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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0일(월)

직업훈련정보망 구축에 대한 문제

1. 현황

❍ 직업훈련정보망(HRD-Net)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보안성, 유지보수 용이성 향상 등 정보망의 기능을 강화하는 직업훈련정보망 기능강화사업추진(‘06.12.28~)

❍ 또한 워크넷 사용시 불편한 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여 사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워크넷 시스템 혁신사업을 2007.5.7부터 추진하였음

<고용정보 시스템 사업 계약 현황>

사업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직업훈련정보망 기능강화 사업	SK C&C	‘06.12.28~08.4.30	1,206	2차 연장
워트넷 시스템 혁신사업	SK C&C	08.5.7~08.3.2	1,507

2. 추진경과

❍ ‘06.12.28 : 사업자선정 및 사업착수

❍ ‘07.10.24 ～ ’08.4.30 : 3차례 계약변경으로 기간 연장

❍ '08.04.30 : 검수요청(SK C&C ⇒ 고용정보원)

❍ '08.05.13 : 불합격 통보(고용정보원 ⇒ SK C&C)

❍ '08.07.30 : 합의서 체결(고용정보원장과 SK C&C 대표이사)

※ 사업완료를 목표로 계약 연장, 추가요구사항 확정, 사업자 자체인력으로 교체 및 품질관리조직 보강, 지체상금 부과중지 조건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 체결

❍ '08.08.14 : 직업훈련정보망 사업 완료계획서 제출(SK C&C ⇒ 고용정보원)

※ 직업훈련정보망 서비스예정일 : ’08.11.3(월)

❍ '08.09.26 : 직업훈련정보망 기능강화사업 완료계획 변경

※ 서비스예정일 변경요청 : ’08.11.3(월) ⇒ ’08.11.17(월) (2주 연기)

2.문제점 및 질의

☞ 직업훈련정보망 기능강화사업은 ‘07.10.24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3차례 사업계획 변경되어 ‘08.4.30까지 연장하였고, 다시 11.3, 11.17로 연장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 원장께서는 알고 있는가?

☞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지연 원인은 사업자 선정 부적정, 용역사업자(SK C&C)의 관리 및 기술력 부족, 관리감독 부실, 낮은 주사업자의 인력투입비율 및 협력사 인력의 잦은 입․이직으로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지장을 초래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원장의 견해는?

- 그렇다면 입찰당시부터 준비가 미흡했다는 뜻인데 인정하는가?

☞ 특별사업의 경우 계약의 목적․특수성에 따라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 당시에는 제한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선택 하여 업체를 선정한 것이 사실인가?

☞ 그래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인정하는가?

☞ 또한 사업추진 부실방지를 우해 제안요청서상 하도급업체를 2개 내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6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지도감독소홀로 이러한 사항에 조치를 못한 것이 사실인가?

☞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예정기간내에 끝나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정보원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므로 깊은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