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1 >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3개 항만공사, 71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330억원 증액돼!

- 부산항만공사,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무려 45회 설계변경! 증액분만 306억원!

- 당초 공사비는 유명무실, 10억원 이상 증가된 곳도 3곳 달해, 최고 209억원 증액!

□ 2005년부터 2008.6월까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시행한 공사비 1억원 이상 61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이 71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330억원에 달함

○ 부산항만공사가 35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 45회로 가장 많았고, 인천항만공사가 25개 사업장에서 25회, 울산항만공사가 1개 사업장에서 1회 설계변경이 발생했음

【‘05년~’08년 6월까지 각 항만공사별 공사비 증액현황】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계	비고
부산항만공사	당초	245,679	8,008	46,111	1,121	300,919	‘04.01 설립
	변경 후	273,270	8,320	48,750	1,195	331,535
	증액	27,591	312	2,639	74	30,616
인천항만공사	당초	215	5,630	24,860	8,213	38,918	‘05.07 설립
	변경 후	236	6,454	25,735	8,737	41,162
	증액	21	824	883	524	2,231
울산항만공사	당초	-	-	-	4,758	4,758	‘07.07 설립
	변경 후	-	-	-	5,304	5,304
	증액	-	-	-	546	546
자료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 이에 따른 ‘05년부터 ’08년 8월까지 총공사비도 당초 3,446억원에서 3,780억원으로 334억원이 증액되었음

-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비 3,009억원에서 3,315억원으로 30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인천항만공사 역시 당초 공사비 389억원에서 412억원으로 22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 ‘07년 7월 설립된 울산항만공사도 ’울산항 유지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48억원에서 53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곳도 3곳이나 됨

- 2005년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지조성공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2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같은 해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에서 56억원, 2007년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2-1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에서 30억원이 증액되었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억 이상 증액된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공사비			변경횟수	비고
	당초	변경 후	증액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부지조성공사	97,898	118,880	20,982	2	(증)209억 8,200만원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130,408	135,990	5,582	6	(증)55억 8,200만원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2-1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	40,483	43,609	3,126	2	(증)31억 2600만원
자료 : 부산항만공사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현장 여건의 변화와 물량증감을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330억원이 넘는 혈세가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