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산업기술연구회)

2008.10.16(목)

국회의원  이 강 래

<산업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시스템 문제

Q1. 이사장은 현재의 연구회 시스템 어떻게 평가?

Q2. 99년 독일식 연구회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각 부처에 속해 있던 출연연구기관을 기능별로 모아 선진형 연구 개발 관리시스템인 “연구회체제”로 개편.

각 부처로 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총리실로 일원화. 그런데 다시 부처 소속으로 환원. 어떻게 자율성, 독립성 확보?

Q3. 지경부가 실질적인 관리기구 (업무감독권, 연구과제 부여)이고, 사실상 연구회는 허수아비?

Q4. 현재의 시스템은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어려운 체제이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가져올 것?

현재의 교육과학부에서 과학은 뒷전, PBS 체제에서 연구책임자가 과제 따기 위해 관료들에게 매달리고 또 지금 체제는 연구 결과에까지 지경부의 입김 작용할 것임.

Q5. 교과부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의 산업기술연구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분리?

Q6. 교과부의 『기초기술연구회』는 ‘과실연’이라는 시민단체에 지경부는 ‘주 날리지웍스’라는 컨설팅회사에 용역 진행중.

기초기술연구회는 “정부 R&D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연구기관”을 방향으로 설정.

산업기술연구회는 “산업 및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을 목표로 설정

그런데 양 기관의 유형을 보면 대동소이. 결과적으로 양 기관의 성격이 유사해지고(정체성), 중복으로 인한 낭비 심각할 것?

Q7. 산업기술연구회는 Business friendly한 ‘정부의 R&D 수요’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민간 중심의 R&D 재원 배분 컨트럴타워’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공익적 연구개발 영역은 축소되고, 미래산업·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기업 성장 잠재력 제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촉진 등 지나치게 시장 중심으로 경도되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PBS의 문제

Q1. 현행 PBS의 문제점 무엇?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Q2. 안정 연구예산 2011년까지 현 26%→45% 확대.

연구인력의 안정 인건비 비중 현 29%→60% 상향 조정

구체적 대책은?

Q3. PBS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①출연금 증가를 위한 투명성 확보 및 성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②연구기관 내에서 간접비를 적절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③현재의 폐쇄적인 개별 연구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융·복합 연구 가능 분위기 조성의 노력 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Q4. PBS로 인해 연구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 사기 진작 대책은?

산업기술연구회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정부는 지난 1999년 각 부처에 속해 있던 연구개발 출연연들을 기능별로 모아 국무총리실 산하에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를 두는 체제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무엇보다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유도하며, 시설장비 및 인력 공유를 통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질의>그동안 이러한 연구회 설립 취지에 맞게 산업기술연구회가 운영되었다고 보는지?

<질의>일각에서는 연구기관간의 높은 장벽 등으로 인한 인력 교류의 경직성, 시설장비 공동 활용의 어려움, 관리자 중심의 예산배분(PBS) 방식 등 연구회 체제가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MB정부의 출범으로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연구개발(R&D) 행정체제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은 크게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분야로 나뉘어 기초과학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 분야는 지식경제부로 각각 이관되었습니다.

◦ 지난 1999년 출연연을 부처에서 독립시킨 취지는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탈피하고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의>연구의 자율성 침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려 했던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지식경제부(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 10월8일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에 대한 기능재정립과 운영효율화를 위한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 했습니다.

<질의>그러나 산업기술 출연연에 대한 기능정립 방향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지속발전 가능 신산업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핵심 연구역량 집중 및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시장중심으로 경도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동안 연구회가 설립된 이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수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의 핵심은 첫째 연구회가 출연연의 후견인으로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미흡하고, 둘째 조직과 인력의 조정 권한을 여전히 정부가 갖고 있어 연합이사회는 ‘옥상옥’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질의>이러한 지적에 대한 산업기술연구회의 입장은?

<질의-지식경제부>따라서 출연연의 기능재정립과 운영효율화뿐만 아니라, 차제에 산업기술연구회 체제의 보완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의 개선 필요성

◦ PBS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제도입니다

◦ 연구과제중심 예산지원제도인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가 도입된 지난 `96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응한 많은 개선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 아시다시피 PBS제도는 `90년대 이후 국가 R&D 예산 증가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기관운영이 자율성 신장 등의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 보직자 중심으로 연구자원이 배분되면서 유능한 인력들이 연구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지나친 과제수주 경쟁에 의한 연구활동의 불안정성 확대 및 다수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부실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의>그동안 PBS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는데 PBS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연구회의 평가는 어떠한지?

◦ 산업기술연구회는 현제 이러한 PBS제도의 개선을 위해 첫째, 정부출연금에 의한 안정 연구예산(인건비 포함) 비중을 `11년까지 현 26%에서 45%로 확대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 둘째, 연구원당 연구과제수 및 연구 참여율 등을 조정하여 연구의 질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본 의원은 산업기술연구회의 PBS제도의 개선 방안에 앞서 PBS제도에 대한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첫째, 출연금의 증가는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의 투명성 및 성과에 비례해 증가될 수밖에 없어 급격한 출연금 증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따라서 출연금 증가를 위한 투명성 확보 및 성과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둘째, 대부분의 경영자는 외형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연구자가 외부에서 벌어들여야 할 간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연구기관 내에서 간접비를 적절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셋째, 당초 PBS제도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운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유연한 운영체제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였습니다.

◦ 특히 최근의 연구 환경은 복합적 융합연구를 요구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 간의 유연한 협동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폐쇄성으로 인해 융합연구를 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 PBS제도가 유연한 연구활동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폐쇄적인 개별 연구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의>이러한 선결조건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PBS제도는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복잡성뿐만 아니라 관련제도 및 시스템과의 연계도 복잡합니다.

◦ 따라서 PBS제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PBS제도가 작동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추진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현재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PBS제도 개선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체계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SCI논문 게재 실적,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 산업기술연구소 소관연구기관들의 ‘2007년도 성과보고서’ 종합성과 부문 목표달성도를 살펴보면, 성과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기술료, 산업재산권, 논문, 기술이전 및 실용화 기타 우수 연구성과 등 대부분의 성과목표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성과지표 가운데 SCI논문 게재 실적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의>소관연구기관의 SCI논문 게재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중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6개 피감기관들의 SCI논문 게재 실적 목표달성도는 83.6%이며, 한국전기연구원(108.7%)을 제외한 5개 기관 모두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 SCI논문 게재 실적 기관별 목표달성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0.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5.9%, 한국기계연구원 86.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7.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종합성과 부문 목표달성도(SCI논문 게재 실적)>

소관기관	SCI논문 게재 실적(국내/국외)		달성도
	목표	실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0건	244건	90.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건	5건	71.4%
한국전기연구원	171건	186건	108.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0건	95건	55.9%
한국기계연구원	84건	73건	86.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9건	74건	67.9%
합 계	804건	672건	83.6%

* 자료 : 각 연구기관별 2007년도 성과보고서

* ‘SCI 등재’는 SCI(Science Citation Index)상의 학술논문 List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내외 학술지를 의미함

◦ SCI논문 게재 실적은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가장 쉬운 지표라 할 것입니다.

<질의>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CI논문 게재 실적이 이처럼 낮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물론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성과평가는 SCI논문 게재보다는 특허를 비롯한 사업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과평과 지표들은 대부분 당초 목표를 달성했으나,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성과평가 지표라 할 SCI논문 게재 건수는 당초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향후 성과평가에 있어서 SCI논문 게재 실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SCI논문 게재 실적보다는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부문의 성과지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미활용 특허 활용율 재고해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보유기술의 적기 성과확산을 위한 시장중심의 기술마케팅을 강화해 2007년 377개 기업에 284개 기술을 이전해 592억원(누적 기술료 5,199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의 경우도 표준화 활동과 연계하여 국제표준 특허를 37건 확보하는 등 2008년8월 현재 총 14,113건(국내 12,627건, 국제 1,48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유 특허기술에 대한 특허 라이센싱을 통하여 2007년 18억5천만원의 특허기술료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2007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지적재산권 활용수입 대 투입비용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용은 (`05)77억원→(`06)96억원→(`07)1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지적재산권 활용수입 대 투입비용>

(단위 : 백만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용(A)			지적재산권 활용 수입규모(B)			수입 대비 비용 (B-A)
	특허	기타	계	특허	기타	계
2005년	7,555	155	7,710	4,998	82	5,080	△2,630
2006년	9,361	199	9,560	2,877		2,877	△6,683
2007년	9,869	139	10,008	1,852		1,852	△8,156

◦ 그러나 지적재산권 활용 수입규모는 (`05)51억→(`06)29억→(`07)18억으로 매년 줄어들어 지적재산권의 수입대비 비용은 (`05)△25억원→(`06)△67억원→(`07)△82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무엇보다 국내·외 특허 출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특허의 등록·유지비용 증가와 더불어 지적재산권 활용 수입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지적재산권 활용 수입규모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외 특허거래 전문 Agency 활용 전문화 및 미활용 특허의 적극적 마케팅을 통한 특허실시로 특허수입을 창출하고,

◦ Life-Cycle이 종료된 미활용 특허의 매각 등을 통해 유지비용 절감 및 수입 창출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매각 및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 특허 포트폴리오 : 산업구조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허가 사장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어 특허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기법

<질의>따라서 미활용 특허 공개를 통한 사전 수요조사 및 사용자의 수익모델 까지 감안한 실질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실태와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