%, 충북대 10.5%, 전북대 10.5%, 창원대 10.3%, 서울시립대 8.5%, 진주산업대 8.5%, 서울산업대 7.7%, 목포해양대 6.7%,부경대 5.9%, 한국해양대 5.8%,  한밭대 5.3%, 금고공과대 2.1%임.

<표1.10년간 충남대학교 여교수 비율>         <표2.충남대학교 학부 남․여 학생수>

연도	전체교수	여교수	비율		연도	남학생수	여학생수	계	여학생 비율
1999	743	86	11.6
2000	751	84	11.2
2001	749	86	11.5		2001	17,142	8,533	25,675	33.2
2002	757	90	11.9		2002	17,059	8,520	25,579	33.3
2003	671	52	7.7		2003	17,421	8,762	26,183	33.5
2004	803	97	12.1		2004	17,778	8,998	26,776	33.6
2005	839	114	13.6		2005	17,874	8,938	26,812	33.3
2006	852	121	14.2		2006	17,899	8,895	26,794	33.2
2007	869	121	13.9		2007	17,759	8,829	26,588	33.2
2008	865	121	14.0		2008	17,593	8,774	26,367	33.3

○ 2008년 우리나라 사립대 여교수 비율은 19.7%임.

○ 국내여자박사 취득자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를 살펴보면, 1999년 총 박사학위취득자 5,586 중 여성박사는 20.5%(1,144명), 2000년 총 취득자 6,153명중 여성박사는 20.5%(1,264), 2001년 총 6,221명중 23.8%(1,480명), 2002년 총,6758명중 23.2%(1,569명), 2003년 총 7,240명중 23.7%(1,715명), 2004년 총 8,008명 중 24.4%(1,952명), 2005년 총8,602명중 26%(2,234명), 2006년 총 8,909명중 27.3%(2,432명), 2007년 총 9,082명 중 27.9%(2,532명), 2008년 총 9,369명중 29.5%(2,763명)임.

※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49.8%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 이중 여성의 전문직 종사자도  19.2%임.

□ 문제점/질의

○ 2008년 충남대의 총 교수는 865명으로 이중 여교수는 14%인 121명임.

-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2008년 12.2%로 사립대는 19.7%. 특히 충남대의 경우 우리나라 국공립대 평균 보다는 높으나 사립대보다는 낮음.

▶ 충남대 여교수 비율이 국공립대 보다는 높지만 2006년부터는 121명으로 변화가 전혀 없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총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 특히 충남대의 경우 여학생 비율은 33.3%인데 여교수의 비율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등 여학생들이 본받고자 하는 롤모델로서의 여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 또한 많은 여교수들이 승진에서 많은 장벽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교수사회가 겉으로 보는 것만큼 평등하지 않게 보이고 특히 충남대의 인사풍토 또한 매우 보수적인 성향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 2003년도에 국회를 통과된 국․공립대 교수채용 목표제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은 정원의 1/3이상을 여교수로 채용하게 되어 있고 교과부에서는 2010년까지 국․공립대학의 여교수 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총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4.글로벌시대의 충남대 국제화 추구해야

-07년 SCI 논문 세계순위는 355위, 국내대학중에서는 12위임.

- 교수 1인당 논문수는 1.31편으로 국내 14명, 외국인 교수는 1명(비전임 33명)

-금년 논문표절 1건

□ 국내대학 20위 이내 대학의 SCI 논문 세계순위 변화(2007)

대학명	2007년				2006년
	논문수	세계 순위	세계순위 변화	국내 순위	논문수	세계 순위	국내 순위
서울대	4,291	24	8	1	3,635	32	1
연세대	2,193	96	10	2	1,857	106	2
고려대	1,780	137	16	3	1,539	153	4
성균관대	1,768	140	6	4	1,566	146	3
한양대	1,293	204	-10	5	1,273	194	6
KAIST	1,211	220	-50	6	1407	170	5
경북대	1,005	267	9	7	912	276	7
울산대	993	272	86	8	730	358	12
포스텍	978	276	15	9	870	291	8
부산대	970	281	42	10	790	323	9
전남대	873	314	41	11	737	355	11
충남대	771	355	27	12	675	382	13
가톨릭대	747	365	31	13	649	396	14
경희대	703	384	42	14	589	426	15
인하대	697	387	-38	15	743	349	10
건국대	597	437	48	16	503	485	17
이화여대	584	448	0	17	550	448	16
전북대	543	471	18	18	494	489	18
경상대	500	495	49	19	409	544	21
아주대	463	521	-16	20	460	505	19

□ ’07년도 국내 대학의 교수 1인당 논문수 현황

순위	대학명	교수1인당 논문수	순위	대학명	교수1인당 논문수
1	광주과학기술원*	5.07	15	전남대학교	1.12
2	포스텍*	4.45	16	아주대학교	1.11
3	서울대학교	3.71	17	경희대학교	1.03
4	카이스트*	3.31	18	건국대학교	1.02
5	성균관대학교	2.48	19	경상대학교	0.95
6	고려대학교	2.17	20	충북대학교	0.94
7	한양대학교	1.88	21	중앙대학교	0.91
8	연세대학교	1.84	22	전북대학교	0.90
9	경북대학교	1.53	23	가톨릭대학교	0.78
10	인하대학교	1.49	24	영남대학교	0.77
11	이화여자대학교	1.43	25	조선대학교	0.69
12	부산대학교	1.41	26	강원대학교	0.63
13	울산대학교	1.36	27	인제대학교	0.61
14	충남대학교	1.31	28	한림대학교	0.60

□ 외국인 교원 수

<국공립대학 외국인 교원 수>                    < ※ 사립대학 외국인 교원 수>

대학교	전임	비전임		대학교	전임	비전임
서울대학교	11	84		홍익대학교	169	7
부경대학교	6	40		한국외국어대학교	110	31
부산대학교	4	38		고려대학교	108	80
경북대학교	3	76		한양대학교	100	82
공주대학교	1	21		우송대학교	91	59
안동대학교	1	14		경희대학교	78	50
충남대학교	1	33		연세대학교	76	112
한국체육대학교	1	1		성균관대학교	65	80
한국해양대학교	1			인하대학교	61	3
인천대학교	1	60		동서대학교	59	5
충주대학교	1	12		부산외국어대학교	58	14

□ 외국인 학생 수

○ '08년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학생 유학생은 총 63,952명이며 이중 중국이 70%인 44,746명, 일본은 5.2%인 3,324명, 몽골 3.2%인 2,022명, 베트남 2.8%인 1,817명, 미국 2.3%인 1,481명, 대만 1.8%인 1,158명, 기타국가 15%인 9,404명임.

충남대의 경우 매년 외국인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중구계 학생의 증가가 두드러짐. 06년 63.7%에서 금년 75%로 외국유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중국인 유학생임.

충남 대학교	유학생 수(학부/석사/박사 포함)	국적
		중국	몽골	베트남	대만	인도	일본	방글라데시	기타
2008	777	584	54	36	37	13	10	10	33
2007	657	459	53	30	43	21	14	13	24
2006	520	331	44	32	52	16	16	8	21

□ 충남대의 국제화 노력

● WCU사업 7건 신청(외국 저명학자를 국내 대학에 임용할 때 인건비 전액과 연구비 지원사업)

● 2+2 복수학위제 : 세계 유수대학과 공동운영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제

-일리노이 공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블룸필드 대학, 산동대학, 연변대학

□ 문제점/질의

● 충남대의 07년 SCI 논문 세계순위는 355위로‘06년 보다 382위보다 27계단  상승하였으며 국내대학중에서는 12위임.

- 교수 1인당 논문수는 1.31편으로 국내 14위임.

- 그러나 최근 3년간 국․ 공립 ․사립 대학 논문 표절(논란)사례에서 충남대는

금년에 1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명	학문분야	발생년도	종료 년도	사례개요	조치결과
충남대 학교	예술체육	‘08	‘08	◦ 충남대학교 퇴직교수(2005년 퇴직)의 논문(1996년 발표)이 특정 논문(1993년 발표)을 표절했음을 2008. 5. 28. 제보 받음	-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제보의 접수일 부터 만 5년 이전의 표절 추정 논문으로 처리하지 않음 - 연구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와 바람직한 연구윤리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 현재 세계 대학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News Week지의 대학 순위 기준을 보면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그만큼 대학 평가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어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논문표절은 있어서는 국제적 위상이 큰 타격을 입으며 그 결과 회복 불가능으로 추락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한 충남 대학 자체의 자정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세계 언론의 대학순위 평가 기준>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Newsweek
노벨상 수상 동문수․교수수, 논문인용 연구자 수, 네이처 및 사이언스지 논문 수, SCI 논문 교수 1인당 비율 등	학자 동료평가, 고용자평가,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수, 교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기준(중복기준 제외) 도서관 보관 규모

● 대학평가에 있어 외국인 학생 비율과 외국인 교수 비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 현재 충남대학 전임교원은 865명이고 1명의 외국인전임(비전임 33명) 교원이 있음.

▶ 이 상황에서 충남 대학이 외국인 교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현재 외국인 교원 확충을 위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우선 한 가지는 외국인 교원의 질을 고려해야 함. 즉 많은 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와 강의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원이 충원되어야 하며, 단순히 외국인 교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을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임

▶ 또한 언어와 관련된 학과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 강의 역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학생들이 학원이나 어학연수를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 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는 외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 외국인학생 유치에서도 양적인 팽창에 치중한다면 입학 후 관리에 있어서 대학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2008년 현재 현재 외국인 유학생 777명중 75.2%가 중국 학생임.

- 충남대학은 일리노이 공대,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블룸필드 대학, 산동대학, 연변대학과 복수학위제를 하고 있음.

▶  충남대의 경우 일부대학과의 복수학위제, 공동학점인정제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총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5.서울대 법인화 추진, 충남대의 대응방안은

최근 서울대가대학의 자율권 보장과 재정독립 등을 이유로  법인화 추진을 선언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 국립대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대가 법인화가 될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 발전기금 모금 여건, 병원운영 등 수익사업, 학생 등록금 수준 등에서 모두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돈과 힘이 서울대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지방의 타 국립대들은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립대로서 지리적으로 여타 지방 국립대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충남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6.국립대간 통합이 경쟁력 확보방안

총장님께서는 지난 5월 향후 추진될 대학법인화와 관련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입장에서 지역 내 대학들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총장님께서 거론하신 '통합 논의 진행 계획 대학'은 공주대, 한밭대, 공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4개 대학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공주대와 2005년 체결한 통합 관련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공주대와의 통합추진을 본격화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이미 공주대와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무적 접촉을 가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해당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지역 국립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립대간 통합이 가장 효과가 큰 방안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충남대 통합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특히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통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충남대병원>

1.충남대 <아토피크리닉>개소, 아토피 해소 기대

대전, 초중고생 100명중 7명 아토피질환

-250,666명 중 17,094명, 전체학생 가운데 6.8% 차지

충남대병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아토피클리닉>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아토피가 그동안 유전성 원인에서 공해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제는 질환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그동안 전문의료진의 치료․관리체계가 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아토피환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점에서 충남대병원의 아토피틀리닉은 아토피환자들에게 반가운 일이며, 아토피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본 위원이 교욱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아토피질환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놀랍게도 전국 43만명의 학생들이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초중고생의 5.6%에 해당되는 것임.

특히 대전의 상황이 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250,666명의 학생가운데 무려 6.8%인 17,094명(의사확진9,274명/증상유소견자7,820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으며, 남학생 6.2%, 인 8,181명, 여학생 7.5%인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지역이 제주-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음.

아토피는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기는 하나 최근 공해, 음식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해 아토피질환 학생들이 늘어가는 추세이기는 하나 유독 대전이 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대전의 아토피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병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2.충남대 병원- 항생제 사용율, 제왕절개율 높아

-항상제 처방율 47%, 국립대평균 40.9%

-제왕절개율 60%,‘05년 57.7%→06년 58.7%→07년 60.2% 증가

<국립대 병원 항생제 처방율, 제왕절개 분만율>

병원명	항생제 처방율 ‘08.1/4분기 (평균:40.98%)	제왕절개 분만율 (2007년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율	위험도 감안 예상율
서울대	23.9%	낮음(38.6%)	41.1~46.2%
부산대	48.39%	높음(64.0%)	50.5~59.4%
경북대	55.43%	높음(53.0%)	39.7~48.4%
전남대	42.82%	높음(63.3%)	55.2~61.0%
충남대	47.05%	높음(60.2%)	52.8~59.4%
충북대	54.03%	낮음(44.3%)	53.9~61.6%
경상대	45.06%	보통(49.8%)	46.0~53.8%
전북대	38.13%	높음(61.9%)	55.7~61.7%
강원대	52.81%	보통(42.4%)	31.4~42.9%
제주대	52.1%	높음(63.2%)	38.5~50.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분류에 의해 강원대, 제주대 병원은 “종합병원”, 그 외 국립대학은 “종합전문”병원임.

□ 항생제 사용율 현황

● 전국 전문병원(42개) “감기등 급성상기도감염에 처방한 항생제 비율”은 평균 40.98%이며, 충남대는 47.05%임

- 충남대 병원은‘07년 2/4분기 40.6%,‘07년 3/4분기 41.39%,‘07년 4/4분기 46.84%,‘08년 1/4분기 47.05%임.

□  제왕절개율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제왕절개율 평가는 대학병원이 3차 의료기관이고 그렇게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산모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위험도 보정율을 산정, 그 이상이면 높음, 예측범위 이내면 보통, 그 이하이면 낮음으로 평가함.

● 충남대 병원의 경우 예측범위율은 52.8%~59.4%인데 실제 제왕절개 분만율은 60.2%로 높음.

- ‘05년 57.7%,‘06년 58.7%,‘07년 60.2%임.

□ 문제점/질의

● 충남대의 항생제 처방율은 47.05%, 우리나라 전문병원 평균인 40.97%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 제왕절개율의 경우에도 위험요인을 감안하고도 60.2%로 높은 수준임.

-제왕절개는 마취 후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는 수술이므로 자칫 잘못될 경우 산모와 태아에게 많은 건강상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

	산 모	신 생 아
제왕절개의 위험	- 과다출혈, 감염위험, 방광 및 장기손상, 각종 합병증 - 다자녀출산의 어려움 -입원기간연장 등	- 수술과 관련된 태아손상 - 모유수유 및 가족애 형성의 기회지연 -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 증가, 미숙아 위험성 증가 등
자연분만의 장점	-분만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름 - 제왕절개에 비해 마취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적음 -다자녀 출산가능 및 입원보험진료비 전액 무료	- 태내에서 탯줄을 통한 호흡에서 폐호흡으로 전환유리 - 조기의 모유수유 등으로 엄마와의 친밀감 및 상호작용 증가 - 제왕절개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보다 IQ가 높다는 연구결과

□ 질의

●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율은 세계1위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 갈수록 강한 항생제를 써야 하고, 내성이 커지면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큰 병에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약제를 과잉처방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

▶ 물론 전문종합병원인 만큼 위험한 환자들이 일반 병원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다른 국립대 병원들과 비교한 것을 보더라도 충남대 병원은 항생제처방율이 가장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약물오남용”에 인식을 없애기 위해 충남대 병원에서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는지?

● 미국의 제왕절개율은 31.3%(‘06),영국 23.5%(‘06), 캐나다 24.0%(‘06), 유럽평균은 15.7%임.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에서 권고하는 제왕절개분만율은 5~15% 수준임.

▶ 종합전문병원인 만큼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분만을 많이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대 병원은 제왕절개 분만율이 매우 높은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왕절개의 위험성과 자연분만의 장점을 고려하여 제왕절개 분만율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충남대병원 병사용(면제용) 진단서 발급

-최근 3년간 2,868건(연평균 956건)

□ 현황

<대학병원 병사용(면제용) 진단서 발급 현항(2005~2007)>

대학명	2005	2006	2007	05~07년 연 평균
부산대	963	1010	919	964
경북대	1230	1197	1087	1171
경상대	566	621	551	579
서울대	2133	2263	1941	2112
충남대	1031	970	867	956
전북대	765	858	730	784
충북대	551	342	255	382
전남대	1218	1187	1169	1191
제주대	193	248	193	211
강원대	146	137	139	140

● 충남대학병원의 병사용 진단서 발급현황을 보면 05년 1,031건, 06년 970건으로 07년 867건으로 연평균 956건을 발급하고 있음.

● 군병무청에서는 고의적인 병역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 우려가 있는 16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 관리를 하고 있음

<중점 관리대상 질환 16개>

신체손상(4건)	신장 간이식 수술, 문신, 수지결손, 족지결손
사위행위(9건)	그밖의 기분 장애, 신경증적장애,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시력장애, 척추측만증, 부동시, 사구체신염, 신우신염, 신증후군
치료방치(3건)	아토피성 피부염, 본태성 고혈압, 간염

□ 문제점

▶ 병무청에서 제출한 연간 징병검사 대상 인원을 보면 05년 313,378명, 06년 302,587명, 2007년은 312,795명임. 이중 05년 6,916명, 06년 6,467명 07년 7,133명 정도는 질병에 의해 군복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대학병원의 병사용 진단서 발급현황을 보면 05년 1,031건, 06년 970건으로 07년 867건으로 연평균 956건을 발급하고 있음.

- 서울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병원 다음으로 많은 숫자로서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대 병원의 검증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병무청에서는 고의적인 병역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손상이나 치료방치 등에 우려가 있는 16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질환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 병원에 이러한 질병 분류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 진단서의 병명을 이러한 질병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 진단서가 활용되는 과거사례로 볼 때, 충남대병원의 경우 군면제 관련 진단서 발행 현황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병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충남대병원 진료비 과다징수, 돌려줘

보험 처리않고 받았다가 민원제기-적발후 돌려줘

06년 11건에 1,956만원, 07년 31건 2,730만원, 금년 30건 1,380만원

지난 8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충남대병원을 포함한 대형 종합병원들이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치료비를 보험처리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징수했다가 지적받고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 3년동안 본인부담금 환급액을 돌려준 것이 72건에 6,0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금액상으로 환급금액이 가장 많았던 가톨릭대 성모병원(779건에 74억8500만원)의 1/10 수준밖에 안되지만 매년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적발되고, 다시 돌려주고 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환급이유가 진료비를 병원 측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병원측의 고의적인 과다징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충남대병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5.충남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 잘 지켜

국립대병원가운데 최고

장애인고용율 3년간 평균 119%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지키는 대학은 충남대와 제주대 뿐.

타 국립대 장애인의무고용 대신 돈으로 때워

지난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만 비율을 지켰을 뿐 부산대병원 등 나머지 10개 병원은 단 한번도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6년도부터 고용의무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타 대학병원들이 지난 3년동안 단 1번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3년간 꾸준히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는 충남대병원의 노력은 타 국립대병원의 모범사례로서 찬사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됨.

앞으로도 타 국립대병원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장애인믜무고용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타 대학들은 병원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충남대병원은 어떻게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병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현황

병원명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학교병원	45 (107)	42.6	44 (112)	39.3	41 (117)	35.0
경북대학교병원	13 (22)	59.1	15 (26)	57.7	17 (31)	57.0
전남대학교병원	19 (29)	65.5	19 (35)	54.3	17 (41)	41.5
부산대학교병원	13 (31)	41.9	12 (34)	35.3	12 (39)	30.8
전북대학교병원	16 (17)	94.1	14 (21)	66.7	13 (27)	48.1
충남대학교병원	23 (17)	135.3	23 (19)	121.1	24 (23)	104.4
충북대병원	8 (9)	88.9	7 (12)	58.3	8 (14)	57.1
경상대학교병원	10 (13)	76.9	13 (16)	81.3	14 (20)	70.0
강원대학교병원	1 (6)	16.7	4 (7)	57.1	4 (7)	57.1
강릉대학교치과병원	0 (1)	0	0 (1)	0	0 (1)	0
제주대학교병원	7 (6)	116.7	9 (7)	128.6	8 (7)	114.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4)	75.0	3 (5)	60.0	4 (5)	80.0
계	158 (262)	60.3	163 (295)	55.3	162 (332)	48.8

(  ) 고용의무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