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중기 기술지원 높은 문턱

- 기술지원 기업 60%, 1회성 고객

- 중소기업지원 업무의 청렴도 수준 이하

- 지원기업 숫자보다 눈높이에 맞춘 지원 필요

□ 현 황

1) ETRI의 중소기업 지원활동 전개

○ 전자통신연구원(ETRI)는 ‘기술사업화본부‘ 산하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기술지원, 장비지원, 시험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구분	지원 현황	비 고
2006년	- 애로기술지원 : 128건 - 장비 지원 : 236건 - 고주파 시험지원 : 204건 - 민간 공동활용기업 시험지원 : 288건
2007년	- 애로기술지원 : 135건 - 장비 지원 : 262건 - 고주파 시험지원 : 227건 - 민간 공동활용기업 시험지원 : 326건
2008년	- 애로기술지원 : 140건 - 장비 지원 : 184건 - 고주파 시험지원 : 157건 - 민간 공동활용기업 시험지원 : 323건	9월 30일 현재

○ 기술사업화를 통한 ‘연구소기업’ 육성과 더불어 전자통신연구원의 주요한 경영목표

- 기술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효과

□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문턱

○ 2008년 5월에 실시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기술지원 및진단서비스’가 모든 측정항목에서 연구과제 수행 등 타 업무대비 낮은 점수를 보임

- 연구과제 수행 78.2점, 기술지원 및 진단서비스 70.2점

○ 특히 ‘기술지원 및 진단서비스’ 평가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품질 부분에서 ‘기술이전 내용‘이 복잡한 것에 불만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ETRI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지원의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

2)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재이용 실적 미약

○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총40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60%가 넘는 246개 기업이 1회 이용실적만 있음

- 이런 결과는 개별 중소기업이 연구원과 기술파트너로서 전략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1회용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나타냄

- 또한 연구원의 기술지원과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만족을 갖지 못하고 있는 반증

○ 독일 프라운호퍼 소속 연구기관은 한번 서비스를 이용하고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연구소를 활용한 기업이 전체 이용기업의 39%로 높게 나타남

현재 우리나라의 R&D관리의 기본모형인 연구회체제의 모형벤치마킹 대상 된 독일의 연구회 체제, 응용산업기술 연구기관을 총괄하고 있음.

1995~1999년 사이 지원기업대상 조사

3) 중소기업지원 업무의 청렴도 수준 이하

○ 연구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청렴위 시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수감, 상위 3%의 우수기관으로 선정

○ 그러나 청렴도 평가에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기술이전, 위탁연구 중점개선, 정보공개 등에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를 볼 때 ‘중소기업 기술지원업무’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제는 ETRI가 지원기업의 숫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내실 있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임, 이에 대한 ETRI의 대비 필요

신성장동력 추진사업, 장밋빛 실현계획

- 총 투자액 99.4조, 민간투자가 92% 육박

-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은 재탕삼탕

- 투자활성화를 위한 마구잡이 규제완화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

□ 현 황

1) 신성장동력 사업

○ 지난 3월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총장)’이 발족되어 운영

-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6대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 (9월)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에너지․환경	(6)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시스템	(2)	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New IT	(5)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	(4)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융합미디어
바이오	(1)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3)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2) 신성장동력 기획단 총괄 간사 역할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신성장동력 기획단 총괄간사 역할

- 기획단 운영 및 총괄보고서 작성지원

- 신산업분야의 신성장동력발굴 및 세부 시행계획 제시

□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신성장동력 사업 투자 소요액 산정

○ 신성장동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총 99조4,000억원 투자계획

-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226만개의 일자리창출, 576조의 부가가치 생산액 달성, 수출액은 7,954억 달러로 증가 예상

⇒ ‘무공해 석탄에너지’ 한 분야에만 22조원의 투자필요 제기, 각 부분간의 투자소요액이 천차만별 , 각 부문별로 투자소요액에 대한 추정방법과 기준이 무엇인가?

⇒ 사업의 파급효과 등에서 낙관적인 경제전망 위주로 예측한 것은 아닌가?

2) 민간의 투자유인 방법

○ 총 투자금액 중 92%인 91.5조원은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

- 정부투자7.9조원은 신규예산이 아닌 기존 예산배분시 부문간 투자조정을 통해 신성장동력분야 우선순위 부여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제도개선 추진, 또한 민관매칭투자 활성화, 신성장동력 펀드조성 및 기술금융활성화 계획

⇒ 사업에 대한 위험성이 큰 과제에 대해 민간의 투자요인 효과가 충분한가? 이전에도 발표되었던 ‘기업투자 유인책’과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정부예산에 비해 민간투자 예상액이 턱없이 높은 것 아닌가?

⇒ 이러한 투자계획은 현재 주요 대기업 이외에는 여력이 없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대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이어지는 특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