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확인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해ㆍ공군조종사 유출에 대한 대책 필요 >

■ 현 황

○ 조종사 전역 및 민항사 이직 현황

(이직자수 / 전역자수)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공군(명)	47/59	40/46	81/89	99/108	138/146	130/131	535/579
해군(명)	2/2	0/0	3/3	5/5	23/23	8/8	41/41
계	49/61	40/46	84/92	104/113	161/169	138/139	576/620

○ 조종사 보수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공군조종사 중령 (복무18년,12호봉)	해군조종사 소령 (복무14년,11호봉)	민항 부기장 (입사 5년차)
연 봉	78,965	66,538	110,304

※ 공군 중령급 조종사 보수 민항조종사 대비 71.6% 수준

※ 해군 소령급 조종사 보수 민항조종사 대비 60.3% 수준

※ 민항 기장 연봉(평균) : 1억 2천 ~ 1억 4천

○ 조종사 항공수당 비교

구 분	공군조종사 중령 (복무18년,12호봉)	해군조종사 소령 (복무14년,11호봉)	민항 부기장 (입사 5년차)
수 당	946,000원	737,000원	3,831,000원

○ 공군 조종사 전역원인 설문조사 결과 (‵07. 1월)

- 68% : 진급 불안(장래비전 불투명, 직업 안정성 미흡)

- 44% : 복무ㆍ근무여건 미흡(여유없는 비행생활, 지상업무 과다)

- 34% : 민항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71.6%)

- 20% : 가족 권유(자녀 교육여건, 주거환경 열악) 등

※ 비행부대 근무 조종사 312명 대상 복수 응답

(공사 39~48기급 / 21개 대대)

○ 민항사 채용 제한연령 상향 조정

- 신설 민항사(진에어, 에어부산) 채용 제한연령 45세로 상향조정

※ 대한항공 : 42세, 아시아나 : 40세

※ 공군조종사 연령 정년 -

○ 기종별 조종사 양성비용

구 분	공군 KF-16 전투기 (14년차 교관)	공군 F-4E 전투기 (14년차 교관)	해군 P-3C 대잠초계기 (14년차 교관)	해군 CARV 정찰기 (14년차 교관)
양성비용	123억	135억	40억	11억5천

○ 대책

- 상위계급 진출 보장

- 조종사 보수수준 현실화

○ 공군 전역제한 반발 소송 과정

- 2006년 10월 : 전역지원을 한 128명중 90명만 전역이 받아들           여지고 전역제한처분을 받은 나머지 공사42기출신 장교 38           명이 각각 군인사소청위원회에 인사 소청 제기

☞ 공군은 정상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나이 등을 적용하여 90명

만 전역을 허용(38명은 전역이 1년 연기됨).

- 2006년 12월 : 군인사소청위원회 전력공백을 이유로 기각결정

- 2007년  1월 :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제기

- 2007년 10월 : 공군 35명 전원 전역조치하고, 행정소송은 취하

민사소송도 35명중 22명이 취하.

- 2008년 10월 :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1인당 1천200만 ~ 3천400만원씩 총 3억600여만원 배상”

“전시 등 국가 비상시가 아님에도 의무복무를 마친 조종사의

전역을 늦춘 것은 위법”

■ 문제점 및 질의

1) 공군 및 해군 조종사 조기전역으로 인하여 군 전력에 막대한

손실이 생기고 있어 국방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전역을 원하는 이유가 승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민항 조종사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 등이 큰 요인으로 보이는데, 승진

제도 및 보수 체계를 조정할 생각은 없는가?

2) 얼마전 전역제한처분을 받은 조종사가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공군 및 해군의 전력 유지를 위하여 조종사의 유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조종사들이 대거 전역지원을 한다면 공군 및 해군전력에 차질이 없겠는가?

최근 조종사들의 전역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숙련된 조종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3) 조종사의 전역후 민간항공에 입사하는 길을 보장하여 조종사의 전역을 방지하기 위해 진에어와 에어부산과는 채용제한연령을 45세로 상향조정하였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이 안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조정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4) 과거에도 진급, 복무여건, 급여는 지금보다 좋다고 할 수 없었을

텐데 최근 조종사 전역지원이 많아지는 것은 조종사의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 맺음말

- 조종사 전역제한에 반발하여 단체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군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또한, 법원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을 초월하여 안보와 애국이 우선이라는 도덕적 강제의 시대는 지나갔음. 앞으로도 계속될 조종사 유출을 대비하여 전력에 차질이 없게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