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추가 질의서

보건복지가족부(10.6~10.7)

- 목 차 -

□ ‘임의 비급여’ 개선정책, 보건복지부와 실무기관 간에 손발이 안 맞아 실효성 떨어진다!!

□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의보조수당’ 지급제, 전면 재고해야

□ 복합제 의약품에 대한 ‘유해사례’, 식약청에 보고 빈발. 이를 모방한 ‘복합제 복제약’은 당연히 생동성 시험 거쳐야

□ 영유아 정책, ‘시설보육’에만 치중 말고 ‘가정보육제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 방치된 입양대상 아동을 위해선 강제적인 친권포기제도 도입돼야

□ ‘임의 비급여’ 개선정책, 보건복지부와 실무기관 간에

손발이 안 맞아 실효성 떨어진다!!

○ 진료비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라며 환자 본인에게 전액 징수했다      가 민원 제기로 뒤늦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

○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국민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실시하고 있음.

<진료비 비급여 처리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건수와 금액>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환불건수	환불금액	환불건수	환불금액	환불건수	환불금액	환불건수	환불금액
심평원	3,248	1,481,384	2,895	2,507,043	7,228	15,171,811	7,951	5,829,183
공단	5,168	888,708	5,155	1,216,384	6,058	1,657,016	2,859	960,700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 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르면, 보험 가입

자(환자)는 진료비 중 비급여 처리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

험공단에도 가능)에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심평원

(또는 공단)은 확인 결과 급여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과다징수분을 본인에게

환불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병원)에 지급함. 그러나 급여도,

비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전액 삭감함.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환불 유형을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논란이 된 ‘임의 비급

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심평원이 2005~2008년 상반기까지 환불한 과다본인부담금 249억8천900만원    가운데 임의비급여가 84.2%에 달함.

- 나머지는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8%, △ CT, MRI, PET 전액본인부담      0.9% △자료 미제출 0.8%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7.1% 등.

○ 임의 비급여는 지난 2006년12월 ‘백혈병 환우회’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가톨

릭대 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됨.

○ 이후 보복부와 의료계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지      난해 12월12일 보복부는 ‘임의비급여 해결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름.

- 당시 보복부는 임의 비급여를 ①항목의 임의비급여 ②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③별도산정불가에 다른 임의비급여 ④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 ⑤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함.

<보복부가 분류한 임의비급여 유형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

	임의비급여 유형	임의비급여 해결방안
①	항목의 임의비급여	신의료기술 및 재료에 대한 등재신청 의무화, 신청시 비급여 인정
②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328개 불인정 기준을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재검토
③	별도산정불가에 다른 임의비급여	상대가치개편 과정에서 493개 재료를 별도산정하기로 결정
④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	약제:의료기관 자체심사 후 사용하고 심평원이 사후검토하는 제도 신설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 의료기관의 신청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보복부장관이 인정하는 제도 신설
⑤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심가기준 공개를 강화하고 삭감이유를 자세하게 통보

○ 그러나 보복부가 임의비급여를 5개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     안을 제시했으나, 실무기관인 심평원과 공단 상호간에 보조가 맞지 않음.

-  우선, 심평원은 임의비급여의 유형을 오래전부터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     며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변동이 없음.

<보건복와 심평원의 임의 비급여 유형 분류 비교>

	보복부의 임의비급여 유형	심평원의 임의비급여 유형
①	항목의 임의비급여	신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⑤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②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③	별도산정불가에 다른 임의비급여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④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	의약품, 치료재로 임의비급여

○ 더욱이 공단은 유형별 분류를 아예 하지 않고 있음.  그 때문에 공단의      과다본인부담금 환불금액 47억여원 (2005~2008년 상반기)에 대해선 원인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임.

○ 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해결의 실마리           를 찾을 수 있으나 보복부와 실무기관들 간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서조차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과연 보복부의 임의비     급여 개선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 올들어 상반기 동안 심평원을 통해 환불 결정된 과다본인부담금 건수가    7천951건으로 지난 한해 7천228건보다도 오히려 많은 것도 이런 문제점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됨.

☞ 장관은 보복부와 심평원, 공단이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통일하고 문제 해결에 보다 체계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는가?

□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의보조수당’ 지급제,

전면 재고해야

○ 보건복지부가 일부 기피 전문과목들을 대상으로 전공의(레지던트) 지원      장려책을 쓰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5~2008년 26개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외과, 흉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전공과목의 레지던트 지원율은 해마    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흉부외과는 2005년 정원 66명에 52명이 지원해 지원율 79%였다가 2006년     49%, 2007년 45%, 2008년 41%으로 급감했음. 평균지원율도 54%로 26개     과목 중에서 가장 낮음.

- 산부인과의 경우 2005년 정원 216명에 202명이 지원, 지원율 94%에 달했으    나 2006년 66%, 2007년 62%, 2008년 58% 등으로 지속 하락해 평균 70%에    그쳤음.

- 외과는 2005년과 2006년 정원(270명․273명)대비 지원율이 똑같이 99%였으    나 2007년 84%에 이어 2008년 63%로 뚝 떨어짐. 평균 지원율 87%.

- 예방의학과는 2005년 30%, 2006년 44%, 2007년 45%, 2008년 46% 등 평균    41%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고 있음.

- 반면, 피부과는 2005~2008년 4년간 평균 지원율이 188%로 26개 진료과목    중 가장 높았음. 성형외과도 평균지원율 170%, 정형외과 168% 등으로 그    뒤를 이어 높은 지원율을 보임.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2005년 지원율	2006년 지원율	2007년 지원율	2008년 지원율	평균
내과	1.59	1.61	1.56	1.44	1.55
소아청소년과	1.06	1.06	1.02	0.88	1.00
신경과	1.27	1.39	1.29	1.30	1.31
정신과	1.37	1.49	1.73	1.85	1.61
피부과	1.95	1.82	2.01	1.74	1.88
외과	0.99	0.99	0.84	0.63	0.87
흉부외과	0.79	0.49	0.45	0.41	0.54
정형외과	1.73	1.75	1.60	1.63	1.68
신경외과	1.17	1.13	1.24	1.13	1.17
성형외과	1.57	1.81	1.66	1.74	1.70
산부인과	0.94	0.66	0.62	0.58	0.70
안과	1.60	1.68	1.69	1.50	1.62
이비인후과	1.54	1.59	1.45	1.33	1.48
비뇨기과	1.19	1.22	1.06	0.99	1.12
결핵과	0.25	0.25	0.50	0.20	0.30
재활의학과	1.40	1.46	1.52	1.49	1.47
마취통증의학과	1.09	1.02	0.97	0.99	1.02
영상의학과	1.22	1.28	1.32	1.38	1.30
방사선종양학과	0.62	0.74	0.64	0.71	0.68
진단검사의학과	0.63	0.66	0.58	0.92	0.70
병리과	0.70	0.68	0.58	0.63	0.65
가정의학과	1.48	1.37	1.23	1.22	1.33
응급의학과	0.91	0.86	0.80	0.83	0.85
핵의학과	0.94	0.81	0.96	0.90	0.90
산업의학과	1.07	0.83	0.85	0.81	0.89
예방의학과	0.30	0.44	0.45	0.46	0.41

○ 이 때문에 보복부는 지난 2003년부터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    율을 높이기 위해 수련기간 4년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수련보조수당 지    급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기피 추세를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임.

- 2003년 10개 과목 총 22억여원을 시작으로 2005년 30억원대, 2007년 40억    원대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 올 8월까지 총 2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 흉부외과의 경우 2003년 1억7천800만원(29명분)을 비롯해 2008년 2억1천     100만원(8월까지 57명분)까지 6년간 총 13억7천여만원을 지원했음.

- 예방의학과도 2003년 7천500만원(12명분)으로 출발해 2008년 1억3천200만    원(8월까지 33명분)까지 6년간 총 6억6천80만원을 투입했으나 지원율은 여    전히 바닥권임.

- 산부인과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고, 외과의 경우는 보복부    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나마 월50만원 지원대상에    서 빠져있음.

<2003~2008년 수련보조수당 지급 내역>

과목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지급액계	지급액계	지급액계	지급액계	지급액계	지급액계
흉부외과	178,000	213,000	259,500	264,500	250,500	211,000
결핵과	9,000	10,000	13,000	10,000	15,000	17,000
영상의학과	362,000	465,000	539,000	555,000	473,000	256,000
방사선종양학과	40,000	61,000	81,000	93,500	93,500	85,000
진단검사의학과	95,000	130,000	152,500	180,000	219,000	222,000
병리과	131,000	178,000	217,000	252,000	288,000	293,000
핵의학과	55,000	98,000	105,000	134,000	149,500	163,000
산업의학과	47,000	65,000	71,000	82,500	100,500	95,000
예방의학과	75,000	87,000	99,000	116,000	151,000	132,800
산부인과	0	0	0	0	0	72,000
응급의학과	1,276,000	1,661,000	1,846,000	2,243,000	2,559,000	1,818,000
계	2,268,000	2,968,000	3,383,000	3,927,000	4,243,000	3,420,800

<단위 천원>

○ 일부 진료과목의 지원기피 현상은 전문의 이후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      문으로 ‘수련기간 월50만원’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월50만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제도를 전면 재고하는 동시에, 보험수가를 기피 과목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복합제 의약품에 대한 ‘유해사례’, 식약청에 보고 빈발.

이를 모방한 ‘복합제 복제약’은 당연히 생동성 시험 거쳐야

○ 최근 복합제 복제약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합제복제약의 모방대상인 복합제          의약품(original약)에 대해 ‘유해사례’(부작용 중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증상) 신고가 빈발하고 있음.

-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복합제의약      품의 유해사례 240건 가운데 해열․진통․소염제로 많이 처방되는 울트     라셋<한국얀센 제조>의 부작용 신고가 최근 4년간 145건에 이르러 복합     제 의약품 중에선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그 뒤로 코자플러스(에프)정 34건, 코디오반(정) 11건, 코아프로벨(정) 9건     순임.

-  이들 4개 약품은 최근 생동성시험 실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복합제 copy약이 모방하려는 복합제 original약들임.

○ 주로 급만성 통증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울트라셋의 경우 구역질․구토가     36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현기증 8건, 피부발진 6건, 호흡곤란 3건     등도 보고됐음.

- 식약청은 이들 증상들에 대해 약물복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허가사항(설명서 기재)에 반영토록 했음.

- 그러나 경련성 마비(2006년 보고), 부종(2007년 보고), 심근경색 재발(2008    년 보고) 등에 대해선 아직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지속관찰 중’이라고     밝혔음.

-  또한 2008년도에 새로 신고된 부작용인 폐렴과 패혈증은 식약청이 인과관    계를 확인해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통보했으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개    설된 의약품 정보에는 아직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고혈압 치료제인 코자플러스(에프)정<한국엠에스디 제조>의 경우, 결막염,     심계항진, 후두팽윤 등은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나

혈뇨, 골다공증 심화, 심장에 통증 등은 지속관찰 중에 있음.

○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인 코디오반(정)<한국노바티스 제조>도 피부발진의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됐으나 색뇨증, 혀가 움츠려드는 느낌     등은 아직도 ‘관찰 중’에 있음.

○ 또다른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인 코아프로벨(정)<한독약품 제조>은

빈맥(맥박이 자주 뛰는 일), 피부발진 등에서 인과관계가 확인돼 허가사항     에 반영됐지만, 기관지염, 불안정협심증은 ‘지속관찰 중’임.

○ 이들 ‘유해사례’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및 약사에게는 의무적으로 보     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요 보고자인 의사들은 ‘임의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음.

○ 따라서 신고 안 된 유해사례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임.  유리나라의 유해사례 신고율은 미국의 20분의 1도 안됨.

- 지난 2007년 복합제 및 단일제를 합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미국은 48만2155건(인구 1백만명당 1천640건), 일본은 3만2천148건( 〃 250    건)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3천750건( 〃 77건)에 그침.

☞ 이처럼 복합제 의약품에 대한 유해사례가 상당수 보고된 만큼, 이들을 모방한 복합제 복제약으로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동성 시험을 당연히 거쳐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영유아 정책, ‘시설보육’에만 치중 말고 ‘가정보육제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근간인 ‘영유아보육법’에는 시설보육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     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외국과 같은 가정내 보육에 대하여는 언급된 사항이      없음. (유아교육법에도 시설보육인 유치원 관련 내용만 담고 있음.)

○ 통계 자료를 보면 2007년 12월 현재 취학전 아동 336만9천명 중 보육시설 또     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164만1천명(48.7%)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172만8천명으로 약 51.3%에 이르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 영유아 현황 >                  (기준 : 2007. 12월, 단위 : 명)

구 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전국	아동수		3,369,963	470,258	446,103	433,946	472,617	492,842	494,527	559,670
	시설 이용 아동	계	1,641,483 (48.7%)	68,908	122,663	315,263	408,645	478,631	186,023	61,350
		보육 시설	1,099,933 (32.6%)	68,908	122,663	222,258	237,919	207,305	179,562	61,318
		유치원	541,550 (16.0%)			93,005	170,726	271,326	6,461	32
경기도	아동수		877,896	120,899	117,347	113,671	124,368	129,033	128,789	143,789
	시설 이용 아동	계	389,109 (44.3%)	26,040	30,934	70,172	93,861	116,535	40,960	10,607
		보육 시설	253,864 (28.9%)	26,040	30,934	48,575	51,610	46,249	39,852	10,604
		유치원	135,245 (15.4%)			21,597	42,251	70,286	1,108	3

※ 출 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

○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의 주된 원인은 아동부모의 취업형태의 다양화 (아르     바이트, 파트타임, 야간근무 등)에 기인.

- 맞벌이 부부비율 : 20대 89.2%, 30대 63.2% / 여성의 취업률 : 50.3% (‘06년 말 현재)

- 근로여건의 변화로 인해 시간제 보육, 가정내 개별보육 등 다양한 보육수요가 발    생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보육수요의 충족 및 급속한 수     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복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

○ 따라서 향후 보육정책은 ‘찾아가는 보육’ 등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형태로     보강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2008년 1월부터 보육교사가 집으로 찾아가 1:1로 보    육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음.

- 이미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가정보육제도가 정착되어 있음.

☞ 우리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보육을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이를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영유아보호법을 개정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주는 등의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 전국 광역지자체에

권유할 의향은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발간 현     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절반도 안되는 7개 시․도에서만 매뉴얼을       발간․보급하고 있음.

- 서울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06)

- 부산 :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매뉴얼(‘07)

- 인천 :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바로알자(‘07),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08)

- 광주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06)

- 강원 :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04), 편의시설 설치 교육교재 제작(매년 1회)

- 충북 : 알기쉬운 장애인편의시설(‘06)

- 경남 : 알기쉬운 장애인편의시설(‘08),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자료집(’07)

☞ 장관은 아직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에 나서지 않고 있는 나머지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매뉴얼 제작을 권유할 의향은?

□ 방치된 입양대상 아동을 위해선 강제적인 친권포기제도      도입돼야

○ 현행 아동복지법 제12조(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    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    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    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10조에선 친권상실 이전 단계인 친권제한을 위해 ‘아동보호      조치’가 규정돼 있음.

○ 그러나 이들 규정은 친권자가 아동을 시설에 맡겨놓고 장기간 연락이 두     절된 상태에서 친권을 포기하지 않아 아동이 입양도 못 되고 시설에 계     속 억류될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못되고 있음.

☞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강제적인 친권포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또한 수요자 중심 아동입양정책 추진을 위해 입양아동을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행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