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민주당, 제주시갑)
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Tel.02)784-6084~5, Fax.02)788-3809, http://www.kangci.net
2008년 10월 20일(월)∥경상북도
1. 경상북도 독도예산, 시마네 현의 40배! 독도 영토 수호의 실질적 효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해... 2. 종교편향의 굴레를 벗어나길 거부하는 경북도청 종교편향 의심사례는 ‘없음’! 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교육현황 제출요구는 노코멘트? 3. 도청예정지 안동․예천 이미 투기세력 활개 최근 거래된 안동․예천 땅 56%, 경북 외 거주자가 매입! 도청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 외부로 증발할 가능성 농후! 4. 경북, 감소세이던 농가 수 2005년 3423농가로 늘어! 쌀직불금 불법수급자는 3423+α? 즉시 긴급감사 실시하고 부당수령자 처벌하라! 5. 도서 지역 교통지원 확대방안 검토해야! 현재는 도서 주민 대상 여객선 운임 지원 중. 일반인에게도 지원하여 국민이동권 보장하자! 6.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392억 건설업체 지불! 총 사업비 563억 추가지출! 안강~청령, 20회로 최다 설계변경 구룡포~대보 간 12㎞ 도로 확장공사에 총 325억 추가지출

경상북도 독도예산, 시마네 현의 40배!

독도 영토 수호의 실질적 효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해...

□ 경상북도의 독도관련사업 예산

❍ 2006년 이후 경상북도 독도관련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계	국 비	지 방 비
2006년	1,068	550	518
2007년	6,621	2,850	3,771
2008년	9,569	3,850	5,719
합계	17,258	7,250	10,008

- 2009년 독도관련사업 도비 예산 : 47억7천만원

- 2009년 독도관련사업 국비반영 예산 : 121억원

․총 14개 사업 18,536억원

→ 반  영 : 9개 사업 12,566억원

→ 미반영 : 5개 사업  5,980억원

❍ 2006년 이후 독도관련사업 국비지원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독도박물관	50,000	50,000	50,000
어업인대피소	4,100	5,000	5,000
독도관리선	-	230,000	330,000

* 총 71억4천1백만원 지원

□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사업 현황

❍ 2006년～2008년 예산

구 분	예 산	원화 환산액 (기준환율 1300원/100엔)
2006년	1천154만1천 엔	1억5천3만3천 원
2007년	1천600만8천 엔	2억8백10만4천 원
2008년	1천1백만 엔	1억4천3백만 원

(자료: 외교부 일본과,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 독도관련사업 관련조직

- Web 독도문제 연구소

소  장 : 시모지 마사오(타쿠쇼쿠 대학 교수)

부소장 : 스기하라 타카시(시마네 현 독도연구 고문)

연구원 : 10여 명

❍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2006년) 이후 시마네 현 추진 사업

- ‘Web 독도문제 연구소’ 시마네현 홈페이지 상 개설

- 독도문제 개요 홍보책자 개정(2007.9), 독도자료실 설치(2008.4)

□ 질의

❍ 올해 경상북도의 독도 관련 사업 예산은 57억1,900만원이고, 시마네 현의 독도 관련 사업 예산은 1천1백만 엔, 한화로 환산하면 1억 4천만 원에 해당함. 국비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지방비만 따져 보더라도 무려 40배에 달하는 규모임.

❍ 2008년 경북도가 집행한 사업을 살펴보면 독도관리선 건조, 독도 캐릭터 개발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홍보물 제작․독도관련 도서구입 및 배포 등 홍보활동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기념관 건설 등 가시적인 기념물을 남기는 데 연연하지 말고, 해외홍보 등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꾸준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독도 영유권의 법적․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명백한 우리 고유영토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고증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제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함. 실제 시마네 현의 독도관련 업무는 ‘Web 독도문제 연구소’ 설치, 외국어로 작성된 홍보자료 배포 등 대외적인 홍보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음.

❍ 경상북도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홍보 활동 및 자료 발굴 등에 대한 관심이 적음. 도지사는 향토사학자 및 지리학자 등에 대한 지원 등 경상북도 자체에서 발굴, 개발할 수 있는 홍보 논리 등을 찾아내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도지사의 견해는?

종교편향의 굴레를 벗어나기 거부하는 경북도청

종교편향 의심사례는 ‘없음’,

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교육현황 제출요구에는 노코멘트(?)

강창일_경북(10.20)_보도자료(수정).hwp

�� 현황

❍ 前 정장식 포항시장 (現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포항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4년 5월 29일~6월 2일 열린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에서 명예준비위원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성시화운동본부' 측 기획안에는 '포항시의 재정 1%(약 52억 원)를 포항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사업에 쓰이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

❍ 같은 행사에서 성시화대회 간증을 통해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불교 천주교 등 종교편향대책위가 구성되어 2004년 12월 공식사과를 요구하였지만 거부하다 16개월이 지난 2006년 4월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경선을 앞두고 공식 사과

❍ 2008년 11월 1일 대구·경북 불교도 대회를 열어 ‘각종 사회갈등 해소와 공동체정신 회복’, ‘종교차별금지 입법 촉구’, ‘범불교대책위 대구경북지부 출범’, ‘성시화운동, 즉 모든 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참여한 공직자 거부운동’, ‘불교도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호법의지 제고’ 등을 결의할 예정

�� 문제

1. 경상북도에 <종교차별 관련> 국감자료 요청

❍ 도내 종교 편향 의심 사례 현황

(성시화 운동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 민원 등이 제기한 사항 포함)

❍ 종교 편향 의심사례에 관련된 공직자 현황

(공직자별 / 이름 / 참여 당시 직위 및 업무 / 현재 직위 및 업무 / 징계현황)

❍ 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교육현황

2.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도내 종교 편향 의심 사례 현황 (성시화 운동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 민원 등이 제기한 사항 포함) ‘없음’이라고 제출(제출일자 2008.10.19)

3. 경북 종교편향 의심사례

❍ 포항, 우편물 ‘십자가’ 스티커 파문(법보신문 2008.10.16)

배송지 알리는 약칭 기호 모양 논란

교계 “성시화 끝은 어디냐” 강력비판

해당 우편집중국 사과 후 시정 조치

❍ 포항우편집중국, 십자가 모양 스티커로 소포 발송

‘시 재정 1%를 복음화 사업에 사용’ 발언으로 물의 빚은 포항에서..

(2008. 10. 16 데일리서프라이즈)

�� 질의

❍ 김관용 도지사! 본 의원이 종교차별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고 받은 적 있는가?

❍ 요청한 자료가 종교편향 의심사례 현황, 관련 공직자 현황, 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교육현황 이렇게 세 가지 였는데, 종교편향 의심사례 현황 ‘없음’ 이라고만 왔는데 알고 있는가?

❍ 지난 9월 행안부 장관이「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한 지침과 9월 중 직장교육·월례교육 등을 통해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은?

❍ 특히 경북은 2004년 ‘포항시 예산 1% 성시화운동’ 논란으로 종교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불명예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11월 1일에는 종교차별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대구·경북 불교도 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3일전에 불교계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없음’ 이라는 두 글자로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공무원 종교편향 방지 교육현황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은?

도청 예정지 안동·예천 이미 투기세력 활개

- 최근 거래된 안동·예천 땅 56%가 경북 외 거주자가 매입

- 도청 이전의 개발이익 외부로 증발할 가능성 농후

강창일_경북(10.20)_보도자료(수정).hwp

�� 현황

1. 대구·경북 분리 27년간 도청이 대구광역시에 소재.

2. 도청이전 조례 공포(조례 제2964호. ‘07.03.02)

3. 안동·예천(공동신청)을 도청이전 예정지로 발표 (‘08.06.08)

�� 문제

1.  기획부동산업자들은 2006년 무렵에는 경북도청 이전을 소재로 안동과 의성 등지에서, 그전에는 방폐장 유치등을 소재로 경주 등지에서 ‘작업’을 한 뒤 빠져 나갔다. (영남일보 2008.02.27)

2. 경찰과 세무서는 올해 6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반 운영’하며 10월 초 처음으로 도청 이전 기획부동산 업자 일당 10명 적발

3. 최근 3년간(‘06~’08년 8월) 도청 이전 예정지인 안동시와 예천군의 토지 거래면적 125,872,000㎡ 중  70,479,000㎡ 인 56%의 매입자가 관할 외부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확인.

4. 경상북도 지가변동률과 외부인 토지 매입 비율 (‘06년~’08년8월)

❍ 경상북도 지가변동률 추이 (‘06년~’08년8월)

❍ 경상북도 관할 외부인 경상북도 토지 매입 비율 (‘06년~’08년8월)

경 북
	필지			면적(천㎡)
	총매입필지	외부인매입	비율	총거래면적	외부인매입	비율
‘06년	186,050	66,179	35.6%	473,124	263,768	55.8%
‘07년	190,053	71,068	37.4%	443,053	229,087	51.7%
‘08년~8월	130,472	52,244	40.0%	308,381	152,189	49.4%
계	506,575	189,491	37.4%	1,224,558	645,044	52.7%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매입자거주지 토지 거래현황

❍ 경상북도의 최근의 가격변동은 비교적 안정적

❍ 외부인 매입 면적비율은 줄어드는 추세, 평균 52.7%

(외부인 매입 비율은 매입한 소유자 주소지가 관할 외부인 비율)

5. 안동시 지가변동률과 외부인 토지 매입 비율 (‘06년~’08년8월)

❍ 안동시 지가변동률 추이 (‘06년～’08년 8월)

❍ 안동시 관할 외부인 안동시 토지 매입 비율 (‘06년~’08년8월)

안 동 시
	필지			면적 (천㎡)
	총매입필지	외부인매입	비율	총거래면적	외부인매입	비율
‘06년	9,291	3,137	33.8%	35,669	20,513	57.5%
‘07년	11,574	4,447	38.4%	31,628	19,029	60.2%
‘08년~8월	8,668	3,429	39.6%	21,203	11,295	53.3%
계	29,533	11,013	37.3%	88,500	50,837	57.4%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매입자거주지 토지 거래현황

❍ 지가는 2008년 5월 기준으로 급등.  ‘06년부터 녹지,농지 변동 커

❍ 외부인 매입 면적비율은 ‘06년과 ’07년이 매우 높고, 평균 57.4%

6. 예천군 지가변동률과 외부인 토지 매입 비율 (‘06년~’08년8월)

❍ 예천군 지가변동률 추이 (‘06년~’08년8월)

❍ 예천군 관할 외부인 안동시 토지 매입 비율 (‘06년~’08년8월)

예 천 군
	필지			면적 (천㎡)
	총매입필지	외부인매입	비율	총거래면적	외부인매입	비율
‘06년	4,009	1,707	42.6%	12,199	6,944	56.9%
‘07년	4,680	2,148	45.9%	13,349	6,439	48.2%
‘08년~8월	3,948	1,671	42.3%	11,824	6,259	52.9%
계	12,637	5,526	43.7%	37,372	19,642	52.6%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매입자거주지 토지 거래현황

❍ 지가는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급등. ‘06년부터 녹지 변동 커

❍ 외부인 매입비율은 ’06년과 ’08년이 높고, 평균 52.6%

�� 질의 및 정책제안

❍ 먼저 경상북도의 27년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전체 경북도민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예정지 선정 등, 도청이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인 2006년에 벌써 안동과 의성 등지에서 경북도청 이전을 소재로 기획부동산이 성행했었다고 하는데 도지사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가?

❍ 도청 이전 예정지인 안동시와 예천군의 최근 지가변동률을 보니 최근 예정지 확정에 의한 개발기대 심리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매입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2006년에서 2008년 8월까지의 거래 중 매입자의 주소지가 경북 이외의 곳인 매수자, 다시 말해서 외부인에 의한 매수가 거래면적을 기준으로 56%, 필지를 기준으로 39% 나 된다고 한다.

이는 이미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세력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흔적으로 보이는데 개발도 되기 전에 외부의 투기세력이 이렇게 예정지를 선점을 하면 개발이익은 외부로 증발하게 된다. 도지사는 이런 문제를 언제 알았으며 어떻게 대처했었나?

❍ 경북도민에게 이번 도청 이전은 정말 중요한 기회다. 경북에서도 산업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역에 비해, 낙후 되었던 북부권에 좋은 기회가 되며 더불어 경북의 미래에 희망이 될 수 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한다. 물론 경찰과 세무서가 특별단속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것이다.

직접 실무를 맡아 도청 이전을 추진하게 될 공무원에 의해 개발계획이 부동산업자나 투기꾼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잘 단속하고, 법망을 피해 불법, 편법으로 거래를 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

경북 감소세이던 농가 수, 2005년 3423농가 늘어

쌀직불금 불법수급자는 3423+ɑ (?)

- 지금 즉시 긴급 감사 실시하고 부당 수령자 처벌하라!

강창일_경북(10.20)_보도자료(수정).hwp

�� 현황

1. 쌀직불금 파문 확대 일로.

2. 경상북도의 입장 (국감 답변서)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및 지급자료는 시․군(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시군 보유자료를 요구할 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

- 도에서는 시군 자체 조사 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확인 중에 있고, ‘08. 10.17일 현재로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

�� 문제

1. 2005년 쌀직불금 도입 시기에 대구·경북 농가 급증

2. 계속 감소하던 경북 농가 수 2005년 3423 늘어나 (단위 : 가구, 명, %)

	농 가		농 가 인 구		가 구 당 농가인구
		전년대비		전년대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29,653 325,858 321,492 314,420 305,718 307,822 296,071 286,582 278,266 271,093 259,454 255,959 246,996 245,663 240,405 236,222 227,905 218,304 216,851 212,705 216,128 205,516 205,125	-1.5 -1.2 -1.3 -2.2 -2.8 0.7 -3.8 -3.2 -2.9 -2.6 -4.3 -1.3 -3.5 -0.5 -2.1 -1.7 -3.5 -4.2 -0.7 -1.9 1.6 -4.9 -0.2	1,394,290 1,336,864 1,274,426 1,196,201 1,118,692 1,105,409 1,001,514 950,632 902,813 857,352 787,971 755,839 732,435 727,695 696,289 646,818 624,095 569712 559,684 537,447 543,237 500,539 500,110	-5.1 -4.1 -4.7 -6.1 -6.5 -1.2 -9.4 -5.1 -5.0 -5.0 -8.1 -4.1 -3.1 -0.6 -4.3 -7.1 -3.5 -8.7 -1.8 -4.0 1.1 -7.9 -0.1	4.2 4.1 4.0 3.8 3.7 3.6 3.4 3.3 3.2 3.2 3.0 3.0 3.0 3.0 2.9 2.7 2.7 2.6 2.6 2.5 2.5 2.4 2.4

�� 질의

❍ 계속 감소하던 농가수가 싹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갑작스럽게 3,423 농가, 1.6%의 증가로 반전되었다. 감소 추세였다는 걸 감안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쌀직불금과 관련되어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 생각은?

❍ 이번 국감을 앞두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와 관련해서 긴급감사나 조사 등 자체적으로 파악한 현황자료를 요청했었다. 다시 한 번 요청하겠다. 부당하게 직불금을 강탈당한 진짜 농사짓는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긴급 감사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또한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직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 경상북도에서 재산공개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80명이며 이 사람들의 재산신고 내역은 모두 관보에 기재되어 있다. 그 내역을 확인한 결과 80명 중 절반이 넘는 46명이 본인 혹은 가족명의로 도합 194 필지의 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이 46명 중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신청해 받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스스로의 잘못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도서 지역 교통지원 확대방안 검토해야 !

- 현재는 도서 주민 대상 여객선 운임 지원 중,

- 일반인에게도 지원하여 국민이동권 보장하자.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

❍ 정부는 ‘06년부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도서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 ‘06년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지침’에 의거

❍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육지로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등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   상 :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08.10현재 10,254명)

- 노   선 : 2개 노선(울릉⇔포항,묵호) ※ 울릉-후포 폐지(06.7)

- 지원형태 : 선사에서 선 할인후, 매월정산 지원

※ 일반인 요금은 5만7천원, 울릉도 주민은 5천원(할인률 92% 수준)

- 사업주관 : 울릉군수 (국비와 지방비 : 50대 50)

- 총사업비 : 3,281백만원(국비1,641 도비820 군비820)

- 연도별 이용주민 추이 : 19% 증가(’07년도 95,771명/3,140백만원)

-  2007년도 울릉도방문객 : 22만 3천2백명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07투자	2008계획	2009이후
계	19,169	3,107	2,720	3,281	10,061
국 비	9,147	1,116	1,360	1,641	5,030
도 비	6,085	1,534	680	820	3,051
군 비	3,937	457	680	820	1,98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 결과(07년 자료)에 따르면 일반관광객이 도서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 34.8%가 ‘여객운임이 높다’ 20.7%가 ‘교통이 불편하다’로 나타났으며, 여객선 운임수준에 대해서는 18.5%가 ‘매우 높다’ 41.4%가 ‘높다’라고 답해 전체의 60%가 여객선운임이 높은 것으로 답변한 보고가 있음

❍ 한편, 인천시는 도서지역과 육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운송 대중교통화 정착과 도서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금년 9월부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옹진군 전 도서와 강화군 외포, 주문, 불음, 아차 등 총 14개 항로에 대한 여객선 정규운임의 50%를 기존의 도서민 운임지원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올해 32억 원)을 펼치고 있음

□ 문제 및 질의

❍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와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수호의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된 현시점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경북도의 다양한 시책들을 살펴보면, 독도주민지원 조례 제정, 독도관리선 건조, 독도 입도 인원 확대 등이 있음.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여겨짐.

❍ 울릉도 및 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여객선이 유일하므로 (군경 헬기나 해경선박은 제외)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인천시의 경우는 도서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까지 여객운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사업 외에 별도의 인천시 자체 사업을 펼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경상북도의 도서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이를 도입할 의사는?

❍ 관광객에 대해 여객운임을 30% 지원 시 관광객이 60% 증가하고, 50% 지원 시에는 79% 증가한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가 있음. 이에 비추어보면, 연간 20만 명이 찾는 독도와 울릉도에 여객운임 50%를 지원할 시 연간 36만 명이 방문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음. 따라서 전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이 자리에 배석한 국토부 관계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물류항만실장 또는 해운정책관 나와 있나요?) 제주도, 추자도, 울릉도, 독도 등 연륙대교가 건설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철도나 고속도로 또는 도로가 없어, 항공기 또는 선박만 이용하게 되므로, 도서주민의 경우에는 최저요금만 자부담하게 하는 대신에 일반인 또는 일반 관광객에게도 운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이동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 (국토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질문) 현재는 낙도 주민의 경우 자부담은 5천원 수준이므로 울릉도는 할인율 90%, 추자도는 할인율 80%(일반요금 2만 5천원에 추자도 주민은 5천원)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도서 주민 할인율은 80% 이상 되게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30% 내지 50% 정도 할인해 주는 제도를 검토하세요.

5년간 설계변경으로 건설업체에 공사비 392억,

총 사업비 563억 추가 지출

안강~청령 20회로 최다 설계변경,

구룡포~대보 12Km 도로 확장공사에 총 325억 추가 지출

강창일_경북(10.20)_보도자료(수정).hwp

�� 현황

1.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 도로와 교각공사 등 12건의 공사를 통해 총 64번의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

2. 가장 많은 설계변경을 한 사업은 안강~청령~현곡(17.7㎞) 구간 공사로 안강~청령 20회, 청령~현곡 18회 설계를 변경 함.

�� 문제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에 392억이 추가 지급되었으며 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563억 추가 된 것으로 확인.

❍ 구룡포~대보(12.1㎞) 4차선 확장공사의 경우 2개 공구 도합 17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 당초 도급액 655억의 24.6%에 해당하는 161억을 추가로 업체에 지불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325억원 추가. (문화재 발굴조사비 25억 포함)

2. 설계에 의한 입찰의 의미 상실

❍ 구룡포~대보간 확장공사 낙찰 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40점)과 입찰가격(30점),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2점),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시공여유율 평가(4점)을 종합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01-314호>

❍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잦은 설계변경은 공기의 지연과 추가적인 비용 지불 뿐 아니라 낮은 가격으로 일단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뒤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맞추는 부작용 초래.

❍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정말 불가피한 불편에 의한 부분은 설계 전에 최대한 정밀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일부 주민에게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질의

❍ 경상북도는 최근 많은 SOC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의 자료를 보니 설계변경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설계변경도 있었겠지만 안강~청령 공사의 경우처럼 20회에 달하는 설계변경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의견은?

❍ 설계변경의 횟수 뿐 아니라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는 것도 문제인데, 2007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설계비 과다계상 6건에 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처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설계를 정밀하게 하지 않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설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 설계와 설계변경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이미 2007년 2월 완공되었어야 할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구룡포～대보 도로확장 공사인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최초 655억에서 161억이 늘어 816억이 되고, 문화제 발굴조사비를 제외하고도 총 비용은 300억이 추가되었다.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설계와 입찰은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최초의 설계가 중요하다.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을 만나고, 문제점들을 살피는 사전조사를 면밀히 해야만 정밀한 설계가 가능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