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9]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숨어있는 자회사가 더 문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모럴헤저드 심각

국정감사, 부처감사도 없이 지분 보유한 공공기관의 감사만 받으면 OK

<해당 자회사들의 예>

1. 그랜드코리아레저  ; 관광공사의 자회사

o ‘06~’08.7 동안 골프장 이용만 1.5억, 유흥주점 이용 20.8억

o 안마시술소에 퇴폐이발소/사우나까지 버젓이 법인카드로

o 해당 기관은 불특정 다수 고객 접대라 주장하나, 이 제도가 허점 투성이!

o 마케팅팀 외 본사 관리부서인 비서실, 자금팀, 인사팀, 재무팀 등이 쓴 것도 불특정 다수 고객 접대인가, 이들 부서는 철저히 주5일 근무만 하는 부서,

o 백번 양보해 불특정 다수 고객 접대라 해도 문제, 성접대도 하나?

o 아울러 동 기관은 매출액의 76.4%를 매출원가라 하여 동 항목에는 콤프비용, 판매촉진비가 포함, 이외에도 손익계산서 상에 판매관리비 중 광고선전비를 64억 책정, 이들 3개 비용은 사용 후 증빙도 필요 없어! → 카드깡 통한 횡령도 가능, 개인용도 사용도 가능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음, 비자금 조성도 가능할 것임

o 반면에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을 남겨야 하는 접대비는 고작 5천만원만 책정

☞ 카지노 업체가 3214억 매출에 당기순이익은 고작 411억, 순이익률이 고작 12.6%에 불과?

강원랜드는 1조6백억 매출에 당기순이익 2928억, 순이익률 무려 27.5%

결국 강원랜드와의 순이익률 차이가 무려 15%, 이것이 3가지 함정, 불특정 다수 고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콤프비용, 판매촉진비가 포함된 매출원가, 그리고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관리비 중 광고선전비에서 새는 것!

2. 경북관광개발공사 ; 관광공사의 자회사

o 사장 개인용도 주말 주유, 감사 가전제품구매, 유흥주점 이용!

3. 한국문화진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

o 룸싸롱, 단란주점, 유흥주점, 피부미용실까지, 심지어 사업장은 경기도 광주, 하지만 마트는 집근처로 추정되는 대형마트에서 주말 또는 평일 야간 사용

4. 한국체육산업개발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o 주말사용 건수만 558건, 백화점, 화장품, 약국, 영화관, 주유소, 대형할인점 등

☞ 주말 영업이 있다는 이유로 주말사용 건수가 많지만, 주말 새벽시간대 노래주점 이용, 회사 근처 사용이 아닌 자택 근처의 마트 등 이용사례 허다함, 평일 골프를 친 사례도 있음

위와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자회사 4곳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클린카드라 해 놓고 골프경기장,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을 가는가 하면, 유류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주말에 기름을 넣는 가하면, 법인 카드로 피부미용실 이용, 영화관람, 가전제품 구매까지 온갖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선교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들이 더 문제다. 이들은 가려져 있어 잘 드러나지도 않으며,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감사를 매년 받아도 형식적일 뿐이다. 클린카드 도입 이후에도 이렇게 모럴헤져드에 빠져 있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들에 대해 규정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보충자료>

1. 그랜드레저코리아

스스로 클린카드라 자청하고 있지만, 마케팅부서 본사관리부서 가릴 것 없이 흥청망청이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인 비서실, 재무팀, 자금팀, 인사팀 등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골프경기를 즐겼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용은 기본이고, 퇴폐이발소․사우나 및 안마시술소 등 이용횟수만 동기간 무려 167회 약 46백만원에 달했다. 유흥주점 이용은 동기간 1271회, 약 20.8억을 쏟아 부었다. 여기에다 단란주점, 노래방, 빠, 가려져 있는 술집 등을 합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심야 택시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액수만도 무려 83백만원에 달했다. 마케팅과 전혀 관계없는 본사 관리부서도 유흥주점 사용 등에 앞장서왔으며,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사우나 등에 지출했으며, 이러한 지출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 집행에 의아스럽고,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총체적 모럴헤저드에 빠졌음을 암시하는 것은 손익계산서 상의 접대비는 ‘06년 74백만원, ’07년 49백만원만 계상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결산처리하고 타계정에서 흥청망청 쓰고 마시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국 접대비는 조금 설정해놓고 ‘불특정 다수 고객 접대’란 함정을 이용해 타계정에서 모두 전용하여 비용을 처리해 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카드의 소속부서만 제공하였을 뿐, 카드의 사용자 내역은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었지만, 법인카드 대부분을 팀장 등 부서장, 임원들이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 부정사용 사례의 법인카드는 대부분 팀장 등 부서장들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주말에 개인용도로 주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 역시 토요일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데 법인카드를 이용하였으며, 어떤 직원은 안경구매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클린카드라는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유흥주점 이용을 최근까지도 해 오고 있었다.

아울러 경북관광개발공사 역시 마케팅 차원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골프경기장 결제, 골프용품구매, 골프연습장 비용 납부 등 총 51백만원을 집행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정말 마케팅을 했는지 직원들이 사용했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참고로 사장은 업무용 차량과 별도의 차량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아울러 경북관광개발공사는 ‘07년도에 당기순손실 -2.19억을 기록했다.

3. 한국문화진흥(주)

뉴서울 CC 운영법인인 한국문화진흥(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자로 1984년에 설립되었다. 한국문화진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골프장 이용으로 ‘03년부터 ’08년 7월까지 총 1,272회 1억9천 만원을 썼다. 자체 뉴서울 CC 뿐 아니라, 88 CC, 경주 보문 CC 등 공기업 CC, 이외 곤지암 CC, 제주 오라 CC, 나인브릿지 등 민간 CC 가릴 것 없이 이용했다. 이는 뉴서울 CC 골프장 매출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가령 대금 대납에 따른 매출 축소, 일종의 콤프비용이라 주장하는 것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접대인지, 업무 시간대 운동인지, 개인용도 사용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클린카드라 주장하지만 ‘05년 이후에도 룸싸롱,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이용했고 골프 CC 화장품 구입 과정에서 끼워넣기식 개인 화장품 구매, 집 근처로 의심되는 대형 마트 이용 사례 등도 발각되었다. 한편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무려 20 차례에 걸쳐 피부미용실에서 70만 6천원을 결제한 사례까지 있었다. 금액은 적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차례에 걸쳐 개인 네일아트에 법인카드를 결제했던 것이다.

4.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로 올림픽공원 및 경정, 경륜, 조정경기장을 관리하고 각종 스포츠센터(선수촌, 분당, 송파, 일산)를 운영하고 있다. ‘03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카드의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건수는 무려 558건에 달했다. 사용내역을 보면, 백화점 이용, 화장품, 슈퍼마켓, 유흥주점, 약국, 영화관, 주유소, 대형할인점, 일반음식점 등 온갖 개인용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스포츠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기에 주말 사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말 영화관람, 약국이용, 백화점 이용, 유흥주점은 명백한 카드 사용 위반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집근처 추정되는 대형마트 이용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주말 운영으로 인해 주말 법인카드 사용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도 다수 발생했다. 근무시간에 성형외과와 치과를 이용한 것도 문제인데 그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05년도에도 계속 이용했고 악기구매, 수목원 관림 등 개인사용도 다수 발생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카드 부정 사용 대표사례만 열거함>

실적.카드번호	회원.부서명	실적.매출일자	실적. 승인시간	가맹점.가맹점명	가맹점.업종명	실적.매출금액
4140254075284907	재무팀	20070705	012946	몽	안마시술소	540,000
4140254182483905	재무팀	20080213	175858	주식회사도원화	사우나	462,200
4140254137219909	국제마케팅팀	20070820	150007	한불모터스(주)	수입자동차	12,000,000
4140254137229908	국제마케팅팀	20070820	145940	한불모터스(주)	수입자동차	15,000,000
4140254137268906	국제마케팅팀	20080109	170352	한성자동차(주)	수입자동차	20,000,000
4101200039558719	재무팀	20070715	002942	(주)에파타	유흥주점	1,800,000
4101200039560756	재무팀	20060630	234438	캬르멘	유흥주점	2,650,000
4101200039560756	재무팀	20060630	233119	백야	유흥주점	2,730,000
4101200039559725	재무팀	20061109	022906	샵	노래방	206,000
4101200039560756	재무팀	20060620	030016	개인택시	택 시	35,500
4140254086728900	재무팀	20061229	030535	개인택시	택 시	26,500
4101200039560764	비서실	20071009(화)	115651	주식회사한송	골프경기장	585,240
4140254137256901	자금팀	20070612(화)	115651	(주)관악	골프경기장	973,400
4101200039560780	재무팀	20061209(토)	190320	황금새우	갈비전문점	220,000
4101200039558941	재무팀	20051203	161031	(주)하이마트청구지점	가전제품	610,000
4140254137296907	국제마케팅팀	20071015	075738	김포골프클럽	골프연습장	14,000

* 국제마케팅팀의 김포골프클럽은 출근 시간 연습장에 들른 것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카드 부정 사용 대표사례만 열거함>

카드번호	소속및 직위	매출일자	승인 시각	매출 금액	가맹점명	업종명	사용자	비고
4140317024248206		2006-08-14	221417	105,000	원단란주점	단란주점	김연극
4140317026583030		2006-01-11	12811	120,000	갤러리단란주점	단란주점	최형석
4140317024247752		2006-12-01	183428	192,000	첨성대불한증막	사우나	변동국
4140317031531370		2007-12-20	144517	166,500	(주)사일온천	사우나	최형석
4140317024245046	감사	2006-01-10	222751	1,990,000	거북이	유흥주점	황인보
4140317024245046	감사	2007-08-04	134404	380,000	리빙프라자주식회사 동촌점	가전제품	이정호
4140317024246523		2006-06-05	174121	16,000	브아이피(VIP)보석	귀금속	황보경
4140317024246663		2005-04-26	180326	150,000	사용악기	악기점	최형석
4140317024246796		2007-11-27	150749	100,000	일공공일안경.콘택트 황성점	안경	이상훈
4140317024244296	사장	2007-08-12	152043	97,000	SK네트웍스(주) 새화랑 주유소	SK주유소	김진태	일요일
4140317024244296	사장	2008-02-08	211359	102,000	노변주유소	SK주유소	김진태	일요일
4140317024245756	경영지원실장	2007-12-13	125900	192,500	경북관광개발공사보문컨트리클럽	골프 경기장	김병욱

* 사장은 차량 지급 외 차량비도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법인카드로 주요, 이는 명백한 개인용도 주유임

<한국문화진흥 카드 부정 사용 대표사례만 열거함>

카드번호	만기일	매출일자	승인시각	가맹점명	가맹점업종	거래금액
4518440083755582	200911	20060619	224609	브이아이피	단란주점	180,000
4518440083755889	200911	20060127	2254	위너스	룸싸롱	400,000
4518440083756184	200911	20060303	225713	토마토	유흥주점	400,000
4518440083754783	200911	20051103	20939	마술	유흥주점	1,980,000
4518440083754783	200911	20051103	20742	마술	유흥주점	1,442,000
4518440083754783	200911	20060608	13912	로마성인나이트	유흥주점	179,000
4518440083757281	200911	20050716	201726	현주화장품	화장품	24,000
4518444001862389	200911	20070208	111748	영화장품	화장품	92,000
4518440083756283	200911	20060623	173313	고려식품판매(주)	할인점/슈퍼마켓	130,000
4518440083756283	200911	20060515	193233	고려식품판매(주)	할인점/슈퍼마켓	65,000
4518440083757281	200911	20050404	202404	(주)이랜드리테일 홈에버면목점	할인점/슈퍼마켓	208,669
4518440083754783	200911	20061202	210711	롯데쇼핑(주)롯데마트월드점	할인점/슈퍼마켓	90,000
4518440083757281	200911	20051025	202317	(주)이랜드리테일 홈에버중계점	할인점/슈퍼마켓	97,590
4518440083756283	200911	20060214	213127	(주)이랜드리테일 홈에버중계점	할인점/슈퍼마켓	181,820
4518440095436981	200911	20060118	222422	코사마트사리현점	할인점/슈퍼마켓	49,300
4518440083754783	200911	20050626	164348	휴네일	피부미용실	55,000
4518440087535980	200911	20050622	125643	휴네일	피부미용실	22,000
4518440087535980	200911	20050507	124936	휴네일	피부미용실	30,000
4518440083757588	200911	20050511	130539	휴네일	피부미용실	36,000
4518440083757588	200911	20050510	130153	휴네일	피부미용실	48,000
4518440083756986	200911	20050614	124018	휴네일	피부미용실	11,000
4518440083756481	200911	20050529	213214	휴네일	피부미용실	53,000
4518440083756184	200911	20050713	122350	휴네일	피부미용실	25,000
4518440083755889	200911	20050903	212609	휴네일	피부미용실	10,000
4518440083755889	200911	20050903	212541	휴네일	피부미용실	49,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0822	123411	휴네일	피부미용실	66,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0721	123112	휴네일	피부미용실	25,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0626	194118	휴네일	피부미용실	30,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0613	123031	휴네일	피부미용실	30,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0430	121808	휴네일	피부미용실	58,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0429	123106	휴네일	피부미용실	20,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0428	123011	휴네일	피부미용실	25,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0421	123203	휴네일	피부미용실	35,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0331	130153	휴네일	피부미용실	48,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0217	185121	휴네일	피부미용실	30,000
4518440083755582	200911	20051223	202534	서현문고 멀티미디어	음반 테이프	28,000
4518440103821489	200911	20060710	164402	우창스포츠	운동,레져용품	180,000
4518444035527685	200911	20080716	131850	죠인스포츠	운동,레져용품	200,000

* 한국문화진흥의 사업장은 경기도 광주에 있음, 하지만 마트 사용 건은 집근처로 추정되는 곳, 즉 서울 면목동, 중계동, 상암동 등에서 이루어졌음

<한국체육산업개발 카드부정사용 대표사례만 열거함>

카드번호	사용일자	사용요일	사용 시간	사용금액	가맹점명	가맹점업종
4336927002605328	2003-09-06	7(토요일)	120543	525,000.	롯데백화점 잠실점	백화점
4336927002605328	2004-05-15	7(토요일)	105622	220,000.	미소종합화장품	화장품
4336927002605328	2004-10-30	7(토요일)	103314	316,000.	세계주류 백화점	기타 식음료품
4336927002605328	2004-11-06	7(토요일)	004752	480,000.	별천지노래주점	유흥주점
4336927005695516	2003-04-26	7(토요일)	163530	18,700.	소피텔엠베서더호텔	호텔 (특급)
4336927005695516	2003-10-04	7(토요일)	165047	70,000.	(주)라이프쇼핑역전점	슈퍼마켓.마트
4336927005695516	2004-01-10	7(토요일)	174059	72,000.	수산식자재마트	수산물,건어물
4336927005695615	2004-06-19	7(토요일)	114650	42,000.	일산종합주방	가구판매점
4336927005695615	2004-06-19	7(토요일)	121810	18,760.	이마트 일산점	대형 할인점
4336927005695615	2004-12-18	7(토요일)	015357	980,000.	천하뱅크뱅크	기타 유흥주점
4336927009476707	2004-11-20	7(토요일)	105924	60,000.	(주)성수전자 송파프라자	가전제품
4336927021648408	2003-09-20	7(토요일)	171102	40,000.	불암주유소	주유소
4336927005695516	2005-01-08	7(토요일)	230432	270,000.	엔돌핀가요방	유흥주점
4336927005695516	2005-04-23	7(토요일)	180315	45,375.	서울가든호텔베스트웨스턴	호텔 (특급)
4336927005695516	2005-04-30	7(토요일)	220441	220,000.	엠비씨	유흥주점
4336927030648605	2005-06-04	7(토요일)	083545	363,637.	부흥축산유통	축산물,정육점
4336927005695714	2006-06-24	7(토요일)	164152	33,800.	둔촌온누리약국	약국
4336927005695714	2007-11-17	7(토요일)	222758	58,200.	이마트 남양주점	대형 할인점
4336927005695516	2004-05-23	1(일요일)	025024	150,000.	국빈관나이트	유흥주점
4336927005695516	2004-05-30	1(일요일)	194701	58,845.	타워호텔	호텔 (특급)
4336927006785522	2003-07-13	1(일요일)	124449	118,000.	올림픽농산물	농산물,청과물
4336927006785522	2003-12-14	1(일요일)	132652	85,000.	클럽매스2345	일반 주점
4336927006785522	2004-10-24	1(일요일)	104811	80,000.	티켓링크(주)	영화관
4336927006785522	2004-10-24	1(일요일)	105847	40,000.	티켓링크(주)	영화관
4336927009476707	2004-09-12	1(일요일)	093806	740,000.	전망대	축산물,정육점
4336927030648407	2005-09-18	1(일요일)	140541	71,000.	신월주유소	주유소
4336927005695714	2006-07-23	1(일요일)	124003	125,770.	현대마트	슈퍼마켓.마트
4336927005695714	2006-11-12	1(일요일)	020805	30,000.	쇼부	일반 주점
4336927040423015	2008-06-29	1(일요일)	144914	98,000.	SK네트웍스(주)동남주유소	주유소
4336927005695516	2005-07-29	6(금요일)	161434	801,800.	태영레저주식회사	골프장
4336927005695615	2004-08-02	2	112157	64,700.	마두오킴스성형외과의	기타 병.의원
4336927005695623	2008-05-01	5	104424	20,000.	벽초지문화수목원	기타 복지문화
4336927005695615	2004-12-18	7(토요일)	015357	980,000.	천하뱅크뱅크	기타 유흥주점
4336927005695714	2005-07-27	4	232658	310,000.	앵콜노래연습장	노래방
4336927005695714	2005-11-05	7(토요일)	181101	61,000.	S.B.S II 노래연습장	노래방
4336927009476707	2005-09-10	7(토요일)	011536	110,000.	올림픽노래연습장	노래방
4336927021648408	2004-05-01	7(토요일)	234645	57,000.	와일드	단란주점
4336927005695714	2006-09-06		114504	62,400.	해바라기음향	악기 판매점
4336927005695714	2007-03-10		120412	49,500.	중앙악기사	악기 판매점
4336927002605328	2004-11-06	7(토요일)	004752	480,000.	별천지노래주점	유흥주점
4336927005695516	2004-05-23	1(일요일)	025024	150,000.	국빈관나이트	유흥주점
4336927021648408	2005-03-24	5	001342	200,000.	별천지노래주점	유흥주점
4336927005695623	2008-04-10	5(목요일)	143720	153,000.	아이랑치과	치과

* 주말 새벽시간대 노래주점 이용은 물론, 치과 이용(아이랑 치과), 평일에 골프, 집근처 추정되는 마트 이용(남양주 이마트)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