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0. 09.
	담 당: 박진형 보좌관(011-620-7748) 안정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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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번지도 문패도 없는’ 보안수사대

보안수사대 위치 정보 공개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전국 보안수사대 중 간판 설치한 곳은 단 10%, 접견실 설치한 곳은 39%에 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안수사대에 간판을 세우고, 접견실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보안수사대 중 10%만이 간판을 설치하였고, 접견실을 마련한 곳은 39%에 그쳤다.

16개 시․도 중 부산과 충남의 보안수사대만이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접견실의 경우는 서울, 경기등 7개 시․도만 설치되었다. 접견실과 간판을 모두 설치한 곳은 충남 보안수사대만이 유일하였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최규식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 보안분실에서 고문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받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를 위축시키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접견실마저 마련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불편함을 겪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다”라며 경찰청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