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7일 (화)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계 진
	국 회 의 원
	국회의원회관 533호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농촌진흥청  | 시간 : 10:00  |  장소 : 농촌진흥청 회의실

<농촌진흥청>

1. 사료용 옥수수 재배 전국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2. 농약 상품명, 알기 쉽게 통일해야

3. 유기질 비료 단속 관련

- MDF톱밥 시료분석, 농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 유기질 비료(퇴비포함) 실태 조사 및 단속 결과

- 일반사료의 MDF 사료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시료분석 기법 도입해야

- 인체유해/토양오염/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실시해야

4. 결과활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수요자인 농민은 7.7%에 불과

5. 하천부지 활용을 통한 조사료 확대 방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6. 비료품질검사 지방이양 관련

7. 영농활용기술 미흡에 따른 농진청의 대책은?

- 영농기술 활용도 극히 저조

- 농진청의 국유특허 점유율이 55%에 달하지만 이에 따른 산업화율은 18.6%에 불과

1. 사료용 옥수수 재배 전국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최근까지 수입 조사료 대체를 위해 국내 청보리 확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료용 옥수수 재배 확대방안이 필요하고 바람직함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

이는 옥수수 알갱이를 사용하는 곡물용 옥수수가 아니라, 조사료용 옥수수를 의미함.

본 위원의 주장의 당위를 농진청장에게 질의하겠음

□ 조사료 자급의 시급성(※참고)

곡물사료 수입량은 연간 8만 톤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조사료 수입량은 ‘05년 6십9만9천 톤 → ’06년 7십5만7천 톤 → ‘07년 9십9만9천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체 수입조사료의 평균가격은 ‘05년 톤당 184불→ ’07. 8월 톤당 243불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 사료용 옥수수 가격은 ‘05년 톤당 140불 → ’08. 7월 톤당 410불로 더욱 가파르게(약 3배) 상승.

국내 소 사육두수는 (‘05)2백2십9만8천두 → ('06)2백4십8만4천두 → (‘07)2백6십5만4천두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조사료 자급률은 ('05)83.2% → ('06)82.1 → ('07)78.4%로 하락.

정부는, 조사료 소요량을 ('07)4백6십1만7천 톤 → (’12)6백1십1만6천 톤 → (’15)7백5만3천 톤으로 예상하고,

국내생산 자급률을 ('07)3백6십1만8천 톤(자급률 78.4%) →(’12)5백3십3만5천 톤(87%) → (’15)6백4십8만9천 톤(90%)로 끌어올릴 목표를 수립.

□ 질의요지(조사료 옥수수 재배 확대의 가능성 및 필요성)

1) 수입대체가 가능한 조사료용 국산 옥수수 개발을 완료.

농촌진흥청(작물과학원)은 이미 ‘96년부터 ’05년까지 수원옥, 두루옥, 광평옥, 강다옥, 청안옥 등 사료용 옥수수 9개 신품종을 개발하여 임상실험도 마친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대체 조사료용 옥수수를 전국 보급할 준비가 되어 있음.

2) 계절 순환적 연중 국내 조사료 공급 체계 구축.

겨울철에 동계맥류(청보리/호밀 등)를 재배하여 여름철에 사용하고, 여름철에 조사료용 옥수수를 심어 겨울철에 사용함으로서 연중 계절 순환적 생산, 공급이 가능해 짐.

3) 기후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재배 가능.

청보리 등은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남쪽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료용 옥수수는 기후에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

4) 높은 생산성과 기호성(소가 좋아함).

조사료용 옥수수는 ha당 18~20톤의 생산성을 보이는 반면, 청보리/호밀 등 맥류는 ha당 옥수수의 절반 수준인 8~11톤에 불과(조사료용 옥수수 1만ha 재배 시 조사료 자급률 4% 향상 가능).

또한 조사료용 옥수수는 청보리와 마찬가지로 기호성이 좋아 소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것도 이점.

5) 결  론

① 국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② 외화절감 등 수입대체 효과를 도모하며,

③ 조사료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함.

즉, 정부가 생산지원 장려금, 종자보급, 수매예고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여름철 조사료용 옥수수 재배를 농가에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농약 상품명, 알기 쉽게 통일해야

□ 개 요

농약은 인체와 생태계에 대한 독성이 문제시 되면서도 농업생산의 증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돼 왔기에 경작지 감소에도 농약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함.

* 농약사용량 전체 면적

(‘05)1,921천ha→('06)1,860천ha→('07)1,856천ha

* 1ha 당 농약 사용량

(‘05)12.8㎏→(’06)12.9㎏→(‘07)13.1㎏

* 고독성 농약 출하량

(‘05)1,521톤→(’06)1,762톤→(‘07)2,210톤

이처럼 농약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농민들의 농약 오남용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농식품부와 농진청에 확인한 결과 작물에 대한 농약 오남용 통계자료는 없는 상태임.

□ 오남용 사례

○ 농약판매상이 대상작물이 아닌 농약을 추천하여 농가가 농작물에 살포하였으나 농작물이 약해를 입는 피해 사례도 있음

- 이 경우 판매상의 잘못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관계로 농약회사나 판매상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음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다고는 하지만 농약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농약 오남용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약 오남용 증가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같은 성분의 농약이 회사 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위 사례에서 보듯이 판매상의 입장에서는 같은 농약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해 많이 팔면 그뿐이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08.9 기준, 농진청에 등록된 농약은 2,243종이며, 이중 같은 성분의 농약이지만 회사마다 상품명을 달리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2,006종에 달함.

* 유사 및 동일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사례는 237종임.

<같은 성분의 농약이 서로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사례>

* 카보퓨란(Carbofuran)

- 살충제, 벼물바구미에 사용

- 판매회사별 : ‘카보텔’, ‘후라단’, ‘큐라텔’, ‘미성살충탄’ 등으로 판매

*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 살균제, 잿빛곰팡이병에 사용

- 판매회사별 : ‘스미렉스’, ‘너도사’, ‘영일프로파’, ‘팡이탄’, ‘팡자비’등으로 판매

*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tos)

- 살충제, 영농과정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약 성분임.

- 판매회사별 : ‘더스반’,‘명사수’,‘성보네’,‘충모리’,‘폭격기’,‘마리크로포’ 등으로 판매

이런 상황이니 농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상품명만 보고 어떤 농약인지 쉽게 판별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살균제 캡탄(Captan)의 경우 ‘경농캡탄’, ‘동부캡탄’, ‘영일캡탄’, ‘삼공캡탄’, ‘동부포리캡탄’ 등 상표명 앞에 판매회사 이름을 붙여서 구분한 것이 좋은 예임.

☞ 상품명이 판매회사의 고유권한 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상품과 달리 농약의 경우에는 농민들이 농약을 쉽게 구별해야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3. 유기질 비료 단속 관련

1) MDF톱밥 시료분석, 농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 본드, 포르말린, 툴루엔 등이 섞인 가구공장 MDF톱밥 퇴비 생산에 사용

- 인체유해, 토질 오염 등 후유증 심각 우려

- 일반사료의 MDF 시료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시료분석 기법 도입해야

- 인체유해/토양오염/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 실시해야

* MDF (중밀도섬유판 : Medium Density Fiberboard)

: 나무가루와 본드를 반죽하여 압력을 가해 만든 판으로 가구 제작 시 일부 사용하는 중밀도 섬유판.

□ 유통현황

○ 가구공장에서 가구 제작 시 MDF합판을 재단하면서 목분 가루 발생

○ 일부 유통업자들이 가구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시 금전을 받고 퇴비 공장 또는 축산업자에게 공급하여 금전을 받는 형식으로 이중으로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보여짐.

※ 일반 알톱밥은 5톤 트럭 1대분이 60~70만원에 유통되지만 MDF 폐목분은 20~30만원에 유통되고 있음

□ 문제점

○ MDF 등 폐목분은 지정폐기물로 비료관리법 상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되어 있지만 퇴비에 사용될 경우 이를 판별하기 어려움.(시료 검사는 발효 이후의 완제품에 대한 검사이므로 시료 검사에서도 파악 불가의 한계)

☞ 이처럼 MDF 톱밥 시료가 퇴비에 사용될 경우 유해성분을 판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농진청에서는 이에 대한 시료검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 연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일반사료와 MDF 시료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시료분석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용의가 있으신지?

○ 폐목분이 함유된 퇴비를 농업에 이용했을 경우 피해되는 사례는 국내의 연구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토양과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사료됨.

☞ 이에 인체유해/토양오염/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께서는 할 용의가 있는지?

○ 톱밥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퇴비의 수분조절제로 값싼 원료로 퇴비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대책 및 질의 요지

○ 국내 산림의 무육작업(일명, 가지치기)을 통해 야산 등지에 많이 존재하는 간벌재를 수거하여 톱밥으로 대용하는 방안을 삼림청 등과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 비료 공장이 톱밥 등 원재료 수불대장 비치의무를 면제하였는바, MDF 사용 유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원재료 수불대장비치 의무화 재도입이 필요할 것임.

○ MDF 폐기물이 퇴비 생산업체에 공급되는 유통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 이처럼 사안이 심각한 데도 해당부처인 환경부는 언론보도 이틀 후인 07.4.10일자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한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6.17 공문을 발송했음.

* 07년도 지자체의 점검 결과

- 점검업소 :307개소, 위반업소 :5개소(위반율 1.6%)

☞ 환경부의 지시로 지자체가 업무를 담당하여 위반율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지기에 이 문제를 그냥 환경부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유기농산물에 들어가는 비료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농진청과 환경부가 합동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유기질 비료(퇴비포함) 실태 조사 및 단속 결과

- 화학비료 고의 첨가 가능성에 대해 시료분석 해야

비료(유기질, 퇴비)생산업체는 지난 96년 505업체에서 07년 기준 1,567개 업체로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이에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화학비료의 가격인상에 따라 유기질 비료(부산물 포함)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양질의 비료 공급을 위해 우리 의원실, 농식품부, 농진청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함.

조사내용은 생산시설, 제조원료의 적합성, 품질검사를 위한 용중량 검사 미 시료 채취, 생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었음.

이에 따른 점검결과 전국 24개 지역의 41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기준미달로 적발됨.

기준미달 세부내역

차례	비종	회사명 (지역)	검사결과
			공정규격	미달내역(미달률)
1	퇴비	○○○○(주) (경기 이천)	중량 : 20kg	19.23(3.85%)
2	혼합유기질	(주)○○○○ (경북 경주)	인산전량 1% 이상	0.95(5.00%)
3	퇴비	○○○○(주) (전북 정읍)	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53.29(6.58%)
4	혼합유박	(주)○○제2공장 (전북 익산)	질소전량 4% 이상 인산전량 2% 이상 가리전량 1% 이상	3.43(14.25%) 1.65(17.50%) 0.91(9.00%)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불량비료 유통금지 및 행정처분, 당해제품 회수조치가 취해질 것임.

아울러 생각보다 단속 적발 업체가 4곳에 불과한 것은 다행이라 판단됨, 하지만 전북 익산 소재 적발업체는 연간 생산량이 1만3천2백톤에 달하는 대형업체이기에 단속을 중소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단속 건수는 증가할 것임.(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중과실로 보고 해당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판매정비 1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임)

☞ 이에 농진청은 단속 전담 요원 확보를 위한 인원 및 예산을 보강하여 불시 단속 강화로 비료 업체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아울러 화학비료를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의 성분을 좋게 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9월 특별단속 때 채취한 시료분석을 재실시하여, 확인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4. 결과활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수요자인 농민은 7.7%에 불과

□ 현 황

농진청은 시험연구사업 연구 결과 평가에서 도출된 결과활용자료(영농활용, 시책건의)에 대한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 보급사업 및 농업인이 자체 활용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17개 전문분야(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산물안전성 등)에 대한 결과활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결과활용심의위원회 구성

- 분야별 위원장 : 심의회 설치 기관의 장, 부장 및 2차기관장

- 위원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연구관리과 분야별 팀장, 농촌지원국, 농림부 등 관련 부처, 대학, 명예연구관, 농업인, 소비자단체, 전문위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도직 등의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결과활용 분야의 특성에 따라 생산, 마케팅, 경영분야 전문가 참여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결과활용심의위원회 심위위원 구성을 보면 연구 성과의 수요자인 농업인 참여율이 저조함.

전체 참여인수 311명 중 연구성과를 직접 이용하는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명(7.7%)에 불과함.

또한, 17개 전문분야 중 농산물 안전성, 농산물가공이용, 전․특작, 축산자원개발, 농업공학, 채소 등 6개 분야에는 농업인이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감사원이 지난 2005년 농진청 감사에서 결과활용심의위원회에 농업인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결과활용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농진청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평가자 구성에 있어 농진청 내부 위원 및 교수가 전체인원 311명 중 154명(49.5%)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청장, 지난 2005년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농업기술정책의 최종 수요자는 농업현장의 소비자인 농민이기에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와 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농민들의 평가가 우선 되어야 함.

☞ 농촌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기에 심위위원 구성에 있어 농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방안은?

5. 하천부지 활용을 통한

조사료 확대 방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정부의 1조5000억원 사료비 지원이라는 방식은 결국 농가부채만 키울 우려가 있으며, 근본적인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사료작물 재배와 △유휴지 및 하천부지의 활용이 필요할 것임.

ex) 농협사료 및 각 지자체의 활발한 움직임.

- 농협사료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현지 옥수수농장 개발 사업에 나서고 미국 조사료공장을 인수.

- 경기도는 지난 9월, 서울시 등과 함께 서울도시고속도로 녹지대 160ha에서 생산되거나 버려지는 1만 여 톤의 풀사료를 한우농가에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 울주군은 지난 9월, 삼동면 대암댐 상류지역 11㏊와 범서읍 선바위 도로예정부지 2㏊에 대해 청보리, 호밀 등을 재배해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로 발표함.

청장은 이러한 각 지자체 등의 동향을 알고 계신지?

또한, 본 위원이 지난 결산상임위와 예결위 질의 등을 통해 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알고 계신지?

[당시 질의 요지]현행 하천법(국토해양부 소관)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과 개별 축산농가 등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 허가가 일체 금지. 문제는, 나대지 등 하천 인근 부지에 영농조합법인과 축산농가 등이 소규모의 조사료 용 작물을 심거나, 또는 나대지 등에 자연 생장하는 목초를 베어 활용하려 하여도 법령상 금지되어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하천 수해방지, 수질관리, 생태관리 중요성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해 놓은 이유는 잘 이해하고 있으나, 국내 축산농가의 고통을 덜고,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당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물론 하천부지 등을 활용한다 하여도 절대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① 지자체 등에 허가심의위원회 등을 두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질/생태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② 생태적 보호의 가치가 전혀 없는 하천부지까지 일괄적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융통성을 기한다면 축산 농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임.

물론 이는 농진청장께서 결정하실 사안이 아니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보다 현장을 목소리를 취합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농진청장의 견해는?

6. 비료품질검사 지방이양 관련

□ 현 황

현재 농진청은 퇴비 등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 가운데 시료 채취업무는 시․군 등 지자체가 하고 있으며, 농진청은 이들 시료를 받아 농업과학기술원을 통해 성분을 정밀 분석한 뒤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폐기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8월 4일 비료관리법 개정 공포로 비료 등록 및 품질검사를 농진청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비료의 품질검사에 대해 지자체 이양을 검토하고 있음.

□ 비료관리법 개정공포(법률 제8591호, 07. 8.3, 시행 ‘08. 8. 4)

○ 비료등록 등 16개 사무 지방이양 : 시･도 → 시･군․구(현재 진행 중)

○ 비료품질검사 사무 지방이양 : 국가, 시･도 → 국가, 시･군․구

이와 관련해 청장께 묻겠습니다.

□ 질의내용

☞ 농진청은 업무이관에 따른 지자체별 평균 소요예산을 8억2천4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자체가 동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예산과 인력이 완비되었다고 보는지?

□ 업무이관에 따른 지자체별 평균 소요예산 및 사유

○ 비료 검사 장비․시설 (평균예산 8억2천4백만원)

- 검사장비 : 분광광도계 등 11종 / 7억6천4백만원

- 기본장비 및 시설 : 건조기 등 11종 / 6천만원

☞ 각 지자체에서 장비를 갖췄더라도 기계 종류와 분석방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특히, ‘비료 유통단속 위반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7월 현재 전체 위반건수 131건 중 42%인 32건이 오인하기 쉬운 문구표시로 적발됨.

□ 비료유통 위반 유형 중 오인하기 쉬운 문구 표시 사례

- 비료를 줘도 농약의 효과 및 효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

․ 고추탄저병, 역병, 응애류, 나방류, 진딧물류, 총채류 등의 효과표시

․ 진딧물, 응애, 깍지, 온실가루이, 굴파리, 민달팽이, 달팽이, 지렁이, 거머리 대항능력 탁월

․ 해충의 섭식, 탈피, 산란 및 교미 등을 교란, 해충에 대한 면역력증강

․ 선충, 응애, 진딧물에 대한 기피효과, 강한 병발생 억제효과, 병해충의 종합방제

․ 곰팡이성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 병해에 대한 저항성 향상

․ 부패병에 대한 살균효과 등

이처럼 비료업체들이 오인하기 쉬운 문구 표시 사유로 지자체에 적발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할 경우 지자체는 업체 눈치보기에 급급해 결국 농민들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임.

☞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비료품질검사를 각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보다는 기존 농진청의 품질검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7. 영농활용기술 미흡에 따른 농진청의 대책은?

- 영농기술 활용도 극히 저조

- 농진청의 국유특허 점유율이 55%에 달하지만 이에 따른 산업화율은 18.6%에 불과

□ 현 황

우리 농업은 과거 생산중심에서 가공․유통․마케팅 등 농식품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에 산업화에 필요한 연구 성과의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한 시점임.

하지만 현재 농업과학기술개발 연구결과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주로 지도직 공무원과 농업인들에게 보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도와 만족도가 저조한 상태임

○ 지도직 공무원 대상 영농활용기술 활용실태 조사결과

- 농업현장 활용도      : ‘06) 35.8% → ‘07) 41.8% → ’08) 43.0%

- 영농기술 활용 만족도 : ‘06) 63.5점 → ‘07) 59.0점 → ’08) 64.5점

○ 농업인 대상 종합기술 현장 활용실태 조사결과

- 농업인 기술만족도 : ’06) 59.3점 → ’07) 55.9점 → ‘08) 62.6점

- 기술의 소득기여도 : ‘06) 62.5점 → ’07) 54.6점 → ‘08) 62.8점

○ 영농활용기술에 대한 미활용 사유

- 활용가치는 있으나 경제성이 떨어짐 46.4%

또한 08.7 기준 농진청의 국유특허 점유율이 55%에 달하지만 이에 따른 산업화율은 18.6%에 불과하며, 영농기술이 이전된 농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이전된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사장(死藏) 사례

○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축분퇴비화 시설에서의 악취제거장치

- 개발 사유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에서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개발

- 기술 개발 내용

․이산화염소 액체를 기체화로 충진한 장치

- 기술 이전 시기 및 업체명 : 데오테크(‘07년 기술 이전)

- 실용화 미흡 사유

․업체의 영세성으로 이산화염소 장치 및 충진통 금형틀 미제작에 따른 공급 차질

이처럼 영농활용기술 활용도와 만족도, 산업화율의 저조에 대해 본 의원도 지난 결산 심의 시 지적했고,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온 사안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미미함.

농진청은 해마다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농업인 등 고객 참여 확대, 외부평가 강화 등 사업수행체계를 개선, 실용화 및 농가활용을 향상시키겠음‘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로는 내년에도 큰 진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청장, 매해 지적이 되는 사안임에도 영농기술 활용도가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 산업화와 실용화를 위해 일본의 경우는 일본 NARO(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관)의 생물계 특정산업 연구지원센터 주관으로 영농기술 관련 벤처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기술거래소가 국내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농진청에서도 영농활용기술발굴/경제성분석/마케팅, 홍보 등 영농기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동시에 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원스톱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